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에 성인 당뇨병이 발병한 사람은 유전적 영향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크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젊은 나이에 진단된 성인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ㆍ박경수 교수와 이현석 전문의 연구팀이 30대~60대 성인 당뇨병 환자 1만 3,486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유전적 위험을 비교하고, 생활습관에 따른 유전적 위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성인 당뇨병(제2형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다.

국내 30대 이상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로, 최근에는 비만인구의 증가로 40대 미만에 조기 진단받는 환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기 진단된 당뇨병은 늦은 나이에 발병했을 때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혈관질환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었다.

연구팀은 당뇨병 조기 발병에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유전적 요인이 조기 발병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코호트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1만2321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대표적인 심혈관 합병증인 관상동맥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변이들을&nbsp; 확인하고, &lsquo;다유전자위험점수&rsquo;로 정량화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유전적 위험이 크다고 알려졌다.

이후 당뇨병 환자를 진단 연령별로 13년간 추적 관찰하고, 다유전자위험점수를 이용해 &lsquo;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대한 유전적 영향의 크기&rsquo;를 의미하는 위험비(HR)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진단 연령이 10년씩 빨라질 때마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비가 14%씩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30대 당뇨병 진단 그룹의 위험비(HR 2.25)는 60대(HR 1.30)에 비해 1.73배 높았다.

이 결과는 서울대병원 코호트에 등록된 1165명의 당뇨병 환자를 8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도 유사했다. 즉 당뇨병 진단 연령이 빠를수록 유전적 요인이 실제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끼치는 영향이 강해진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추가로 연구팀은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의 관상동맥질환 발생위험을 건강한 생활습관(흡연하지 않음, 비만하지 않음, 건강한 식단, 적절한 신체활동) 여부에 따라서 분석했다.

그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유전적 위험이 높은 30대 당뇨병 환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준수한 경우, 유전적으로 낮은 위험을 타고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1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77_121131_18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131">서울대병원 당뇨병 진단 연령 및 유전적 위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위험</td>
		</tr>
	</tbody>
</table>

반면 30대 당뇨병 환자 중 유전적 위험이 높고 생활습관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유전적 위험이 낮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8.55배까지 증가했다.

곽수헌 교수는 &ldquo;본 연구를 통해 당뇨병 조기 진단 환자들의 심혈관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로 &lsquo;유전적 요인&rsquo;이 작용함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rdquo;라며, &ldquo;향후 젊은 당뇨병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선별ㆍ조기 관리하는 &lsquo;정밀 의료&rsquo;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경수 교수는 &ldquo;젊은 당뇨병 환자도 심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적절한 신체활동, 건강한 식단, 금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당뇨병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인 &lsquo;당뇨병 관리(Diabetes Care)&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당뇨병 발병 빠를수록 심혈관질환 유전적 영향 커져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ldquo;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1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82_121135_9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ldquo;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ldquo;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rdquo;라며, &ldquo;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총궐기대회에서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등을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10만 여명의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주장을 거리시민에게 알렸다.

행진을 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ldquo;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rdquo;, &ldquo;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rdquo;, &ldquo;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rdquo; 등을 외쳤다.

간호사들, 국힘ㆍ복지부 간호법 거짓주장 규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0_113942_225.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 분열을 끝내고 화합해야 한다며 파업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회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간호협회의 편법적 연차투쟁 및 허울 좋은 준법투쟁으로 위험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히 보건복지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빌미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들지 말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협은 간호 업무 본연의 수준 향상에 주력하기보다, 타 직군의 업무영역을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해 왔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법령 및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고 지적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90여 곳 가까이 무한정 확장해 늘려온 사실을 짚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이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 시인한 의료기사 업무 영역 침해를 정상화 하는 과정은 임상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의 업무를 간호의 영역으로 흡수병합시키고,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부인하며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으로 보낸 사실도 업무영역 확장 사례로 들었다.

간호사들에 의해 침탈당한 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의 영역을 수복하는 것은 응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는 구급차 한 번 타보지 않은 일반간호사들에게 응급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을 이용해 돌봄과 복지 영역에서 헌신해온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존재를 무시한 채 돌봄사업이 간호의 독점적 업무범위인 것처럼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표어로 국민을 호도한 점도 비판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대폭 강화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개선법의 간호조무사 고졸학력 상한과 지역사회 자구 삭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태움과 높은 업무강도로 신음하는 환자 곁의 임상 간호사 회원의 권익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파생할 이권과 간호조무사를 하위에 두고 영속적으로 차별하며 발생할 편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조무사가 희망하는 학력 제한 철폐와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등 인격적 존중과 전문성을 증진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지역사회 돌봄은 간호사 단일 직종의 간호돌봄이 아닌 다양한 직군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의료돌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준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단일 직종에 돌봄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와 다양한 직군의 협력을 통해 선진 복합 모델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직군의 전문성을 함께 증대시켜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상의 의료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통해 의도한 ▲간호의 탈 의료기관화 ▲돌봄 영역의 배타적 독점과 이를 통한 돌봄 시장화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협회의 차별적 통제 강화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침탈 등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보건복지의료계를 휘저어 놓으며 관련 종사자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국민 의료의 질을 처참하게 하락시킬 것이라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바로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안도의 한숨과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간호협회 '준법투쟁' 공백 '보건복지의료연대' 지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9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9_113940_122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휴일야간 소아환자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환자 △장애인과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5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료에서, 대면 진료에서도 의료행위가 완벽할 수 없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은 문제 소지가 크다며 의사 접근성과 의료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 의료현실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적합성과 필요성이 모두 떨어진다고 밝혔다.

오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큰 문제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일부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또는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플랫폼이나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혹여 의사에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해 형사범으로 입건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소아 및 고령 환자를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화면에 병변이 제대로 보이도록 가이드해야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완벽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짚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언뜻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 같지만,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과 진료를 받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 처음 보는 의사에게 증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비대면 플랫폼 간 과당 경쟁으로 의료쇼핑과 약물 오남용 등 문제도 함께 불거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 3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종식을 앞둔 지금,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를 확산시키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제는 대면 진료로 복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한 플랫폼에 의료진들이 헛수고를 강요당하는 사태를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건강 악화와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정신질환·소아환자, 비대면 진료 '위험'…절대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7_113937_59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진 5월 16일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이 열린 5월 15일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은 오늘 1인 시위로 인해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바른 판단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가 명시된 현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5월 16일 오전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했고, 보건의료 현장은 갈등과 분열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께도 불안과 염려를 끼쳤다며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다툼을 멈추고, 그간 악화됐던 의료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야 할 때다. 간호협회와도 상생 화합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강행 사태로 국민들께많은 우려를 끼쳤다며 이제 각 직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원팀 체제를 회복해 국민들께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본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강행으로 절차적 문제가 공히 존재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법안으로 제동이 걸려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안 재의 요구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간호법 반대 1인시위, 대통령 재의요구 직전까지 이어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5_113934_3136.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9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벽지 등에서, 의원급 재진 형태로 시범사업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17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재진과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되 △대면진료 경험자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급 진료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나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부, 본인 또는 대리 수령 하도록 했으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 재택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키로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상당한 예산을 낭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 필수조건인 진료 형태로서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 지원 여부, 환자 위치 및 횟수 제한, 허용 질환 범위, 의료 서비스 형태 등을 비롯해 지속적 관찰상담 교육진단 및 처방 여부,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문제점 파악부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2_113933_254.jpg" />
<figcaption>[사진=freepik(Drazen Zigic)]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약 단체들이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안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됐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은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환자와 감염병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재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5월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해 온 검증된 방식으로, 이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는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른 데다 환자군에 비전형적인 특성이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 안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약 4개 단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익과 안전한 진료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시범사업 안이 발표됐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합의했던 비대면 진료 원칙은 △대면 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비대면 초진 비허용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도서산간,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구체적 기준 마련 ▲병원급 비대면 진료 비허용 ▲비대면 진료의 법적 책임소재 규정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의약 4개 단체는 반드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시범사업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의약 4개 단체도 안전한 진료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 4개 단체 "소아환자 비대면 초진, 안전성 심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30 max-width-290 float-left" data-idxno="1139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1_113930_154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웅바이오가 베나보 0.3mg(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을 최근 출시했다.

베나보는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 수용체를 억제해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하는 SGLT-2 억제제이다. 적응증으로는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DPP-4 억제제 병용요법이다.

베니보는 임상시험에서 계열 약물보다 30분의 1 이하인 0.3mg으로도 동등한 약효를 입증해 주목받았다.

SGLT-2 억제제 특성상 혈당강하 효과 외에도 심혈관 질환 예방, 체중 감량, 혈압 강하 효과가 있어 적응증 확대가 예상된다.

대웅바이오 마케팅팀은 지난 4월 선보인 포시다파(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과 포시다파엠 서방정(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에 이어 베나보 출시까지 당뇨병 치료 옵션을 늘려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2형 당뇨병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SGLT-2 억제제 계열 단일제와 복합제 처방액은 2021년 1500억원보다 22% 증가한 1826억원에 달한다.

대웅바이오는 1983년 원료의약품 제조판매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6년부터 완제의약품이 원료의약품 매출을 추월했다. 대웅바이오의 지난해 매출액은 4684억원으로 완제의약품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대웅바이오, SGLT-2 억제제 '베나보' 출시 당뇨라인업 강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중앙대 의학과 이장원 학생, 김나연 학생, 정승아 학생, 김원영 교수 [사진제공=안국약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0_113929_54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중앙대 의학과 이장원 학생, 김나연 학생, 정승아 학생, 김원영 교수 [사진제공=안국약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올해도 어김없이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이 중앙대 의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연구능력 향상과 학업증진 독려가 목적이다.

안국약품은 지난 11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장단 회의실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김원영 중앙의대 교수가 연구지원금 1000만원, 정승아김나연 중앙대 의학과 박사과정 학생과 이장원 중앙대 의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장학금으로 총 1200만원을 전달받았다.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은 2007년 시작됐다. 안국약품 故 어준선 명예회장(중앙대 경제학)이 10억원을 기부해 만든 기금이다.현재까지 대학원생 145명에게 5억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의학부 교수 9명에 연구기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

초창기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기금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의과대학 교수 연구 지원기금이 추가됐다.

故 어준선 명예회장은 연구장학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36억5000만여 원의 기부금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기금 취지에 따라 중앙대는 매년 대학원 석박사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의학부 교수 1명에는 별도의 연구 지원금이 주어진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수혜자분들이 항상 故 어준선 명예회장님의 귀한 뜻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타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길 응원하겠다며 차후 여러분이 가진 것을 후배들에게 베풀어주는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여식에는 중앙대 박상규 총장, 주재범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김미경 의과대학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 올해는 누구에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9_113928_4929.jp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간호협회가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항의하며 5월 19일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간 서로 뒤바뀐 업무 범위 정상화의 시작을 환영한다며 2030 젊은 간호사에 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PA(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지지한 적이 없다. 본 회는 의사의 아이디로 간호사가 대리처방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 구조의 문제라며 간호사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행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협을 향해 대한간호협회 및 병원간호사회의 주장처럼 전공의 수 부족이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정규직인 간호사 여러분과 달리,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 4~5년간 교육 수련을 받는 초기 의사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동맥혈 채혈(ABGA)을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짚었다.

준법투쟁이 투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대전협은 젊은 평간호사들을 향해서도 기성세대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함께 맞서 우리의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와 평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병상당 인력 기준 확립 및 원내 전담의촉탁의 추가 채용(병상당 인력기준 확립)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 ▲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제한을 꼽았다.

특히 전문의를 병원에서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 한, 다른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PA 활동이 많은 주요 외과계 과목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PA 문제나 과도한 업무 등은 병원에서 병상은 늘리면서도 의료 이용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를충분히 채용하지 않아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간호사와 마찬가지 처지라며 2000년부터 지속된 간호대생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했다거나 처우가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의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꼭 바로잡고 싶다며 인턴제의 폐지 또는 그에 준하는 개혁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2022년 6월 수행한 인턴(의사) 수련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턴의사가 의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50.8%로, 그중 16%가 환자 침대 이송 업무, 각종 행정업무 등 잡무가 13%를 담당한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 등 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장 정상화를 위해, 인턴 의사의 핵심적인 의료 역량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양한 뒤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진료와 처방 등 실질적인 환자 진료 업무를 경험하는 합리적인 수련 과정을 구축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련비용 지원을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 시간이 주 68시간연속근무 24시간으로 단축되길 바란다며 간호사 여러분도 주 40시간 3교대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공의 역시 시급 1만원에 주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하며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통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간호사 여러분이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공의법 개정을 지지해달라고 전했다.

간호사 '준법투쟁'에 전공의 "손잡고 함께 개선하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8_113926_4147.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figure>
</div>



날씨엔 늘 예민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모두 실패한 징후이다



화창한 날은 오래 가지 않았다

새순이 돋는 보랏빛 꿈이 두려웠다



불면과 우울이

수척해진 빗방울과 눈을 맞춘다



어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어떤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믿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도구는 망상뿐



사라진 기억이 되돌아왔다

불안이 활력징후처럼 펄럭였다

갑자기 변심한 날씨 탓이었다



진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감정의 기복을 피해 입원날짜를 하루 연기했다



여름으로 가득 찬 겨울이었다

이상징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9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6_113925_193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안양샘병원 설립자인 효산(曉山) 이상택 박사(83)가 자신의 의료 인생 50년을 되돌아보는 회고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을 펴냈다.

저자는 경남중고교를 거쳐 부산의대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자가 의학을 공부한 데는 부친의 권유와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다. 의대 재학 중에는 인생의 반려자이자 의술의 동역자인 황영희 박사를 만났다.

저자는 1967년 황영희 박사와 함께 안양에 안양의원을 개원했다. 개원 초기부터 생명 최우선 경영 원칙을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 병원으로 키우자는 비전을 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지향해 왔다.

안양의원은 개원 5년만에 안양지역 첫 종합병원인 안양병원으로 발전했으며, 병원 명칭을 샘병원으로 개명했다.

창립 30주년(1997년) 이듬해에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으로 도약했으며, 현재 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검진환경의학원, 샘여성의학센터 등 샘병원 그룹을 이뤘다.

효산의료재단에는 1800여 명의 샘병원 가족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저자는 사랑의 인술과 함께 지역 청소년 계도와 재소자들을 위해 법무부 교정교화중앙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반세기 동안 사회 봉사에 힘써 왔다.

평소 교육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저자는 대전외국인학교 정상화를 돕고 현재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국제화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효산건강환경재단을 설립해 펜데믹 이후 인류의 건강과 지구촌 환경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저자는 병원 경영과 사회 봉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헌신하다보니 미쳐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실패와 좌절, 성공과 희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록해 후손들을 비롯 다음 세대에게 작은 경험과 교훈을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은 효산 이상택 박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랑과 인술의 실천으로 실아왔다라며 그 자취와 행적이 오롯이 담긴 회고록이 이 분의 열정과 염원을 후세대에 길이 전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문의 : 샘병원 홍보팀 ☎ 031-389-3767).

[신간]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伂春做業奔走時이제 본업을 일으켜 바삐 살자 
行誼生涯德性知 바른 행위로 평생을 사는 덕성을 알고 
文學精修爲詞佰 문학을 정수하여 사백이 되고 
治療勸勉闡名師 병자치료를 부지런히 하여 명의가 되고 
濟民大道殫神氣 백성을 구제하는 큰길에 신기를 다하여 
愛國眞心到上醫 나라 사랑에 진심을 다해 상의가 되자 
赫赫勳功多稱頌 혁혁한 훈공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으로 본을 이루고 
篤行仁術善宣期 인술을 독실히 행하여 널리 베풀기를 기약하네



*덧붙이는 말

行誼(행의):올바른 행위 
做業(주업):본업 
生涯(생애):한평생 
精修(정수):자세하게 수련함 
神氣(신기):정신과 기력 
赫赫(혁혁):빛나는 모양 
篤行(독행):독실하게 행하다 
殫(탄):다할탄 
闡(천):닫힌것을 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9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4_113922_3123.jpg" />
<figcaption>박언휘</figcaption>
</figure>

새해의 결심[伂春作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8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3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재앙(왼쪽)·이병훈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3_113918_058.jpg" />
<figcaption>심재앙(왼쪽)이병훈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심재앙이병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5월 1213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슬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ICKKS 2023) 및 제4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Knee Surgery Related Research (KSRR) 최다 피인용상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슬관절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대거 참석했다.

대한슬관절학회는 매년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연구를 대상으로 최다 피인용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학술대회인만큼 수상 경쟁이 치열했다.

심재앙 교수팀의 수상 논문은 대한슬관절학회 학회지인 KSRR에 게재한 Change of joint-line convergence angle should be considered for accurate alignment correction in high tibial osteotomy(근위 경골 절골술 시 정확한 정렬을 위한 관절면 수렴 각도의 변화).

심재앙 교수는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의료진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최초로 진행된 대한슬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해 더욱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연구와 임상에 임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앙 교수는 무릎 관절 분야 전문가로 대한정형외과학회 법제위원, 대한슬관절학회 학술부위원장, 대한관절경학회 학술위원 등 활발한 진료 및 연구,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병훈 교수는 정형외과 무릎 관절의 질환 및 골절 치료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SCI 국제학술지에 총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심재앙·이병훈 가천의대 교수, ICKKS 2023 '최다피인용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은 18일 의협회관서 기자들과 만나, 조합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의원은 조합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고 지난 3월부터 이사장과 감사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못해 언론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이 공개한 법인카드 결제 사례는 2021년 8월과 11월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 결제 40여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건 등이다.

의협 내부 지침상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 구입비,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은 제한된다.&nbsp; 
&nbsp; 
의협 내부 지침과 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게 김 대의원의 설명이다.

김 대의원은 &ldquo;이정근 이사장은 자택 소재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수십 차례 결제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식사 비용이다.&rdquo;라며, &ldquo;공제조합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출인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ldquo;항공권 구입과 관련해 행선지 및 동행 탑승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rdquo;라며 &ldquo;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ldquo;이정근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평일에는 상근으로 의협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평일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부산 음식점에서 이뤄진 법인카드 결제를 본인이 했는지, 상근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대의원은 &ldquo;오는 21일 공제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이정근 이사장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rdquo;라며, &ldquo;특별감사에서도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고발과, 권익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quot;라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불과 2개월치에 불과하며 공제조합의 무신경한 반응을 감안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반드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대의원은 &ldquo;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 상임이사 이외 수천만원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이 개인계좌로 송금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관 위반 및 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지부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ldquo;공제조합은 의사회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카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사적 유용에 동의할 회원은 없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험료는 조합의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헌 대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김세헌 대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ldquo;공제조합은 의협 산하가 아니어서 의협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법인카드 규정을 어겨서 쓴 건 한 건도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ldquo;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공제조합에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의협 지침과 공제조합 지침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rdquo;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ldquo;김 대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총무이사와 이사장만 볼 수 있는 자료로, 내부자료 유출에 해당한다. 불법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카드 사적유용?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7일 공개된 &ls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rsquo;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추진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quot;진료는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며,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quot;라며, &quot;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 없다.&quot;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quot;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quot;라며, &quot;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quot;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quot;진료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준비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quot;라고 예를 들었다.

대개협은 &quot;잠재돼 있던 비만, 탈모, 미용 등의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며 이에 비례해 약화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의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하며, 편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quot;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또, &quot;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했다.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quot;라며, &quot;휴일, 야간에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quot;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quot;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등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 
침도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quot;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quot;의원과 약국이 붙어있는 대부분의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 오남용 방지와 약의 변질 등을 우려해서 약의 배송은 안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이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의성과는 정반대의 억지이다.&quot;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quot;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은 국민 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라고 정부는 말한다. 첫 번째 원칙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면 산간 벽지, 섬 등의 환경이나 진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한다. 또, 반드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공표해야 한다.&quot;라고 주문했다.

대개협,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 반대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준법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ldquo;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한다.&rdquo;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000만 국민과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를 우롱한 점을 들었다.

간호협회는 또 지금까지 함께 해 준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rdquo;라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dquo;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또 &ldquo;총선기획단을 조직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의 정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 준법투쟁 참여 독려

국민은 골밀도(T-score)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T-score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골밀도 점수를 인지하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는 노력 정도는 낮았다. 골다공증 진단 후에도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치할 경우 골절 위험 높아진다는 데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서식 개정 안착 후속 과제(2023): 검진 현장 대상 실시 기준 및 시행지침 안내홍보 강화 - 건강검진기관 인력 교육 - 서식개정 효과 모니터링 및 분석 ▲골다공증 사후 관리 강화(20232024):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문자 발송 -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결과지 사본 수령 안내 - 골밀도 T 점수 안내 및 결과통보서 기반 치료 촉진 ▲중장기 추진 과제(2024):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결과지 사본 제공 -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 시 골다공증 포함 -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대상 확대 등이 제시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기간 중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15_2414.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기간 중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figcaption>
</figure>
</div>

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기간 중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유미 골대사학회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 및 골밀도검사 활성화 중요성 발제에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골다공증골절 질환 인식 향상 ▲뼈 건강지표 골밀도 T 점수 인지 제고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사후관리 정밀 설계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실효성 제고 등의 의제를 공유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골다공증 주요 유병층인 만 5079세 여성 1008명에 대해 온라인 및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한국갤럽한데이터가 지난 4월 20일5월 2일 진행했다(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09%p).

국민은 골다공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골절 예방, 골다공증 치료 효능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떨어졌다.

응답자 절반 정도(44.9%)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점차 줄거나 허리가 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를 통해 골절 예방관리가 가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20%는 1년 내 사망한다는 사실은 49.6%만 알고 있었으며, 노인 골절은 불운한 사고로 인식하는 비율도 33.5%나 됐다.

골밀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높았다. 86.9%가 골밀도 관리는 건강한 노후 또는 건강 수명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골밀도를 아는 비율(매우 그렇다+그렇다)은 22.9%에 그쳤다. 골밀도 정상범위에 대한 인지(매우 그렇다+그렇다) 비율도 21.4%였으며, 정기적으로 골밀도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40.8%나 됐다.

치료관리를 통해 건강지표를 높일 수 있다는 효능감은 혈압혈당나쁜 콜레스테롤 모두 80%대 이상을 나타냈지만, 골밀도는 59.6%에 머물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19_45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이유미 교수는 골밀도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시작 기준 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5명 중 2명에 불과했다라며 골다공증유병층이 골밀도검사에 적극 나서게 하려면, 검사 자체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건겅검진을 통해 만 54세, 66세 여성에게 무료검진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절반 가까이(44.5%) 모르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골밀도검사를 받은 수검자 82.7%가 본인의 골밀도 수치를 모르고 있었다.

이유미 교수는 골밀도(T-score)를 인지하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 노력은 낮은 편이다. 골다공증 치료 안내와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면서 골다공증 진단 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지 않도록 골절 위험에 대한 인식과 치료 실천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골밀도검사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골밀도검사 경험자의 4명 중 1명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검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년 만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고령증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골밀도검사를 제공한 이후, 2018년 만54세, 66세 2회로 골밀도검사 대상자를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골밀도검사 실시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정을 통해 통보서에 골밀도 측정부위 및 T-score를 기재했다.

국민은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골밀도 점수가 제공됨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관리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86.9%), 골밀도가 기재된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병의원 진료시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골밀도검사 제도를 보완해 골다공증 소견시 질환 정보 및 치료 안내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사후관리 서비스처럼 지속적으로 골다공증 질환 정보를 알려주고, 치료를 독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미 교수는 골절은 노화에 따라 당연히 마주하는 과정이 아니라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 심혈관 건강지표인 혈압혈당 인지수준 만큼 뼈 건강 지표인 T-score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골다공증 유소견자나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골밀도검사 사후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T-score가 기재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활용해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하영 골대사학회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20_651.jpg" />
<figcaption>김하영 골대사학회 학술이사.</figcaption>
</figure>
</div>

김하영 골대사학회 학술이사(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고령사회 건강선순환을 위한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사후관리 제언 발표에서 골다공증 조긴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초고령사회 골절 예방 선순환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골밀도 측정 부위와 T-점수를 기재하고 있다. 또 검사방법(측정부위)도 일부 변경해 양방사선골밀도검사(DXA)의 경우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김하영 교수는 골밀도검사 결과통보서 서식 개정을 통해 골다공증 유소견자의 병의원 진료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고, 국민과 수검자의 골밀도 개선 및 골다공증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면서 골밀도 중복검사 방지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검사절차가 단축되면서 골다공증 치료율도 높아졌다. 골다공증 사후관리 및 국민 뼈 건강 향상을 위한 국가 골밀도 데이터 구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가건강검진 실효성 제고 방안의 핵심은 사후관리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문자 발송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결과지 사본 수령 안내 ▲대국민수검자 홍보 강화: 골밀도 T-점수 안내 등이다.

골다공증 진단시 치료로 연계돼야 검진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고,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결과지 사본이 있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치료 연계가 가능하며, 추가 검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골밀도 T-점수 이해도 향상에 따라 검진결과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자발송은 현재 건보공단이 시행 중인 대사증후군 사후관리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이 사업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보유자(복부비만, 고혈압, 혈당 등)에게 생활습관 개선 건강정보 등을 6개월간 모두 14회 문자로 발송한다.

김하영 교수는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는 초고령사회 뼈 건강의 길라잡이라며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과 삶의 질 선순환을 위한 건강검진, 고령사회, 건강한 노년을 대비하는 건강검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16_243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이상호 선임보좌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 박용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건강기획부장, 고신정 의협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이상호 선임보좌관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주된 방법은 예방 관리와 조기 치료다. 대표적 질환이 골다공증이다. 관리를 안 해서 와병상태로 이어지면 많은 노인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막대한 요양비용까지 발생한다.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정치권이나 학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 정부나 건보공단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국가건강검진에서 사후관리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 검진의 목표는 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데 있다. 수검자에게 골밀도의 구체적 숫자를 인지토록 하는 게 중요한다. 일종의 사후 관리의 시작이다. 검진기관 교육도 중요하다. 고혈압과 당뇨 처럼 골다공증도 관리 및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지 사본 제공은 사후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중복 검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종성의원실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 검진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 골다공증 관리는 정책과제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박용표 부장 : 골다공증 사후관리는 골다공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에서 출발하고, 다른 하나는 환자들이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현재 한 해동안 골다공증으로 100만명 정도 진료를 받고, 진료비는 2800억원 정도 소요된다. 다빈도 상병 순위에서 2017년 81위에서 2020년 67위로 올라섰다. 환자수도 86만명(2017년)에서 108만명(2021년)으로 늘었다. 진단 이후 6개월 이내 진료받은 사람은 44.3% 수준이다. 56%는 아직 병원을 찾지 않고 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의심자 중에서 54세 여성은 3명 중 1명, 66세 여성은 2명 중 1명만 진료받는다는 얘기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되새겨진다. 골다공증 검사나 T-점수 기재 등에 대한 홍보는 공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검진기관 평가 관련해서는 골밀도 같은 경우는 장비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학회 인증 제도, 내부 평가 체계 등이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 연구를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은 맞다. 사후관리에서 결과지 사본 관련 안내 부분은 저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게 맞는지, 함께 자정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맞는지, 국민과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진결과서 활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수검자는 단순히 일회성 검진으로 생각하고, 의료기관은 검진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거나 재검사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유소견자에 대한 문자 발송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동의 여부도 중요해서 먼저 유선 상담 후 문자서비스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통해 골다공증 유소견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21_85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고신정 기자 :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인상적이다. 골다공증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다.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데 골다공증이 고혈압이나 당뇨병만큼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골절에 대해서는 심근경색, 뇌졸중, 암, 치매와 같은 수준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골다공증 관리 지표인 골밀도 점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다. 이게 사실은 치료받아야 할 분들이 제 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건강한 환자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골밀도검사 수검자 중 자신의 T-점수를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나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단과 학회에서 이미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정책을 기안하고 개선까지 이어진 이런 사례들은 내용과는 별개로굉장히 좋은 협업 모형이다. 골밀도검사 활용 측면에서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강화에 공감한다. 골다공증 진단 후 6개월 내 진료 받는 비율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이미 갖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건강검진기관의 협조를 받는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서식 개정에 대한 후속 작업이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검진기관 입장에서는 많은 항목에 대해 서식을 입력해야 하고, 거기에 업무까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로도가 쌓일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고 검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 이행과정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가겠다.

골밀도 중요성 잘 알지만 내 T-score는 모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 두번째)이 5월 18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1_113903_735.jpg" />
<figcaption>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 두번째)이 5월 18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2024년 의원급 수가협상 본격 돌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첫날인 5월 1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과 공동으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과 이미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등과 같이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0_113912_1431.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첫날인 5월 18일 국민의힘 백종헌의원(부산 금정구)과 공동으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과 이미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등과 같이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figcaption>
</figure>
</div>

초고령사회 한국, 뼈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골절은 질병입니다.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기준이 치료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맞닥뜨린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기간 중 골밀도(T-score)가 -2.5를 넘으면 1년만에 급여가 중단된다. 이같은 급여 기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골다공증 장기 치료 효과가 입증된 혁신 신약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현재 급여 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와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첫날인 5월 18일 국민의힘 백종헌의원(부산 금정구)과 공동으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과 이미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등과 같이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골다공증 치료를 방치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첫 골절 발생시점을 늦출수록 정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3년 동안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를 보장하면 국민 직접 의료비용+건강보험재정+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수영 골대사학회장(이화의대 교수)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제 1000만 노인시대가 눈 앞에 놓인 가운데 어른신 골절 예방과 뼈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의제라며 골대사학회는 최근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2021),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2022) 등 통합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정책을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 체계 수립에 학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수영 골대사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0_113910_1233.jpg" />
<figcaption>이수영 골대사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첫 발제를 맡은 최용준 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 발표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과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어렵게 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짚었다.

최용준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은 신체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자연감소해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골다공증 골절 및 연쇄적인 재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치료 1년 이내에 골밀도수치 -2.5를 넘으면 급여를 중단하는 현행 급여기준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발맞춰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해지도록 바꿔야 한다.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 급여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준일 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주제 발표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직접 의료비, 입원비, 요양보험 지출액, 질병부담 및 정부 세수손실 등 사회경제적 부담 연구결과와 더불어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 노동생산성을 담보할 튼튼한 뼈 건강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유준일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80% 증가하고, 이에 더해 입원은 약 12배, 재골절 발생은 약 2배까지 증가해 의료비도 더 크게 증가될 뿐 아니라 일반 고령인구 대비 사망률은 35배 증가한다면서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장기요양 진입 시기를 3년 앞당기고 그 지출액을 연간 1710억원 증가시키는 등 정부 재정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유준일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는 이처럼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영구적 장애 위험을 높여 의료요양비, 생산성 및 세수손실을 유발한다라며 골절 예방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은 의료비 및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확보하는 초고령사회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이자 국가경제 유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정책 제언 발제를 통해 초고령사회 국가 노동생산성 존립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 및 관리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기동성과 뼈 건강 담보를 위해서는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하용찬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세계적 정책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고령층의 건강수명과 기동성, 노동생산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심뇌혈관질환, 골다공증 골절은 국가 노동생산성 및 돌봄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 질환들인데 그중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장성 강화가 가장 미흡한 골다공증 골절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정책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0_113911_1346.jpg" />
<figcaption>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정책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figcaption>
</figure>
</div>

하용찬 이사장은 현재 향후 5년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한만큼 노인 인구의 뼈 건강 안건이 깊이 있게 검토되길 바라며, 특히 골다공증의 지속치료 보장이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골다공증 골절을 겪은 고령의 환자들이 직접 참석해 국내 치료 현실을 노정했다.

이충일(남82)문경희(여93) 환자들은 각자의 골절 경험과 골다공증 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부에 골다공증 치료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수술과 입원, 요양, 재활, 합병증, 간병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과 가족들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인 노인들이 뼈를 튼튼하게 관리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언론, 정부 관계자의 골다공증 골절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노년인구의 기동성이 핵심이다. 근골격계가 무너지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 후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라며 부모, 조부모를 생각하면 당장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골다공증 골절은 질병으로 봐야 한다. 지속치료가 중요하다. 급여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치료와 예방 측면에서의 고민을 토로했다.

오창현 과장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안돼 안타깝다. 골다공증 약제는 치료제 개념이다. 치료 영역까지만 보험을 적용한다. 지속치료의 개념은 예방에 무게가 실린다. 데노수맙이 고가여서 치료까지는 급여하지만 예방측면에서는 재정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골대사학회로부터 골다공증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다.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재정분석을 해보니 1000억원 이상 더 소요된다. 재정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오창현 과장은 논의 과정에서 T-score -2.5에서 -2.0까지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1년씩 급여를 연장하는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1년 정도 이후 호전 정도를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평가뷴석할 예정이라며 우선 투약대상에 대한 재정추계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건정심 등 내부 의사결정이 수월할 수 있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는만큼 약가 등에 대한 제약사의 협조도 필요하다. 골절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