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밀화, 의료진 책임 아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10대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환자를 처음 진찰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의료계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수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협회와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회, 전공의협의회는 3일 의협회관서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임에도,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학병원에서조차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바람에 응급실 병상이 모자라다는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다.”라며,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있어, 정작 당장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여건 상 응급환자에게 배후진료나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게다가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한번 붕괴된 의료체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라며, “질책과 책임전가보다는 꺼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