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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병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5월 24일 임원진 간담회를 갖고 두 단체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9_114097_1154.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5월 24일 임원진 간담회를 갖고 두 단체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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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5월 24일 임원진 간담회를 갖고 두 단체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이날 지점분 심평원 서울지원장의 이달 말 명예로운 이임을 축하하고, 그동안 다각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병원계 현안과 함께 의사,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각급 병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 설명하면서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측은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병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에서 고도일 회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조인수 한일병원장, 이재학 허리나은병원장,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지점분 서울지원장, 민학진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배영덕 고객지원부장, 전미주 심사평가1부장, 조명님 심사평가3부장, 이영란 심사평가3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병원회-심평원 서울지원, "병원 공통 현안 해결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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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8_114094_7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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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0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8_114095_736.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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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도 없는데 자격정지처분까지는 가혹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적지 않다. 특히 의료법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문언은 사기죄 기망행위와 비슷해 보인다.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기간도 달라진다.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임을 알면서 고의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거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로 소개된 사례가 있다.

안과의사인 원고들은 시력교정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시력교정술 시행 전후에 진찰과 각종검사를 하고 그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2012년경 대법원에서는, 시력교정술과 함께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처음 제시하였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역시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원고들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거짓 청구는 단순히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법이 자격정지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거짓 청구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했다.

2심 법원은, 자격정지처분 요건인 거짓 청구한 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라는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만이라고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부터 단순히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까지 불법의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은 처분 양정 단계 내지는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리고, 설령 고의 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더라도, 자격정지처분에서 문제된 진료비 청구가 대부분 2012년에 대법원이 시력교정술 전후 진찰료나 검사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거짓 청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처벌,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등은 모두 각각 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고의도 없는데 자격정지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거 법률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행정처분에서 고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법률칼럼 거짓청구로 인한 자격정지처분에 '고의'가 필요한지

한집 건너 한집 불 꺼지고 
어둠은 서로의 어깨에 올라 
난간 없는 다리는 붉다

 
구석으로 몰려간 저녁 한 끼 
무리 속 그림자 하나 둘 떼어놓고 
뒤틀리고 고꾸라져

 
가게 문 닫는 소리 
매끄럽지 않고 
누운 한숨 무겁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0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권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7_114093_574.jpg" />
<figcaption>박권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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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박권원장(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2010년 시현실 신인상 등단/시집 엉겅퀴마을 적당하다는 말 그만큼의 거리/대전작가회의 회원.큰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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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ldquo;밴딩 설정 방식 탈피,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기존 밴딩 설정 방식을 탈피하고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lsquo;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제안사항&rsquo;을 제시했다.

의협은 &ldquo;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이 협상의 기준이었다. 밴딩의 근거로 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현재는 SGR 방식을 이용했으나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했다.&rdquo;라며, &ldquo;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rdquo;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으로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설정시 기준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상기시켰다.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lsquo;깜깜이 협상&rsquo;을 한다는 논란이 해소되고, 밴딩 내 각 단체의 순위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도 제시했다.

의협은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다며,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도 주문했다.

의협은 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온 것을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도 요구했다.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효과가 사라졌다며,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협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 합리화 수단”

24일 건보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2차 협상에서 의원은 저수가, 병원은 수가역전, 약국은 코로나 특수로 인한 왜곡 현상을 각각 강조하며 건보공단을 설득했다.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봉천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ldquo;총 급여비가 100조 시대에 밴딩이 1%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저수가 정책은 결국 필수 의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nbsp; &ldquo;저수가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단장은 &ldquo;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밴딩 폭을 늘려서 의료계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메시지를 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계의 발전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각 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ldquo;과거에 의원 점유율이 40% 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계속 하락해서 19%까지 왔다. 오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의원수도 늘었고 20%를 넘어 22%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보인다.&rdquo;라면서, &ldquo;이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ldquo;그동안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누구나 인지하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gdp나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ldquo;한국의료 발전을 위해서 밴딩의 규모를 늘려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의 의료는 회복되기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가 가입자 단체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선 &ldquo;제안을 받은지 얼마 안돼 실무 접촉중이다. 의료단체마다 갖고 있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한다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좀 더 접촉해야 된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19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49_121196_59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차 협상 후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ldquo;건보공단에서 지난해 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4.7%, 행위료가 5%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행위량 변동률을 제시받았다.&rdquo;라며, &ldquo;병원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수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벌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차이는 현대 의료가 가지는 고도성, 전문성에 대한 결과이지 배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단장은 &ldquo;환산 지수의 역전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올해에는 개선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전달했다.&rdquo;라고 언급했다.&nbsp;&nbsp;

송 단장은 전날 기자단과 만남에서도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언급했다.

송 단장은 &ldquo;기관수를 확인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히 늘어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부 감소했다.&rdquo;라며, &ldquo;이런 부분이 수가 자체가 왜곡돼 있는 것을 보여준다. 수가 역전현상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ldquo;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의 증가는 미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다. 개원 자체가 유리하다는 것을 환산지수가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해소해야 한다. 아니면 보건의료체계가 안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관리비도 크게 올랐다며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협상 후 박영달 단장은 &ldquo;지난해 약국 행위료가 약 19% 올랐지만 행위료가 오른 만큼 약국 인건비와 관리비도 증가했다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rdquo;라고 밝혔다.

박 단장에 따르면, 회원 대상 조사결과 2021년 대비 2022년도 상근인력은 0.67%, 인건비는 6.63% 인상됐으며, 기타인력은 2.87%, 인건비는 7.5% 증가했다.

또, 비상근인력은 12.78%, 인건비는 19.41% 증가했고, 기타인력은 13.39%, 인건비는 196.37% 올랐다.

박 단장은 &ldquo;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많은 인력을 해고했다가 2022년 환자 증가로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 비상근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다.&rdquo;라고 판단했다.

박 단장은 &ldquo;관리비도 일반 고정비용 12.7% 증가, 신용카드수수료 7.38% 증가, 임대료 5.2% 증가 등 평균물가인상률 대비 크게 증가한 데이터를 확인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ldquo;코로나 환자로 인한 진료량 변화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코로나 확진자가 2,840만명인데, 이중 조제받은 환자는 2,680만명이었다. 7일분 조제료로 측정하면 약 2,069억원의 조제료가 발생했고, 대면 투약 관리료 등 코로나 관련 수가 1,187억원 등을 더하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수가가 3,265억원이 나왔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ldquo;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액의 약 42% 해당되는데 한시적인 행위료 인상으로 인한 현상일 뿐이다.&rdquo;라며, &ldquo;한동안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환산지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환산지수가 특별한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ldquo;약국의 유형별 행위료 점유율이 2001년도 13.8%, 2007년 10.7%, 2022년 6.7%로 크게 줄었다. 의약분업 대비 반토막 났다.&rdquo;라며, &ldquo;유형별 행위료 변화가 환산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는 &ldquo;왜곡된 환산지수 협상이 약국 점유율을 반토막까지 가게했다. 약국의 SGR 값이 크게 나와도 반영된 적이 없었다. SGR 값을 순위 측정하는데만 반영하면 약국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 할 수 밖에 없다. 한 번의 이벤트만 보지 말고, 전체 추세선을 봐 달라.&rdquo;라고 강조했다.

의원 ‘저수가’-병원 ‘수가역전’-약국 ‘코로나 특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lsquo;무과실 분만사고 국가보상법&rsquo;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ldquo;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그동안 의사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바로 잡아준 점에 대해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rdquo;라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으나 이제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안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rdquo;라며,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무과실 분만 사고 국가보상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제9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시점에 맞춰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기관 ▲대상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을 마련함에 있어, 지난 2월 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한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는 6월 1일 오후 3시 개최된다.

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진료 시법사업 논의

항암 환자 대상 예방적 G-CSF사용의 보험급여 확대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홍수정 교수 연구팀은 &lsquo;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따른 효과 및 개선 방향&rsquo;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항암 치료에서 표적치료제 및 면역치료제 사용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항암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은 고전적인 세포독성 항암 약물 치료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항암 요법제의 주요 독성 중의 하나는 골수 기능 억제이고, 호중구 및 그 전구체가 영향을 받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을 유발할 수 있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로, 암환자에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은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증가 및 이후 항암 치료의 스케쥴 지연 또는 항암제 용량 감소 등 환자의 치료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입원하여 즉각적인 광범위 항생제 및 백혈구 조혈인자(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투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적 G-CSF 사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암치료 후 G-CSF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는 예방적 G-CSF 사용은 2014년에 처음 급여화가 시작되었고, 현재 일부 암종의 특정 항암 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일산병원 연구팀은 근거 수준이 높은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만 19세이상 신규 암환자(혈액암, 에이즈, 골수이식 이력자를 제외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치료와 관련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과 치료적 및 예방적 G-CSF 사용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고형암 환자의 약 51.9%가 항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들 중 약 90%가 암 진단 이후 1년 내에 항암 치료를 받고 그 기간의 항암 스케쥴의 횟수는 평균 4.7회 였다.

또한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trastuzumab +docetaxel+carboplatin, pertuzumab)와 Adjuvant TC(docetaxel +cyclophosphamide), 골암 및 연조직육종의 ICE(ifosfamide +carboplatin+etoposide)로 항암 요법을 선정해 진행한 연구 결과,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 요법에서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은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92% 감소시키고 Adjuvant TC 요법에서 98%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여, 유방암 항암 치료에서 예방적 G-CSF 사용의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nbsp;

골암 및 연육종의 ICE 요법에서는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은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88% 감소시켰다.

또한 3가지 항암 요법 모두에서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이 항암 치료 이후 감염 발생 및 중환자실 입원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췌장암 항암 치료에서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암환자의 항암 치료 시 예방적 G-CSF의 급여 기준의 확대가 여러 암종의 항암 요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국내의 예방적 G-CSF 관련 보험 급여 기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며, 치료적 사용의 G-CSF 보다는 예방적 사용의 G-CSF 사용이 근거 수준이 높으므로, 현 급여 체계에서 예방적 사용의 급여 확대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예방적 G-CSF의 급여화 이후 국가적으로 G-CSF에 사용된 총 비용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nbsp; 
&nbsp; &nbsp; 
이는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short acting G-CSF 금액보다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long acting G-CSF의 금액이 약 12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ldquo;long acting G-CSF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급여 확대 초기에는 국가적인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가능성을 줄이면서 암환자의 치료적 관점에서 오는 이득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최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승인되고 있는 G-CSF의 biosimilar를 이용한다면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rdquo;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ldquo;단계적 급여 확대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제언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rdquo;라며, 유방암의 고식적 목적의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요법과 췌장암의 FOLFIRINOX(5-Fy+irinotecan+oxaliplatin) 요법을 제안했다.

또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위험이 10~20%인 항암 요법의 경우라도 고령 이거나, 이전 치료시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였던 경우, 종양의 골수 침범이 확인된 경우, 동시 방사선 치료, 활동도의 저하나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은 예방적 G-CSF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연구소는 이외에도 호흡기내과 이상철 교수 연구팀의 &lsquo;면역관문억제제의 보장성강화 전후 진행성 및 전이성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예후 분석&rsquo;, 소화기내과 최종원 교수 연구팀의 &lsquo;간암 치료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치료 유형의 변화 및 효과 분석&rsquo; 등을 통해서도 암 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항암제 및 예방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며, 전국민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해 임상성과평가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나 적정성을 알아보는 일산병원의 다양한 연구가 암 환자를 치료하고 지원하는 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병원 정책연구 보고서는 알리오와 일산병원 홈페이지(경영공시)에 게재돼 있으며, 원하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예방적 백혈구 투여 치료 급여화, 혈액암 부작용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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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6_114084_1747.png" />
<figcaption>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있는 5월 24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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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의대 설립을 논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본 취지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의학교육자 및 현직 의사과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의사과학자의 처우 개선과활용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의원의 주최로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토론회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와 같은 날에 열렸다.

회의를 주관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텍(포항공과대학)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후원을 받았다. 회의를 주최한 의원들의 선거구 역시 김정재 의원이 포항시 북구, 김병욱 의원이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특히 김병욱 의원은 꾸준히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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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6_114085_1918.png" />
<figcaption>이민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첫 발제를 통해 기존 의대의 의사과학자 양성과정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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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는 연세대학교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단장이기도 한 이민구 교수가 맡았다. 이민구 교수는 연세의대의 사례를 통해 기존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확대하자고 역설했다.

이민구 교수는 미국 등 의과학이 발달한 국가는 의과대학 중 상위 35%를 연구중심의대로 운영한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 역시 전국 의과대학 3분의 1(의대 정원의 5~10%)에 해당하는 의대에서 전일제 박사과정(MSTP, MD-PhD)을 시행하고, 과학기술대학과 의과대학 간 협력과정(HST)를 시행하자고 제언하고 양성한 신진의사과학자들의 성장을 위한 커리어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군 전문연구요원을 증원하거나 별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중보건의 같은 필요 인원 선발에 의사과학자 범주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 병역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와 국방부(병무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의사과학자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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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6_114086_2047.png" />
<figcaption>김철홍 포스텍 의과학전공 주무교수가 포스텍 연구중심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모델을 소개했다. 의사과학자의 새로운 개념으로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도 함께 제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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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제를 맡은 김철홍 포스텍 의과학전공 주무교수는 국가 성장 동력과 지역발전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했다.

김철홍 교수는 AI 등 첨단 기술과 공학에 기반해 급성장하는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려면, 패러다임을 전환해다양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과학을 하는 의사와 더불어,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기초과학 기반 의사과학자들은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서2-4-2(MD-PhD-MD) 커리큘럼의 포스텍 연구중심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미국 주요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본땄는데, 임상실습 전 기초의학과 임상이론 등을 2년간 교육받고, 4년간 전일제 연구프로그램을 통한 박사과정 후, 다시 2년간 의무석사과정으로돌아와 임상실습 교육을 마치는 과정이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연계한 의과학융합연구센터와 연구중심 스마트병원 건립 계획도 함께 밝혔다. 지역 내 병원들이 포스텍 협력병원으로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기에 바이오 헬스 기업 등이 더해져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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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6_114087_2323.png" />
<figcaption>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포스텍 연구중심의학대학원에 우려 섞인 조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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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연구중심의대를 장담하는 포스텍의 포부에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우려 어린 조언을 하며, 기존의 의대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평생을 의대에서 교육하고 연구에 매진한 사람으로서, 치료하는 임상의사 배출에는 성공했으나 연구하는 의사 배출이 미진해 참담하다. 그러나 의대에서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패널 토론의 첫 운을 뗀 신찬수 의대협회 이사장은 분절적인 지원 시스템과 단기적인 일몰 사업이 있었을 뿐,본격적인 지원은 시행되지 못했다. 이젠 좀 의대에서도 의사과학자 양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갖춘 기존 의대 중심으로 연구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기존 커리큘럼 및 대학원 체제 개편을 통한 연구중심의대 ▲의사과학자 지원자의 연구비 등 지원 ▲의대-과기특성화대 컨소시엄 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포스텍이 제시한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연구중심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학부 과정에 해당하는데, 학부 때부터 특정 목적으로 제한을두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 포스텍에 290명의 전임 교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수준의 의대를 유지하려면 200명가량의 신임 교수를 채용할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찬수 이사장은 토론회 직후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수가 50명인 의대와 150명인 의대의 교원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정원이 40명가량 되는 소위 미니 의대만 해도 150명의 교수가 있다. 가르쳐야 할 과목만 해도 기초과목 10개와 임상과목 23개 등 최소 40여개인데, 교수진의 충분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을 더했다.

실제로 발제에서 김철홍 포스텍 교수가 벤치마킹 사례로 꼽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졸업생 중 83%가 연구자로 근무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규모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내과 교수진 규모만 해도 공과대학의 2배 이상으로, 700명의 교수진과 더불어 2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신찬수 의대협회 이사장은 학생들이 임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결국 전부 또는 일부는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볼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이니만큼 졸업 직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와 직업 전문성을 위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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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6_114088_2447.png" />
<figcaption>토론회 참석 패널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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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진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 교수는 젊은 의사과학자로서 의사과학자 처우 개선과 연구 지원을 당부했다.

차유진 교수는 독립된 연구자로서 의사과학자가 되기까지는 최소 15년이다. 임상의사나 변호사 등 타 전문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데도 역설적으로 임상의사보다도 열악한 처우에 노출돼 있다며 현재도 의사과학자는 연구활동을 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다. 실적 기준에 따라 연구성과에 따른 기계적인 평가를 계속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과학자들이 단기간 실적 연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의사 과학자가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런 노력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합당하다면 충분히 성과로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서는 일반 의과대학에서도 의사과학자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의사과학자를 양성할지 혹은 과기의전원을 도입할지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은 의사과학자의 열악한 처우를 들으니 정부 부처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연구와 임상을 병행하기 어려운 의사과학자들이 학위 취득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배출되고 있는 의사과학자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전 주기적인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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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6_114089_2744.jpg" />
<figcaption>토론회 플로어의 자리표. 의사과학자 양성과 직접적 연관이 약한 자리로 다수 채워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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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토론회는 국가 바이오산업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보다 최근 대두되는 의대 정원 이슈에 편승, 소속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개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토론회의 개회사와 폐회사, 발제에서 우리 포항의 발전 등 지역사회 발전이 언급됐으며, 특히 의협과 의대 정원 키워드는 좌장의 멘트에서도 수 차례 나왔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 패널 외에도, 경상북도 부지사, 포항시 부시장, 포상시의회 의장, 포스텍 총장, 포스텍 부총장 등 경북포항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포항시새마을회 등 의사과학자 양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타 단체도 플로어에 자리했다. 플로어 자리표는 의과대학 유치 외에도 컨벤션 관광산업과, 수산정책과, 포항시 자생단체 등으로 채워졌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41번째 의과대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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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5_114083_4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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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침내

지난 4월. 논의 시작 약 6년 여 만에 당뇨약 병용요법 급여 적용이확대, 의료계의 핫이슈가 됐다. 확대된 부분은 SGLT-2 억제제(이하 SGLT-2I) 병용 요법 등 총 7가지.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선택지가 크게 늘었다는환영목소리가 컸다.

이후 두달이 다 되어가는시점. 의료계에서는 향후 처방 경향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당뇨병 치료제의 베이스로 꼽히는 메트포민과 함께 처방될 2번째 약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시기상 먼저 나온 DPP4 억제제(이하 DPP4I)의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조만간 SGLT-2I가 2nd 자리를 바꿀 거란 분석이다.

SGLT-2I는 신장에서의 당 흡수를 억제,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기전이다. 이에 혈당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당이 빠져나가는 만큼 체중까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신장심장 질환 관련효과데이터가 쌓이면서 DPP4I보다 먼저 안 쓸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SGLT2I에 힘을 싣는 내용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당뇨병학회는지난 5월 12일 2023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개한 당뇨 진료지침에서심부전을 동반한 경우 심부전 이익이 입증된 SGLT-2I를 당화혈색소 수치와 무관하게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신장 질환에 대해서도 알부민뇨가 있거나 추정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한 경우 신장 이익이 입증된 SGLT-2I를 당화혈색소 수치와 무관하게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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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1일부터 확대된 당뇨 치료제 병용급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5_114082_3922.jpg" />
<figcaption>4월 1일부터 확대된 당뇨 치료제 병용급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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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최근 SGLT-2I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 약으로 DPP4I를 쓸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 체중 감소, 신장, 심혈관까지 보호한다는 데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심지어 신장심혈관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SGLT-2I를 쓰는 경우가 당연히 더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DPP4I의 경우, 혈당을 낮추면서도 환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부분은 강점이 되기도 하는데 SGLT-2I 처방 이후 살이 빠지거나 혈압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변수가 많지만 대부분은 SGLT-2I 선호도가 늘거라도 본다고 덧붙였다.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성향의 의사라 할지라도 새롭게 진단되는 환자의 경우, 점차 SGLT-2I를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내놨다.

개원가 역시 반응은 같았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당뇨 환자 중에는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SGLT-2I에 대한 처방이 대세라며 나부터도 간혹 SGLT-2I에서 질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PP4I보다는 SGLT-2I를 이미 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가 집계한 2021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DPP-4 억제제 계열 주요 약물들의 처방조제액 감소세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MSD의 자누비아 처방조제액이11.7%감소했고, 자누메트는 12.4%감소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는 4.5%, 노바티스의 가브스는 36.40%나 감소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온글라이자(9.81% 감소), 콤비글라이자(5.40% 감소)도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SGLT-2I 계열은 단일제와 메트포민을 추가한 복합제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2년 국내 SGLT-2I 원외 처방액은 총 1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501억원 대비 14.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의 원외처방액은 14.0%가 증가했고, 복합제인 직듀오도 16.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10.5%)과 자디앙 듀오(26.2%) 역시 큰폭으로증가했다.

병원개원가의 목소리로 추론해 본다면, DPP4I 계열 약제들의 지속적인 부진, SGLT-2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PP4+SGLT-2 2제 병용 급여 안돼 메트포민 버린다? 거의 없을 것

병용 급여가 확대됐지만 메트포민을 제외한 2제요법의 경우, 자누비아+포시가와 시타글립틴+스테글라트로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메트포민을 추가할 경우, 즉 3제 병용 요법의 경우엔 대부분의 조합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메트포민+DPP4I+SGLT-2I 3제를 처방, 급여 적용을 받은 뒤 환자에게 메트포민을 제외하고 복용하라는 꼼수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과연 그럴까?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있을 순 있는 얘기라면서도 약을 버리면서까지 무리한 처방을 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수 역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본다며 케이스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3개 병용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만큼 약을 버리느니 3개의 약을 복용하도록 할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메트포민에 비해 고가인 두 약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케이스가 늘거라는 걱정에 일종의 허들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일정한 허들을 둔 것도 이해가 간다고도 덧붙였다.

DPP4I? SGLT-2I? 당뇨병 약 병용 급여 확대 "처방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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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최승원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4_114081_3544.jpg" />
<figcaption>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5월 24일 열린 2차 수가협상 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최승원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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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비중이 최근 늘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했다. 한때 의원 급여비 비중이 총급여비의 40%를 차지하다 19%까지 곤두박질친 사실은 생략한 채 펜데믹으로 이제 막 비중이 22%를 회복하자 이를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김봉천 단장은 정확히 말하면 의원의 급여비 비중이 늘어난 게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5월 24일 건강보험공단과 2024년 요양급여비용 2차 협상을 벌였다.

1시간30여분간 지속된 협상 후 김봉천 단장은 협상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며 답답한 심정부터 드러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지원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규모를 늘려서 의료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몇년 전부터 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밴딩 규모 및 결정 과정 불투명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와 한의과, 약계를 비롯한 공급자들과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실무 협상 중이라고도 밝혔다.

2차 수가협상날인 오늘(24일) 대한의사협회는 ▲밴딩 규모 및 결정 과정 불투명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 결렬 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봉천 단장은 밴딩의 근거로 삼고 있는 SGR(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미리 정해진 지출 규모(밴딩)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하다며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과 보험재정 흑자 등을 고려한 밴딩 규모 한계선을 상향 조정해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 수가 점유율 늘었다고?" 김봉천 단장 발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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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3_114079_511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진행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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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재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최종안은 5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까지 마련할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령층, 만성 경증 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의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정성 등을 확인해 환자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 등을 존중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보조 수단을 비대면 진료 활용 및 재진 환자를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 했다며 오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6월 1일부터 추진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비대면 진료 4가지 원칙 훼손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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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3_114080_5330.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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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4가지 원칙 준수를 재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종료 직후 백브리핑에서 의협에서는 사전에 논의됐던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의 원론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은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 역시 의료계가 요구하는 4가지 원칙에 따라 만들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범사업이기에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조금씩 보완발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한내과의사회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내과의사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많아 충분히 그걸 반영해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최종안 마련은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회의 전 확정될 전망이다.

차전경 과장은 지난 23일 오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6개 의약단체가 모여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양대 노조와 경실련 등 이용자협의체와 만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전까지 여러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으면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을 중점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이번 달 말에 건정심이 예정된 만큼 그 때 정도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료계 4대 원칙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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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의사,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마취법 국내외 학회 공개 강의 충격 
② 마취통증의학회 전문약 마취, 한방 원리 무관오용 땐 치명적 부작용 
③ 대법원 한의사 전문약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혈액소변 검사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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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2_114078_4541.jpg" />
<figcaption>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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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처방투약 현행 의료법약사법 위반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가 의사에게만 허용한 마취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아산화질소를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1항(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과 제3항(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위반 행위다.

아울러 의약품공급자도 한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등 소매 행위 시 약사법 제47조(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소매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정감사 때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44조 1항 또는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시도 한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A한방병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마취행위는 위험한 부작용(어지러움, 메스꺼움, 졸음, 흉부통증, 팔다리 마비, 시력 손상)을 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의료용 아산화질소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이를 사용해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이라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처방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한방병원에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위험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 한의사 전문약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 2017다250264 판결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쐐기를 박은 것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건은 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조제에 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전문의약품인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인 원고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소변검사를 통한 진단치료 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광주지법(2020노141 의료법 위반 사건, 2021년 4월 29일)은 B한방병원에서 CDE 한의사 등이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전기신경자극자극도수치료를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CDE가 혈액검사소변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라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시행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서양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그 혈액이나 소변 내의 성분 등을 수치화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검사가 망진문진절진 등 한의학적 진단방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직접 한방의료행위인 경피적 전기자극요법추나요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양방의료행위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도수치료를 시행하게 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를 받은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을 위반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한의사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서양의 현대과학에 그 기본 원리를 둔 진단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경우, 인체의 특정 부위의 증상을 실험적분석적으로 보는 의학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통해 얻은 혈액소변 내 성분과 그 수치에 비중을 두게 된다면서 결국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한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등 서양의학적 진단 결과에 의존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어 한의학 고유의 진단방법을 계승발전시켜 나기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한의사는 광주지법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볍원에 상고했으나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한의사의 진단(혈액소변 검사) 행위를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시 의약품 수여 행위...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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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6월 9일 미용업소에서 마취크림을 사용해 눈썹 문신 제거술을 한 미용업자에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2_114077_452.jpg" />
<figcaption>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6월 9일 미용업소에서 마취크림을 사용해 눈썹 문신 제거술을 한 미용업자에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2011도6287) 판례를 인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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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수여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6월 9일 미용업소에서 마취크림을 사용해 눈썹 문신 제거술을 한 미용업자에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2011도6287) 판례를 인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인체에 더욱 침습적이고, 남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산화질소 마취행위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는 한의사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투약행위는 침습적인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초음파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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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68 max-width-659 float-center" data-idxno="114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1_114068_12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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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약속한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8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수가에 힘든 분만 현장에 도움을 주고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산부인과 분만 관련정책수가를 개선하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광역시를 제외하고, 분만건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수가를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일선 분만 병의원에서는 작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나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직산의회의 지적이다.

직산의회는 분만병원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분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나마 보전해 주었던 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수가는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확진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수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고충 속에서 필수의료인 분만인프라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면서 약속한 정책수가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산부인과 특수성과 관련된 다인실 규정은 50% 구비에서 20%로 완화하겠다고 법개정에 들어갔으나, 언제 시행될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도 짚었다.

직산의회는 분만 병의원의 경우 산모들이 출산 후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고한데, 사문화된 법 규정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다인실의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인실 규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계속 묵살돼 왔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현실에도 도무지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약속한 다인실 규정 완화 계획은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한임상보험의학회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이 필수의료인 분만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원가의 28%에 불과한 신생아실 수가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안으로 모자동실 입원료를 3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직산의회는 분만 병의원은 이 수가를 청구조차 하지도 않는 사장된 수가인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에 분만병의원의 눈앞은 캄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장과 행정의 엇박자는 소통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병의원 당사자들과 협의회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직산의회는 지금도 각 지역에서는 분만 병의원의 폐업은 지속되고 있고, 산과 전공 지원자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분만 현장을 겨우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기약 없는 공수표만 던지는 정부가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분만수가 인상 실시 일정과 다인실 규정 완화 법개정, 그리고 신생아실 원가 보전에 대한 실실적인방안에 대한 협의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조속한 시간 내에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산의회 "필수의료 분만수가 조속히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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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67"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광래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0_114067_1226.jpg" />
<figcaption>이광래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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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정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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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의사,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마취법 국내외 학회 공개 강의 충격 
② 마취통증의학회 전문약 마취, 한방 원리 무관오용 땐 치명적 부작용 
③ 대법원 한의사 전문약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혈액소변 검사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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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956년 출범, 수술 전 과정은 물론 중환자·심폐소생술·급만성 통증관리 전문학회로 환자의 생명의 지키고 통증을 없애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9_114065_652.jpg" />
<figcaption>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956년 출범, 수술 전 과정은 물론 중환자심폐소생술급만성 통증관리 전문학회로 환자의 생명의 지키고 통증을 없애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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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아산화질소 오남용 시 치명적 뇌손상 가능성 
 
의학계는 의료용 아산화질소가 타 흡입마취제보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각효과와 더불어 흔하게 저산소증을 유발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과 환자에서 실명을, 조혈계를 억제해 범혈구 감소증을 유발하며, 특정 약물과 상호 작용으로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만큼 전문 지식을 갖춰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마취과학 분야 전문학회인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A한방병원장의 아산화질소 마취행위와 관련 의료인에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와 약제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의료진이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치명적인 부작용과 환각효과로 중독가능성이 있는 가스마취제를 적응증과 합병증 처치 능력을 알 수 없는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가스마취제로서 한방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 마취통증의학회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기도유지술, 약물 상호작용, 생체신호 판독, 소생술 등에 대한 포괄적 지식과 이해, 훈련이 결여된 마취와 진정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에게 중독성과 환각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마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약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기초교육과 임상수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마취와 진정은 교육과 수련을 이수한 의사가 해야만 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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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마취과학회는 '의료용 아산화질소'가 타 흡입마취제보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각효과와 더불어 흔하게 저산소증을 유발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마취와 진정은 전문 지식과 임상수련을 이수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마취과학회가 '의료용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우려하며 안전한 사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공문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9_114066_1038.jpg" />
<figcaption>대한마취과학회는 의료용 아산화질소가 타 흡입마취제보다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각효과와 더불어 흔하게 저산소증을 유발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마취와 진정은 전문 지식과 임상수련을 이수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마취과학회가 의료용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우려하며 안전한 사용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공문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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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를 투여한 환자가 숨을 내쉴 때 의료진에게 영향을 주며, 오래 노출 시 생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산부도 임신 12기 때 사용하면 유산이나 태아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장시간 노출 시에는 비타민 수치를 낮춰 비타민 B1, B2, 비타민 B12 결핍증과 말초신경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비타민 B12 결핍으로 빈혈과 신경계 이상이 발생하면 척수신경병을 비롯해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포 독성 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엽산길항제(folic acid)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를 투여받는 환자는 구내염골수 억제신경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아산화질소 마취를 피해야 한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오남용 시 환자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용 아산화질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유통 과정부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아산화질소는 정제를 비롯한 순도 관리 부실로 대량의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마취통증의학회는 가스마취제의 경우 가스 관리, 오염가스 배출 등 사용 과정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기계들에 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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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8_114064_25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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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2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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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의사,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마취법 국내외 학회 공개 강의 충격 
② 마취통증의학회 전문약 마취, 한방 원리 무관오용 땐 치명적 부작용 
③ 대법원 한의사 전문약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혈액소변 검사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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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한방병원 한의사가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의료용만 허용하고 있을뿐 일반용으로 사용을 금지한 전문의약품이자 전신마취제로 분류된 아산화질소를 환자에게 투여, 무통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7_114062_175.jpg" />
<figcaption>국내 한방병원 한의사가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의료용만 허용하고 있을뿐 일반용으로 사용을 금지한 전문의약품이자 전신마취제로 분류된 아산화질소를 환자에게 투여, 무통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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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마취 공개 강의 충격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는 한의사가 의과 전신마취제의 일종인 의료용 아산화질소(Medical Nitrous Oxidenitrous, N2O)를 이용한 마취행위를 국내는 물론 외국 한의계 학술대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사인 A한방병원장은 2023년 3월 12일 대만에서 열린 제93회 국의절15회 타이페이 국제 중의약학술대회에서 저희 (한방)병원에서는 매선 등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아산화질소 마취를 하여 무통시술을 하고 있다고 공개, 무면허 의료행위를 스스로 인정했다.

A한방병원장은 (아산화질소를)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혀 진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예고했다.

A한방병원장은 당시 국제 학술대회에서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무통시술 강의를 통해 21게이지 정도 되는 코그 매선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일반적인 마취연고 만으로는 통증을 참기 힘들다. 아산화질소는 매선 등 일반적인 마취연고만으로는 통증 제어가 힘들 때 사용하면 좋다고 아산화질소 마취법을 소개했다.

1년 정도 자신이 직접 아산화질소 마취 시술과 산소포화도 측정,마취연고 사용등 불법적으로 의과 의료행위를 한 점도 인정했다.

A한방병원장은 당시 자신이 직접 아산화질소 마취를 한뒤 매선치료를 하는 동영상 강의를 보여주며 (아산화질소 마취)기계만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아무 데서나 시술이 가능하다.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제가 1년 정도 시술했는 데 부작용을 겪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아산화질소 마취는 안전을 위해 산소포화도와 호흡, 맥박을 체크하면서 한다고 설명했다.

대만 중의학계에 면허 외 의료행위인 아산화질소 마취제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A한방병원장은 현재는 대만에서 (아산화질소 마취제를)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후에 좀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의료영역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만에서도 통증이 좀 심한 시술을 할 경우에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불법 마취행위를 권유했다.

매선에 관해 배우고 싶은 한국 의사들이 한의계 강의를 몰래 듣고 배웠다는 식의 의사 폄하 발언도 곁들였다.

처음에는 한국의 양방 의사들이 매선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의사들이 하는 강의에 몰래 들어와서 듣고 배웠다고 언급한 A한방병원장은 통증에 대한 제어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한의사에 비해 1020배 정도 양방이 더 많다고 부연했다.

A한방병원장은 대만 중의약 학술대회에 앞서 2022년 12월 11일 열린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에서 자신의 한방병원에서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마취방법과 매선요법 및 침도치료 활용법을 설명하는 라이브 강연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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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대만에서 열린 국제 중의약학술대회에서 강연자로 참여한 A한방병원장이 한 환자를 의료용 아산화질소로 마취한 후 무통시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용 아산화질소 마취 후 시술 장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7_114063_214.jpg" />
<figcaption>최근 대만에서 열린 국제 중의약학술대회에서 강연자로 참여한 A한방병원장이 한 환자를 의료용 아산화질소로 마취한 후 무통시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용 아산화질소 마취 후 시술 장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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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사고 잇따라 환각물질 지정의료용 외 사용 금지 
일명 웃음가스(해피벌룬)로 알려진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진통과 환각 효과로 인해 암암리에 파티나 클럽에서 불법적으로 오남용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아산화질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단시간에 과용하면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저산소증호흡 곤란기억상실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20062012년 사이 17명이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사망하자 2016년 5월부터 의료품과 식품이 아닌 오락 용도로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도 2017년부터 의료용은 제외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매년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100건 이상 보고되자 2023년부터 아산화질소의 오락적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유럽 마약마약중독감시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EMCDDA)는 아산화질소는 영국에서 1624세 사이 젊은 층이 대마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중독성 물질이라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아산화질소 오남용과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제외하고, 일반 아산화질소 제조유통은 물론 흡입소지판매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를 소형용기(카트리지)에 넣어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 충전유통만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전신마취제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합병증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의사가 불법으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이용해 마취하고, 시술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아산화질소는 환각성과 중독 가능성이 있어 의료용 외에 일반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마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 경험을 앞세워 한방 원리와 관련이 없는 가스 마취제를 투여하고, 안전한 마취라고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용 아산화질소는 기도관리와 응급처치 능력이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사용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전근대적인 근거와 방법론에 천착해 있는 한의학이 진단을 넘어 마취와 치료까지 침범하고 있다면서 면허 범위를 넘어선 한의사의 마취행위는 오진과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해악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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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6_114061_4035.jpg" />
<figcaption>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 두번째)이 5월 18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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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매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구조를 전면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또 밴딩의 근거로 삼고 있는 SGR(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은 미리 정해진 지출 규모(밴딩)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재정지출을 2% 전후로 제한하는 밴딩 규모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 반영, 보험재정 흑자 등을 고려한 밴딩 규모 한계선 상향 조정,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협은 ▲밴딩 규모 및 결정 과정 불투명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 결렬 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자 의협은 건보공단에 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잉에 건보공단은 기존 SGR 모형을 토대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 변경 등을 알렸지만, 의협은 이런 방안은 기존 수가협상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올해 수가협상 거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을 앞둔 지난 3월 9일 입장문을 내고 건보공단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모형들은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 의견이라며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단체의 참여는 보장돼있지 않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도지난 5월 18일 1차 수가협상, 5월 24일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의협의 요구에도 기존 방식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밴딩 규모조차 공개하지 않아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의협은 5월 24일 2차 수가협상 후 그간의 밴딩 설정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험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협은 그동안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은 ▲매년 건보공단(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이 됐고 ▲밴딩의 근거로 SGR 방식을 이용(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활용)하고 있으며 ▲SGR 방식과 회계조사는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하며 ▲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보험자(건보공단) 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간 보험재정 상태의 흑자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 됐고, 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순위까지 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다 보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밴딩 설정 시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을 기준점으로 적용 ▲전체 지출규모(밴딩)를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한다며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산출 시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해 미리 정해진 밴딩을 수가협상 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밴딩 내 각 단체의 순위가 미리 정해져 협상유연성과 협상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재정 흑자 등 전체 규모를 고려해 2%대 머물고 있는 밴딩의 폭을 늘릴 것도 제안했다.

의협은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는데,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하다고 밝혔다.

특히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이 개선돼야 하고, 올해와 같이 보험재정이 24조원 흑자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설정도 요구했다.

의협은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진 영역이라면서 이처럼 건강보험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최소이윤) 중 +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 +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건보공단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물가인상 반영 못하는 밴딩 구조 전면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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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4_114056_295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박경수 교수, 이현석 전문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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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성인 당뇨병이 발병한 사람은 유전적 영향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크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젊은 나이에 진단된 성인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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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57 max-width-766 float-center" data-idxno="114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1) 당뇨병 진단연령이 10년 빨라질수록 유전적 영향에 의한 심혈관질환 위험 14%씩 증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4_114057_3156.jpg" />
<figcaption>(자료1) 당뇨병 진단연령이 10년 빨라질수록 유전적 영향에 의한 심혈관질환 위험 14%씩 증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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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박경수 교수와 이현석 전문의 연구팀이 30대60대 성인 당뇨병 환자 1만 3486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유전적 위험을 비교하고, 생활습관에 따른 유전적 위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5월 19일 발표됐다.

성인 당뇨병(제2형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다. 국내 30대 이상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로, 최근에는 비만인구의 증가로 40대 미만에 조기 진단받는 환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기 진단된 당뇨병은 늦은 나이에 발병했을 때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혈관질환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었다.

연구팀은 당뇨병 조기 발병에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유전적 요인이 조기 발병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코호트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1만 2321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대표적인 심혈관 합병증인 관상동맥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변이들을 확인하고, 다유전자위험점수로 정량화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유전적 위험이 크다고 알려졌다.

이후 당뇨병 환자를 진단 연령별로 13년 간 추적 관찰하고, 다유전자위험점수를 이용해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대한 유전적 영향의 크기를 의미하는 위험비(HR)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진단 연령이 10년씩 빨라질 때마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비가 14%씩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30대 당뇨병 진단 그룹의 위험비(HR 2.25)는 60대(HR 1.30)에 비해 1.73배 높았다.

이 결과는 서울대병원 코호트에 등록된 1165명의 당뇨병 환자를 8년 간 추적 관찰했을 때도 유사했다. 즉, 당뇨병 진단 연령이 빠를수록 유전적 요인이 실제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끼치는 영향이 강해진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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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2)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른 관상동맥질환의 유전적 위험비. 당뇨병 조기 진단 시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대한 위험비가 증가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4_114058_3242.jpg" />
<figcaption>(자료2)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른 관상동맥질환의 유전적 위험비. 당뇨병 조기 진단 시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대한 위험비가 증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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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연구팀은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의 관상동맥질환 발생위험을 건강한 생활습관(흡연하지 않음, 비만하지 않음, 건강한 식단, 적절한 신체활동) 여부에 따라서 분석했다.

그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유전적 위험이 높은 30대 당뇨병 환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준수한 경우, 유전적으로 낮은 위험을 타고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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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3) 당뇨병 진단 연령 및 유전적 위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위험. 대조군(Ref)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유전적 위험이 낮은 사람으로 설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54_114059_3317.png" />
<figcaption>(자료3) 당뇨병 진단 연령 및 유전적 위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위험. 대조군(Ref)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유전적 위험이 낮은 사람으로 설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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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0대 당뇨병 환자 중 유전적 위험이 높고 생활습관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유전적 위험이 낮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8.55배까지 증가했다.

곽수헌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본 연구를 통해 당뇨병 조기 진단 환자들의 심혈관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함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젊은 당뇨병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선별조기 관리하는 정밀 의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박경수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젊은 당뇨병 환자도 심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적절한 신체활동, 건강한 식단, 금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당뇨병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인 당뇨병 관리(Diabetes Care)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