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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7_112240_2039.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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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 결국엔 제로섬 형태가 될 거란 우려에 대해 그러한 형태는 아니다라면서 순증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언급한 적 없던 재정 순증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제로섬 형태가 아니다. 얼마정도 순증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나친 재정 중립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다보면 순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올해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재정 순증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 투입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가 재정 관련 절감 기조를 보이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의 재정 순증 불가피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오랜 요구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의 조율 등을 이유로 올해를 넘겨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준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려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행위별 수가라는)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증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재정 효율화를 위한 뚜렷한 수입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순증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준 과장은 앞서 발표된 내용은 수익기반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균형있게 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비중 있게 고민하고 있다. 수입 기반에 대한 고민은 특히 4월 중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불보상제도 관련 단기, 중장기 계획을 오는 9월에 나올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강준 과장은 지불보상제도 다변화 얘기는 정부 초기부터 국정과제였다. 2차 종합계획에 담아야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변화 필요 시점이라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행위보상 수가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시도를 다양하게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위보상 수가를 한번에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우선 기존 세팅은 유지하되 하이브리드 형태의 성과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묶음수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강준 과장은 총액계약제는 대만의 경우처럼 건보제정에 구멍이 생겼을 때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나간 얘기라면서 10여년 이상 지속된 논쟁이다. 현재로서는 논쟁이 끝난 상황이라고 본다. 그런 혁신을 얘기할 상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묶음수가의 경우 5대 행위별 포괄수가 방식도 있고, 행위별 수가가 아닌 네트워크 보상방식도 있다. 환산지수 역시 개편 방안을 건강보험국에서 고민하고 있다. 모두 엮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함께 추진 중인 건보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MRI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 지불보상체계 다변화 시도의 이유는 재정이 흐르는 길을 제대로 만든다는 의미라면서 특정 부분을 깎는다거나 삭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질서를 잡으면서 재정 투입 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재정 효율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가를 줄이거나 삭감을 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 원상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가치 개편에서 순증이 어느 규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해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순증 불가피" 정부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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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9일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6_112237_5026.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9일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간호사악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절대반대를 외쳤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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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의사들이 거대야당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시 정당사에서 선거를 통해 사라지는 치욕을 경험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경고도 나왔다.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들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제기된 3월 30일 하루 전날 이뤄진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사악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절대반대를 외쳤다.

두 손에 피켓을 든 대의원들은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 간호사특혜법 절대반대, 국민건강 무시하는 거대야당 심판한다 구호를 외치며 2개 법안에 대한 적극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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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6_112238_514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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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끝에 암흑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 다시 고통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고 한탄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모든 보건의료인이 원팀이 돼야 함을 강조, 간호법 제정 시 각 직역의 이해충돌이 심화, 원팀이 이뤄질 수 없음을 경고했다.

이창규 회장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될 수 있도록 의협과 비대위 깃발 아래 뭉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미래 의료계를 짊어질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가열찬 투쟁 행보를 내딛어야 한다.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자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시 정당사에서 영구히 사라지는 치욕을 선거를 통해 경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를 이었다.

간호협회에 대해서도 간호악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부모 돌봄법이라는 감성팔이를 하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거두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정상적인 참여를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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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6_112239_541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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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총회에 직접 참석, 회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간호법의료법 상정이 30일이 아닌 4월 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회원 피해가 없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회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선한 사마리안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법률안, 분만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100% 전액 국가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작년 말 여야 합의 보건복지위 통과했음도 언급했다.

이외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필수의료 살리기,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등 다양한 민생 관련 사안이 산적돼 있는 만큼 정부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유죄 판결의 파기환송에 설상가상으로 2개 악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올해 오랜 숙원사업인 신축회관 건립을 이뤄 냈다.

회관은 울산시 북구 명촌동 소재로 부지 186평의 4층 건물이다. 한층 평수는 76평, 총 건평은 304평 규모다. 1층은 사무실회장실 및 소회의실문서고창고가, 2층은 회의실회원 휴게실이, 3층은 임대용 공간, 4층은 84석의 대강당으로 조성했다.

이창규 회장은 신축회관 건립과 관련해 1964년 경남울주군 의사회에서 분리독립한 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대한의사협회 16번째 지부로 승인활동해 오고 있다고 회고하며 광역시 승격 이후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회관건립 필요성 대두. 각고의 노력끝에 자랑스런 회관을 건립했다며 의의를 전했다.

올해 큰 숙제를 끝낸 울산시의사회는 내년도 사업 목표로 △의료보건정책 개발 △의료보험대책 강화 △의료관계 법령개정에 관한 연구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추진 △울산의사회지 발간 △회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울산의사대상 시상 △의료폐기물 공동처리제도 운영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 제도 운영 등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올릴 안건으로는 ▲진료비 노인 정액제 구간 상향 ▲처방전 발행료 부활 ▲보건소보건진료소 일반 진료 중단 ▲의원 개업 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업무 위탁 시 예산 지원 ▲독감 백신 노인용과 소아용 전용 가능 ▲간호단독법 저지 ▲의협 정치력 향상 및 이미지 개선 방안 등을 정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작년보다 6452만 9385원 적은 6억 1883만 5403원을 의결했다.

울산 의사들, 거대야당 심판 선언 "정당사에서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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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5_112236_159.jpg" />
<figcaption>이민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안전관리이사 3월 2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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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민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안전관리이사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3월 2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고 짚은 이민우 이사는 법적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추진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인의 유기적 협업 체계 붕괴로 결국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 체계 유지와 코로나19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역량을 결집해왔으며,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연대 차원의 투쟁 계획 발표 등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방사선사협 "간호법, 의료기사법 휴지조각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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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4_112235_55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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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대구 소재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진 A양이 구급차에 실린 채 네곳의병원을 전전했으나, 수용 가능한 응급실이 없어 끝내 사망했다.

당시 해당 병원들은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부재했거나, 교통사고와 등산 중 낙상으로 인한 다른 응급환자가 몰려 수용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아직 10대의 청소년이었고, 처음 종합병원에 이송된 것은 15분 만이었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우선 대구에서와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주원인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해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시급한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고 짚은 의협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 현장 사례와 문제점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응급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탓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행정조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되려 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 대책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이 제대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라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 지원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들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필수의료 지원 방안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강화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료계의 긴밀한 협의를 거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의협신문=김미경 기자]

무너진 응급의료, 위급환자가 응급실 못 간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 전보 
허가총괄담당관 김은주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 김진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김철희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유해물질기준과장 문귀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오재준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김성일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정호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안광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김현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장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이은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정정순

■ 공모직위 임용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장 반경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장 박재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장 정호 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2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1_112233_261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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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과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소청과의사회에서 폐과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직후 나온 발표로, 소청과 달래기에 더해 폐과 선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방문으로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중증응급에 집중한 개선대책이 다소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3월 14, 16일에는 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하병원협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병의원 관계자들을 만나 소아의료체계 강화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서는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과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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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4 max-width-676 float-center" data-idxno="112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1_112234_3058.jpg" />
<figcaption>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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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4곳을 더 추가설치한다.

현재 조건부 지정 상태인 두 곳은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 4월 중 현지점검을 통해 올 하반기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곧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를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3월 기준 36곳인데, 2027년까지 10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29일(오늘)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돼 전체 1739곳이 참여 중이다.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짚은 뒤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외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청과 의사 '눈물'에 달래기 나선 政 "긴급대책반 구성"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전문과목 폐과를 선언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의협회관서 &lsquo;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rsquo;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 진료의 현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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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ldquo;아픈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지난 정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가 크게 올랐고, 보장성 강화를 한다면서 문케어도 실시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다.&rdquo;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ldquo;그나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의 마구잡이 선심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렸다.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질병청이 강제화 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인턴 의사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도 수입이 적다. 동네 소청과 의원은 월급을 못 줘서 직원을 내보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ldquo;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다.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이다. 더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소청과뿐만 아니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마취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응급의학과 등 소아를 다루는 전 의료영역의 의사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형편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지금도 아이를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청과 의사들한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상상할 수없을 정도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하고 일부 의료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보호자는 소청과 의사에게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폭언하고 인터넷에 수없는 악성 글과 댓글을 달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이고,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말했지만, 막상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보건복지부는 소청과를 더 빨리 무너뜨리는 정책과 미흡한 정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을 속인 것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조차 아이들이 숨져가고 오늘 밤에도 아이들은 치료 받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가 대통령을 속이면서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소청과 의사들은 아픈 아이들 고쳐 주고 잘 자라는걸 보고 흐믓해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청과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아이들 건강을 돌봐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미안하다.&rdquo;라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전문과목 폐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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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2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60_112232_4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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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진료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기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와 달리 비록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해 운영하던 의료기관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한 이상, 그 진료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3월 16일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A씨는 B의사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B의사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B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C씨가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사무장병원)이어서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B의사의 진료행위도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돼 별개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해 A씨의 B의사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고 봤다.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B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해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다음, B의사의 진료행위도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돼 별개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병원에서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더라도 진료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A씨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고용된 의사의 진료업무는 보호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2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윤준 인제의대 교수(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9_112231_5735.jpg" />
<figcaption>양윤준 인제의대 교수(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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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준 인제의대 교수(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가 3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스포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 
 
양윤준 교수는 앞으로 2년간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비롯해 스포츠의학 인증의 제도 운영스포츠의학 지침서 발행 등을 주도한다. 
 
양윤준 신임회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신체 증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면서 세계 스포츠의학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내 스포츠 의학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전신인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를 이어 1982년 발족했다. 정형외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의사들과 트레이너체육학 교수물리치료사영양사 등 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축구야구골프 등 각종 스포츠단체와 도핑 관련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양윤준 교수, 대한스포츠의학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2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8_112230_4728.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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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동국대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수용자 교정 교화와 사회복귀에 헌신하고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3월 28일 지방교정청장 표창을 받았다.

사공정규 교수는 2015년부터 법무부 교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의료분과를 이끌고 있다. 20172023년 부회장을 역임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수용자들의 정신신체 건강과 사회 복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교정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사공정규 교수는 치유농업사작가칼럼니스트대중강연가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심신의학연구소장대통령직속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교육부 위(Wee)닥터자문의대표심리지원단전문의법무부 교정위원농촌진흥청 치유농업자문위원치유농업의료분야전문가협의체위원포항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위원장영천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40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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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정부의 목표대로 2027년까지 세계 6대 제약ㆍ바이오 강국으로&nbsp;올라서겠다. 정부의 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이 시급하다.&rdquo;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이 29일 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ㆍ제약바이오 혁신을 이끌어 세계 6대 제약강국으로 올라서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회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각국에 인류의 생명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적 딜레마를 안겼다.&rdquo;라며, &ldquo;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시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가열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이제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자 기술 패권의 핵심 기반이 됐다.&rdquo;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ldquo;정부는 지난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열고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rdquo;라며, &ldquo;국민 앞에 제시된 정부의 핵심전략과 정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해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ldquo;제약ㆍ바이오산업계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수 있도록 구체적 성과로 화답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의 총의로 확정한 2023년 4대 추진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 ▲의약품 자급률 및 산업 경쟁력 동반 제고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 마련 ▲산업 고도화 환경 구축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16개 핵심과제를 정하고, 제약주권 확립 및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목표를 발표했다.

노 회장은 &ldquo;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협회가 구축한 신약개발 기술거래 플랫폼(K-SPACE)의 운영 활성화, R&amp;D 투자 확대와 메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할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ldquo;미국ㆍ유럽은 물론 아시아ㆍ신흥시장 진출 가속화와 유통 판로 확대 등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해 의약품 수출도 2배로 확대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ㆍ관 협력을 통해 필수ㆍ원료의약품 백신의 자급률 제고, 제조공정 혁신, 약가 규제 합리화와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보상 체계 확립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국가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 회장은 가시적 성과를 강조했다.

노 회장은 &ldquo;협회는 그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rdquo;라며, &ldquo;이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할 때가 됐다.&rdquo;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ldquo;이를 바탕으로 산업계와 협회는 향후 5년내 세계 6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rdquo;라며, &ldquo;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구심점이자, 국가 경제의 새 중심축이 되도록 협회가 272개 회원사와 함께 앞장서 달리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노 회장은 정부의 산업육성ㆍ지원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회장은 &ldquo;정부의 목표대로 제약ㆍ바이오 6대 강국이 되려면 제약ㆍ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이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제3차 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 등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노 회장은 &ldquo;정부가 발표한 국무총리 직속 디지털ㆍ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신속하게 설치ㆍ가동하고, 블록버스터 혁신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정책 펀드 조성 등 R&amp;D 정책지원, 원료의약품 자국화 실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 제약ㆍ바이오강국 올라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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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6_112224_3212.jpg" />
<figcaption>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한 소청과 의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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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사명감만으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며 국민들에게 눈물로 작별을 고했다.

보건복지부의 현 정책으로는 소청과에 희망을 심어주기엔 역부족이며, 소아청소년과의사가 소아 진료 현장을 떠나 피부미용 등 다른 진료과로 이탈하는 현상을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월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50여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모인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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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6_112225_347.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소청과 현장의 어려움을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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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한없이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는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해주는 걸 보람으로 여겨 평생의 업으로 살아가려 한 것뿐인데, 소청과의사들에게 이제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임 회장은 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숨져가고, 오늘 밤에도 전국의 우리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 길바닥을 헤매고 있다. 대통령이 소아의료를 최우선 책무로 두고 지원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미흡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소청과 인프라는 아이들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는 호소를 한 귀로 흘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특히 소아 예방접종에 대해 시중에 나오는 백신중 가장 싸고, 아프고, 불편한 백신을 우리 아이들이 맞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소청과의 유일한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을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시켜 없앴고, 시행비를 14년째 동결 혹은 100원 단위로 올리는 등 실질적으로 깎고 있다.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도 기존의 40%만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아이들 의료 인프라조차 없는 상황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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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6_112226_3638.jpg" />
<figcaption>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청과 의사들의 침잠한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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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다. 지난 5년간 소청과의원 662곳이폐업했고,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동남아 국가의 1/10 수준으로 30년째 동결 중이라고 호소했다.

소청과 레지던트를 하며 1년 내내 한숨을 제대로 못 자고, 한 달에 두 번꼴로 집에 돌아가 아이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도,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해 잘 자라나는 것을 볼 때면 소청과 전문의가 되길 정말 잘했다고 뿌듯해했다고 돌이킨 임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를 유지하고 싶어도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소청과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없게 돼 한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려 한다. 그동안 한없이 반갑고,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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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6_112227_3757.jpg" />
<figcaption>소청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청과 의사들이 대국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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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의사회 내 여론으로 90%가량이 소아 진료가 아닌 요양병원, 내과, 통증클리닉, 피부미용 등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거나,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는 추후 설문조사해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소청과의사회에서는 회원들 요구에 따라 노키즈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청과가 1년 중 그나마 바쁜 때인 3~4월 2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5~9월 비수기에 맞춰 개소할 계획이라며 이미 소청과를 진료하다가 타 진료로 전환한 전문의들이 수두룩하기에 이들을 강사로 초빙할 가능성이 높고, 많은 분들을 만나 봤다. 훈련 기간은 1년 정도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되고, 회원 수요는 최소 과반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노키즈존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에게 소청과의 사정이 좋아지면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 진료를 바꾸고 나서야 이제껏 얼마나 육체적정신적 노동이 시달렸는지를 깨달았다며 이구동성으로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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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6_112228_3947.jpg" />
<figcaption>소청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 현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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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추후 정책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미 너무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진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문과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나은 현실이라며 10여년간 보건복지부기재부질병청과 대화를 했으나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엉터리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수없이 호소해왔지만 전담부서조차 없어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도루묵이 됐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정책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지를 묻자 임 회장은 소청과 의료 인프라를 담당하는 긴급협의기구를 발족하고, 국회에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과 예산을 긴급히 집행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껏 소청과의 호소가 법안 제정 및 시행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 이제는 소청과처럼 작은 과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이란 기대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소아의료의 붕괴가 뒤늦게라도 유례없는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료 현장을 지키며 조금만 더 기대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추후 정책의 귀추가 주목된다.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소청과의사회의 기자회견에서폐과라는 표현 등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우려되긴 하나, 심정만은 십분 공감한다면서 대통령의 지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의료 개선에 적극 협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는 한 두 달 사이에 갑자기 일어날 수 없다. 이번 상반기를 두고 보면서 변화를 기대하고, 진료현장을 더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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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6_112229_4151.jpg" />
<figcaption>소청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청과 의사들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사진 오른쪽)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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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눈물의 폐과'…"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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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5_112221_545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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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당뇨치료제 병용급여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다파글로플로진 외에 다른 성분의 SGLT-2 억제제도 모두 병용급여를 인정하다는 것이 골자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급여 기준도 확대, 내달부터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제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을 개정하고, 4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 당뇨약 병용급여 확대...용처 늘어나는SGLT-2 억제제

당뇨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SGLT-2 억제제와 설포닐우레아(SU) 계열 약제 병용요법을 확대해 급여한다. 학계의 요구대로 주요 당뇨병 치료제의 계열간 병용급여를 모두 급여 전환하는 셈이다.

현재에는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상품명 포시가)만 SU 계열과의 병용급여가 인정되나, 앞으로는 이프라글리플로진(슈글렛)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에르투글리플로진(스테글라트로)성분도 SU 계열과 함께 급여로 쓸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인슐린 병용급여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인슐린 주사제와 이프라글리플로진에르투글리플로진 성분 병용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4월부터는 이 또한 급여로 처방할 수 있다.

3제 병용 급여도 확대된다.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과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조합에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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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당뇨병용제 세부인정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5_112223_22.jpg" />
<figcaption>당뇨병용제 세부인정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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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아토피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산정특례도 개선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급여 기준도 내달부터 확대된다. 급여 적용 범위를 기존 성인에서 소아청소년까지 넓힌다는 것이 골자다.

생물학적 제제인 두릴루맙(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4월 1일자로 만 6세 이상 소아까지,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인 유파다시티닙(린버크)의 급여범위가 만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각각 넓어진다.

이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소아환자 신규 등록 기준을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한 전력이 있고 △EASI가 21 이상인 경우, 재등록 기준 또한 특례기간 중 전신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한 경우로 완화해 소아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 진료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외래 3060%가 적용되나, 산정특례시 그 비율이 01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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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5_112222_5613.jpg" />
<figcaption>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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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부터 아토피까지’ 4월 달라지는 약제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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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한 소청과 의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4_112214_1222.jpg" />
<figcaption>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한 소청과 의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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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청과 의사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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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0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연홍 신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3_112206_5029.jpg" />
<figcaption>노연홍 신임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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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신속하게 국무총리 직속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에 승부가 갈릴 것이다.

노연홍 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29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국무총리 직속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열어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고 6대 제약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등을 5대 주요 목표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1조원 규모의 K바이오펀드를 조성해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신약 개발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노연홍 회장은 2월 발표된 정부안 중 혁신위원회 설치와 조속한 운영을 첫번째 정부 건의안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펀드조성을 청사진으로 내놨지만 실질적인 운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제약계의 쌓인 불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발표가 이전 정부들이 내놓은 청사진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날 여러차례 제기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노연홍 회장 역시 정부를 향해 화려한 말로만 그쳤던 정부안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거버넌스와 속도를 지적했다. 바이오펀드를 운영할 위원회를 정부 부처와는 분리된 조직으로 만들어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거버넌스 키워드의 핵심 내용으로 보인다.

노연홍 회장은 보건복지부나 산업자원부 등 각 정부 부처가 산술적으로 합치는 범부처조직으로는 각 부처의 본질적인 미션이란 한계에 갇혀 제약산업 발전이란 본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주도하기가 어려웠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혁신조직이 정부 부처의 입김이나 관행에서 자유로운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기능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태어나야 한다는 요구다.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을 2027년 까지 글로벌 6대 제약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노연홍 회장은 2027년까지 남은 4년 동안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시도 낭비할 수 없으며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가 언제 실질적으로 가동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안처럼 말잔치로만 지원안이 끝나지 않도록 정부를 지속해서 압박하겠다는 노연홍 신임 회장의 의지가 이날 간담회에서 돋보였다.

노연홍 회장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한국 보건의료복지 자타공인 관료출신 최고 전문가이다.

누구보다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제약바이오협회 그 어느 회장보다 민관 협력 증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 위원회 운영에 승부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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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2_112205_4553.jpg" />
<figcaption>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사회 등은 3월 28일 전라남도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후속대책과 백신 접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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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지역 의료계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사회 등은3월 28일 전라남도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과 성과 ▲국제 동향 및 정부의 대응 방향 ▲코로나19 후속 대책 ▲코로나19 엔데믹 선포식 및 토론회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회의에는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을 비롯,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 최형호 목포시의료원장,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 김영진 성가롤로병원 의무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운창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에 전남도와 지역 의료계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를 통해 민관 소통과 협력의 교두보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권옥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지난 3년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도민과 지역 의료계의 헌신적인 역할 덕분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에도 민간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역민 건강 우리가 지킨다" 머리 맞댄 전남도·의료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0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20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1_112204_1350.jpg" />
<figcaption>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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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성분명 아발글루코시다제알차)이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넥스비아자임을 3월 29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폼페병은 세포 내 리소좀 안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다제가 결핍되어 리소좀 내부에 글리코겐이 축적되면서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이 위축되며 호흡 부전과 심근병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인구 45만명 당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으로, 국내 등록 환자 수는 50여명 정도다.

넥스비아자임은 알파-글루코시다제 결핍에 따라 폼페병으로 확진된 환자의 장기(long term)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재조합 효소제제로, 기존 치료제인 마이오자임(알글루코시다제알파) 보다 용법용량 등이 개선됐다.

마이오자임의 당구조를 변경해 주성분의 세포 흡수를 증가시킨 약품으로, 마이오자임이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넥스비아자임을 투여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 국내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경제성 평가 면제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의약품의 비용과 효과를 치료 대안(주로 대체되는 기존 의약품)과 비교함으로써 의약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신약의 보험급여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ing) 도입을 계기로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도입했다.

제약사가 심평원에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심평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신약의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는 2015년 5월 도입됐다.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ㆍ항암제는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대체평가 방안으로, A8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의 공장도 출하가격(해당국 등재약가의 65&sim;82% 수준)에 국내의 유통마진 및 부가세를 반영한 약가 즉,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한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는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중에서 임상적 필요도(대체약제 여부 등)와 제외국의 등재수준(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대상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에 이어, 2020년 10월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 2023년 1월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 입증 약제 등으로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가 늘어남에 따라 기준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47_120390_4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390">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600</td>
		</tr>
	</tbody>
</table>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ldquo;경제성평가 면제 약제가 대폭 늘고 있다. 기준이 적절한지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ldquo;올해 소아 희귀질환자 약제도 포함되는 등 확대돼 왔다. 2022년 신약으로 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전체의 87.5%가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로 평가됐다.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올해 4월부터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에 포함했다. 연구 결과가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실장은 지난해 약제관리실 주요 성과로 ▲고가 신약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증 환자 건강권 보호 ▲치료제 환자접근성 제고 및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제약산업계와 소통 확대 및 업무 투명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준요건 재평가 추진으로 재정기반 확보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고가 약제 급여 적정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 ▲급여기준 검토 진행과정 공개로 약제등록 청렴도 향상 등을 제시했다.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사후관리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9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56_120399_4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의사회 행사는 다른 행사와 다르다.&rdquo;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3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3차 인천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사들을 위로했다.

유정복 시장은 &ldquo;제가 얼마나 많은 인사를 만나고 단체 행사에 참석하겠나. 의사회 행사는 다른 행사와 다르다. 가장 늦게 시작한다.&rdquo;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ldquo;저는 안다. 의사분들은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오기 바로 전까지도 환자를 만나다 왔다.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rdquo;라고 인사했다.

유 시장은 &ldquo;시장으로서 7개 도서에 1도 1주치의 제도를 했는데 많이 참여해 줬다. 정말 숭고한 일이다. 의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늦은 시간 행사를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어렵고 힘들더라고 시민의 건강지킴이가 돼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그는 &ldquo;여러 현안이 많다. 의료인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여러분 입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회 행사는 다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55_120398_53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8일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2022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편성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2022회계연도 추경예산 660억 2,000여 만원 보다 약 38%가 줄어든 406억 7,795만여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수련환경평가본부와 수탁사업비에서 255억4,000여만원의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다.

예산안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지원사업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지원사업 등 수탁사업 예산 304억 7,630여만원이 포함돼 협회 순예산은 102억여원 규모다.

이날 이사회는 &lsquo;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rsquo;를 사업목표로 정하고 ▲의료현장을 반영한 합리적 보건의료제도 마련 ▲보건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수급 개선 ▲의료 패러다임 변화 선도 및 병원 경영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적정 보상방안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수련환경 개선 ▲회원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 및 대외 위상 제고를 핵심 추진방향으로 한 2023년도 사업계획안도 심의ㆍ의결했다.&nbsp; 
&nbsp;&nbsp; 
이어, 정영호 제40대 병원협회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의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로 선 시행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직제 및 급여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김영태, 김성완, 윤을식 부회장 등 16명의 임원보선과 여수증앙병원 등 6개 병원의 신규 입회를 보고받고 받아들였다.

정기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토의 안건들은 오는 4월 14일 개최되는 제64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