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 찾는다

원개발자인 미국도 문제점을 알고 포기한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을 폐기할 수 있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불공정한 수가협상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에 1.6%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1.6%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하 수치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역대 최하위 수가 인상으로 응답했다며 울분을 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월 12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서는 1.6% 수가 인상률을 산출한 SGR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인상률임금인상률 등을 수가 협상 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산출 모형도 모색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장성환 대개협 법제이사가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관해 주제발제하며, 김봉천 의협 부회장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민승기 대개협 보험부회장안영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부회장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을 펼친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은 이를 만든 미국에서 조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모델이라면서 협상이 끝나면 모형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매번 새로운 협상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소요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위원회에는 공급자인 의료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1.6% 수가 인상률과 물가최저임금금리 등의 인상률을 비교하면 얼마나 엉터리 협상인지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수가 협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