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원인은 잘못된 의료정책

서울대병원이 폐원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20일 서울백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근 경영정상화 테스크포스가 제안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가결했다.

지난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출발한 서울백병원은 2004년 이후 20여년간 누적 적자가 1,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의료계는 서울백병원의 폐원 책임은 정부 책임이라며 즉각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했다며,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의료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료기관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료기관 또한 적자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의사 정원확대 및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도리어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한다고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이 큰 문제다. 1ㆍ2ㆍ3차 의료기관 모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백병원 폐원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골병들어 사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라며,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료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서울백병원 폐원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다. 모든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생존하려면 박리다매 또는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지방의 의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영 상태를 봐도 마찬가지이다.”라며,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최근 긴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소아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는 의료분야와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미봉책에 의사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은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제를 위해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췄다. 가격의 하락과 의료 과수요는 미용성형은 물론 경증 질환까지도 유명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했다.”라며, “결국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 지역병원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할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학병원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목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을 조절할 것과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수가계약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려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가 사회적 책무를 인용하며 백병원의 폐원을 막겠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이다. 백병원의 사회적 기능이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지원이 있어야 실효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일 인제학원 이사회가 폐원안을 의결하기 전 보도자료를 내고 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수익사업이나 병원 매각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