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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9_115080_42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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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와 KRAS 표적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목표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5일 말했다.

HK이노엔은 최근 자체 AI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inno-SUN(한글명 이노썬)을 활용해 KRAS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pan-KRAS 저해제 계열의 항암 신약 물질을 발굴했다. 티씨노바이오는 HK이노엔과 유효물질 최적화와 물질 평가를 맡을 예정이다. 2024년까지 후보물질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KRAS유전자는 우리 몸 안에서 평소 성장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변이될 경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유발한다.

KRAS유전자 변이는 보통 췌장암대장암폐암 환자 등에게 발생한다. 90% 이상의 KRAS유전자 변이에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제 개발 요구가 크다.

최근 미국 FDA는 KRAS G12C 변이 표적항암제를 승인했지만, 이 치료제들은 여러 KRAS 변이 중 특정 변이만 억제하며 낮은 반응률과 높은 내성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약효를 높여줄 병용 치료제나 광범위한 KRAS유전자 돌연변이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 필요하다.

김봉태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소장은 빠른 시간 안에 경쟁력 있는 후보물질을 도출해 비임상, 임상시험 및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찬선 티씨노바이오 대표는 양사의 연구역량을 모아 단시간 내에 우수한 후보물질을 도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의약품시장조사기관 퀵리서치에 따르면 2028년까지 세계 KRAS 저해제 시장은 40억달러(약 5조 19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HK이노엔, 2024년까지 표적항암제 개발 선언 

"간호법 폐기 큰 성과…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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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6_115074_3913.jpg" />
<figcaption>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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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수련 3년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내과 전공의 수련 3년제 도입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내과학회 수련이사의 작심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 4년제 회귀설이 제기됐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학회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 교수)은 7월 4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회는 4년제 회귀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6월 15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지원율 세션에서 수련위원회에서 13년째 일하면서 잘못했구나를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4년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해당 발언을 기점으로 의료계에는 내과 4년제 회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

박중원 이사장은 학술대회 이후, 주변에서 4년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 수련기간 단축으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고, 공감한다며 하지만, 비수도권 병원은 아직도 미달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 중 5%는 중도 퇴직을 하고 있다. 수련 담당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그만두진 않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4년제 회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유지 중인 전공의 지원율마저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4년제로의 복귀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내과학회 3년제 논의는 2015년 레지던트 모집 결과에서 첫 미달 성적표를 받으며 시작됐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모집에서 97.6%의 지원율을 기록, 확보율은 정원 대비 86.0%에 그쳤다. 이는 2013년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 시행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 컸다.

박중원 이사장은 당시 전임 내과학회 이사장들이 나서서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 3년 단축을 결정했다. 미국의 내과 수련기간은 우리보다 짧은 2년이라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며 이러한 조치가 내과 지원율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나 역시 2년 수련 후 분과에 fix하는 3년제 수련과정을 밟은 당사자다. 한 번도 교육에 대한 부족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내과 레지던트는 2017년 다시 지원율 108.2%를 기록, 최근 3년에도 2021년 102.3%, 2022년 117.5%, 2023년 117.0% 등으로 3년제 전환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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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6_115075_401.jpg" />
<figcaption>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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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특정 병원분과 쏠림 현상, 중도탈락 비율,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여기서 3년제 전환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이사장은 소화기순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혈액종양감염알레르기관절류마티스 내과 등에는 전임의 미달이 심각한 상황이다. 비수도권에 경우, 더욱 심각하다며 3년차 전환 이후, 4년차 레지던트 때의 1년간 심화 수련의 기회가 소실됐다. 수석전공의의 부재는 의국내 교육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또 전임의 진로 선정시 특정과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왔다고 전했다.

내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수도권특정 병원분과 쏠림 현상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것으로 판단, 인력 확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지원자들의 교육과 전망에 대한 요구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제 단축 당시부터 인력 보강책으로 논의했던 것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다만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사실상 50%가까이 줄어든 전공의 근무시간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박 이사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책무가 높지 않은 지원자의 지원, 병원과의 시각차이,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자 자체가 없다는 문제들이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맞추기 위한 전공의 핵심역량 체계화 사업도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각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및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공의를 뽑지 못하는 병원의 경우, 모자 병원 협약을 통해 모집하는 방안을 발전시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를 이제 수련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으로서의 역할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학회에서는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실력과 윤리의식이 있는 국민주치의 내과의사 양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 확보 △병원학회를 물려줄 수 있는 실력 있는 후진 양성 3가지를 꼽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전공의 수련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라는 부분도 한 축이다. 또 실력 있고 믿음 있는 국민 주치의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의학연구자, 교육자 역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의사가 국민주치의로 살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공의 지원 문제는 항상 지원자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의 3가지 목적을 균형감 있게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터뷰 내과학회 "수련 4년제 회귀? 가능성 제로"

중앙대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와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수형 교수, 신의철 교수, 조성동 연구원이 최근 원형탈모증을 일으키는 새로운 면역세포를 발견하고 치료 전략을 제시한 연구 논문(A virtual memory CD8+ T cell-originated subset causes alopecia areata through innate-like cytotoxicity)을 발표해 주목된다.

모낭을 침범하는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는 1~2%의 유병률을 갖는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탈모 질환이다.

원형 형태로 탈모반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 머리털부터 우리 몸의 모든 털에서 발생해 전신 탈모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원형탈모 환자들은 외모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치료가 어려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원형탈모 환자의 피부조직 및 혈액과 원형탈모를 유도한 쥐의 피부조직과 림프절 혈액을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가상기억 T세포(Virtual memory T cell)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면역세포군이 원형탈모증 발병의 핵심 원인임을 규명했다.

&lsquo;가상기억 T세포&rsquo;는 항원 특이적인 자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면역 기능을 이미 갖고 있는 세포군으로써 이들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감염 등을 조절하거나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0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31_121807_30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807">가상기억 T세포가 항원-비특이적인 사이토카인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면 높은 세포독성능을 갖는 새로운 면역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고, 이 세포군이 세포독성 물질을 내보내 모낭을 파괴해 원형탈모를 일으키게 된다</td>
		</tr>
	</tbody>
</table>

연구진은 원형탈모를 유도한 쥐의 피부조직과 림프절 분석을 통해 원형탈모 증상이 있는 쥐에서만 선택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세포군이 존재함을 알아냈으며 이들이 유도되는 과정을 밝혔다.

더불어,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면역조절 단백질인 &lsquo;사이토카인(IL-12, IL-15, IL-18)&rsquo;이 가상기억 T세포를 활성화시켜 높은 세포독성 능력을 갖는 면역세포군으로의 분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수용체(NKG2D)를 통해 항원 비특이적인 세포독성 작용으로 모낭세포를 파괴해 원형탈모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연구진은 사이토카인과 수용체(NKG2D)의 기능을 억제하면 원형탈모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가상기억 T세포에서 항원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활성화된 세포군이 원형탈모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나아가 만성 염증 질환 및 자가면역질환의 병인 및 치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석준 교수는 &ldquo;원형탈모가 발생한 쥐뿐 아니라 원형탈모 환자로부터 얻은 조직과 혈액을 분석하여 인체에서도 가상기억 T세포의 역할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해 추후 원형탈모 질환을 자세히 이해하고 새로운 세포군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도움이 됐다.&rdquo;라며, &ldquo;새로 규명한 세포군이 생성되는 것을 제어하고, 원형탈모증이 유발되는 원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박수형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결과는 가상기억 T 세포가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항원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후 오히려 염증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추가 연구를 통해 항체 치료제를 신약 개발한다면 다양한 만성 염증질환의 발생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면역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lsquo;네이처 이뮤놀로지(Nature Immun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 4대 과학기술원 공동연구프로젝트, 대한모발학회 기초분야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원형탈모증 원인 면역세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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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5_115067_46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5일 가치기반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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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급자와 보험자, 소비자를를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는 가치기반의료 지불제도 시행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는 가치를 중점으로 둔 지불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치라는 개념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5일 가치기반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치기반의료는 결과 중심의 의료다. 가치기반의료의 지불 방식은 환자가 제공받은 행위의 양이 많던 적던 현재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 정액으로 전체를 나눠 정기 지불하고, 건강상태를 잘 유지했을 경우, 그 지불된 금액을 그대로 승인하고 건강상태를 잘 유지받지 못했다면 지불된 비용중 일부에 대해 차감하고 지불하는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0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주환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5_115068_4651.jpg" />
<figcaption>오주환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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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주환 교수(서울의대)는 가치기반의료 로드맵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오는 2030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하며, 가치기반의료의 도입을 통해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행위별 수가제와 가치기반의료 지불방식 투트랙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의 건강향상과 선호 지향(환자의 건강결과에 대한 지불 강조로 환자의 건강유지에 집중) ▲보험자와 공급자 공동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인센티브(건강향상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많은 보상 제공으로 이익창출)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선택과 의사결정 권한 향상(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 건강 향상시키는 방식 선택 인센티비) ▲공유자원의 효율적 활용(공유자원인 의료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해 건강유지에 기여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보험자가 이익공유) 등을 언급하며 가치기반의료가 의사와 환자, 보험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오주환 교수는 한국에서 가치기반의료를 진행할때 정부가 정하는 것보다 행위별 수가 거래방식이 편하고 좋다고 생가하는 환자와 의사들은 기존의 서비스를 하고, 새로운 가치기반 거래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의사들은 가치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늘려주기만 하고 강제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며 다양한 모습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불도 다양한방법으로 스스로 디자인한 거래방식을 통해가치를 만들고 싶은 의사와 환자들이 참여하는 식의 시범사업을 전국 여기저기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성배 교수(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역시 가치기반의료 시작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배 교수는 과정이 아닌 창출된 가치(결과)를 보상하는 지불방식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질 높고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환자 중심 일차의료 중심의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고기능의 환자중심 일차의료,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할 일차의료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했다.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은 가치기반의료의 실천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지불제도의 한계를 짚고 대안적 지불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불제도에서 측정되지 않는 행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의료기관 울타리를 벗어난 서비스 혹은 의료기관 간 서비스는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 의료시스템 성과(접근성, 질, 적정부담 등)의 균형적 발전을 보상하기 어려운 점을 짚은 박춘선 실장은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진료의 양보다는 가치에 보상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가치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모든 이해당사자 간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6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0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5_115069_4758.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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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현재 미국에서 가치기반의료를 통해 의료 개혁을 했으며 이는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델로 전 세계에서 조명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 공급자 측면으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주치의가 환자에 대한 기본 관리와 전문의 의뢰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자리 잡혀 가치기반의료 모델의 수행이 수월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대부분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거부감 역시 강하고 의료비 절감분에 대한 공급자의 공유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네트크에 참여한 공급자들끼리 절감분에 대한 합의와 배분이 사전에 약속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자 측면에서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변경하면 현재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이 축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의료 소비자 측면에서는 현재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의료기관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있지만, 가치기반의료 체제가 도입되면 환자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공급자들로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의료 이용 선택에 있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 원장은 가치를 기반으로 의료체계를 변화시킬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간이 그동안 충분하지 않아 보다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시범사업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정책수가를 보건의료와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의료와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지원해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치기반 의료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가치기반의료의 기본 방향성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가치기반의료 시범사업을 바로 기획하기보다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 안에 이러한 가치 기반을 위한 정신을 천명하고 기본 방향성 안에서 시범 사업들을 착실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 같다며 2차 건보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 속에 가치기반의료 시범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치기반의료 지불제도 도입?…"'가치' 개념 합의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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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pusanmed.org/content/main/" target="_blan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4_115066_1634.jpg" /></a>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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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회원들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연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7월 16일(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45분까지 부산역 옆 아스티호텔 2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은 ▲실손보험의 법적 분쟁(최청희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CNE 변호사) ▲의사의 법적 의무(이얼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심사의 새로운 방식, 분석심사(박영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세상은 왜 의사 말을 못 알아들을까-대국민 소통혁신이 필요하다(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챗 GPT 출현-의료현장에서는 기회인가 위기인가(김주한 서울의대 교수생명정보학과) ▲의료판례를 통해 본 법과 윤리(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등 의료 현안부터 챗 GPT 등 알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KBS PD 출신으로 영화 울지마 톤즈부활을 감독한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이 내 마음을 움직인 향기를 주제로 인제의대 출신 사제인 고 이태석 신부의 불꽃같은 삶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051-464-55716 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부산광역시의사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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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지박 한일병원 과장이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42차 하계 국제학술대회(KSIC Summer Conference 2023)에서 최우수 증례로 선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3_115057_2432.jpg" />
<figcaption>김지박 한일병원 과장(오른쪽)이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42차 하계 국제학술대회(KSIC Summer Conference 2023)에서 발표한 치료 사례가 최우수 증례로 선정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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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박 한일병원 순환기내과장이 6월 2324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제42차 하계 국제학술대회(KSIC Summer Conference 2023)에서 압박 및 보존치료에 내성이 있는 양측다리 궤양환자에서 하대정맥과 장골정맥의 재건과 Venaseal을 이용한 배부정맥 차단술을 통한 성공적 치료 사례를 발표, 최우수 증례로 선정됐다.

김지박 과장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대한심장학회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에서 Best Case를 수상했다.

한일병원 중재시술센터는 심장혈관 조영술 및 중재시술이 가능한 심혈관조영실에 혈관조영진단기기(Azurion 7M20)심장초음파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3명의 중재시술 전문의를 영입해 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동북권역 심뇌혈관질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시술할 수 있는 신속한 진료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말초혈관클리닉(당뇨발)을 개설, 순환기내과내분비내과정형외과성형외과 등이 다학제 협진을 통해 당뇨로 인한 말초혈관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내 심혈관 및 말초혈관 분야의 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박 한일병원 과장,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최우수 증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의원의 환산지수가 최종 결정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산지수 인상분을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상대가치점수와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의 부대결의사항을 의결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소아청소년과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9일 건점심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원급 수가인상 1.6%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 수가를 빼내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조삼모사식 결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건섬심 의결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소아ㆍ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모두 보여주기위한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증명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소아과는 건정심 결정대로 타 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rdquo;라며, &ldquo;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rdquo;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청과의사회는 &ldquo;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ldquo;재정투입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기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확충에 야합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일반과의사회는 하루 뒤 성명을 내고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수가결정제도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는 &ldquo;건정심이 구성된 20년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해 왔다.&rdquo;라며, &ldquo;지난해부터 5%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률률과 높은 체감물가로 고통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정에도 형편없는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일반과의사회는 &ldquo;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나 시민사회단체도 틈만 나면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더니, 정작 일차의료의 근간인 의원들의 생존과 결부된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모른척 한다. 수가협상 제도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가가 일방적으로 결정됐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일반과의사회는 &ldquo;현재 수가협상제도는 말로만 협상이지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마음대로 정한 수가 인상분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결렬이 되는 갑질 계약이다. 그런데도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는 현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도 3일 설명을 내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별도의 추가재정 투입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건정심 구조는 필수의료 부실, 기피과 문제, 의료취약지 문제 등 의료계 파업까지 치닫게 만든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급자와 가입자를 5대 5 비율의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라.&rdquo;고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현 수가협상을 폐기하고,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ldquo;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 논리이다. 일방적인 강압에 의한 낮은 수가 인상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와 일차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원가 이하 모든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개선할 것과, 현 수가협상 폐기, 재정운영위에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참여 등을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도 4일 성명을 내고 건정심서 최종 결정된 1.6% 수가 인상률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ldquo;1.6% 수가 인상률은 소청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느 정부 정책에 역행하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계를 배신하는 행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ldquo;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공정한 수가 책정으로 의료인의 안녕을 도모해야 건강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rdquo;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가제도가 일차의료 고사시킨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9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15_121792_23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92">서울성모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김은영 교수(좌), 이겨라 교수(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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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암), 말기콩팥병 등 중증 질환으로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감염성 합병증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패혈증으로 진행되면 치사율이 30~50%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복부 감염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패혈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2차 배양 패혈증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임상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김은영(교신저자)ㆍ이겨라(제1저자) 교수팀은 수술 후 패혈증 환자의 2차 배양 결과에 따른 임상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복부 수술 후 2차 배양 음성 패혈증의 예측 인자를 파악하고자 했다.

패혈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이나 상처 부위 분비물을 채취하는 배양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2차 배양 연구의 임상적 중요성은 1차 연구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복부 감염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수술 후 패혈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포함했다.

배양 검사는 체액과 모든 배액관에서 시행하였다. 1차 배양 검사는 수술 직후, 2차 배양검사는 수술 후 48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행했다

대상자를 배양 양성 여부에 따라서 배양 양성 패혈증군과 배양 음성 패혈증군으로 구분해 임상적 결과를 비교했다.

또한 수술 후 2차 배양 음성 패혈증의 소인 인자를 결정했다. 임상 결과에서 중환자실 내 및 병원 내 사망률은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패혈증으로 진행된 83명의 대상자 중 38.6%인 32명의 환자가 2차 배양 음성을 보였다. 패혈증 2차 배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장 수술이 아닌 환자는 6.934배, 당뇨병이 없는 환자는 4.027배, 수술 전 항생제를 3일 이상 장기간 투여한 환자는 1.187배 2차 배양 패혈증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음성으로 잘 진단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nbsp; 
&nbsp;&nbsp; 
김은영 교수는 &ldquo;복부 수술 후 감염성 패혈증은 성공적인 수술에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항생제 치료 등 빠르고 적절한 치료가 필수 이므로, 환자가 장 수술이 아닌 수술을 받은 경우, 당뇨병이 없는 경우, 수술 전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한 경우에는 패혈증 배양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신체에 염증반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rdquo;고 강조했다.&nbsp;

이겨라 교수는 &ldquo;수술 후 패혈증 환자에서 2차 배양 양성 여부에 따른 사망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양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임상적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 국제학술지 &lsquo;아시아 수술 저널(Asian journal of surgery)&rsquo; 5월호에 게재됐다.

악성종양 수술 후 패혈증 환자, 음성이어도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 &lsquo;리즈톡스주100단위&rsquo;에 대해 7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은 이전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middot;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를 지도ㆍ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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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7월 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노인 신경계 질환자들의 의료와 돌봄 연계'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2_115055_5947.jpg" />
<figcaption>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7월 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노인 신경계 질환자들의 의료와 돌봄 연계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최신지견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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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7월 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노인 신경계 질환자들의 의료와 돌봄 연계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석승한 노인신경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Plenary session에서는 박유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이 서울시 노인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박유미 국장은 서울시가 노인보건의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 방문간호사, 시립병원 복지 통합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노인보건의료 정책 방향 및 현황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노인의학 전문세션에서는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 노쇠 ▲골다공증 ▲안과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조절법 ▲두통과 손발저림 같은 흔한 신경학적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치료 분야에 대한 연제 발표와 함께 신경계 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들의 의료와 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AI 시대 다양한 제품환경은 사용자로서 인간의 감성을 만족시켜야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기술 개발 및 보급이 우리나라 디지털 의료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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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한국노인간호학회와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노인 건강 증진 및 고령 환자 케어에 관련된 학문적 교류를 포함한 기타 제반 활동에 협력키로 했다. 박명화 노인간호학회장(왼쪽)과 석승한 노인신경의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2_115056_013.jpg" />
<figcaption>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한국노인간호학회와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노인 건강 증진 및 고령 환자 케어에 관련된 학문적 교류를 포함한 기타 제반 활동에 협력키로 했다. 박명화 노인간호학회장(왼쪽)과 석승한 노인신경의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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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 증진 및 고령환자 케어를 위한 연대도 모색했다.

노인신경의학회는 한국노인간호학회와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노인 건강 증진 및 고령 환자 케어에 관련된 학문적 교류를 포함한 기타 제반 활동에 협력키로 했다.

두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간호학과 노인신경의학 분야의 학술적 교류 및 지원 ▲노인 신경계 질환자들의 의료와 돌봄 연계 강화 ▲노인 신경계 질환 노인 간호학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석승한 노인신경의학회장은 노인의료와 관련된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적, 실질적으로 아직 미흡하다고 느낀다면서 두 학회가 노인환자의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사회에서 필요하고 미래에 준비해야 나가야 하는 과제를 공통된 인식으로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화 한국노인간호학회장도 두 학회가 노인환자의 의료 및 돌봄에 대해 뜻을 모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중단기적인 협력을 통해 노인 환자들의 의료와 돌봄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인 환자 안전·의료 질 향상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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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재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1_115053_2229.jpg" />
<figcaption>박재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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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약품 신속심사 지원제도인 식품의약품안전처 GIFT제도 시작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지정률이 60%로 집계됐다.다만 아직까지 GIFT제도를 통한 허가 품목이 없어 심사 단축 효과를 평가할수 없는 상태다.

식약처는 GIFT 대상 품목지정 시 일반심사의 75%까지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공식적인 GIFT 1호 지정 품목은 한국로슈의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GIFT제도를 통해 허가된 품목은 없다.현재, GIFT로 지정된 품목은 총 8개다.

식약처는 올 하반기에는 1~2개 정도의 공식적 GIFT 지정 품목 허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분석했다.

박재현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GIFT 지정 이후 바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1차 심사 이후 식약처가 요청한 보완자료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며 아직 공식 1호 GIFT 허가 제품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신속심사의 경우, 33개 지정품목 중 85%인 28개 품목이 허가된 상태임을 설명했다. 신속심사는 신속심사과가 신설된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작됐다.

이중 국내 개발 신약은 ▲브론패스정(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한림제약(주) ▲스카이코비원멀티주(코로나19 백신),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앤블로정(당뇨병치료제), 대웅제약(주) 3개다.

박재현 과장은 지난 3년간 신속심사 지정품목의 신속심사 소요 일수는 평균 65근무일이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는 평균 채 30일이 안되는 28.7 근무일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대중제약(주)의 앤블로정은 일반심사기간 120근무일 대비 심사기간을 59% 단축, GIFT 제도 설명회 진행 시 단골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신속심사제도가 GIFT와 같은 취지라는 점에서, 같은 연장선상으로 봐야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GIFT 제도. 유지 필요성은 어디에 있을까?

박재현 과장은 신속심사과 설립 이후, 신속심시를 진행하면서 이를 브랜드화한 것이 GIFT다. 미국FDA에 혁신의약품지정, 유럽EMA에 프라임이 있다면 한국에는 GIFT가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GIFT 공식 1호 허가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 GIFT만의 성과혜택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과장은 현재 GIFT는 브랜드 신뢰성 확보와 홍보를 통한 자리매김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설명회, 리플렛, GIFT 심사 보고서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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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GIFT 제도는 작년 9월 시작됐다. 현재(2023년 7월 4일 기준) GIFT로 지정된 품목은 총 8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1_115054_2653.jpg" />
<figcaption>GIFT 제도는 작년 9월 시작됐다. 현재(2023년 7월 4일 기준) GIFT로 지정된 품목은 총 8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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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GIFT에 선정된 제품은 가장 최근 지정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카피바설팁(7월 3일 지정). 이외 1호 약제 회사인 로슈와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대부분 외국제약사의 비중이 크다.

박재현 과장은 GIFT제도가 외국제약사 품목에 치중된 것 같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의 경우, 우선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을 구체화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총 48곳인데, 이중 국내제약사가 46개다. 해당 절차를 통해 GIFT 지정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은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6월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와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복지부 확인 후 허가신청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박재현 과장은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의 경우, 허가 신청 임박 단계(임상 3상 승인)부터 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목을 끌었던 보건복지부 신약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1호 약제 역시 식약처의 GIFT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1호 약제로는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성분명 오데비시바트)와 레코르다코리아의 콰르지바(디누툭시맙)가 선정됐다.

박재현 과장은 해당 시범사업 역시 중증난치성질환에 필요한 치료제를 빨리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GIFT 취지와 같은 만큼 함께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신속허가과 역시 참여 중이라며 아직 해당 약제들이 GIFT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정이 된다면, 심사 진행을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GIFT 지정률 60%...심사 단축효과?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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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00_115051_338.jpg" />
<figcaption>척수손상 환자의 합병증을 조사한 결과, 신경인성 방광(36.9%), 요로감염(10.2%), 심부정맥혈전 및 폐색전증(2.4%) 등으로 파악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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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손상 환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신경인성 방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현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대한재활의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22020년까지 19년 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척수장애인 21만 2964명 자료를 토대로 합병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척수손상 환자의 36.9%는 신경인성 방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인성 방광이란 신경 질환으로 발생하는 방광이나 요도기능 이상을 말한다. 배뇨장애나 요실금이 주요 증상이다.

척수 손상 환자의 10.2%는 요로감염을, 2.4%는 심부정맥혈전 및 폐색전증 합병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신경인성 장폐렴요로결석 등의 합병증이 확인됐다. 담낭염은 0.2% 가량으로 조사됐다.

척수손상은 교통사고나 낙상 등 외상성 원인과 척수염척수종양 등의 비외상성 원인으로 발생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사지마비나 하지마비 등이 발생한다.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 손상이기 때문에 자연 회복이 어렵다.

유지현 교수는 그동안 단일기관 역학 연구로만 확인한 국내 척수손상 환자 합병증 현황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면서 추후 국내에서도 척수손상 환자등록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반의 척수손상 환자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척수손상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교수는 척수손상 환자는 뇌졸중과 달리 자율신경계도 망가져 신경인성 방광신경인성 장욕창요로감염 등의 여러 합병증을 겪는다면서 미국스위스캐나다 등은 환자등록시스템을 통해 척수손상 환자의 유병률발생률합병증 등의 통계를 구축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척수손상 환자의 국가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척수 손상 가장 흔한 합병증 '신경인성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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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52 max-width-538 float-center" data-idxno="115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수형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전염병대비센터장),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면역연구센터장), 석준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피부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9_115052_3438.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수형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전염병대비센터장),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면역연구센터장), 석준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피부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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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 발병 기전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새 치료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형탈모는 모낭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유병률 12%의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원형의 탈모반이 특징이며, 두발이나 몸의 모든 털을 침범할 수 있는 비흉터성 자가면역성 탈모 질환이다. 원형탈모 환자들은 외모에 많은 변화가 생겨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원형탈모증은 면역세포에 의해 발생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병 기전은 지금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박수형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전염병대비센터장),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면역연구센터장), 석준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피부과) 공동연구팀이 만성 염증질환인 원형탈모증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원형탈모 환자의 피부 조직 및 혈액과 원형탈모를 유도한 쥐의 피부와 림프절의 분석을 통해 가상기억 T세포(Virtual memory Tcell)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면역세포군이 원형탈모증 발병의 핵심 원인임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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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구 모식도. 가상기억 T세포가 항원-비특이적인 사이토카인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면 높은 세포독성능을 갖는 새로운 면역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고, 이 세포군이 세포독성 물질을 내보내 모낭을 파괴해 원형탈모를 일으키게 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9_115048_2830.jpg" />
<figcaption>■ 연구 모식도. 가상기억 T세포가 항원-비특이적인 사이토카인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면 높은 세포독성능을 갖는 새로운 면역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고, 이 세포군이 세포독성 물질을 내보내 모낭을 파괴해 원형탈모를 일으키게 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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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기억 T세포는 항원 특이적인 자극을 받지 않았음에도 활성화된 면역기능을 이미 갖고 있는 세포군이다. 이들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감염 등을 조절하거나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왔다.

연구팀은 피부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IL-12, IL-15, IL-18)이 가상기억 T세포를 활성화시켜 높은 세포독성 능력을 갖는 면역세포군으로의 분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수용체(NKG2D)를 통해 항원 비특이적인 세포독성 작용으로 모낭세포를 파괴해 원형탈모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사이토카인과 수용체(NKG2D)의 기능을 억제해 원형탈모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체 내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새 면역세포를 발견하고 그 특성을 밝힘으로써, 만성 염증질환 및 자가면역질환의 병인 및 치료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석준 중앙의대 교수, 조성동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면역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네이처 이뮤놀로지(Nature Immunology)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A virtual memory CD8+ T cell-originated distinct cell subset causes alopecia areata through innate-like cytotoxicity.

박수형 KAIST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가상기억 T 세포가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항원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후 오히려 염증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했따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추가 연구를 통해 항체 치료제를 신약 개발한다면 다양한 만성 염증질환의 발생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 4대 과학기술원 공동연구프로젝트, 대한모발학회 기초분야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원형탈모' 핵심원리 규명…'가상기억 T세포' 염증 유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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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7 max-width-650 float-center" data-idxno="115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휴온스바이오파마 보툴리눔 제제인 '리스톡스주100단위' 가 7월 18일부로 허가가 취소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8_115047_2521.png" />
<figcaption>(주)휴온스바이오파마 보툴리눔 제제인 리스톡스주100단위 가 7월 18일부로 허가가 취소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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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온스바이오파마 보툴리눔 제제인 리스톡스주100단위가 7월 18일부로 허가가 취소된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행정처분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2일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통해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확정지은 것이다.

식약처는 당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해당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제제는 국내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받은 뒤 시험검정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스톡스주100단위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예고했다.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주)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의료기관에는 해당 의약품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 '보툴리눔 제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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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은 6월 30일 40명의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석동현 사무처장·김철수 의료봉사단장이 참석,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7_115046_830.jpg" />
<figcaption>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은 6월 30일 40명의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석동현 사무처장김철수 의료봉사단장이 참석,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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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6월 30일 사무처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모범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석동현 사무처장김철수 의료봉사단장이 참석, 4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국민통합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학생 20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초중고교생 20명에게는 각각 5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전달했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2016년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23회에 걸쳐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해 건강검진구급약 키트 지원 등 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207명의 대학생과 257명의 초중고교생에게 총 5억 551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철수 의료봉사단장(H+양지병원 이사장)은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면서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교육과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힘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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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6_115043_2618.jpg" />
<figcaption>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이 7월 4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의료기기 등 한의과의 의과 침범 사례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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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자궁내막증식증 환자를 68회 이상 초음파 진단하며 산부인과 의원을 내원하지 못하도록 조장, 결국 자궁내막암에 이를 때까지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암 치료를 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뿐 아니라 일차의료 저변을 넓히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한의사도 필수의료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과 능력이 있다,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사 정원을 늘리자. 한의사가 미용으로 가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더 가지 않겠느냐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 초음파 피해 환자 사례처럼 국민이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의대 폐지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위원장은 7월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한의계는 의료법에도 없는 양의사양방이란 용어를 남발하고 한의사가 마치 의사에 포괄되는 것처럼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 침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X-레이, 안압측정기, 초음파, 말기암 산삼약침, 신속항원검사(RAT) 등 한의사의 의과 침범 또는 시도 사례를 들며 한의사의 정체성 상실과 의사면허권 침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의학 고유질병에 해당하는 특수목적코드(U) 또한 입원외래에서 모두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한의사는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과다 청구로 매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추나 급여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난임 등 지자체 한방 관련 사업 등의 호재가 있다며 심지어는 미국 유명 암센터의 통증 완화 목적 침술사와 마사지사를 미국에서도 한의학을 활용한다고 포장해 국립암센터에 한의과 설치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생명의료윤리 원칙에서 본 한방의료를 주제로 발제한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의료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중 의사가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의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악행 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한의대 폐지와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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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6_115044_2838.jpg" />
<figcaption>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의료인들이 한의과한의대 폐지와 의료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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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성의 일례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한의원의 13%가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난 건을 짚고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탄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했을 때 수백만명이 투여받을 수 있는 양으로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8279건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향정신성의약품 7143건 ▲스테로이드 127만 4786건 ▲국소마취제 67만 7614건 ▲항생제 3만 8709건 ▲백신류 3만 5152건 등이불법납품됐다.

특히 최근 3차공판이 종료되고 최종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기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 영역 외 타 직역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족하기에 사용 자체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판례와 상충된다.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이라면, 거의 모든 의과의료기기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개탄했다.

해당 한의원은 웹사이트에서 해당 환자의 치료 사례를 자궁 내막두께가1.46cm에서 1.07cm로 줄어 치료됐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궁내막은 월경주기에 따라 변화가 매우 심하다. 근거가 없을뿐더러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해당 한의사가 2년 내내 68회 초음파를 보고도 단순 오진을 했다는 것과 진단 감별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의대가 2012년 이미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에서 삭제, 세계의학교육계 퇴출돼 현대의학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국민건강권을 위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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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6_115045_2859.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은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회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과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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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의협과 의사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의협의 원칙은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의학 교육 일원화 ▲한의대한의사 제도 폐지 ▲기존 면허자의 기존 면허 유지 및 타 영역 침해 금지다. 그러나 한의협은 한의대를 유지하면서 일부 의학교육 수료로 의사면허를 획득하고, 기존 면허자는 보수교육만으로 의사면허를 획득하려는 내심이라고 전했다.

회원 여론에 대해서도 한의학은 자연스레 도태돼 사라질 것이란 의견도, 한의사의 의사면허 침해가 가속돼 의권을 위협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한의학을 퇴출 대상인 비과학적 학문으로 보는 시각도,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선별된 부분을 의료체계 내로 편입수용하자는 의견도, 한의학 전체가 통합대상이란 의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에 의사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이 각각 47.6%, 46.8%이며, 의료일원화 방식에 대해서도 한의대한의사한의학교육 폐지하자는 의견이 36%, 한의대한의사 폐지와 한의학교육을 의과대학 교육으로 흡수하자는 의견이 35.4%로 비등했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당시 조사 결과에서 한의학은 국민들의 외면에 가만히 놔둬도 고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48.9%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회원들의 생각도 바뀌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당장 과제로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입장 정리 ▲한의학 교과과정 분석 ▲향후 인구와 의료인력 증감에 이론적 배경 확보를 제시했다.

회원들끼리 합의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김교웅 위원장의 말에 이명진 전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현실적 문제를 내부에서 직시해야, 밖에서도 정당성을 얻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이원화 의료체계는 전 세계에서도 드문 사례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사로서 사명감과 대의명분을 갖고 내부에서 현안 공유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도 우리 선배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과대학에 상응하는 전통의료대학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2018년에 한의대를 없애고 기존면허자를 남기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그 다음 단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때 합의했다면 내후년부터는 한의대 입학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한의대 폐지·의료일원화 첫발 "의료계 내부 중지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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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5_115042_1353.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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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서 출생 신고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에 공감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라고도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한 산모가 2명의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건 등 미등록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지속 발생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 의결 속도를 높여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며, 심평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재촉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통보를 시행하지 않았을 시 처벌하는 조항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출생통보제는 논의 과정에서 신고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할 것인지, 심평원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총 12건의 출생통보제 법안 중 대다수의 법안은 산부인과 등 분만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장에서 출생통보를 알리는 주체로 명시했다. 이에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짚으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대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감하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출생 통보의 주체를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를 설명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실, 법원행정처까지 모두 의견을 반영해 합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결국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담을 상당히 줄어들고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출생통보제의 신고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변경 지정된 것과 관련해 출생 신고와 관련한 행정적 업무는 국가의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환기한 결과 국민도 안심하고 의료 현장에서도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형태로 합의됐다며 의료계는 최근 불거진 불행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출생 등록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본질적으로 산모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목적을 강조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회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잘 전달하고 사회적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둔 김이연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의사의 행정부담이 폭증해 오히려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돌보는 시간은 줄고 의료진은 번아웃에 시달린다는 리포트가 세계의사회 등에 지속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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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영술 후원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4_115041_182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영술 후원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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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20일 이영술 후원인으로부터 외과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0억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영술 후원인은 모친 고(故) 김용칠 여사의 뜻을 이어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외과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25억원, 故김용칠 어워드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내과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간호사 교육연수기금 10억원 등 지금까지 모친과 함께 총 75억원을 후원했다.

서울대병원은 후원금을 통해 매년 선발하는 우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 외과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사람을 향한 뜻있고 아름다운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후원인의 뜻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전공의들을 대한민국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의사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술 후원인은 이번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전공의가 해외 선진 의료시스템을 경험해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외과 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창립된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는 모집된 후원금을 각종 건립사업과 국내외 공공의료사업, 환자지원 등에 활용해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외과 전공의 수련기금 10억원 후원받아

응급실을 찾지 못해 10대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환자를 처음 진찰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의료계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수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협회와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회, 전공의협의회는 3일 의협회관서 &lsquo;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rsquo;을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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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19_121796_412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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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임에도,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학병원에서조차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바람에 응급실 병상이 모자라다는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lsquo;응급실 과밀화&rsquo;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있어, 정작 당장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여건 상 응급환자에게 배후진료나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게다가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middot;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한번 붕괴된 의료체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질책과 책임전가보다는 꺼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