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 합리화 수단”

“밴딩 설정 방식 탈피,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기존 밴딩 설정 방식을 탈피하고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이 협상의 기준이었다. 밴딩의 근거로 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현재는 SGR 방식을 이용했으나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했다.”라며, “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으로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설정시 기준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상기시켰다.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이 해소되고, 밴딩 내 각 단체의 순위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도 제시했다.

의협은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다며,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도 주문했다.

의협은 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온 것을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도 요구했다.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효과가 사라졌다며,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