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기도하듯 돌담을 쌓아놓았다 
천 번이 넘게 겨울이 다녀가고 
외톨이였으나 지금은 
별빛 내리던 창문 앞에 휴대폰이 떠다닌다 
누군가는 핑크뮬리를 
누군가는 억새를 배경으로 삼았다 
누구와도 어울리게 
둥그런 돌담은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것은 사실 별들이 한 일이다 
밤하늘의 별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별빛이 궁금했던 누군가 
이내 눈동자에 별이 한 줌 채워지면 
스스로 별이 되어버릴까 싶어 
돌담 아래로 소원을 묻어두었을 것이다 
지진을 견뎌내면 누군가는 별의 노래를 호출했고 
누군가는 별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 
벚꽃철이 오면 누군가 
사랑을 하고 이별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름도 없이 누군가의 꽃처럼 
어디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7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현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7_114766_5435.jpg" />
<figcaption>한현수</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분당 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장. 2012년 발견 신인상으로 등단/시집 오래된 말 기다리는 게 버릇이 되었다눈물만큼의 이름/시편묵상시집 그가 들으시니 등이 있다
</div>

첨성대

서울대병원이 폐원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20일 서울백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근 경영정상화 테스크포스가 제안한 &lsquo;서울백병원 폐원안&rsquo;을 가결했다.

지난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출발한 서울백병원은 2004년 이후 20여년간 누적 적자가 1,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의료계는 서울백병원의 폐원 책임은 정부 책임이라며 즉각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했다며,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의료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료기관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료기관 또한 적자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의사 정원확대 및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rdquo;라며, &ldquo;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도리어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한다고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이 큰 문제다. 1ㆍ2ㆍ3차 의료기관 모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서울백병원 폐원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골병들어 사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rdquo;라며, &ldquo;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료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ldquo;서울백병원 폐원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다. 모든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생존하려면 박리다매 또는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ldquo;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지방의 의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영 상태를 봐도 마찬가지이다.&rdquo;라며, &ldquo;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최근 긴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소아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는 의료분야와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미봉책에 의사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ldquo;건강보험은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제를 위해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췄다. 가격의 하락과 의료 과수요는 미용성형은 물론 경증 질환까지도 유명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했다.&rdquo;라며, &ldquo;결국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 지역병원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할수 없도록 만들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학병원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목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을 조절할 것과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수가계약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려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ldquo;서울시가 사회적 책무를 인용하며 백병원의 폐원을 막겠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dquo;라며, &ldquo;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이다. 백병원의 사회적 기능이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지원이 있어야 실효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일 인제학원 이사회가 폐원안을 의결하기 전 보도자료를 내고 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수익사업이나 병원 매각은 불가능해진다.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원인은 잘못된 의료정책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ldquo;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국내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middot;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돼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다. 즉,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이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ㆍ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구환자 사망 사건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 반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 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한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해 왔던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간호사 면허증도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달 17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신고센터에는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개시 1시간 반 만에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고 닷새 동안 1만 2,189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최근 들어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1일 신고건수가 20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lsquo;간호사 준법투쟁TF&rsquo;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middot;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오는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장관에게 지난 16일까지 한 달 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 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lsquo;국민신문고&rsquo;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신고할 계획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이들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ㆍ대전 각각 4곳, 강원ㆍ전북ㆍ경남 각각 3곳, 광주ㆍ충남 각각 2곳, 울산ㆍ세종ㆍ충북ㆍ전남ㆍ경북 각각 1곳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58.2%(46곳)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ldquo;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전국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나선다

암, 장기이식, 심장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의료 시스템을 수출한다.

서울아산병원은 202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Ⅱ에 65병상 규모의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한다.

위암과 대장암 등의 소화기암,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수술 등의 고난도 치료를 통해 먼 타국을 찾아 치료받아야 했던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 중증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기술 전수를 통해 현지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설립되는 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은 서울아산병원이 진료와 교육 등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아랍에미리트 소재 투자 회사인 스코프 인베스트먼트(Scope Investment)사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44_121612_53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612">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 조감도</td>
		</tr>
	</tbody>
</table>

22일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에는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최종우 해외병원사업단장과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 파리드 빌베이시(Fareed Bilbeisi) CEO, 사이드 알다이에(Saeed Aldayeh) 의료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5명 중 1명이 위산 역류,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 암 중 대장암이 두 번째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더위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육식 위주 식습관 때문에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만 유병률이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 환경을 고려해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에서 세계적인 의료 수준으로 중증 고난도 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2019년 병원 설립 관련 협력을 제안해왔다.

서울아산병원은 2년간의 신중한 검토 끝에 2021년 합작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부지 매입, 병원 설계,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이다.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만 2150m&sup2; 규모로 중환자실을 포함해 총 65병상을 갖추게 된다.

서울아산병원 의사직 6~7명, 간호직 4~5명이 파견되며,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맡는다.

별도의 출자 없이 의료 시스템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인건비와 향후 15년간 매출액의 일부,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 등의 운영 수수료를 받는다.

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는 위, 대장, 간, 담도&middot;췌장 등 모든 소화기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내시경을 통한 최소침습적 소화기질환 치료와 수술 중심의 초기 소화기암 치료, 고도비만수술 등도 제공된다. 두바이 내에 부족했던 소아 소화기질환 치료도 전문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식 수술 전후 통합 관리도 제공된다. 의료 기술의 한계로 중동에서는 아직 이식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 전후 관리를 받는 등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 적용된다.

이미 서울아산병원에는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아랍에미리트 환자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65명의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3,473명, 작년 한 해에만 3,197명에 달하는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1만 7,835명의 외국인 환자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18%를 차지했다. 
&nbsp; 
서울아산병원은 노하우 전수를 통해 현지 의료 수준 향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약 90여 개 국가의 3,700명이 넘는 해외의학자를 대상으로 최신 의료 기술을 전수해 온 만큼 중동 지역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bsp;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위암 2,800여 건, 대장&middot;직장암 2,600여 건, 간암 1,1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하루 평균 400여 명의 소화기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질환별 특성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센터, 위암센터, 염증성장질환센터, 담도ㆍ췌장센터 등 전문 세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미국 뉴스위크가 실시한 &lsquo;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rsquo;에서 세계 29위를 기록했으며, 임상분야별 평가에서는 소화기 6위, 암 7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우 서울아산병원 해외병원사업단장(성형외과 교수)은 &ldquo;UAE아산소화기병원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내시경 점막 절제술(EMR) 등 고난도 내시경 치료법으로 조기 암을 치료하고,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수술 등 고난도 치료를 선도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ldquo;서울아산병원이 쌓아온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중동 지역의 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해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UAE에 의료시스템 수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22일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6_114764_3353.jpg" />
<figcaption>6월 22일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당시 피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 제대로 된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초음파 사진에 나타난 병변을 보고 암을 의심했을 것이라 거듭 밝혔다.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2023노10, 제9형사부 이성복신유리정경수 판사)에서 이택상 서울의대 교수(서울시립보라매병원산부인과)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의학적 판단으로 답했다.

이택상 교수가자궁내막증식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던 환자였는데, 산부인과 1차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로 내막 병변을 발견하고 암이 심각하게 의심되니 병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해 왔다. 1차의료기관에서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암을 발견해도 치료 등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에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차의료기관과 서울대병원은 다른 것인지, 암은 초음파검사로는 확진을 못 하고 반드시 조직검사로 확진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적인 의사라면 해당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암을 의심할 수 있느냐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택상 교수는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데다 두꺼워진 부위 자체가 자궁경부 쪽으로 많이 내려와 정상 조직을 파고든 모습이 확인됐다. 정상적인 수련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소견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답했다.

특히 자궁내막증식증이 자궁내막암에 이를 가능성은 많게는 30퍼센트까지 잡고 있다며 암이 이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조기에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 큰 위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사는 초음파 영상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초음파로도 뚜렷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증인의 증언은 초음파로 암을 식별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초음파 진단으로 암이 의심되는 예후를 발견할 수 있고 암이 강하게 의심됐기에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조직검사를 의뢰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또 자궁은 골반 깊숙이 파묻혀 있어 신체적 촉진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데다, 증인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식초음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한의영상학회에서 의료인도 아닌 미국 초음파사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등,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수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해 우려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택상 교수는 미국의 초음파사는 1~2년의 짧은 교육 후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이들은 결코 의료인이 아닌데다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초음파 영상에서 보이는 소견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해부학적 지식과 병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근간으로, 실제 환자 진찰을 통해 경험하고 오류를 지적받기도 하면서축적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재판관은 이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다.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며 증인의 의견을 물었고, 이택상 교수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의학은 전통의학에 근거해 관계가 없다. 더욱이 충분한 수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진단방법으로 활용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검사는 우리나라는 이원화 의료체계로서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을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기 위한 입법취지임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 단적인 실례가 바로 이번 사건이다. 암이 유력한 병변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한의사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피해환자는 지금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해성은 단순히 인체침습 여부로 단정할 게 아니라 수행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교육을 받고 판독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피해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대법원에서는 의료법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금지가 명시돼있지 않고,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란 것과 위해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기에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한의사 또한 대법원의 선례가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관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택상 교수가 모든 정황을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와 의사의 교육 차이와, 정상적인 의사라면 초음파로 암 확진을 내릴 수는 없어도 제대로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이번 사건은 현대 의과 의료기기를 초음파 기본 원리 습득과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가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초음파 한의사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 "치료시기 놓친 환자 고통"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5_114767_13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해,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될까 걱정했다.

의협은 6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돼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도 상기시켰다.

의협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것.

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이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의협은 한번 소멸된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질책과 책임전가 보다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 "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3_114762_35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신약이 내주 확정, 공개된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2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신청 약제들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주 최종 선정 결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고했던 5월보다는 한 달 늦어졌지만, 이달 중 대상약제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초고가약 신속 등재 및 급여 확대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를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게 목표다.

현재에는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끝난 뒤에야 보험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병행 사업 틀안에서는 허가 신청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급여 등재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사업 대상은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인 암희귀질환으로 ▲환자가 소수이면서 ▲대체약제가 없으며 ▲환자의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약제로, 국내외 8개 제약사가 10여가지 품목에 대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계 제약사에서는 △사노피(제품명 젠포자임알투비오카블리비) △입센(빌베이) △릴리(제이피르카) △얀센(탈베이)△노바티스(플루비토) △로슈(오크레부스) 등이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에 도전장을 냈으며, 국내사 2곳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 드디어 나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7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2_114761_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포시가가 좌심실 박출률 저하 만성 심부전 적응증에서 박출률이 보존되거나 약간 감소한 만성 심부전 환자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로써 모든 박출률 범위에 대한적응증을 획득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SGLT-2 억제제 포시가정 10밀리그램(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적응증에 좌심실 박출률 보존(HFpEF) 및 경도감소 심부전(HFmrEF)을 추가로 승인했다.

승인받은 적응증은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심부전으로 인한 긴급 병원 방문 위험성 감소다. 여기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는 뉴욕심장학회에서 마련한 등급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한 증상을 의미한다.

포시가 적응증 추가는 DELIVER 연구가 바탕이 됐다.

DELIVER는 좌심실 박출률(LVEF) 40% 이상인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SGLT-2억제제의 임상연구다. 2형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LVEF 40% 이상인 만성 심부전 (NYHA functional class IIIV, 중앙값 약 54%) 환자 6263명이 참여했다. 제2형 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심부전으로 입원퇴원한 환자, 연구 등록 시점에 박출률이 40% 이상으로 개선된 환자도 포함됐다.

DELIVER 연구 결과, 포시가는 복합평가변수 발생 위험을 위약군 대비 18% 감소시켰다(HR 0.82 [95% CI 0.73, 0.92], p0.001). 변수는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예정되지 않은 입내원 등의 악화로 평가했다.

전체 심부전 악화 및 심혈관 사망 위험에서도 위약군 대비 23%(HR=0.77, P0.001)가 더 낮았다. KCCQ(Kansas City Cardiomyopathy Questionnaire, 캔자스 대학 심근병증 설문지) 기준 증상 평가 점수는 위약군보다 평균 2.4점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Z 포시가, 박출률 보존·경도감소 심부전 적응증 확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0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14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김홍용 서송병원 대표원장, 김창환 인하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1_114760_284.jpg" />
<figcaption>(왼쪽부터)김홍용 서송병원 대표원장, 김창환 인하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난 16일 서송병원과 급성기 뇌졸중 환자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이 바탕이 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자와 중추신경계 뇌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별 치료 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21년부터 지역 내 재활의료기관인 브래덤병원, 미추홀병원, 휴앤유병원과 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나정호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이 퇴원 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서송병원 '급성기 뇌졸중 환자 관리' 협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0_114759_2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경찰이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묻자,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필수의료 붕괴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하자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외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대구파티마병원에 도착했지만,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발목 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뚜렷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자살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9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판단 후 보호자에게 설명 조치했다.

그러나 환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해당 전공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따라 5월 16일부터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있다며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게되면 결국 응급의학과 지원율 감소,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어 결국 소아청소년과가 붕괴된 것 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 결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이런 현상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한테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행정제재를 할 때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는데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을 조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 중에 있다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5월 중 해당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혐의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의 몫이다며 매일 환자 수백명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의사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오래되지 않아 대부분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이 전공의 책임?…국회도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9_114758_173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계 내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충돌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조금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너무 수세적이지 않나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구1000명 당 의사가 적정 수를 이룰 것이다 등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초고령 사회를 앞둔 부분과 의료 불균형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나?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논의를 할 때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하는 구조를 깨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하고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사 충원과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은 절대 반대하는 의사협회와의 논의 구조 자체를 깨야한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원회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 증원의 목적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 용이,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인력 확보,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 권역별 의료센터의 기능 정립 등을 언급하며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의대에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가 신설돼야 할 곳은 신설을 해 양수겸장을 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개 정도의 권역에는 의대 신설을 해야한다며 의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봐야한다.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의대 정원 뿐 아니라 인프라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을 같이 강구해서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 단체와 의사 이외에 각종 직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과대학의 수용 상태 점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을 결정하겠다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의대 신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의료계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여야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용하는 모양새라며 국회의원들은 의대정원과 의대신설을 정치적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펴야 국민 건강에 도움되고 총선에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반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교육 내에서 경쟁해 공장식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을 의대에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상인지 고민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부족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강조하기도 한 김이연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미용시장은 거대하고 선도적이다. 미용 시장은 무한대로 팽창할 수 있는 영역이라 의사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지금 현 의료 제도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총선 노림수?…여야 '의대 정원 확대·의대 신설' 압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왼쪽)과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가 공동 영업 협약을 6월 21일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8_114757_2334.jpg" />
<figcaption>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왼쪽)과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가 공동 영업 협약을 6월 21일 맺었다.</figcaption>
</figure>
</div>

한국팜비오와 동국제약은 6월 21일 장정결제 오라팡의 병의원 공동 영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검진센터나 대형병원은 물론 오라팡을 사용하지 않던 병의원까지 영업망을 넓혀, 대장 내시경 검사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팜비오는 2019년 먹는 정제형 대장내시경 장 정결제를 출시했다. 복용 편의성 덕분에 기존 액제 복용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한국팜비오에 따르면, 1만7000명에 달하는 지난해 발표된 대규모 임상 결과 오라팡은 높은 장 정결도로 용종 발견율을 높였다. 편의성 개선을 넘어 효과까지 입증한 결과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동국제약은 병의원 영업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며이번 동국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오라팡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포폴주사로 기반을 다져온 소화기 검진 영역에서, 이번 한국팜비오와의 오라팡 공동 판매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장정결제 시장은 연간 약 500억원 규모로, 최근 서구식 식습관으로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며 대장 내시경 검사 건수도 늘었다.

한국팜비오-동국제약, 알약 장 정결제 '오라팡' 공동 영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7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7_114756_53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83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1745억원의 경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6월 20일 폐원을 결정하자 정부에 의료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폐원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가장 크다고 지적,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 상태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로 생존하거나 비급여를 통해 수입을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공병원이라도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은 물론 중소병원과 지역병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지속된 결과가 서울백병원 폐원과 필수의료 몰락이라며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통제해 지나치게 낮추면서 의료 비용 하락과 과수요를 초래, 미용성형 쏠림과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쏠림이 만연하다. 소아의료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위기가 고조되는데도 정부가 3차 의료기관에 집중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봉책을 남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개협은 ▲대학병원 기능을 교육연구목적으로 전환 ▲의료 이용 조절로 의료전달체계 강화 ▲수가체계 및 수가계약 방식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의료정책 때문에 적자경영"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lsquo;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rsquo;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뒤,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nbsp;

의사협회는 &ldquo;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고 또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ldquo;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의사협회는 &ldquo;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어,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해왔다.&rdquo;라며, &ldquo;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ㆍ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

아울러, &ldquo;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의협, 진료보조인력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6_114755_0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인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 병원의 인력구조 및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의협은 6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협의체 참여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는 협의체에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으므로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결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7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5_114754_1231.png" />
<figcaption>백창희 여수백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백창희 여수백병원장이 6월 17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2023 전반기 학술대회에서 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백창희 병원장은 2023 미국정형외과 학회(AAOS)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 수상자에도 선정된 바 있다.

백창희 여수백병원장, 제2회 전남의사회 학술상 수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4_114753_85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수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에게만 불리한 협상 구조를 변경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8년에는 113.6%였으나 2022년에는 27.1%의 지원율을 보인 점을 짚으며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엄청 강조했는데 보건복지부는 하겠다는 말만하고 시행을 안한다며 질타했다.

매년 진행하는 수가 협상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SGR 모형을 기준으로 수가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SGR 모형을 2014년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SGR 모형을 기준으로 의료 공급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협상 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인상률 ▲공급자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패널티 등 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으며 해당 문제들은 필수 의료 뿐 아니라 인구 위기하고도 관계된다고 해결을 촉구했는데 아직 계획만을 세웠다며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달 재정 효율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수가 제도의 개선 등은 하반기에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의료 살리기?…"수가 올려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3_114752_2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찰이 응급실 뺑뺑이로 알려진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진료했던 전공의에게 물어 피의자로 전환 수사하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를 애꿎은 전공의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3년차 A 전공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따라 5월 16일부터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을 앞두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5월 중 해당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외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대구파티마병원에 도착했을 때, A 전공의는 발목 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뚜렷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단과 자살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9의 설명을 토대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A 전공의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조치했다.

그러나 환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대구 파티마병원은 정신적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을뿐더러, 사건 당일 응급실 환자 포화로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었다.

또 대구경북지역은 전국 16개 시군 중 대표적인 응급의료취약지로, 대구를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어 병원에 환자쏠림이 심각한 곳이다.

이 같은 경위에 응급의학의사회는 A 전공의의 조치가 불법이라면 우리 응급의학전문의 모두는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환자 수용이송 결정은 진료 행위의 연장이며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며 응급의료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수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혐의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의 몫이다. 매일 환자 수백명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고 오래되지 않아 대부분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와중 과도한 수사소송 부담은 응급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도록 등 떠민다는 지적인데, 실제로 대구파티마병원 역시 올해 응급의학과에는 단 한명의 전공의도 지원하지 않았다.

응급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환자전원시스템 구축 ▲상급병원에 중증환자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꼽은 응급의학의사회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과 응급의학과도 돌리고, 응급의료 위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전가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며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는 민형사소송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10대 청소년 구급차 사망, 진료한 전공의 탓?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아산병원은 22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UAE아산소화기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2_114750_5258.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은 22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UAE아산소화기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아산병원이 202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2에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한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첫 도전이다. 규모는 65병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의사 7명, 간호사 5명 정도가 파견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22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UAE아산소화기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병원 설립은 아랍에미리트 소재 투자 회사인 스코프 인베스트먼스사에서 제안했으며, 해당 회사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파리드 빌베이시 스코프 인베스트먼스사 CEO는 이미 많은 UAE 환자들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분야에서의 선구적인 역할과 유명도, 많은 전문의들의 연수 장소라는 점에서 아산병원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집계에 따르면, 병원을 찾은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2019년 3473명이었고, 2022년에는 3197명이었다. 10년간 간이식 수술을 받은 UAE 환자는 65명에 이른다.

스코프 인베스트먼스사는 앞서 2021년 두바이 헬스케어시티2에 스페인 안과병원을 동일한 형태로 설립한 바 있다. 아산병원은 해당 병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앞서 다른 병원의 진출에서는 환자유입에 한계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아산병원은 안정적인 파트너사와의 파트너십, 재무투자를 배제한 사업모델,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다른 병원이 이루지 못한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UAE아산소화기병원 조감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2_114751_5353.jpg" />
<figcaption>UAE아산소화기병원 조감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지하 2층지상7층, 연면적 2만 2150㎡ 규모로 중환자실을 포함해 총65병상을 갖추게 된다. 서울아산병원 의사직 67명, 간호직 45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또 진료 외 전반적인 병원 운영도 맡게 된다.

아산병원은 UAE아산소화기병원 지분의 5%를 소유하게 된다. 인건비와 향후 15년간 매출액의 일부,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 등의 운영 수수료를 받게 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5명 중 1명이 위산 역류,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다. 전체 암 중 대장암이 두 번째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아산병원은 UAE는 더위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비만 유병률이 세계 평균 약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는 위, 대장, 간, 담도췌장 등 소화기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내시경을 통한 최소침습적 소화기질환 치료와 수술 중심의 초기 소화기 암 치료, 고도비만수술 등도 제공한다. 두바이에서도 부족했던 소아 소화기질환 치료도 시행한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수익실현보다는 글로벌 브랜드 구축, 국내 드문 질병에 대한 임상 경험, 연구 협력, 글로벌 수준의 병원 운영 축적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중동 지역의 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해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GCC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 전문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