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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의협 임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시작된 12일 오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단식을 진행중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9_113653_1158.jpg" />
<figcaption>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의협 임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시작된 12일 오전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단식을 진행중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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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5487ab'>포토뉴스</span> 의협 릴레이 단식 16일째...이정근 의협 부회장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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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5월 12일 오전 9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단식에 들어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8_113659_282.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5월 12일 오전 9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단식에 들어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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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이 5월 12일 16일째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임원들도 이필수 의협회장의 뒤를 이어 단식에 동참했다.</p>

<p>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5월 12일 오전 9시부터 천막농성장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단식에 들어갔다.</p>

<p>이에 앞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통과한 직후부터 5월 4일까지 8일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다.또 5월 4일11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단식을 진행했다.</p>

<p>5월 12일부터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시작으로박진규 부회장서정성 총무이사, 그리고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단식을 이어간다.</p>

<p>의협 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단식에 들어간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근대의학은 전문화되면서 각 직역 간 분업을 통해 원팀으로 체계를 유지해왔는데, 그런 원팀에서 톱니바퀴 중 하나가 빠져나가겠다는 것이 간호법이라며 이렇게 되면 협업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p>

<p>이어 모든 직역이 엇박자가 나게되면 혼란과 혼동이 생기고, 그 몫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 피해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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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8_113660_3246.jpg" />
<figcaption>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왼쪽)도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을 함께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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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에상해 그동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히 저항하고 부당함을 알려왔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여야 간 이견이 있었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또 이런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안 된다고 생각해 단식 투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p>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그리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온몸으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추진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응답도 없다고 분개했다.</p>

<p>그러면서 의협 임원이기전에 한 명의 의사로서 단식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단식 투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p>

<p>오는 5월 1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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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8_113661_3314.jpg" />
<figcaption>이정근 상근부회장은 5월 15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총선에 대비할 것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보건복지의료인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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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5월 12일) 오전에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위원회가 열렸는데, 총선기획단과 5월 17일 총파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p>

<p>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알아줄 국회의원을 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총선기획단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출범한 총선기획단과 중앙본부를 잘 규합해 조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예정대로 5월 17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p>

<p>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인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p>

<p>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총선기획단은 기획단대로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인들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해 (가칭)보건복지의료인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하는방안도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p>

<p>이어 오는 6월 2324일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워크숍에서 법인단체 설립 및 총선기획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가, 오후 9시에는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재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최세환 대한신경외과의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김강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하재성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를 비롯한 각과의사회 회장단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방문해 단식투쟁을 격려했다.</p>

의협 임원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단식투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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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7_113651_3710.jpg" />
<figcaption>경기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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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p>

<p>경기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p>

<p>이날 행사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강준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홍만식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박기호 시흥시의사회장 등과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참석했다.</p>

<p>경기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을 천명했다.</p>

<p>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해 왔고,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면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의료현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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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7_113652_3736.jpg" />
<figcaption>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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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인면허강탈법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오직 탄압을 위한법이고,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라치는 위한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p>

<p>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악법이 최종 확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p>

<p>대통령 거부권도 요청했다.</p>

<p>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과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p>

<p>이날 행사 중에는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의 격려사, 홍만식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의장, 박선영박진숙 간호조무사, 황영진 경기도의사회 위원, 박기호 시흥시의사회장,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등의 연대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의 당위성을 알렸다.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p>

경기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망가뜨린 민주당 만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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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남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6시 30분 경남 창원 명곡광장 사거리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13개 단체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6_113648_5041.jpg" />
<figcaption>경남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6시 30분 경남 창원 명곡광장 사거리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13개 단체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출범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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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남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6시 30분 경남 창원 명곡광장사거리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13개 단체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출범식을 열었다.</p>

<p>이날 행사에는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장, 최창신 경상남도응급구조사회장,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김치화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부회장, 정양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부회장, 김명우 경남의사회 정책이사, 박성배 경남임상병리사회 학술이사 등과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석했다.</p>

<p>김민관 경남의사회 부회장, 안난경 경남임상병리사회 정보통신이사, 박용재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 등의 공동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고, 대국민 호소문과 함께 22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출범을 알렸다.</p>

<p>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라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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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6_113649_50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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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성근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우리 13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br />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p>

<p>대국민 호소문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p>

<p>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을 위해 다시 논의하고,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지하며, 간호사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 우리는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p>

<p>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 출범식도 이어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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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6_113650_5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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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의료연대는 출범사에서 총선기획단 경남본부는 경남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물론 각 직역의 예비회원인 학생들, 가족들에게 총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우리 연대의 정책방향에 근접한 정당 및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p>

<p>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출범한 총선기획단 지역본부들이 400만 보건복지의료 가족들의 표심을 규합하게 될 것이며, 단언컨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의료악법들을 추진한 정당과 그것을 반대한 정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을 확신한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경남본부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더 나은 보건의료를 향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명감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p>

<p>이날 집회 중에는 의료원팀 환자 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집회 장소인 명곡광장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악법 저지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를 알렸다.</p>

경남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직역 배려·존중 없는 민주당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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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5_113646_4035.jpg" />
<figcaption>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500여명이 5월 11일 대구시 동성로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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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열렸다.</p>

<p>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6시 대구동성로 CGV 대구한국극장 맞은편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을 다수의 의석수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집회를 열고 악법 폐기를 촉구했다.</p>

<p>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월 27일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고 13개 보건복지연대가 반대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한간호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간호사 외 보건의료 약소직역을 짓밟는 간호사특혜법은 국민건강수호의 임무를 져버리고 특정직역만 챙기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p>

<p>이어 대한민국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구경북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3개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집회와 두 악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p>

<p>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그러면서 간호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상기 두 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p>

<p>특히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돼 보건의료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5_113647_410.jpg" />
<figcaption>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장들은 400만 약소직역을 무시하는 악법은 없어져야 하며,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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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이날 행사는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해 참여 단체장 인사말 및 구호제창, 전단지 배포 순으로 진행됐다.</p>

<p>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장들은 400만 약소직역을 무시하는 악법은 없어져야 하며,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p>

<p>이날 행사에는 한유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구시회장, 신숙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북도회장, 유황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구지부회장, 최현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구지부회장,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박세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염도섭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여했다.</p>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촉구

<div>떨어지는 꽃잎에도 감정은 있다.</div>

<div>비어있는 건물의 감정이기도 하다가</div>

<div>눈이 내리는 오솔길의 그늘이기도 하다가</div>

<div>화살처럼 날아가는 시간의 서글픔이 되기도 한다.</div>

<div>이별도 이별을 만날 수가 있어서</div>

<div>영원한 이별도 영원한 만남도 없다.</div>

<div>떨어지는 꽃잎은 몸을 버리고 떠나는 영혼을 닮았다.</div>

<div>사랑을 놓지 않고 그리움도 놓지 않는</div>

<div>영원한 이별은 꽃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다.</div>

<div>이별이 이별과 악수하고</div>

<div>이별이 이별을 향해 손을 흔든다.</div>

<div>새가 눈을 감는 것과 꽃잎이 떨어지는 것은</div>

<div>자연 속에서 연결돼 있고</div>

<div>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예정한다.</div>

<div>이별이 이별을 만나 수다를 떤다.</div>

<div>짧은 이별도 있지만 영원한 이별도 있다.</div>

<div>영원한 이별이 오후 1시를 만나</div>

<div>오래된 편지에서 추억의 냄새를 맡지만</div>

<div>누구에게나 이별의 상처는 쉽게 복구가 되지 않는다.</div>

<div>바람이 불면 깃발처럼 펄럭이고 싶었지만</div>

<div>비가 오면 작은 새처럼 날아가고 싶었지만</div>

<div>그대를 잊지 않기 위해 나무에 일기를 쓰고 싶었지만</div>

<div>언제나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노을이 지고</div>

<div>이별은 새로운 슬픔을 만나고</div>

<div>태어난 자들은 가슴 아픈 이별을 피할 수가 없다.</div>

<div>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꽃이 봄날을 버리고</div>

<div>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다.</div>

<div>이별은 극복할 때만 이별이 아니다.</div>

<div>이별은 떠나는 꽃이 남겨놓은 아름답고도 쓸쓸한 노래다.</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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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6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경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4_113645_3825.jpg" />
<figcaption>김경수</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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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부산 김경수내과의원장/현대시 등단(1993)/시집 하얀 욕망이 눈부시다 다른 시각에서 보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 달리의 추억 산 속 찻집 카페에 안개가 산다/시와사상 발행인</p>
</div>
김경수</div>

이별도 아름다운 꽃이다

<p>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이 11일 전국에서 열린 가운데 치과의사들의 휴진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p>

<p>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lsquo;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간호법ㆍ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rsquo; 행사를 진행했다.</p>

<p>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지난 4월 27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반발했다.</p>

<p>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간호행위라는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lsquo;국민건강위협법&rsquo;이고, 면허박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법으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p>

<p>이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p>

<p>이들은 1차 연가투쟁보다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 화력을 모아 전면 총파업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예고했다.</p>

<p>이들은 간호조무사들도 개원가 근무자 중심에서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합류했고, 1차 연가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이 휴진을 강행했다며 2차 연가투쟁으로 투쟁 수위를 올렸다고 주장했다.</p>

<p>하지만 본지확인 결과, 치과의사들의 휴진은 투쟁 수위 올리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p>

<p>박태근 치협회장은 지난 8일 의협회관서 열린 &lsquo;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rsquo;에서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하루 동안 휴진하기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참여율이 80%~90% 가량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박 회장은 &ldquo;이미 모든 회원에게 하루 휴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rdquo;라면서, &ldquo;2만 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자신했다.</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3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77_121032_18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본지는 서울시 2개구와 성남시 1개구에서 치과의원의 휴진 유무를 확인했다.</p>

<p>서울 광진구의 경우, 치과의원 15곳 중 14곳이 병원문을 열고 진료했으며, 나머지 1곳은 정기휴진으로 문을 닫았다.</p>

<p>서울 마포구의 경우, 치과의원 10곳 중 6곳이 진료중이었고, 4곳은 정기휴진으로 문을 닫았다.</p>

<p>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치과의원 31곳 중 18곳이 환자를 진료했다. 문을 닫은 13곳 중 10곳은 정기휴진으로 문을 닫았고, 2곳은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진했으며, 1곳 만이 의료인 총파업으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문을 닫았다.</p>

<p>본지가 현장 조사한 56곳중 치협회장의 주장대로 &lsquo;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휴진&rsquo;에 동참한 치과의원은 단 한 곳(휴진 참여율 1.96%)에 불과했다.</p>

<p>정기휴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진한 2곳을 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도, 휴진 참여율은 5.36%로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p>

<p>전체 치과의원의 90%, 기관수로 2만 곳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치협회장의 발언을 무색케하는 참여율이다.</p>

<p>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실제 참여율은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본지와 별개로 치과의원의 휴진 여부를 조사한 A 매체와 B 매체의 조사에서도 휴진 참여율은 한자리 수에 그쳤다.</p>

<p>이 같은 치과의원의 낮은 휴진율은 2차 연가투쟁을 통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던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p>

<p>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면 총파업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p>

꼭꼭 숨은 휴진 치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3_113636_07.jpg" />
<figcaption>서울 강북구 소재 A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20여명이 5월 11일 2차 연가투쟁 및 집회 참여에 참여하기 위해 가운을 내려놓은 채 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 투쟁이 열린 5월 11일. 서울 강북구 소재 A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20여명이단축진료에 참여, 국회 앞 집회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의협신문] 기자도 버스에 동승,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다.</p>

<p>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한 의사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료를 단축하고 연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발걸음이 무겁다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도 대화와협력을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3_113637_14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간호조무사 B씨, 임상병리사 D씨.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먼저 이날 4시까지 단축진료를 하는 A의원을 찾아가 현장에서 일하는 9명의 간호조무사, 6명의 임상병리사들이 연가 투쟁 및 간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p>

<p>처음에는 간호법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고 털어놓은 간호조무사 B씨는 보건의료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간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다.지금은 간호법이 결코 간호계 의료환경 개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해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p>

<p>B씨는진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있는데 간호사만 위하는 간호법 제정은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역할을 하며, 동네 병의원에서일차의료의 한 축을 분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이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차별받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차원에서 계속 간호협회에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답은돌아오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들이환자에게 더 질 높은 진료보조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더 배우고 싶어도 법으로 규정한 학력 제한 때문에 아예길이 막혀있다고 토로했다.</p>

<p>C 간호조무사도 코로나19 때 원내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떻게 간호사만 고생했다고 할 수가 있냐며 밤 9시를 넘긴 퇴근이 일상이었고, 특히 간호조무사는 진료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불만과 나라의 요청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료보조는 물론 행정과 백신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다.</p>

<p>또 각자의 직역이 있는 이들은 그만큼 해당 업무에 전문화세분화가 돼 있다. 하지만 간호법에서 진료의 보조, 지역사회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문구로 동료 보건복지의료 직종의 업무까지 침범할 수 있다. 이런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고 짚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3_113638_532.jpg" />
<figcaption>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단축진료에 나선 A 의원의 모습.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임상병리사 D씨는 코로나19 때 임상병리사들은 뒤에서 누구보다도 노력했다. 정말 고생이 많았고, 간호사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PCR검사를 수행하며신속히 검사 결과를 내느라, 주위 동료들은 48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근무했다고 전했다.</p>

<p>D씨는 간호사들이 채혈, 심전도 검사, 소변 검사, 뇌파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침범한다는 것에박탈감을 느꼈다면서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방사선사 E씨도 다른 직역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간호법의 문제점이 반드시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방사선사협회도단체 행동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p>

<p>이날 마지막 진료를 마친 F원장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협력해야 하는 의료체계를 와해하는 것에반대하는 것이라며 임상병리사는 검사 분야, 방사선사는 영상검사 분야,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업무 등 각각 직역에 부여된 업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만더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간호법을 따로 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p>

<p>F원장은 생명이 걸린 일에 의학에 근거한 방역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배우지 않았느냐면서 영양공급관(코위삽관) 하나만잘못해도 사람은 폐렴이 생기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않고, 어떤 의료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지 모른 채 간호사가 주도하는 간호돌봄(부모돌봄)형태가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3_113639_649.jpg" />
<figcaption>진료를 마감한 F원장이 의사 가운과 청진기를 내려놓고 연가투쟁 집회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F원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도 사람이다.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와 관계없는 일로 자격을 박탈해 한 사람의 직업과 살아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면서중범죄나 성범죄 등은 의료 행위의 도덕성과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지만, 단순과실이나 교통사고 등이 어떻게 의료 면허와 연관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의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런 법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사의 비중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토로했다.</p>

<p>의료인과 국민들이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개원의가 갑자기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갑자기 진료를 못 하게 돼 잡혀 있는 수술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짚은 F원장은 사회적 비용 낭비도 심하다. 한 명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사고로 인해 진료를 볼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불행이라며 이런 법으로 무얼 얻을 수 있느냐.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고 개탄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강북구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들이 집회 장소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3_113642_1059.jpg" />
<figcaption>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강북구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들이 집회 장소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3_113643_1311.jpg" />
<figcaption>연가투쟁 참여 보건의료인들이 버스에 승하차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단체 버스 탑승 장소에는인근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속속 모여들었다.</p>

<p>2차 연가 투쟁에 참여한계기를 묻자 미약한 힘이라도 현실의 불합리함을 바꿀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지를 표명한 G원장은 두 차례연가투쟁을 통해 많은 국민이 간호법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았으면 한다. 오늘의 투쟁이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p>

<p>H원장도 연가투쟁을 통해간호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의협에 힘을 실어주어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간호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국민에게 우리의 호소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p>

<p>보건의료인 50명을 실은 버스는 여의도 국회 앞 2차 연가 투쟁 장소로 향했다. 연가 투쟁 참여자들은 강북구의사회, 강북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깃발 아래차례로 착석해 피켓을 들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3_113644_1630.jpg" />
<figcaption>버스를 타고 여의도 국회 앞 집회 현장에 도착한 보건의료인들은 강북구의사회, 강북구 13개 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깃발 아래 모여 피켓을 들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동행취재</span> 연가 투쟁 '합심'한 보건의료인 "간호사 대화했으면"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2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70_121026_1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026">고대의대 박현태 교수(좌), 유기진 교수(우)</td>
		</tr>
	</tbody>
</table>

<p>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박현태ㆍ류기진 교수 연구팀이 시간제한섭식의 다낭난소증후군에 대한 치료 효과를 최초로 규명했다.</p>

<p>다낭난소증후군은 유병율을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공인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세계적으로 치료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질환이다.</p>

<p>여러 진료지침에서 &lsquo;건강한 식사&rsquo;를 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나 가이드라인은 없었다.</p>

<p>박현태ㆍ류기진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간제한섭식이라는 식이요법의 다낭난소증후군에 대한 효과를 밝혀낸 것이다.</p>

<p>시간제한섭식이란 간헐적단식의 한 방식으로서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식이를 허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단식하는 방법이다.</p>

<p>기존의 식이요법들에 비해 음식의 종류나 양, 또는 칼로리 섭취에는 제한이 없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다.</p>

<p>연구팀은 다낭난소증후군 동물모델에서 4주의 기간동안 시간제한섭식을 적용했다.</p>

<p>그 결과 다낭난소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체중증가, 다낭성난소, 남성호르몬 증가, 황체형성호르몬 박동성 분비의 과활성화, 내장지방 증가와 염증, 그리고 난소 및 시상하부의 여러 생식내분비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들이 호전되어 정상수치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p>

<p>박현태 교수는 &ldquo;시간제한섭식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여러 만성질환과 더불어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어, &ldquo;이번 연구는 동물모델을 통한 연구로서 시간제한섭식의 시간배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p>

<p>박현태 교수는 &ldquo;다낭난소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피임약과 같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치료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p>

<p>한편, 이번 연구 &lsquo;Effects of time-restricted feeding on letrozole-induced mouse model of polycystic ovary syndrome&rsquo;는 국제학술지인 &lsquo;Scientific Reports&rsquo; (IF: 4.99)에 발표됐다.</p>

간헐적단식, 다낭성난소증후군 치료 효과 규명

<p>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과 방역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년여간 마스크 착용과 부족한 대외 활동으로 기초적인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돼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꾸준히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p>

<p>전문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지역사회에 잔존하며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감염을 염두에 둬 타인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병을 이겨나가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p>

<p>전문위는 또한, 개인 감염 예방을 위해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후 양치와 손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할 것과,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p>

<p>특히, 감기라고 하더라도 2~3일 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p>

<p>전문위는 코로나19 감염 엔데믹 선언의 의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며, 개인 건강 권고 수칙을 통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p>

“엔데믹 선언, 코로나19 종식 의미 아니다”

<p>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회장 오의금)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회장 박금숙)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ldquo;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이날 간호법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는 &lsquo;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입니다&rsquo;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전국 200개 간호대학과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가톨릭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양대학교(가나다 순)에서 학장 및 학부장 등 20여명의 교수들이 나섰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2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73_121028_19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오의금 회장(연세대 간호대학장)은 성명서를 통해 &ldquo;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이다.&rdquo;라며, &ldquo;전국 200개 간호대학,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하여 간호법이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rdquo;라고 밝혔다.</p>

<p>이어 오의금 회장은 &ldquo;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2년간 현행 의료법체계를 존중하여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됐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 단체들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특히 오의금 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듯한 허위사실 유포와 보건의료계 갈등 원인을 간호계로 돌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반대라는 개인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도 공무원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p>

<p>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박금숙 회장(원광보건대 간호학부장)은 &ldquo;간호법 제정 목적과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은, 미래 간호사인 전국 12만 간호학생들이 간호돌봄 역할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처사이다.&rdquo;라며, &ldquo;올해 한국간호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p>

<p>박 회장은 &ldquo;윤석열 대통령이 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공약에 동참했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12만 간호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p>

간호대학 교수들, ‘간호법, 국민건강의 미래’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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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2_113626_3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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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5487ab'>포토뉴스</span>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하라!'

<p>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lsquo;심각&rsquo;에서 &lsquo;경계&rsquo;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p>

<p>약 3년 3개월 만의 이번 조치로,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p>

<p>또,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되며, 임시선별검사소도 중단된다.</p>

<p>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1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ldquo;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lsquo;심각&rsquo;에서 &lsquo;경계&rsquo;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자율기조로 전환한다.&rdquo;라고 밝혔다.</p>

<p>이번 조치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 7명, 치명률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p>

<p>국외 상황도 안정돼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p>

<p>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p>

<p>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으며,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당초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p>

<p>▽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ㆍ2단계 통합 시행)<br />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ㆍ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p>

<p>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p>

<p>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p>

<p>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ㆍ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p>

<p>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p>

<p>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p>

<p>위의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lsquo;경계&rsquo;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p>

<p>▽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br />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p>

<p>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ㆍ치료ㆍ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 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p>

<p>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p>

<p>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p>

<p>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3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68_121030_43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030">의료대응 및 국민지원체계 로드맵</td>
		</tr>
	</tbody>
</table>

<p>▽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시)<br />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rarr;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lsquo;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rsquo;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p>

<p>동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ㆍ분석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p>

<p>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ㆍ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하였음을 강조했다.</p>

<p>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p>

<p>지영미 질병청장은 &ldquo;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rdquo;라며, &ldquo;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p>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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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1_113605_4334.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은 11일 저녁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협상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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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가협상의 서막이 오른 11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공식적인 첫 회의를 열고 전략 모색에 나섰다.</p>

<p>적잖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남은 20여일간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p>

<p>앞서 의협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는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진 바 있다.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린 자리다.</p>

<p>협상단은 연이어 같은 날 저녁, 1차 전략회의를 가졌다.</p>

<p>의협 수가협상단은 2024년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을 담당한다.</p>

<p>2022년과 2023년 협상자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나섰다. 하지만 대개협이 지난해 수가협상 직후 불합리한 협상 틀에 반발, 협상 권한을 반납하면서 올해 다시 의협이 대표단으로 나서게 됐다.</p>

<p>의협 수가협상단은 4인의 협상단, 6인의 자문단, 5인의 실무지원팀 규모로 꾸렸다.</p>

<p>건보공단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서 대면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협상단에는 김봉천 기획부회장(단장), 조정호 보험이사(부단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이 참여키로 했다.</p>

<p>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난관이 있더라도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p>

<p>이필수 의협회장도 회의장을 방문, 협상단에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쉽지 않을 자리를 수락해 준 협상단에 감사하다며 조금이라도 회원들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p>

<p>의협 협상단은 이르면 17일 건보공단과 1차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 마감시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51_113606_48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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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있어도 회원 권익 위해" 의협 수가협상단 첫 회의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약소직역 생계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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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595_5114.jpg" />
<figcaption>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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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시간까지 미국을 활용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부터는 투자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개원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p>

<p>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산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한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흐름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597_520.jpg" />
<figcaption>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흐름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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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서 개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소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p>

<p>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금액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바로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 항목의 활용이 가능하다.</p>

<p>첫째,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사업주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매월 불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p>

<p>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의거해 운영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598_5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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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초기에 개원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어 공제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나, 통상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만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연간 100만원 가량이다.</p>

<p>둘째,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투자조합절세는 개인투자조합 혹은 벤쳐투자조합에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자금을 벤쳐기업 또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p>

<p>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제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599_5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해당 제도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44% 세율 적용) 3천만 원을 출자하면 132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5천만원을 출자하면 19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1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p>

<p>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쉽게 불입금을 반환받기 어렵다. 폐업 이전에 공제를 해지하면 기존 공제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하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치 않는 세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p>

<p>투자조합출자의 경우, 출자한 조합에서 투자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해당 투자금의 활용 용도, 자금 회수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출자한 조합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신주(보통주)를 인수하는 방법,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방법,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p>

<p>구주매각 방식으로 기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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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600_52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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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해당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한 년도와 그 다음 년도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 혜택을 반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3년간 해당 금액을 조합에서 인출할 수 없다. 3년의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세금 혜택을 환수당하는 낭패를 보지 않는다.</p>

<p>이런 내용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p>

<p>소득공제를 활용한 세테크 및 절세-투자 연계 전략 수립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며,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까지 살펴야 하므로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p>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0)-병원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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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8_113594_36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발맞춰, 국내도 방역조치 완화작업이 본격화한다.</p>

<p>6월 1일자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이 예고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p>

<p>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p>

<p>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의 일이다.</p>

<p>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p>

<p>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해제해 나가기로 했다.</p>

<p>비대면 진료의 운명도 관심사다. 심각 단계였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는 까닭이다.</p>

<p>현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를 구체화한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p>

<p>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p>

<p>감염병 심각 단계의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여전히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p>

<p>앞서 국회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을 앞두고,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p>

<p>이미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검증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맞선 결과다.</p>

<p>산업계는 지금과 같이 초진환자까지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필요시 재진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일단 시간을 끌어갈 모양새다.</p>

<p>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이에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p>

<p>6월 1일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을 지어서, 국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임 실장은 다만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보건복지부는 이날 늦은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를 공식화했다.</p>

<p>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비대면 진료 '최후통첩' 받았다...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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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강원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7_113592_3556.jpg" />
<figcaption>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강원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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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13단체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p>

<p>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강원본부 출범식을 열었다.</p>

<p>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 심상현 강원도치과의사회 고문, 김연자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박제우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 신기택 총무이사, 김이범 공보이사, 이재요 의무이사, 이정열 대한의사협회 파견 중앙이사, 서신초 의협 비대위원 등과 13개 단체 연대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p>

<p>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400만 회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도록 오늘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13단체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p>

<p>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일자리를 보장받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간호법 폐기까지 싸우겠다. 입법 폭주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라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국회로 다시 회부돼 재논의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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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7_113593_36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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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p>

<p>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협은 논의의 장으로 나오라.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 국민을 위해 다시 논의하고,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했다.</p>

<p>내년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기획단 강원본부 출범식도 이어졌다.</p>

<p>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 더 나은 보건의료를 향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명감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p>

강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절대 멈추지 않고,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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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6_113591_820.jpg" />
<figcaption>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소화기질환 주간(DDW 2023) 펙수클루의 밤 심포지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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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계적 권위자 로니 파스 교수 펙수클루는 P-CAB 중 반감기 가장 길어 환자의 복약 편의성 개선 기대</p>

<p>대웅제약이 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소화기질환 주간(DDW 2023)에서 심포지엄 펙수클루의 밤(Fexuclue Reception Night)을 개최해 국산 신약 36호인 펙수클루 글로벌 홍보에 나섰다.</p>

<p>이날 로니 파스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교수는 펙수클루의 반감기는 9시간으로 이는 P-CAB 제제 중 가장 길다라며 긴 반감기 덕분에 하루 한 번 투여만으로 우수한 야간 위산분비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p>

<p>대웅제약에 따르면 파스 교수는 위식도역류질환의 세계적 권위자로 통한다.</p>

<p>정훈용 울산의대 교수(소화기내과 서울아산병원)와 최석채 원광의대 교수(소화기내과 원광대병원)는 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았다.</p>

<p>▲펙수클루의 개발 배경 및 해외진출계획(이태연 대웅제약) ▲GERD 질환과 치료 및 펙수클루의 임상 데이터(로니 파스 교수,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p>

<p>국내외 소화기 연관학회 임원진을 포함한 해외 주요 오피니언 리더 70여명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패러다임이 기존 PPI제제에서 효과 빠른 P-CAB제제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p>

<p>대웅제약은 DDW 2023 기간 동안 학술 부스를 설치했다.</p>

<p>박은경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중국과 미국 등 세계적으로 P-CAB 개발 경쟁이 뜨거운데 P-CAB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펙수클루의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홍보하며 대웅제약의 자체 RD 성과를 세계 무대에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p>

<p>국산 34호 신약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는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했다.</p>

<p>대웅제약은 위산에 의한 활성화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을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PPI, P-CAB 치료제 중 처방액 3위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p>

<p>필리핀과 에콰도르, 칠레 등이 펙수클루 품목허가를 승인했다.</p>

<p>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화기 국제학회 DDW 2023을 맞아 펙수클루의 우수성을 소개하고자 각국의 주요 소화기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펙수클루의 강점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추가 적응증 확보와 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이어 펙수클루를 연 매출 1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도 덧붙였다.</p>

"펙수클루 P-CAB 중 반감기 가장 길어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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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5_113589_5322.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월 11일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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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호법 강행 처리된 거 기억하기도 싫다. 그날은 앞으로 입법 독주를 어떻게 막아야할 것인지 정말 생각 많은 날이었다</p>

<p>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관련해 다시 한번 의료 현장에 미치는 문제점을 환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p>

<p>윤재옥 원내대표는 5월 11일 국민의힘 출입기자단과의 브라운 백 미팅에서 간호법을 언급 의료법이라는 기본 법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을 튀어나오게 만들면 여러가지 법이 산재했을 때 법 체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정부여당 입장에서 의료 현장 혼란도 막아야 하고. 의료 관련 단체 간 협업이라는 시스템도 지켜야 하고, 의료법이라는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p>

<p>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이런 적이 없다. 어떤 직역의 자격 관련 법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료라는 시스템 안에서 분야별로 떨어져 있는 법을 만든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표에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라는 시스템이 붕괴돼선 안된다고 발언했다.</p>

<p>또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p>

<p>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갈등이 더 심화됐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분 파업을 하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며, 간호협회는 지금 단식 중이다. 입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p>

<p>아울러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이런 사회적 갈등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민주당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p>

<p>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에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담 시에 간호법과 관련해 공개적 문제 제기를 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현재 의료 현장 갈등이 심각하고 의료 직역간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복원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국회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p>

<p>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일요일(1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막판까지 간호법 등에 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p>

<p>간호법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의요구권 기한 마지막 날인 19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