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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6_114572_412.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6월 13일 인천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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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이 2023년 제2차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도시락 나눔배달 활동을 전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함께하는사공협은6월 13일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인천 동구 소재)에서 도시락 및 간식 나눔 활동을 펼치고,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난한 이와 사회적 소계층의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거룩한말씀의수녀회 창립 정신에 따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0년 넘게 도시락 배달, 재가 복지, 노인돌봄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거주지로 직접 도시락을 전하는 찾아가는 식사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상자들이 직접 쓰는 식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방식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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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6_114573_448.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 도시락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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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란 사공협 중앙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코로나19로 사회공헌협의회 활동이 2년 이상 묶여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공협 활동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오랫동안 성언의집을 따뜻하고 청결하게운영유지해 오신 원장수녀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사공협 관계자도 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거동이 힘들고 사람과의 대면조차 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방문 배달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공협 활동이 대상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세심해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원한다고 소회를 말했다.

전정옥 성언의집 원장수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앞장서는 보건의약단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보건의약단체와 소중한 인연이 되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에 감사하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면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아쉬움이 많은데, 추후 사회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 거동 불편 어르신에 도시락 배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1 max-width-286 float-left" data-idxno="1145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5_114571_2452.jpg" />
<figcaption>국산 SGLT-2 억제제 엔블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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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신약 SGLT-2 억제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와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엔블로멧이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13일 허가됐다.

출시 한 달만에 메트포르민 복합제를 내놓으며 대웅제약은 지난 5월 특허만료 이후 100여개가 넘는 제네릭이 출시된 SGLT-2 억제제 시장에서 자사의 신약으로 본격적인 참전을 선언했다.

복합제 출시가 본격적인 참전으로 읽히는 배경은 엔블로가 국내 출시된 SGLT-2 억제제 중 후발주자인데다 국내 첫 SGLT-2 억제제였던 포시가의 제네릭이 출시되며 단독제제보다는 성장하는 복합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이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22년에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병용요법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치료 환자의 80% 수준까지 늘었다.

특히 복합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엔블로멧 허가는 1500억원의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엔블로멧 서방정을 이나보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을 조합한 2제 복합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허가했다.

대웅제약은 엔블로은 같은 계열 치료제의 30분의 1에 불과한 0.3mg 수준의 적은 용량으로도 뛰어난 혈당 강하를 보였다며 올 9월 엔블로멧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복합제 수요가 지속해 늘고 있는 국내 시장을 엔블로를 기반으로 한 복합제 라인업을 개발해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산 36호 신약 대웅제약의 엔블로는 2020년 식약처의 신속심사대상(패스트트랙) 1호 의약품으로 지정돼 허가 관련 심사를 비교적 빠르게 끝냈다.

대웅제약, 복합제 허가로 SGLT-2 억제제 시장 본격 참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5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헌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4_114570_1650.jpg" />
<figcaption>김재헌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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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절제 후 발생한 요실금에 인공 괄약근 수술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으로 전립선을 절제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 중 하나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함께 수술적인 치료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재헌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는 2021년 8월까지 출판된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요실금에 대한 치료연구 중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들을 뽑아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sSR)을 시행했다. 최종 11개의 RCT(Randomized sham-Controlled Trial)논문으로 1116명 대상 네트워크 메타분석(NMA, Network Meta-Analysis)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요실금 치료는 인공 괄약근 수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전립선 절제 후 요실금이 생겼을 때 인공 괄약근 수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도 확인했다.

김재헌 교수의 이번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김재헌 교수는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하는 기능적 합병증 중 하나인 요실금은 환자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합병증으로 지금까지 난치병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요실금 치료 방향에 있어서 다른 치료법 외 인공괄약근 설치술이 우선 고려되는 진료지침의 변화와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SCI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3월호에 게재됐다.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인공 괄약근 설치술'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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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규형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3_114593_281.jpg" />
<figcaption>이규형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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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식 후 재발 위험을 절반까지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골수기증자 NK세포 투여가 하루빨리 환자에 닿길 바란다는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형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골수기증자 NK세포 투여의 효과, 효능을 밝힌 연구결과가 나왔음을 짚고, 현재 환자에 적용하기위한 여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0년 간 몸 담았던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NK세포 가 이직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겼다는 설명. 그만큼NK세포 연구에 진심이라는 얘기다.

NK세포는 혈액 내 백혈구의 일종. 면역체계 최전방을 방어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다른 자극 없이도 암 세포의 근원이 되는 암 줄기세포를 인식살상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면역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혈액질환 중에서도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경우,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또 골수이식을 받아도 재발이 비교적 잦다.

이규형 교수는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부모 자식 간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 골수 공여자의 NK세포를 투여했다며 결과적으로, 투여 받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병이 진행한 비율이 50%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혈액암치료 국제학술지인 루케미아(Leukemia)에 게재됐다. 학술지의 피인용지수는 12.897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NK세포 투여군(40명)과 대조군(36명)을 무작위 배정했다. NK세포 투여군에게는 골수 공여자로부터 유래한 NK세포 치료제를 골수이식 후 23주에 걸쳐 2회 투여했다. 관찰기간은 30개월. 그 사이 병이 진행된 경우는 투여군이 35%, 비투여군이 61%로 두 집단 간 50% 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이규형 교수가 NK세포 이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반일치 골수이식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경험 덕이었다.

그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반일치 골수이식을 시행, 주목할만한 치료성과를 냈던 장본인이다. 해당 성과는 2011년 BLOOD 학술지에 소개됐다.

골수이식은 조직 적합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가일치하는 경우 가능했다. 하지만 형제지간에도 HLA가 일치할확률은 4분의 1에 그친다.

반일치 골수이식은 HLA가 50%이상만 일치하는 경우까지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형제지간은 물론, 기증 가능 공여자 범위도 크게 넓힌 연구 성과였다.

이규형 교수는 현재 골수이식 중 반일치 비율이 40%정도다. 또한타인이식이 40%, 형제간은 20%정도의 비율이라면서 반일치 골수이식이 골수이식의 큰 축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NK세포 이식 연구 계기로는 반일치 골수이식을 시행하다보니,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연구에 관심이 쏠렸다. 욕심이 생겼다면서 골수이식을 할 때 공여자에게 추가로 골수를 채취, 일부는 이식을 하고 추가 골수로는 NK세포를 만들어, 추가로 접종하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K세포 이식은 우리나라의 철저해진 임상연구 규제로 인해 일시정지된 상태다. 철저해진 규제는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이다. 해당 법에 따라 NK세포 치료제 임상 2상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규형 교수는 초기 연구자임상을 진행할 당시에는 세포 연구를 병원에 속한 연구소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첨단재생바이오약법 이후, 임상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그만큼 관리를 잘 한다는 의미지만 연구가 일시정지 상태인 것은 아쉽다. 식약처 임상 허가가 빨리 진행돼 환자들에게 신속히 닿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혈액종양내과 교수 이직시킨 'NK세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5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2_114567_1317.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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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12일 삼성창조경제단지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총재 김창준)는 사공정규 교수가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우울증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한 행복 찾기생명존중과 자살예방지역사회 정신보건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과 지식을 공유, 가치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 교육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공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더 하는 그 길을 함께 걷겠다라고 신지식인 선정 소감을 밝혔다.

사공 교수는 힐링닥터 사공정규 교수와 함께 하는 즉문즉답(卽問卽答) 대중강연을 통해 정신의학의 인문학적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선보이며 정신인문치유학(精神人文治癒學)을 전파하고 있다.

사공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환자 응원 캠페인코로나19 희망 기부 챌린지코로나 힐링 콘서트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2020년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사회봉사공헌 인물대상을 받았다.

사공 교수는 1989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갈등 치유론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등을 집필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다. 정신건강채널 힐링닥터 사공정규 TV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 15개 방송프로그램에서 MC 또는 패널로 방송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장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연구회장학교폭력극복을위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100인위원회 초대위원장청소년표준선도프로그램개발연구 총책임자 등을 역임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현재 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좋은교육22 대표다음세대적성찾기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 '신지식인'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와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상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치과, 한의, 조산원 등 4개 유형과 계약을 완료한 반면, 의원, 약국 유형과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환산지수)를 결정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31_121386_56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386">▲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 최종 결과</td>
		</tr>
	</tbody>
</table>

과거 건정심이 결정한 의사협회의 수가는 얼마였을까?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해는 올해를 포함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이다.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진행된 2008년부터 총 17회의 수가협상에서 10회나 결렬된 것으로, 계약 성공률이 41.18%에 불과하다.

단일계약 시기까지 포함하면 계약 성공률은 33.33%로 낮아진다. 의사협회는 총 24회의 수가협상에서 16회나 계약을 맺지 못했다.

수가계약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됐는데, 2001년(2000년 계약, 2001년 적용)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단일계약 결과, 2006년 단 한 차례만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계약에 성공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건정심 결정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6% vs 2.3%, 2009년 2.5% vs 2.1%, 2010년 2.7% vs 3.0%, 2011년 2.0% vs 2.0%, 2013년 2.4% vs 2.4%, 2019년 2.7% vs 2.7%, 2020년 2.9% vs 2.9%, 2021년 2.4% vs 2.4%, 2023년 2.1% vs 2.1% 등이다.

2008년과 2009년엔 건정심에서 각각 0.3%와 0.4%의 패널티를 받았다.

2010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1,776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공단 제시안보다 0.3% 인상된 안으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의사협회가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고 패널티를 받지 않았다.

2013년부터는 패널티를 받지 않고 건보공단 제시안과 같은 인상안을 받았다.

2013년부터는 최종 협상에서 결렬되더라도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이 건정심에서도 확정됐다.

단, 2019년 계약의 경우, 건보공단이 타결 시 2.8%, 결렬 시(건정심행) 2.7%를 의사협회에 제안해 건정심에 가기 전에 패널티를 받은 꼴이다.

결국, 과거 사례를 보면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가더라도 공단의 최종 제시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상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건정심에서도 공단이 의협 협상단에 마지막으로 제시한 1.6% 인상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 조정은 6월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dquo;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지난해 2.1% 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ldquo;협상이란 단어로 포장된 일련의 수가 결정 구조와 과정에 진절머리가 난다.&rdquo;라며, &ldquo;협상이란 탈을 벗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수가 결정을 통보제로 명명하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통해 납득할만한 수가협상과정을 도입하든지 양자 간 결단을 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공단과 맺지 못한 의원수가 건정심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ㆍ후 2회 신고해야 하나,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도 개선된다.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췄다.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ㆍ행정처분 기준 개선

세브란스병원이 발달장애인거점병원&middot;행동발달증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되면서, 13일 세브란스병원 우리라운지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middot;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공격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nbsp;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을 운영해 왔다.

본 사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강화, 행동문제 치료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에 대한 풍부한 진료 경험과 우수한 전문가 인력, 소아전문병원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 단독 지정됐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는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 인력을 필두로 매년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교육해 배출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언어치료사와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자폐 및 발달장애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을 운영하며 중증의 문제행동 치료에도 풍부한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진료과 간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자해&middot;공격과 같은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해 자폐 및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자폐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업무를 수행한다.

천근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은 &ldquo;세브란스병원의 풍부한 진료 경험과 전문 의료진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지닌 개개인의 심각도와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라며, &ldquo;서울 및 경기 북서부 지역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소식에서 &ldquo;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rdquo;고 당부하고 &ldquo;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5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성분명 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1_114562_2159.jpg" />
<figcaption>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성분명 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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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성분명 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lobal Innovaive products on Fast Track, GIFT) 제6호 의약품으로 선정됐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플루빅토는 조만간 대상이 선정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에도 신청한 상태. 노바티스가 GIFT에 더해 시범사업 선정에도 성공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식약처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 지정 사실을 알렸다.

GIFT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신속하게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GIFT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심사기간의 75%기간까지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전검토제도도 적용,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심사일정계획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유효성 등에서 심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 ▲생물테어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대상.

이외 ▲보건복지부가 지정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플루빅토는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모집한 신약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에도 도전장을 냈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식약처, 심평원, 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진행, 신약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6월 안에는 대상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플루빅토의 이번 식약처 GIFT 선정이 시범사업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보여준 결과다.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경우 급여까지 연계된다는 점에서, 환자 접근성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며 GIFT에 선정됐다는 것은 혁신제품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시범사업 선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플루빅토는 표준치료를 받았던 전립선 특이 막 항원(PSMA)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다. 방사성동위원소(177Lu)와 PSMA의 결합을 통해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 방사선을 전달하여 암 세포를 사멸한다.

표준치료는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산 기반의 화학요법이 있는데, 해당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전립선암이라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로 평가된다.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은 표준치료를 받더라도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이 11.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 시범사업 대신 GIFT?

국제 피부과 학술대회 KOREADERMA 2023이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2019년부터 시작된 KOREADERMA는 전 세계 피부과전문의들의 학술 교류 장으로,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600여명의 피부과의사들이 꾸준히 참석해 왔다. 레이저치료,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자, 피부과의원 견학, 의료기업 방문, 갈라 디너 등 친목과 화합의 장이기도 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학회인 만큼, 50개이 세션과 200개의 강의를 선보인다.

Rox R. Anderson, Emil A. Tanghetti, Victor Ross, Robert Weiss, Matteo Clementoni, Gilly Munavalli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74인의 연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피부과전문의 연사들과 다양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KOREADERMA 2023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용피부과학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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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0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4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0_114560_81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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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피부과 의사 모여라" KOREADERMA 2023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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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9_114565_7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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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필수의료 기피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보건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해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보건 재정 투입 계획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전협은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 담론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보건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은 등한시하고, 의료인력 논의에만 지나치게 치중한다면 골든타임 내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 재정을 순증 및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보건지출은 GDP 대비 5.6%로 동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 수준이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다. 이에 비해 G7 선진국은 보건지출에 GDP 대비 10% 수준을 할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조금 또한 대만이 23.1%, 일본이 27.4%, 프랑스가 52.3%로 월등히 높다.

대전협은 정부가 필수중증응급의료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하거나 간접세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으로보건 재정을 확충하고 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대란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 짚은 대전협은 실제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는 역설적으로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전문의가 있다. 특히 소청과는 전문의가 일반의보다도 급여가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가 전문과목 외 다른 영역에서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로 드는 통계에 대해서도 임금 및 근로시간 산출에서 전체 의사 수의 10%에 해당하는 전공의를 제외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 40시간 연 226일 근무를 가정해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전공의는 주 100시간 연 320일 가까이 근무하는 일이 예사라고 지적했다.

높은 의료 이용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진료비도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17.2회로 OECD 평균의 3배인 데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은 중하위(하위32.8%)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의보건의료 상대적 가격 수준은OECD 평균의 절반가량(55%)이며 최저시급대비 진찰료 역시 OECD 평균의 25%, 미국의 9.7% 수준이다.

의료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다보험자 제도로 장기적 전환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 원인은 건강보험제도에 있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속에서 비대화 된 단일보험자의 가격통제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일반의의 전문의 급여 역전 등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단일보험 체계 내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또한 다수가 정부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했는데, 모순적인 위원 구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료인)가 감당하기 힘든 일방적인 정책만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선진국 대부분이 다수 보험자 제도를 채택하며, 한국과 대만 정도만 전국민건강보험을 강제화하고 있다. 보험자가 두 개 이상이었다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한 대전협은 보험자 간 경쟁 부재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만으로는 급여 진료 영역에서 혁신이 필요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전국민 보험 강제가입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보험자 선택권을 주는 독일처럼, 보험자 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 고장 난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뒤틀린 의료환경을 개선해,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적인 의료에 투자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결하려면…"보건 재정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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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백병원이 경영난으로 개원 82년 만에 폐원을 검토 중이다. 오는 20일 폐원안 의결을 앞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본관에 폐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서울백병원측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 이름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은 8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서울백병원의 누적 적자는 올해까지 1745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경영정상화 TF를 운영했으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8_114551_2655.jpg" />
<figcaption>서울백병원이 경영난으로 개원 83년 만에 폐원을 검토 중이다. 재단이사회는 오는 20일 폐원안 의결을 예고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본관에 폐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1941년 1월 24일 백인제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은 83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서울백병원의 누적 적자는 올해까지 1745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경영정상화 TF를 운영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했으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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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83년 역사 서울백병원 사라지나... 교수협 "폐원 결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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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7_114561_2057.pn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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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2021년 해킹으로 인해 다량의 의료정보(환자의 개인정보 등)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국가정보원이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보안취약점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3개월 여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7월 12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에게 사이버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심)에 대한 안내를 통해 2021년 6월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발생했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환자정보의 유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물론 진료정보가 해킹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안내문을 통해 병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진료과, 진단명, 검사일, 검사명, 검사결과의 정보가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영상검사나 사진 등의 검사결과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 정황에 대해 인지한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외부에서 발견되거나 이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혹시 모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의심 정황 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병원 발표에 앞서 대학병원 해킹 사실은 교육부가 먼저 알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3일서울대병원 발표에 앞서 국립대병원이 사이버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해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국가정보원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발표가 있은 후 1개월여가 지난 후 서울대병원이 해킹 사실을 안내하자 국민들의 비난이거셌다.

게다가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보안상 취약한 부분을 수 개월 방치해 행정상 조치를 당한 사실이뒤늦게 알려져 자체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이같은 사실은2022년도 서울대병원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21년 6월 해킹이 발생한 후 같은해 7월 교육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또 3개월 후 교육부로부터 정보보안감사(2021년 10월 18일~10월 20일)도 받았다.

교육부는정보보안감사를 진행한 후 교육부-국가정보원 합동 조사 때 보안 취약점 방치 및 보안용역관리 부적정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기관경고 를 비롯해 관련자는 경징계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정보보안감사를 통해 병원이 2차례에 걸쳐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보안취약점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계획을 수립해 조치하겠다는 ㈜00000의 조치사항 보고에 대한 검증 없이 병원 시스템의 보안관리 전체를 업체에 계속 일임한 결과 서울대병원의 일부 보안취약점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안 취약점 방치 금지 등 항목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지 않았고,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다량의 의료정보 유출 이후 서울대병원의 보안 취약점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보안 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00000은 2017년 2월 7일 서울대병원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회의를 통해 DB 암호화를 완료한 것으로 병원에 보고했으나, 2차 합동 조사 결과 시스템 내 여전히 주민번호 등 개인 의료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교육부 정보보안감사 후 보안 전문인력 및 팀 신설 등의 조치를 2022년 1월부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홈페이지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완료 ▲정보보안시스템 신규도입 및 확충 완료 ▲공격자 IP 및 접속경로 차단 완료 ▲관련 시스템 네트워크 분리,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완료 ▲내부 중요서버 및 장비 등을 외부접점(인터넷 등)으로부터 보호가능토록 보안장비 정책 강화 ▲임직원 대상 사례전파 및 개인정보파일 관리 강화 등도 완료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21년 해킹 사건으로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전체회의에서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 서울대병원과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대한 서울대병원에는 7475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서울대병원, 해킹 때 보안 취약 지적 받았지만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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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4_114548_2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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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 규제와 업무 제한요인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슈와논점 2101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간호돌봄인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통계 자료는 ▲간호돌봄 서비스 이용 횟수 및 이용률(지역 주민 요구 및 서비스 접근성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수요 증가의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미충족 수요 및 서비스 제공 장애 요인(서비스 제공 미흡 실태)▲간호돌봄 인력의 직역별 인원 및 보상수가(인력 배치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 변화(기관 수와 서비스 유형 및 수준) ▲간호대학 등 간호돌봄 관련 전문교육수련 기관의 경쟁률(간호법 제정 요구 수준)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돌봄인력이 적정 공급되어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서비스 접근성의 수준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종속적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종속 관계가 역할-위계적 협업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의사의 지도가 모호한 경우 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법 제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을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해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규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은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에 대한 자격규제 및 업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과 수련 기간을 달리하고 심지어 그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간호학의 이론과 방법에 기초해 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는다는 간호돌봄인력으로서의 간호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인력으로 양성충원되는 적합한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간호사가 의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재위임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업무 보조 로 제한한다면 양자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려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기준을 보완 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업무 범위 지역사회로 확대?…"과학적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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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3_114545_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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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외래 재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초재진 진료비 모두 상한액 산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소득 하위 50% 가입자에만 적용하던,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별도 상한액 기준도 올해부터는 전체 가입자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측면에서, 올해부터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모두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입자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험자가 환급해주는 제도로,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초과 진료비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대로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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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3_114546_4528.jpg" />
<figcaption>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본인부담금 조정(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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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상한제 적용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50%이하(13구간) 가입자 중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다른 진료보다 높은 별도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가입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한다.

■ ㅇㅇㅇ한 불법개설 요양기관, 검사 기소 즉시재산 압류

이번 개정령안에는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 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 근거규정도 담겼다.

앞서 국회는 검사의 기소로 불법개설이 확인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인 때로 구체화 해 정했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시에는 그 징수 금액의 530%, 20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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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3_114547_453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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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 시행시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현재보다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라며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시행령안에는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증질환 상급병원 외래진료비 상한제 환급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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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동대문구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2_114544_4048.jpg" />
<figcaption>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은 6월 12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내 높은 의사 기소율을 비롯한 기소권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동대문구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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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의사가 필수의료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사 기소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은 6월 12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내 높은 의사 기소율을 비롯한 기소권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정재원 회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의사 기소 건수가 7000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400여건, 그 외의 나라들은 기소율이 더 낮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기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권 남발과 의사면허박탈법 등의 법안은 의사의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일으키고, 결국 이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재원 회장은 해결 방안으로 ▲필수의료에 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기소권 남발 중지 ▲분쟁 시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거치고 조정이 불성립됐을 시 민사재판과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필요를 제시했다.

정재원 회장은 의료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동대문구의사회 "징벌적 의사 '기소'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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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1_114541_113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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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5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1_114542_1156.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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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23년 5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은 사고 발생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관련 의료진 부재,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수용되지 못하였고, 결국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내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연이어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사건(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관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는 해당 환자들을 적시에 수용하여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 관련 의료진에 대하여 행정처분절차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해당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법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행정처분절차 및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 사건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료기관 단계(In-hospital phase)에서의 대응이 아닌 의료기관 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의 대응이 법적 책임의 소지가 커 보인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여야 하고,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조치내용을 파악하여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응급환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후 수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 해당 환자를 수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응급환자의 구체적 정보도 제공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또는 이송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 환자를 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재이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응급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상황이나 수사경과를 살펴보면 관련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응급의료기관과 관련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심히 부당하다.

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기관에 수용되지 못하고 구급차내에서 사망한 것은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의 경우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의 사유가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사건에 관하여 의료기관 전 단계에서의 사유를 반드시 살펴보아서 불철주야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에게 부당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칼럼 최근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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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우정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침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0_114540_5938.jpg" />
<figcaption>송우정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침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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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으로 나타난 만성기침 환자의 절반이 천식성 기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우정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박소영 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공동 연구팀이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 121명과 일반 만성기침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기관지 염증 정도를 측정하는 호기산화질소검사를 시행한 결과,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의 44.7%가 천식성 기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만성기침 환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천식성 기침은 만성기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천식으로 인한 기침으로 호흡 곤란이나 쌕쌕거림보다는 기침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단순 폐기능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

연구팀이 천식성 기침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기반 천식 치료 등 기존 만성기침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를 치료한 결과, 약 83%의 환자들에게서 한 달 뒤 유의미하게 기침이 개선됐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후유증으로서 만성기침의 특성, 진료 지침 등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일반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기침 클리닉이 있는 병원에서는 기존 만성기침 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

송우정박소영 교수팀은 2022년 3월11월 롱코비드 만성기침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 121명과 일반 만성기침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롱코비드 만성기침의 임상적 특성과 초기 치료 반응을 비교 분석했다.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 55명은 전향적으로, 66명은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만성기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관지 염증 정도를 측정하는 호기산화질소검사를 시행한 결과,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들의 약 44.7%와 일반 만성기침 환자들의 약 22.7%가 천식성 기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기존 만성기침 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전향적으로 분석한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 중 42명이 평균 35일 뒤 자가 기침 상태 측정법인 레스터 기침 설문(LCQ)에 응답했는데, 그 중 83%에서 유의미하게 증상이 개선됐다.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들은 치료 후 만성피로, 수면장애, 두통 등과 같은 동반 증상이 줄어들며 삶의 질 점수(EQ-VAS)도 평균 63점에서 74점으로 크게 개선됐다.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들과 일반 만성기침 환자들의 흉부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송우정 교수는 천식은 감기 바이러스 감염 이후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잠재돼 있던 천식이 더 쉽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만성기침 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다만 기존 만성기침 치료 방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 20% 정도의 환자가 아직 남아 있고, 양호한 초기 치료 반응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 아직 알 수 없어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알레르기, 천식, 면역연구(Allergy Asthma Immunology ResearchIF=5,096) 최근호에 게재됐다.

'롱코비드' 만성기침 환자 절반 '천식성 기침'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연구팀(적십자병원 정해일 교수, 서울대병원 강희경, 안요한 교수)이 유전성 희귀 신장질환 &lsquo;X 염색체 연관 알포트 증후군&rsquo;의 유전형에 따른 남녀 예후를 분석하고, 남성에 비해 늦게 진행되는 여성에서도 약 50세에 말기신부전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알포트 증후군은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으로 불리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사구체 기저막에 유전적 이상이 있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경우 성염색체인 X 염색체와 연관이 있는 이 질환은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25세에 이르면 말기신부전까지 진행되며 투석이나 신이식을 필요로 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신장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유전인자만 있고 질환이 발현되지 않은 보인자로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남성에서 X 염색체 연관 알포트 증후군(이하 &lsquo;알포트 증후군&rsquo;)의 경우 유전자형에 따른 예후 차이가 명확히 알려져 있고 관련 연구가 많은 반면, 여성에서는 아직까지 유전자형에 따른 예후 차이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단백뇨가 일찍, 많이 나오는 경우 예후가 나쁘다는 논문이 발표된 정도다.

김지현 교수 연구팀은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 12개 기관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포트 증후군을 진단받은 216명(124가족)을 대상으로 ▲비절단형(경한 유전적 변이) ▲비정상 연결형(중간) ▲절단형(심한 유전적 변이) 3가지의 유전자형에 따라 남녀 신질환 예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6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10_121465_42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65">남녀 알포트 증후군 환자의 신장 생존율</td>
		</tr>
	</tbody>
</table>

그 결과, 여성 알포트 증후군 환자의 경우 중간연령 50세에 말기신부전에 도달하며 해외 연구(중간연령 약 65세)에 비해 전체적으로 예후가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성에서 중간연령 25세에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며 해외 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또한 남성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유형에 속하는 절단형(심한) 유전자형의 경우,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예후가 제일 나빠 가장 이른 나이에 말기 신부전에 도달했다.

이 유형은 다른 유전자형보다 이른 나이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혈뇨가 나타나는 등 보다 심한 증상을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여성 알포트 환자의 유전자형과 신질환 예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세계 최초의 보고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알포트 증후군에서도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여성에서 유전자형에 따른 예후 분석은 향후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김지현 교수는 &ldquo;알포트 증후군의 경우 조기 발견 시 혈압조절 약제를 통해 신장 기능을 보존하며 오랫동안 쓰도록 도울 수 있다.&rdquo;라며, &ldquo;희귀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유전자 검사의 발전으로 예전에 알려진 것보다 빈도가 높으며 진단이 되지 않거나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ldquo;만성신부전 또는 혈뇨, 단백뇨 가족력이 있으면서 소변검사 상 혈뇨 소견이 관찰되면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rdquo;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출판 그룹에서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lsquo;Scientific Reports&rsquo;에 최근 게재됐다.

‘알포트 증후군’ 여성도 50세면 말기신부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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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부천병원 의료진이 괌에서 태어난 저체중아를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99_114539_5550.jpg" />
<figcaption>순천향대부천병원 의료진이 괌에서 태어난 저체중아를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다.</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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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태어난 재태주수 28주의 미숙아가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됐다.

김호중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박가영 소아청소년과 교수/곽인정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은 괌에서 태어난 미숙아를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임신 7개월 차에 괌 여행에 나선 A씨는 호텔에서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돼 괌 메모리얼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재태주수 28주에 체중 1300g 저체중 출생아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괌에는 신생아 전문의가 없는 상황이었다.

A씨 부부는 급히 국내 이송을 알아보다가, 과거 괌 메모리얼 병원에서 미숙아 국내 이송 경험이 있는 김호중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이송연구회)에게 연락이 닿았다. 김호중 교수는 약 한 달 반 동안 A씨 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송 계획을 세웠다.

김호중 교수는 태풍 탓에 두 차례 이송 계획이 어긋났고, 현지에 의료진이 없어 미국 신생아 전문가와 원격의료를 통해 소통를 이어간 끝에 생후 34주 5일만에 국내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팀은 미숙아의 체온 유지를 위한 조치와 원활한 호흡을 위한 산소 공급 등을 시행하며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으며, 순천향대부천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망막병증 검사, 청력 검사 등 미숙아 성장을 위한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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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호중 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미국 신생아 전문가와 원격협진을 진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99_114538_550.jpg" />
<figcaption>김호중 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미국 신생아 전문가와 원격협진을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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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송에 참여한 박가영 교수는 저체중 미숙아는 작은 환경 변화에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어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송해야 한다면서 특히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해 향후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여행지에서 갑자기 출산하게 되어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안했다. 긴박했던 순간 김호중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심시켜 주셨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아기를 이송해줬다라며 김호중 교수님과 박가영 교수님을 비롯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호중 교수는 해외여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되 신속히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신생아나 소아청소년의 경우 치료 골든타임이 더 중요하다라며 출산 전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별히 주의하고, 해외여행 시 빠른 현지 치료, 입원, 국내 이송을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해외 여행 중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해외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카카오톡 채널 okems119를 검색해 대한응급의학회 해외환자이송 채널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