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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8_113464_111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호소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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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열린 5월 9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호소에 나섰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부디 의료인들이 거대 야당의 가혹한 횡포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과 대통령이 도와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꼭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해 원팀으로 일해야 할 보건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는 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혼란과 더불어 정부 여당에 부담을 주려는 정치적 책략을 노리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은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으로, 약소직역을 침탈해 간호사 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더니 어느 순간 부모돌봄법이라 주장하기 시작한 간호협회의 저의는 지역사회 문구에 있다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내용의 껍데기뿐인 간호법을 구태여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를 빌미로 법안 개정과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간호 돌봄센터 불법 의료행위라는 야욕을 실현하려는 의미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교통법에서 타 법령을 위반했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료인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로 의료인의 목줄을 잡고 옥죄려는 악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중범죄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절대 찬성이라고 밝힌 박명하 위원장은 그러나 과실 등 모든 종류의 범죄에 금고형 이상 판결 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과도하다. 진료 활동을 위축해 필수의료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 자격과 의사 면허는 다르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협 비대위는 보건의료인 갈라치기 간호법, 국민건강 위협하는 면허박탈법 폐기하라고 한목소리로 연호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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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8_113465_1130.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가 9일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관해 재의요구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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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간호사 특혜법 취소해 달라"…대통령 거부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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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63 max-width-621 float-center" data-idxno="113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트로델비주 작용기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7_113463_2947.png" />
<figcaption>트로델비주 작용기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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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메디팁)를 5월 9일 허가했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수용체(PR), 표피성장인자수용체2(HER2)가 모두 없는 유방암이다.

유방암은 흔히 치료제가 많고, 치료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삼중음성유방암의 경우, 희귀암으로 분류된다.

트로델비는 항체-약물 복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다. ADC는 유방암 세포의 표면에서 많이 관찰되는 Trop-2(영양막 세포 표면 항원-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항체(사시투주맙)가 세포 표면에 발현된 Trop-2에 결합하면서 세포 내로 이동, 세포 내에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약물(SN-38, SN-38 glucuronide)을 방출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Trop-2는 삼중음성유방암을 포함해 다양한 암세포 표면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적어도 한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트로델비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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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6_113461_393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재의요구권 관철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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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매진해야 할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이 소중한 직업의 현장을 떠나 총파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겠는가.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모일 수밖에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5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재의요구권 관철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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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6_113458_3757.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필두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내용 및 절차상 문제점을 성토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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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가혹한 이중처벌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14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결사 항전의 자세로 비대위와 함께 싸워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거대 야당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키고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호소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원팀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국민들과 대통령이 도와달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막아 달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복지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는 간호법면허취소법의 실체와 절차적 문제점을 국민과 대통령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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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6_113459_381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조문숙 부위원장이 대회사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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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비대위 투쟁위원들은 호소문 낭독과 자유발언을 통해 앞다투어 간호법면허취소법 성토를 이어갔다.

조문숙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노원구의사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혜택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예기치 못하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우리 의료진은 그동안 축적된 의료체계 안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감염병 관리와 낮은 사망률, 놀라운 환자 회복력에 기여했다고 환기하며 우리 의료진은 지난 3개월간을 코로나19보다 더한 고통과 배신감으로 거리 투쟁에 나섰다. 기어코 거대 야당이 다수결이라는 무기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도 거치치 않은 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코로나19 종식에 맞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고민해 방문진료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시범사업을 실행 중에 있다고 짚은 조문숙 부위원장은 간호협회는 뜬금없이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간호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을 하겠다고 하며,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을 의사 단체에 속아서 반대한다며 타 의료직역을 무시하고 본질을 흐리며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2019년 헌법재판소도 과도한 권리침해로 규정한 법인데,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수정할 정도로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며 말을 보탰다.

조 부위원장은 졸속으로 급조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날치기 입법독재로 국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정의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을 제정하고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거짓말하는 법은 통과되선 안 된다며 의료시스템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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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6_113460_3832.jpg" />
<figcaption>비대위 투쟁위원들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거짓된 갈라치기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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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투쟁위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80년 헌정사에도 전무한 입법 독재로 인해, 우리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더 이상 국회에 호소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용산 대통령실밖에 없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인 뒤통수를 치며 거짓으로 갈라치기 하는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연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수술을 하는 병원인 만큼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여러 직역들이 있다. 개원한 지 20년 가까이 되며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직원들과 가족같이 지내왔다고 자신하지만, 요즘은 눈을 피하고 다닌다며 오늘도 병원에 있다가 몰래 조용히 나왔다. 분열에 불을 지피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왜 이래야 하는지 큰 자괴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동우 부본부장(구로구의사회장각구회장협의회장)도 약소 보건의료직역의 눈물과 피땀을 밟고자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 국회 통과를 강행한 의도를 꺾기 위해, 대통령 공약으로 둔갑시키는 등 가짜뉴스를 벌주기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갈라치기해 이익을 얻으려는 저의를 부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료들의 열망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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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6_113462_3957.jpg" />
<figcaption>간호법면허박탈법 재의요구권 관철을 위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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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거짓과 배신감으로 점철된 의료, 대통령 거부권 절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에 치과의사들이 전면 휴진으로 힘을 보태기로 해 주목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lsquo;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rsquo;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ldquo;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5월 11일,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rdquo;라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ldquo;국민과 정부, 대통령실의 우려와 고심이 깊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의료ㆍ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ldquo;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rdquo;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ldquo;임상병리사만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예비 임상병리사인 핵생들도 참여한다. 학생들은 교수들도 300여명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상병리사들은 의사가 부분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에 동참하는 걸로 정해져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ldquo;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하고,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17_120977_16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치과의사들의 휴진에 대해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ldquo;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동안 휴진하기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 이미 모든 회원에게 하루 휴진해 줄 것을 공문으로 안내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ldquo;회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0%~90% 가량, 2만 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자신했다.

박 회장은 &ldquo;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교통사고 등 사소한 과실로 인해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lsquo;면허취소법&rsquo;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다. 또,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없는 과잉규제이다.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ldquo;의료와 돌봄은 간호사 만으로 불가능하다.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질을 낮추는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정환 방사선협회장은 &ldquo;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다.&rdquo;라며, &ldquo;약소직역을 보호해주고, 지지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ldquo;2차 연가투쟁은 17일 전면파업에 대비해서 수위를 올리는 투쟁이다. 전공의들도 두 악법에 분노하고 있고, 비대위 로드맵에 동참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불법적인 면을 회피하는 방법을 논의중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수준까지 멈출까 고민중이다. 이번 주중 비대위와 병원계,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 저지 단식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병원에서 단식 중단 권고를 받고 집에서 요양중인 곽지연 회장을 이어, 
부회장단과 시도회장단이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천막농성장에서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단식 8일째 병원으로 이송되자, 박태근 치협회장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으며, 8일 현재는 치협 임원진의 릴레이 단식이 진행중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면파업 예정일인 17일 하루 전까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1일 치과의사 전면 휴진

간암은 폐암에 이어 국내 암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은 특히 B형 간염 환자가 많아, 간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간암이 진행된 환자의 자세한 의료 임상 정보를 활용해 생존과 예후를 분석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국내 다기관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대규모 첫 연구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지훈 임상강사, 가톨릭의대 의학과 권민정&middot;장소이 학생)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간암등록사업에 등록된 &lsquo;치료받지 않은&rsquo; 간암 환자 1,04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특히 간암 환자 치료계획 및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치료받지 않은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 및 예후와 관련 있는 인자들을 집중 분석 연구했다.

간암 치료는 간 절제, 간 고주파 열치료, 간동맥화학색전술, 전신항암화학요법, 간 이식으로 정의했다.

연구결과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이 간세포암을 진단받은 평균나이는 59.6세였고, 80.2%가 남성이었다.

생존기간 중간값(median survival time)은 불과 3개월이었다. 생존기간 중간값은 병의 진단 날짜부터 병 진단을 받은 환자군의 절반이 생존해 있는 시간의 길이로, 100명의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50번째 환자가 사망하는 시점이다.

간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이 치료받은 환자에 비해 고령이고, 종양 정도가 더 진행 된 상태였다. 하지만 치료를 안 받은 환자의 11.7%인 123명은 간암 병기(BCLC stage)가 0/A기로 매우 초기이고, 9.2%인 96명 역시 B병기로 초기에 해당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군의 간세포암의 불량한 예후와 관련된 주요 인자는 BCLC stage(종양 병기 평가지표), MELD score(간 기능 평가 지표), 혈중 AFP 농도(간세포암 표지자)로 확인됐다.

특히 진행한 BCLC stage(stage D), 높은 MELD score(10점 이상), 높은 혈중 AFP 농도가(1000ng/mL 이상)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었다.

성필수 교수는 &ldquo;환자의 임상 정보를 담은 국내 다기관 코호트를 이용한 간암 자연경과 연구로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연구로, 치료받지 않은 간암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방침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ldquo;최근 면역복합치료가 진행성 간암에서도 1차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가 등재돼,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암을 진단 받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간암 전문의를 찾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가톨릭의대 재학생이 간 치료분야 권위자 교수의 지도하에 2년간 제1저자로 진행한 연구로 &lsquo;가톨릭의대 학생연구 프로그램&rsquo;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올해 의사면허 취득 후 가톨릭의대 부속병원에서 근무중인 권민정, 장소이 수련의(인턴)는 &ldquo;가톨릭 의대에 재학하면서 간암 환자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됐고, 연구 설계부터 논문 완성까지 많은 것을 배운만큼 앞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는 의학자가 되고 싶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및 서울성모병원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lsquo;프론티어스 인 온콜로지 (Frontiers in Oncology)&rsquo;(IF=5.738) 3월호에 게재됐고, 출판에 앞서 2022년 아시아태평양 간학회에도 발표됐다.

치료받지 않은 간암환자, 생존기간 중간값 3개월

대한간호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lsquo;간호사 단체행동&rsquo;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견조사는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간호계 내부에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는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간호협회는 &ldquo;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 17일)을 선언한 상태이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rdquo;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ldquo;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는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으자.&rdquo;고 호소했다.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의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의견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의견조사는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간호사 회원 대상 ‘단체행동’ 의견조사 실시

학교법인 인제학원 ▲상임이사 백대욱 (4월 27일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환자경험관리센터장 윤병남(5월 1일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진료부원장 김원 (5월 1일자)

학교법인 인제학원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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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4_113454_21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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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막판까지 중재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야당이 여전히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대한간호협회 역시 간호법 수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간호법과 관련된 직역 단체들을 만나 중재안을 마련,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3차례의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 각 직역단체들과의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지만, 번번히 대한간호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7일)까지 간호법 관련 직역 단체들과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쉽지않은 상황이다. 간호협회에서 간호법 내용에 토시 하나 바꾸려 하지않고, 중재안에 대해 전혀 수용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으로 각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어느 직역 단체의 편이라기 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중재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직역 단체들의 협의를 이끌어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되더라도 현재 정부로 이관된 간호법의 처리 중지를 위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로 마련된 중재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이 언급됐다.

해당 방법에 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처리 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밖에 없기 때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처리를 중지시키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윤석열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을 일단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새로운 간호법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순서로 이어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법률적으로 절차가 다 있는데 누가 임의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간호법 통과 전에도 중재안이 있었다. 사후 개정이 필요하면 논의는 가능하나 지금 중재안 마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번주 내 간호법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진행해 막판까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막판까지 간호법 중재 노력…새 판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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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3_113451_1433.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1일 예정된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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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중심의 1차 연가투쟁과는 달리 의사치과의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휴진 및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해 더 큰 규모의 연가투쟁이 될 전망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1일 예정된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이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진행한다.

또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 중심에서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치과병원 근무자까지 연가투쟁에 참여, 2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하며, 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의사들도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하면서 참여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설명회(기자회견)를 통해 국민과 정부, 대통령실의 우려와 고심이 깊은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간호법안 제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단식투쟁 등 간호협회와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와 돌봄이 간호사 하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하는 간호법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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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3_113452_1815.jpg" />
<figcaption>2차 연가투쟁에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2만여명,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1차 연가투쟁때보다 투쟁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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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악법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당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하냐고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되물었다.

이어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없는 과잉규제로, 이같은 입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은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며 약소직역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한 진심 어린 우리의 충고를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 여러분, 약소직역 절박한 호소 제발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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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2_113442_562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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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남성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대한 효용성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해당 사업에 대해 낙제점을 내린 공공기관 연구결과가 나온지 불과 한달 만의 일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선 연구용역 결과 남성 HPV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비용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에 지난달 말 추가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5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여성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해서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접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적잖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다만 앞서 공개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사업 확대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편입을 위해서는 비용효과성 입증이 필수적인데 그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했는데 △12세 여아 9가 백신 전환 △12세 남녀 9가 백신 접종 △12세 남아 24가 백신 접종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나, 이 모두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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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집"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2_113453_1836.pn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집</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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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국장은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의 경우, 연구 설계가 너무 보수적이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고 금번 후속연구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임 국장은 가령 남성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나 두경부암 등 부수적인 질환에 대한 백신 효과가 과소평가되었고, 대조군 설정에서도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연내 최종보고서 도출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임 국장은 남성 HPV 백신 관련 연구용역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가능한 연내에 해당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상포진 백신 비용효과성 연구계획도 밝혔다. 이 또한 5월 중 발주 예정으로, 최근 출시된 싱그릭스까지 연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거 당시 12세 이상 남성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과 더불어,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 국장은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은 그간 예산적 한계로 진행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며 HPV 백신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남성 HPV 백신' 무료접종 속도...政, 효용성 연구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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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1_113444_5641.jpg" />
<figcaption>충북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간호단독법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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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와 충북간호조무사회, 충북방사선회, 충북응급구조사회, 충북임상병리사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200여명은 3일 간호단독법 강행에 반대하는 1차 연가투쟁에 나섰다.

이날 충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청주 상당공원에 집결해 용두사지 철당간까지 30여분간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 강행 반대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 장소인 용두사지 철당간에 도착해 노윤경 충북간호사회 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홍서 충북의사회장 연대사와 홍규표 충북의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이날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연가투쟁에 돌입하며란 성명서를 통해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가 기어이 강행했다며 전국 13단체 400만 회원들은 2대 의료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분노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는 민생파탄법이라며 간호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원팀을 와해시키고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파업도 경고했다.

박홍서 회장을 비롯한 13개 단체는 전국의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5월 17일 결행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민주적, 비상식적으로 악법을 강행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엄중경고했다.

이날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각 지역별로 간호법 강행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일제히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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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4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1_113443_5628.jpg" />
<figcaption>충북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간호악법 강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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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악법 강행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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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41 max-width-483 float-center" data-idxno="113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80_113441_358.jpg" />
<figcaption>유한양행 렉라자 인포그래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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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여름 비소세포폐암 국산 신약 렉라자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승인이 결정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제약계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유한양행이 8일 렉라자 관련 정보를 담은 인포그래피를 발표했다.

렉라자는 출시 2년 만에 국내 연 매출 330억원을 돌파하고 지난 달에는 3세대 국산 EGFR TKI 치료제로 1차 치료 분야까지 적응증 확대를 신청했다. 렉라자 1차 치료 허가가 승인되면 급여결정 시기에 따라 한 해 국내 연 매출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도 기대된다.

급여 1년 반 만에 9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처방

폐암은 여전히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며 5년 생존율도 36.8%로 치명적이다. 폐암 환자의 대다수는 비소세포폐암에 해당하는데 그중 EGFR변이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30%에서 발현된다.

렉라자는 EGFR T790M 저항성 변이에 높은 선택성을 갖는 경구형 3세대 EGFR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TKI) 계열 약제이다. 특히 뇌혈관장벽(BBB) 투과도가 높아 뇌전이를 앓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최적화됐다.

2021년 1월 렉라자는 EGFR-TKI로 치료받은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7월 급여가 적용돼 급여 1년 반 만에 90여개 의료기관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 처방되고 있다.

렉라자는 31호 국산 신약으로 유한양행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유한양행은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렉라자의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물질 최적화와 공정 개발, 전 임상과 임상을 통해 2018년 글로벌 제약사 얀센바이오텍과 렉라자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및 협업 협약을 체결했다.

생존기간 38.9개월 달성2차 치료에서 3년 이상 장기생존

렉라자는 2019년 10월 국내 개발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권위있는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 LASER201임상 1/2상 시험 결과를 게재해 주목받았다. 2022년 아시아암학회 국제학술대회(AOS 2022)에서는 LASER201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인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38.9개월이었다.

조병철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는 2차 치료에서 생존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한 것은 1차 치료기간까지 포함하면 첫 진단부터 최소 4-5년 이상 생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임상에서 확인된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차 치료제 신청, 3세대 치료제 선택 폭 넓혀

렉라자는 앞선 임상에 이어 13개 국가에서 진행된 글로벌 단독 임상 3상 LASER 301을 기반으로 지난 3월 1차 치료제로 허가 범위 확대신청을 완료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가 출시 이후 많은 처방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1/2상에서 보인 유의미한 전체 생존기간 개선과 우수한 뇌전이 효과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폐암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LASER301 임상은 치료받은 적이 없는 활성 EGFR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393명(아시아인 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산 신약 렉라자, 1차 치료제 허가·급여 확대 분위기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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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9_113440_1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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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청소년 마약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지난 4월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유통하거나 투약하도록 부추긴 범죄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법정 최고형을 적극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또래에게 마약을 판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무관용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회로서,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황폐화시키는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최근에는 다크웹이나 SNS로 마약 거래 및 투약 방법을 배워, 청소년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간 3배 이상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음을 고려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로 뛰었다는 분석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 필로폰 투약 분량의 세 배에 달하는 용량의 마약을 일반 음료로 속여, 백주 대낮에 무고한 불특정 청소년들이 마시게 한 데다,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더해진 신종범죄라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제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교육부와 학교 당국이 청소년들에게 마약 투약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사법부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나라의 희망이고 보배인 청소년들의 심신을 망치는 마약사범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5월 8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주재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 범죄를 자신과 가족, 이웃과 주변의 생명, 건강과 영혼까지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 청소년 마약 범죄에 무관용 엄중 처벌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소년 마약 유통 시 최고 '사형' 엄벌…"소청과醫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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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8_113439_1322.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30일 의성 금성산과 수정사 등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반대회에는 회원 및 가족 160여명이 참여했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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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30일 의성 금성산과 수정사 등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반대회는 이우석 회장과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 변영우이석균정능수 고문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등반대회는 두 개의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다. 1코스는 금성산 등산로 주차장을 시작으로 금성산성을 거쳐 관망대, 병마훈련장, 금성산 정상에서 회귀해배나무골, 용문정에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2시간이 소요됐다.

2코스는 수정사 코스로 금성산 등산로 주차장을 시장으로 수정사를 관람하고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산운리 마을을 관람하는 코스로 약 2시간 소요됐다.

등반을 마친 회원 및 가족들은 하산해 의성에코센터(산운생태공원)에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식사와 뒷풀이로 화합을 도모하고 산행의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김만수 기획이사의 사회로 내빈소개 및 회장인사, 건배제의가 이어졌고, 경품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참석자 모두에게 의성 옥자두쨈을 준비해 참석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이우석 회장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하며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기쁘다라며 봄날의 따뜻한 햇볕과 맑은 하늘만을 즐기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며칠전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마음 한켠이 불편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만은 모두 잊고 친목과 건강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예정된 투쟁일정에도 여기 계신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등반대회는 예년과 달리 가을 단풍을 즐기는 산행이 아니라 녹음이 짙어져가는 4월 봄철로 일정을 변경했다.

경북의사회, 2023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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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7_113438_650.jpg" />
<figcaption>이기협 대한방사선사협회 복지권익이사가 5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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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5월 8일에는 이기협 대한방사선사협회 복지권익이사가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단일 직종만을 위한 법안제정은 간호협회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기협 이사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협회만이 원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직종 간 전문영역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다.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국민들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에 반발, 지난 5월 3일 1차 연가 투쟁을 전개했으며 오는 11일에는 2차 연가 투쟁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이라는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간협만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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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면신경마비 환자의 한의학 진단 및 치료과정 중 일부는 근거가 충분치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6_113457_2945.jpg" />
<figcaption>안면신경마비 환자의 한의학 진단 및 치료과정 중 일부는 근거가 충분치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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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자체가 다수의 환자들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및 인용문헌 등을 분석해 근거의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지, 그리고 진단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지를 알아보고자했다.

보고서는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국내 안면신경마비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술했으며, 한의학적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적 입장이어서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진단부터 물리치료 및 안면 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면신경마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또 진단의 경우, 상당한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단도구의 사용이 포함돼 있는 반면, 치료에서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적 치료방법이 아예 배제돼 있다.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 현대의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를 부추기고, 결과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다.즉, 불필요한 검사로 자원과 비용의 낭비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해석에 따른 치료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갈 수 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도 언급돼 있는 전반적으로 비뚤림 위험이 높은 논문이 인용된 부분, 가치와 선호도, 근거 수준은 낮지만, 이득이 명백하고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권고에 대해 개발위원회의 합의로 권고 등급을 일부 상향 조정한 점 등은 과학적 객관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재개정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특히 급성 안면마비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마비불완전 마비의 적절한 구분인데,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거의 모든 문헌에서는 이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지침의 질 평가에 활용되는 척도인 AGREEII를 활용한 해당 지침의 질 평가 결과, 이번 연구에 참여한 평가위원(9명)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안면신경마비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제언도 보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에서 안면신경마비는 다수의 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다라며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에게 심어져 온 인식과 특정 대중매체의 영향, 의학적 치료 특성상의 한계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면신경마비의 상당수는 특발성 안면마비인 벨마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회복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원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고등급 C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도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서에는 상당수의 항목들이 권고등급 C를 부여받았다며 지침서 정의상 등급 C는 편익을 신뢰할 수 없으나,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거나 보통이기 때문에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침서 본문 내용 중 일부에서는 권고등급 C를 마치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모든 급성 말초성 안면마비가 구안와사와 같은 원인 불명의 벨 마비는 아니며, 뇌신경종양의 경우에도 벨 마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6개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악화된 안면마비에는 뇌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일부 한의 의료기관에서 오진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연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의 한방치료에 관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실제로는 표준 진단 및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의료계와 한방의료계가 함께 과학적 검증과 결과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의학적으로 최상의 의료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안와사 한의임상진료지침' 유효성·안전성 기반해야

암 성장을 유도하는 ACTA2 발현량이 위암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위장관외과 정재호 교수는 위암 환자에서 종양 미세환경 형성을 도와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활성섬유아세포에서 ACTA2 발현량이 많을수록 면역관문억제제 반응률이 최대 30% 더 낮아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암연구학회 국제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l Research, IF 13.801) 최신 호에 실렸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전체 암종 중 4번째(10.8%)로 대장암 등에 이어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다. 사망률 또한 높아 위암의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해 환자 개개인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에는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 발현을 기준으로 위암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HER2는 표적치료제인 &lsquo;허셉틴&rsquo; 가용 여부를 확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암종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항암 치료제인 면역관문억제제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MSI-H 돌연변이, EBV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이 제시됐지만, 위암 환자에게서는 발생률이 9%로 적어 실제 임상적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재호 교수는 연세암병원에 등록된 위암 환자 567명을 대상으로 치료 예후가 불량한 종양에서 자주 관찰되는 ACTA2를 후보 바이오마커로 설정하고 면역관문억제제 반응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ACTA2는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는 종양 미세환경 구축을 돕는다.

이후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 108명에서 면역 반응률과 ACTA2 발현량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ACTA2의 발현량이 높은 환자군(81명)에서 면역관문억제제 반응률은 25%로, ACTA2 발현량이 낮은 환자군(27명)의 반응률(56%)보다 낮았다.

MSI-H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서도 면역관문억제제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또한 ACTA2 발현량이 낮은 경우 암세포를 억제 반응률이 올라갔다.

특히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해도 암세포 억제 반응이 없는 MSI-H 돌연변이 보유 환자(9명)의 종양 조직을 디지털 공간전사체 분석 기법으로 관찰했을 때, 환자의 종양 미세환경 내 섬유아세포에서 ACTA2 발현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공간전사체 분석 기법이란 종양 조직에서 암세포를 비롯한 종양 미세환경 내 여러 세포군을 식별하는 최신 연구기법이다.

정재호 교수는 &ldquo;기존에 위암 환자에서 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적어 치료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바이오마커를 찾아냈다.&rdquo;라며, &ldquo;향후 ACTA2의 발현을 억제하는 위암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위암 치료 결과 예측하는 새 바이오마커 발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4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승엽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5_113436_4941.jpg" />
<figcaption>한승엽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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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엽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가 4월 27일에 열린 국제학술대회(KSN 2023)에서 제3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신장학회의 주요 회의들을 주관하고, 국제학술대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2023년 5월부터 1년이다.

대한신장학회는 대한민국 신장 분야의 유일한 학술단체로 1980년 창립된 이후, 신장내과, 소아신장, 신장병리 및 기초의학연구에 관련된 교수, 봉직의, 개원의, 간호사 등 국내외 2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국제 학술 교류 및 국제 학술지 발간, 교과서 출간, 대국민 홍보, 의료 정책의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승엽 교수는 대한신장학회는 코로나19의 격랑을 겪으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며 세계로 발전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신장학회가 되도록 미력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과 소통하고 섬김의 자세로 신장학회가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승엽 교수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신장학회에서 학술, 윤리, 간행 위원, 일반이사, 수련-교육이사, 신장학회지 부편집장, 대구-경북 지회장으로 활동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 분과장, 심사실장, 의료질 관리실장을 역임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자문의원, 의료기관인증원 자원조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신장이식, 만성콩팥병의 권위자로 국제전문학술지 80편을 포함한 1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승엽 교수, 대한신장학회 제39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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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4_113435_352.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로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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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의회)에 제기한 명칭 사용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이 산의회의 승소로 종결됐다. 산의회는 통합된 의사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반면, 직산의회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며 상고와 개명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소송은 산의회(원고)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現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선고된 1심과 2심에서는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 단체가 오랜 기간 원고를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 또는 혼동케 할 수 있고, 피고 단체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 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명칭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김재연 산의회장은 5년간 많은 혼선을 빚은 명칭 문제가 이제야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었다.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향후로도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의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유 직산의회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파기환송심에 보낸 공문이 누락된 듯해 재상고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회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명칭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단체의 성격을 알리기 위해 의사회라는 명칭이 중요했으나, 현재는 벌써 9년 차에 접어든 직산의회를 회원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 재상고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직선제를 붙이거나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으로 개명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직산의회는 지난 4월 9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을 바꾸고, 단체 로고도 함께 변경한 상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바뀌나…파기환송심 종결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6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04_120966_4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966">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td>
		</tr>
	</tbody>
</table>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CN 파멜라 회장이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ICN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ldquo;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돼 영광이다.&rdquo;라면서 &ldquo;항상 대한민국 간호사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rdquo;라고 전했다.

이어 &ldquo;UN과 WHO에서는 미래의 보건의료 요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보편적 건강 보장의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교육, 리더십 및 간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권고하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nbsp;

파멜라 회장은 특히 &ldquo;세계 각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rdquo;며 &ldquo;수준 높은 간호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1923년에, 영국은 1939년에, 일본은 1948년에 간호법을 제정했다.&rdquo;라고 소개했다.

파멜라 회장은 &ldquo;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별도의 간호 단독법 제정없이, 의사&middot;치과의사&middot;한의사&middot;조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인 의료법으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명확한 규제 및 교육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ldquo;간호법은 ICN이 수립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제74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만장일치로 지지한 &lsquo;2021-2025 간호 및 조산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방향(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2021-2025)&rsquo;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는 훌륭한 사례이다.&rdquo;라며, &ldquo;대통령께서 지난 4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여성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성들은 교육, 미디어, 의료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진출할 수 있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ldquo;대한민국 간호는 이 시기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높은 수준을 갖춘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간호에 대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간호법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파멜라 회장은 &ldquo;2023년 5월 12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한국 간호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rdquo;라며, &ldquo;이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하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