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제도가 일차의료 고사시킨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의원의 환산지수가 최종 결정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산지수 인상분을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상대가치점수와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의 부대결의사항을 의결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소아청소년과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9일 건점심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원급 수가인상 1.6%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 수가를 빼내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조삼모사식 결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건섬심 의결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소아ㆍ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모두 보여주기위한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증명됐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과는 건정심 결정대로 타 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며,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청과의사회는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재정투입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기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확충에 야합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일반과의사회는 하루 뒤 성명을 내고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수가결정제도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는 “건정심이 구성된 20년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해 왔다.”라며, “지난해부터 5%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률률과 높은 체감물가로 고통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정에도 형편없는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나 시민사회단체도 틈만 나면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더니, 정작 일차의료의 근간인 의원들의 생존과 결부된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모른척 한다. 수가협상 제도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가가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라고 반발했다.

일반과의사회는 “현재 수가협상제도는 말로만 협상이지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마음대로 정한 수가 인상분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결렬이 되는 갑질 계약이다. 그런데도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는 현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도 3일 설명을 내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별도의 추가재정 투입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정심 구조는 필수의료 부실, 기피과 문제, 의료취약지 문제 등 의료계 파업까지 치닫게 만든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라며,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급자와 가입자를 5대 5 비율의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현 수가협상을 폐기하고,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 논리이다. 일방적인 강압에 의한 낮은 수가 인상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와 일차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원가 이하 모든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개선할 것과, 현 수가협상 폐기, 재정운영위에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참여 등을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도 4일 성명을 내고 건정심서 최종 결정된 1.6% 수가 인상률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6% 수가 인상률은 소청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느 정부 정책에 역행하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계를 배신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공정한 수가 책정으로 의료인의 안녕을 도모해야 건강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