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잼버리 병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영내 진료체계 중 하나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전문 진료과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7월 말부터 24시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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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규홍 장관은 한동수 잼버리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을 만나 대회 기간 의료 운영 상황을 듣고, 지원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아울러, 잼버리 병원 병상과 의료진을 위한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이동형 병원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조규홍 장관은 &ldquo;온열 질환, 피부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외부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상황을 점검하겠다.&rdquo;라며, &ldquo;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잼버리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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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백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앞에서 열린 '백인제 박사 정신 계승과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를 위한 백인제 가옥 걷기대회 및 기자회견' 후 백인제 가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는 31일 폐원을 앞두고 있는 서울 백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은 서울백병원을 건립한 고 백인제 박사 생전 거주지인 '가회동 백인제 가옥' 앞에서 폐원 반대 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72_115761_4919.jpg" />
<figcaption>서울백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앞에서 열린 백인제 박사 정신 계승과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를 위한 백인제 가옥 걷기대회 및 기자회견 후 백인제 가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는 31일 폐원을 앞두고 있는 서울 백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은 서울백병원을 건립한 고 백인제 박사 생전 거주지인 가회동 백인제 가옥 앞에서 폐원 반대 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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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거리 나선 서울백병원 의료진과 직원들, '폐원 결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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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71_115756_1425.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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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이슈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 정부와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이른바 민관협의체로 대응 구조를 단일화해, 신속하면서도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을,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수급불안정 현황 파악부터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병원약사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판단,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부족 문제를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의체 의제를 정하는 식이다.

수급불안정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가 필요한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대체약을 포함한 생산 현황을 파악해 제약사 생산 독려,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 증대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정 원인이 약가문제일 때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이 함께나서 약가 적정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 밖에 소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문생산 품목 조정확대, 행정지원 및 약가적정화 연계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및 지원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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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71_115757_21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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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 측면에서도, 정부와 의약단체가 역할을 나눠 해 나가기로 했다.

수급불안정 이슈 발생시 정부 및 산하기관은 DUR 알리미 등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 의사에게 신속히 알려 처방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분산 처방, 중복처방 자제 등 안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대체가능 의약품 등을 모색하고, 의약품이 필요한 만큼만 처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 권고한다.

부족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유통협회-제약사 간 협약을 통해 증산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소규모 약국에 균등하게 우선 분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도매상의 협조를 통해 심평원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시스템에 도매상 별 부족의약품 보유량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필수의약품의 간헐적 부족 사례 등에 대한 단편적 대응 방식 이상으로, 관련 부처와 단체의 종합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불안 발생 시 민관합동 대응방안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기약 대란 교훈' 의약품 품절 민관 합동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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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17"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야영장 내 있는 잼버리 병원에서 온열환자들이 수액을 맞고 있다. 잼버리병원 방문 환자는 2일 992명, 3일 1486명, 4일 990명 등 하루 평균 1000명 안팎에 이른다.nbsp;ⓒ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70_115817_2635.jpg" />
<figcaption>5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야영장 내 있는 잼버리 병원에서 온열환자들이 수액을 맞고 있다. 잼버리병원 방문 환자는 2일 992명, 3일 1486명, 4일 990명 등 하루 평균 1000명 안팎에 이른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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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은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속속 온열질환으로 쓰러지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한 의료인들은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대회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최대 규모 국제행사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현재 155개국에서 4만 3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 개최 첫날인 8월 1일에만 400여명, 2일에만 200여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다.

■ 현장 상황 심각수돗물 마시고 복도서 수액 맞아

의료지원을 다녀온 의사들은 하나같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잼버리에서 진료를 했던 한 의사는 처음에 갔을 때 물과 식사가 주어지지 않아 당황했다. 앞에서 잼버리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라면을 얻어먹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파견 의료진도 이런데 아이들은 어땠겠느냐. 수돗물을 마신 지 오래됐다.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에게 수돗물을 먹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안타까워했다.

의료인력과 물품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 약사가 없어 의사가 약을 직접 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상병리사가 없어 검사도 할 수 없었고 의사가 피를 직접 뽑아야 했다. 청진기도 의료진료도구도 아무것도 없어 각자 가져왔고, 혼잡한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 구분이 안 돼 각자 가운이나 수술복을 입고 왔다. 연고와 수액마저 없다고 말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수액 고갈로 긴급요청을 했는데, 전북의사회에서 노멀셀라인(NS), 하트만솔루션(HS) 수액 각각 100개씩을 의사회 회비로 공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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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70_115816_139.jpg" />
<figcaption>잼버리 야영장 내 구급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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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영내에는 가벼운 부상과 기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허브 클리닉 5곳,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전문진료과를 갖춘 잼버리병원이 1곳, 응급처치하는 응급의료소가 5곳 운영되고 있다.

직접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에게 병상은 부족하지 않은지 묻자 어제(3일)는 오후 2시부터 5분 단위로 온열 환자가 계속 들어왔다. 병상 역시 턱없이 부족해, 복도에 서서 수액을 맞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8월 3일에는 환자 1명이 발작경련(seizure)으로 전북대병원에 긴급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에 대해서는 물이 분무되는 그늘막이 있으나 큰 도움이 안 된다. 아이들이 있는 텐트쪽은 아예 땡볕이라 어려움이 크다며 소방청에서 많이 투입된 덕에 앰뷸런스가 계속 오가는 등 발생 환자의 조치와 이송은 신속한 편이나, 영내가 너무 넓은 탓에 환자를 찾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 꼬이는 행정있는 의료 인력 지원도 삐걱

개최 전에도 의료진이 최소 180명 이상은 필요한 행사에 50여명만이 확보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의료진 부족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됐다.

이에 전라북도의사회는 오는 8월 10일 해외 의료봉사 출국을 앞뒀음에도 전라북도청의 요청을 받아 의료지원봉사에 나섰으나 오도가도 못한 채로 있었다.

전북의사회는 개원의 30여명 외에도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의료인력을 포함해 응급의료단을 꾸렸으나,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8월 3일 행사가 끝나는 12일까지 상주할 의료인력이 아니면 관리하기 어렵다며 지원을 거절했다.

이튿날 전북의사회는 의료지원 의사를 밝힌 회원들에게 무산됐다는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하려던 와중, 8월 4일 오전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다시 의료지원을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일에 도로 의료지원이 필요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에게 전북의사회 의료지원단의 향방을 묻자 혹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준비된 의료진 투입 등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전북의사회의 의료 지원은 의협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함께하기로 합의됐다.

박용현 전북의사회 총무이사는 의료지원 담당자에게 차량 바코드와 신분증을 확인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데, 만날 수 없어 2시간을 기다리다 그대로 돌아간 회원들도 있다며 행정적 관리보다 유연한 현장 주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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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땡볕아래 수돗가에서 대원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70_115818_2541.jpg" />
<figcaption>땡볕아래 수돗가에서 대원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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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잼버리 위한 명심 사항6일 K-Pop 행사도 우려

8월 2일 열린 잼버리 개영식은 오후 8시에 개최됐음에도 139명이 탈진과 두통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였다. 139명은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만 집계한 환자 수다.

오는 8월 6일에는 마찬가지로 오후 8시에K-Pop 콘서트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또 다시온열질환 환자가 대거 속출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박용현 총무이사는 바닥이 미끄러운 갯벌에서 4만명이 공연을 보는 상황도 걱정이라며 경찰 배치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호업체를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선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안다. 4만명이 몰려 공연을 보다가, 더 가까이 보고 싶어 밀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온열질환 매뉴얼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물론 1시간당 10~15분꼴로 서늘한 곳에서 주기적인 휴식이 중요하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청소년들이 만성질환자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온열질환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면서 온열질환은 고온다습 환경에 얼마나 오래 노출돼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잼버리는 성과와 목표가 있는 행사이니만큼 청소년들이 몸에 약간의 이상을 느껴도 크게 티를 내지 않고 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휴식 시간공간 제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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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70_115814_131.jpg" />
<figcaption>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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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 발생 시 적절한 환경에서 빠른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체온이 상승하고 의식과 기력이 떨어지면 시급히 수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구강으로 물 공급이 어렵다면 수액공급을 하고, 과도하게 올라간 체온을 낮추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역시 전북의사회와 함께 자원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거절당한 상태다.지원을 위해 계속 컨택하고 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북유럽이나 북미처럼 평생 더운 날씨를 겪어보지 못한 청소년들도 있는 만큼 크게 건강을 상할 것이 우려된다. 10분가량의 휴식 시간도 이런 폭염 속 야외활동을 한다는 상황에서 유효할지 의문이다. 열성경련으로 의식소실이 있는 응급환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하는데 행사장과 거리가 멀어 걱정된다고 말을 보탰다.

실제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으로부터 원광대병원은 58km, 전북대병원은 69km 떨어져 있어 응급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어려워, 사전 예방이 안전에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8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예비비 69억원을 확정함에 따라참가자 휴식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인당 하루 5병씩 냉동생수를 제공, 이 외에도 휴식 냉방 버스와 쿨링버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5개소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 또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의사 23명을 금일(4일) 추가 배치했고5일에는 14명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상임이사진들과 전북의사회원들로 우선 의료지원단을 꾸리고, 필요 시 회원들을 추가 모집해 빠르면 오는 5일부터 긴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폭염 잼버리'에 의료계 우려 쏟아져…"큰 피해 막으려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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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9_115753_502.jpg" />
<figcaption>8월 4일 오후 이필수 의협회장 일행은 전라북도 부안군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긴급 방문했다. 온열환자 등이 대거 발생하자 의협은 빠르면 8월 5일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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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에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8월 4일 오후 이필수 의협회장 일행은 전라북도 부안군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긴급 방문했다.

이필수 회장 일행은 한동수 잼버리병원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과 만나 의료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빠르면 8월 5일부터 야영장 내 의협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공동 참여한다.

병원 관계자들을 만난 이후에는 잼버리 병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간식류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의협은 우선 상임이사들과 전북의사회 회원들로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으며,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면 회원들을 모집해 잼버리 의료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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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9_115754_5019.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 일행은 잼버리 병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간식류를 전달하며 격려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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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159개국 4만 3000명이 대한민국을 찾아온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여가부, 행안부, 전북도 등 행사 주관부처들은 물론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 잼버리 현장에선 특히 탈수 환자들이 많아 긴급히 수액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다발하고 있어 해당 증상 발현 시 빠른 대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밖에 햇빛 알러지로 인한 두통설사 등 소화기 질환, 벌레물림 등 야외활동으로 인한 증상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4일 현재까지 잼버리대회 야영지 내에서 온열질환자만 500명 이상, 그리고 다른 벌레물림 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1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온열질환이란 높은 기온과 습도 등에 신체가 노출됐을 때, 체내 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탈수열경련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심할 경우 의식 저하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자 속출' 잼버리 현장에 의협 구원투수로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도 심평원의 규제 때문에 매출이 없다는 A 의료기기 업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lsquo;암수술용 현미경&rsquo; 장비를 허가 받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여부를 확인 신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사업화를 하지 못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심평원의 규제 탓에 사업화를 하지 못해 매출이 0원이라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심평원은 &ldquo;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약제, 치료재료, 장비는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ldquo;신청자는 확인 신청시 관련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심평원이 조영제의 &lsquo;체외&rsquo;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식약처에 질의했고, 회신내용을 A 사에 즉시 안내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에서 의료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수가 산정이 아직도 안 된 영향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사항은 건강보험 적용 수가 산정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A 사는 식약처 회신내용 등 진행경과 확인 후, 기존 신청을 2021년 6월 2일 자진취하하고, 세포 및 조직병리 검사용 염색시약(체외진단의료기기)으로 변경해 2021년 8월 5일 재신청했다.

심평원은 &ldquo;재신청건은 2021년 10월 5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으로 결정돼 건강보험 적용 수가 산정을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rdquo;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ldquo;기존기술 여부 확인 신청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도입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8228;평가제도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기술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혁신성의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또, 최근에는 통합심사를 거친 혁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위한 임시등재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기 업체 ‘매출 0원’ 심평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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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8_115751_2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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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성희롱 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한차례 논의 끝에 계속 심사 결정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행위 하는 의료인 성희롱 시 처벌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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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7_115749_23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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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7_115750_2415.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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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이 수정된 경우 최종 진료기록과 함께 수정 전 진료기록의 사본까지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까. 원내의 기록의 수정과 관련된 분쟁은, 실질적으로 민사나 형사상 분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년7월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 사망 이후에 전자의무기록이 임의로 수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병원에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병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및 의료진, 법무팀 직원들을 상대로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 발부를 이행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망인의 전자챠트 중 일부분이 수정된 사실 및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모니터 화면으로는 수정 전 진료기록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상증거 등에 따라 인정했다.

그리고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 다만 의료법상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의료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하면서, 당시 의료법(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진료기록교부의무의 대상은 완성된 상태의 진료기록이고, 수정 전 진료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심 법원에서 원고들은 2018년3월27일개정된 의료법에 기한 주장을 추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및 정당한 권리자가 그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에 추가 기재,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서도 병원이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또한 기각했다.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원고들이 발급을 요청하는 대상은 2014년7월경의 기록으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개정 의료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설령 개정 의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2019년3월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된 뒤에, 그 이전 수정이나 추가 기록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관련 정보(수정작성자 및 수정일자)만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병원이 수정 전 진료기록을 사본으로 발급해 주지 못한 이유는 신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것이므로 개정 의료법 하에서도 사본 발급을 해주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현행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내용을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접속기록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추가기재, 수정 전 원본 기록에 대해서 환자나 배우자 등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본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 등에게 사본발급 등을 하여주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인은 본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가 아닌 한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이때 보완하는 방식은 추가 기재일수도 있고 수정일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추가 기재의 방식이 적절한가, 수정의 방식이 적절한가, 그야말로 미묘하게 사안에 따라 다르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진료기록부 작성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진료기록부 상세 작성의 취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판결)고 본다.

법률칼럼 수정 전 챠트 사본 발급 청구 소송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7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6_115747_1423.jpg" />
<figcaption>이상철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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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은 전립선암, 신장암에 이어 비뇨기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한다. 최근 고령화와 건강검진 시행의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방광암은 임파선,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되는 전이성 암으로 진행되면 완치가 매우 어려운 질환으로, 최근 면역항암제표적항암제 등이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전이성 방광암 환자에서 생존율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정도의 결과만 보이고 있어 새로운 약제 창출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상철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3차원 스페로이드 모델을 통해 새로운 약제를 발굴, 항암제 내성 전이성 방광암 치료 가능성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로이드는 3차원으로 배양된 세포의 원형 집합체를 말하며, 배양 접시에서 2차원으로 배양한 세포와 달리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매우 유사하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팀은 실제 방광암의 특성을 모방한 방광암 스페로이드 모델을 확립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된 약제인 CUDC-907이 방광암 스페로이드의 성장과 이동성 및 침윤성을 억제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CUDC-907은 거대 B세포 림프종, 갑상선암, 유방암 등에서 임상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방광암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 CUDC-907은 농도에 따라 방광암 스페로이드의 크기 및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이동성과 침윤성 또한 현저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팀은 이러한 CUDC-907의 항암 메커니즘이 암세포의 전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피-간엽 이행을 억제하고, 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상철 교수는 방광암 스페로이드 모델을 통해 난치 질환인 전이성 방광암에서 항암 내성 기전을 극복하는 새로운 약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이어 3차원 스페로이드 모델은 생체 조직과 유사성이 높고, 동물 모델과 비교해 윤리적경제적 부담이 적어 질환 모델링, 질병 메커니즘 연구,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립된 방광암 3차원 스페로이드 모델은 향후 방광암 신약 개발을 위한 약물 스크리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종양학저널인 Oncology Reports에 게재됐다.

완치 어려운 전이성 방광암, 새로운 약제 치료 가능성 열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장마가 종료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8월 2일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추정 사망자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1,074명, 추정 사망자 6명 포함) 대비 29.0% 증가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지난 주말 동안 10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5일간 14명, 총 18명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경우, 지난 7월 29일 하루 동안 7명(사망일 기준)이 발생하면서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2018년(8.2. 6명)보다 이른 시기에 일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77.4%), 50대(20.0%)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실외 작업장(31.9%)과 논밭(14.9%)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5~16시(12.4%), 14~15시(10.0%), 16~17시(9.7%), 11~12시(9.6%) 순으로, 오후 2시부터 5시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25.7%)와 경북(8.5%), 서울ㆍ경남(7.9%),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0.1%)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8.2%)에서 많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폭염특보(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폭염 지속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인체자원을 8월 4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인체자원은 제8기 3차년도(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인체유래물 기증에 동의한 약 5,900명분의 인체유래물(DNA, 혈청, 혈장)과 임상ㆍ역학자료가 포함된다.&nbsp;

또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9차 추적조사에 참여한 5,854명의 대기오염물질 노출농도 및 기상자료(&rsquo;05~&rsquo;20년), 지난해 공개된 KoGES 20여만 명 참여자의 대기오염 연계자료(&rsquo;05~&rsquo;17년)에 대한 추가 생성자료(&rsquo;18~&rsquo;20년)도 공개된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ldquo;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다양한 정보가 연계된 고품질&middot;고가치의 인체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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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5_115745_5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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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 이른바 Pre-KTAS를 하반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병원 단계와 병원 전 단계의 환자 분류를 통일해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오던 Pre-KTAS를 올해 하반기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현재도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응급비응급잠재응급 등으로 나누는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중증도 분류(KTAS) 기준과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2021년 말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1~5등급으로 정리한 한국형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그간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하반기에이를 현장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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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5_115746_5523.jpg" />
<figcaption>(소방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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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하반기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때른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목표로,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이른바 셀프 트리아지(Self-Triage, 자가 환자분류) 앱을 개발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병원 응급환자분류 체계 통일...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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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화약품은 의약품은 물론 뷰티 제품 관련 심포지엄도 최근 활발히 개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4_115744_561.jpg" />
<figcaption>동화약품이 개최한 뷰티 분야 제품 관련 심포지엄사진은 본 기사와는 관련없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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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동남아 제약 및 뷰티 시장 진출을 목표로 베트남 약국체인 중선 파마(TRUNG SON Pharma)의 지분 51%를 인수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이수를 계기로 동남아 시장에서 K-파마 및 헬스앤드뷰티 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선 파마는 1997년 설립, 베트남 남부 지역의 약국체인 140곳을 운영 중이다. 2022년 기준 약 7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료기기 등도 판매한다.

특히 1천여명의 약사가 고객 응대에 나서 2019~2022년 연평균 성장률(CAGR)이 46%에 이를 정도로 성과가 좋다. 매장 수도 2018년 23곳에서 2022년 140곳으로 늘었다. 동화약품과 협업으로 2026년까지 매장 수를 460곳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동화약품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활명수와 잇치, 판콜 등을 베트남 시장에 론칭한다.

동화약품은 급성장하는 베트남 의약품 시장에 진출해 동남아 제약 및 뷰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며 국내 최장수 제약회사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K-파마 및 헬스앤드뷰티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동화약품, 베트남 약국체인 인수 동남아 시장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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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3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5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현진(왼쪽)·유기한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3_115743_854.jpg" />
<figcaption>박현진(왼쪽)유기한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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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간 유합률을 높여 고령층에서 안전한 수술을 도모할 수 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이 개발됐다.

박현진유기한 한림의대 교수팀(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이 3D프린팅 다공성 대형 척추케이지를 삽입해 수술적 부작용을 낮춘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 결과(Biportal endoscopic extra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a 3D-printed porous titanium cage with large footprints: technical note and preliminary results) 논문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SCIE 학술지인 유럽신경외과학회지(Acta Neurochirurgica) 4월호에 게재됐다.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은 척추 부위 1cm 안팎 두 개의 절개창에 내시경 카메라와 시술 기구를 넣고 최소침습적으로 시행한다. 이 때 기능을 잃은 추간판을 대체해 인공 척추케이지를 삽입하는데 대개는 플라스틱계열 척추케이지를 삽입했다. 그러나 최소침습 수술의 특성상 개방형 수술에 비해 확보할 수 있는 자가골의 양이 적고, 수술 부위에 수액을 분사해 순환시키며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삽입한 케이지의 불유합 및 침강의 우려가 있었다.

박현진유기한 교수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계열 케이지가 아닌 3D프린팅으로 제작한 다공성 대형 척추케이지를 삽입했다. 대형 척추케이지는 생체적합률이 좋고 기존 케이지에 비해 침강률을 낮췄다.

수술은 먼저 후방접근법을 통해 중심관 감압술을 시행해 더 많은 자가골을 확보하고, 반대측 후관절 이완술을 시행해 대형 척추케이지를 삽입했다.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한 결과 남성 8명, 여성 4명 총 12명 평균연령 68.3세의 환자에서 8개월 관찰 후 통증척도(VAS)를 현저히 낮췄고, 수혈 및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없었다.

박현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수술법은 최소침습 내시경 척추유합술에 3D프린팅 다공성 대형 척추케이지를 적용함으로써 척추체간 유합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수술적 치료의 위험 부담이 높은 고령층에 안전한 치료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퇴행성 척추질환 수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술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한 교수는 3D프린팅 다공성 대형 척추케이지를 삽입하기 위해 여러 절개창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수술법을 개발했다면서 이 수술법을 통해 최소침습적 척추유합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진 교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을 2017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에 3D프린팅으로 제작한 다공성 척추케이지를 삽입한 최소침습 수술결과를 지속적으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또 2020년 6월에는 유럽신경학회지, 2021년 12월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척추학회지(The Spine Journal)에 Minimally invasive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the biportal endoscopic techniques versus microscopic tubular technique 제목으로 3D프린팅 다공성 척추케이지를 활용한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 후 1년 이상의 임상결과를 발표해 수술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입증했다.

고령층 수술 안전성 확보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 개발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에 대해 정부가 행정 기준을 강화해 병상 확충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lsquo;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rsquo;에서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28년이면 9개 대학병원에서 추진중인 11개 분원이 모두 설립돼 6,600여개 병상이 증가한다.

특히 11개 분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오상윤 과장은 &ldquo;대학병원마다 분원 진행 상황이 다르다. 사업구상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약만 체결한 병원도 있고, 토지매매를 끝내 법적인 행위가 종료된 경우도 있다. 공사가 진행중인 병원도 있다.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수도권에 지어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모든 분원을 뭉뚱그려서 전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전했다.

오 과장은 &ldquo;모든 병원이 병상을 한 번에 가동하는게 아니라 일부분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rdquo;라며, &ldquo;하반기에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을 늘리기 위해 각 단계마다 다양한 행정적인 허가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책을 수립한 뒤, 필요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화된 절차를 반영하면, 분원들이 개선된 기준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 확충을 아예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병원마다 속도조절을 해서 연착륙 하게 할 수는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해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방법도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과장은 병상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은 단순하게 병원의 침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기능, 역할, 자원의 전체적인 분포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ldquo;최근 병상수가 급증함에 따라 과잉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평균 병상가동률은 72.8%에 불과하다. 이상적인 병상가동률이라고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뿐이다. 대부분 병원은 병상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병상은 늘어났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 가동률이 낮다보니 재원일수는 19일이 넘는다.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병상을 많이 짓고 환자를 오랫동안 입원시킨다. 소위 말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이 늘어나면 단순히 병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문제는 병상은 단기간에 지을수 있지만 의료인력 양성은 오래 시일이 걸린다. 또, 병상은 한 번 설치되면 고정되지만 의료인력은 움직일 수 있다. 필연적으로 병상이 개설되면 의료인력이 쏠리게 된다.&rdquo;라고 문제를 짚었다.

오 과장은 &ldquo;6,000여 병상이 늘어나면 수도권에만 의사 2만 7,000명, 간호사 8만 6,000명이 수혈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 90곳에 해당하는 의료인력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수도권에 병원이 지어지면 지방에 있는 많은 중소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을 겪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오 과장은 &ldquo;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 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아산병원, 시흥 서울대병원 등이 인접한 곳에 지어지게 돼 의료인력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해보니 서로 의료인력 채용을 우려하고 있다.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rdquo;라고 언급했다.

오 과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체계적으로 병상관리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 환경에 놓여있다고 답답해했다.

오 과장은 &ldquo;과거에는 병상 지역별 총량제와, 사전승인제가 있었다. 의료인프라 확충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2000년대 모두 사라졌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개설허가권한이 시군구에 많이 위임돼 있다보니 중앙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싶어도 정책 환경이 쉽지 않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지자체에서 병원을 유치하고 짓는 양적인 팽창만 집중하다 보니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게 구상이 미흡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삼회되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rdquo;라면서, &ldquo;2019년 8월 의료법이 개정하면서&nbsp;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병상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조항이 2020년 2월 시행됐다. 코로나로 인해 병상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의료법에서 규정된 병상관리 시책을 지방정부에 시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 시도간담회를 개최해서 원칙을 전달했다.&rdquo;라며, &ldquo;올해 하반기 시도에서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의료법에 따라 시행시책에 어긋나는 신규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병상 수급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억제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병상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도 증가했다며, 병상총량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병상을 즉시 스톱시키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의료돌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병원 분원 병상 속도조절로 연착륙 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병원장을 만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주도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ㆍ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중증&#8231;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역할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1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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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531_122214_471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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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특히 의료보장혁신포럼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박민수 차관은 &ldquo;위기의 지역ㆍ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ㆍ연구ㆍ교육의 균형적ㆍ획기적 발전 모색이 시급하다.&rdquo;라고 강조하며, &ldquo;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0개 병원장이 참여했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사항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는 감염병 진료에 대한 위축과 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해 방역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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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ldquo;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하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rdquo;라며, &ldquo;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증가와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이후 본격적인 겨울 대유행 예측 등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가 다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ㆍ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특히 의료기관 수가 지원종료는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렇게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rdquo;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이를 의료수가 지원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ldquo;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lsquo;경계&rsquo;로 유지하여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 주기가 차기년도부터 현행 2년에서 3년의 교육주기로 변경키로 의협과 협의된 만큼, 조속한 행정예고와 더불어 회원들의 참여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의협을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직원에 대해 격려했다.

이 회장은 &ldquo;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질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걸음에 대한의사협회도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질병청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rdquo;며, &ldquo;이번에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rdquo;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질병청에서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진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지영미 질병청장,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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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1_115740_55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8월 3일 오전 질병관리청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방역 완화 시기의 재고를 건의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 맨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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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방역의 고삐를 늦추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질병관리청에 제언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인데도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면, 국민들의 감염병 진료에 대한 위축과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 방역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필수 회장은 여름철에는 통상적으로 바이러스 활동이 저조한데, 지난 6월부터 방역이 다소 완화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19 감염환자수는 현재 집계된 수보다 많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현재 우세종인 XBB 변이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및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후로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가 다수 있다며 겨울에 본격적인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여기에 의료기관 수가 지원 종료까지 더해져 설상가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봤는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 지원체계 개편은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앤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고, 이에 따라 감염환자 관리가 더욱 어려워져 의료현장에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이를 의료수가 지원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보탰다.

이필수 회장은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함으로써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며 질병청뿐 아니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참여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의협을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질병청은 현행 2년인 방사선 책임자 보수교육주기를 차기 년도부터 3년으로 변경하기로 의협과 협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국민의 질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협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하자, 지영미 질병청장은 격려와 방문에 대단히 감사하다. 이번에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의협-질병청 간담회에는 질병청에서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박진규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의협, 질병청에 "코로나19 방역 완화 신중 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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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0_115739_4546.png" />
<figcaption>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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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헬스트레이너 2명은 형제사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약 6억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불법 제품을 포착, 성분 분석을 진행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두 헬스트레이너는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을 사용, SNS를 통해 1031명에게 약물을 판매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판매수익금 약 4억 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과 식약처는 이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했다.

2022년 1월 4일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는 확대됐다. 해당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협업을 통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제조유통 스테로이드에 대해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헬스트레이너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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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9_115735_23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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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병상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병상 공급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이 부재함을 꼬집었으며, 정부는 병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8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속 불가능한 병상수급정책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인 병상관리 계획이 전혀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꼬집었다.

우봉식 원장은 노인인구가 18.5%인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29%인 일본보다 병상이 많으며, 병상 수로는 OECD 1위다며 병상 수 증가는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유발한다고 짚었다.

OECD 국가 중 국내 상황과 가장 유사한 일본과 병상 수를 비교한 우 원장은 일본은 병상을 기능별로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등으로 구분해서 병상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고도급성기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은 철저히 억제하고 회복기 병상을 통해 환자를 수술 등 외과적 처치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5년 고도급성기 병상은 19만 1000개로 전체의 15.48%를 차지했지만, 오는 2025년 병상 수를 13만개로 축소하고 전체의 10.92%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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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9_115736_2338.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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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장은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지금도 병상이 과잉 공급 상태라며 그런데도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6600병상을 증설한다고 한다. 병상당 요양급여비가 연간 3억 7591만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 6600병상을 단순 계산하면, 연간 요양급여비 2조 48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별 병상 총량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우 원장은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체계 확립 등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무분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확장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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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9_115737_2351.jpg" />
<figcaption>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가운데)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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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병원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문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순증을 통한 국고지원 및 인력 확보 현황에 따른 수가 가산제도를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대학교수가 외래가 아닌 입원 진료를 담당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수가제도 개편 ▲의뢰회송체계 절차 및 경증 진료 본인부담 강화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심사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병상의 과잉 공급을 예상, 우려하며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재원일수의 증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오는 2027년까지 약 10만 5000개의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병상의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은 72.8%정도 수준이다. 이상적인 병상 가동률인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뿐이다. 병상 숫자는 굉장히 늘었지만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평균 재원일수는 19일이 넘고 이는 OECD 평균의 2.3배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병상 증가가 의료 인력의 쏠림과도 이어지는 문제도제기했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단순이 병상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의료 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문제는 병상은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빨리 양성될 수 없고, 병상은 한번 설치되지만 의료인력은 유동적이다. 병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의료인력이 쏠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6600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수도권에 의사가 2만 78000여명, 간호사 8만 6000여명이 소요될 것이라 분석한 오 과장은 종합병원급에서 100병상이 늘어나면 간호사가 94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00병상 규모의 지방중소병원 약 90개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 인력 수요라며 수도권에 병원들이 지어지게되면 지방에 많은 숫자의 중소병원들이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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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9_115738_262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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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병상관리 정책에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 규제가 풀린 점과 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많은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로많이 위임되며 분권화된 점 등의 현실적 한계를 아쉬워했다.

오 과장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병상 지역별 총량제라든가 사전 승인제 등 규제가 있었지만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이유로 2000년대 그런 규제들이 다 사라지게됐다며 아울러, 병원 개설 허가권 등 많은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고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이 됐다. 지역에선 지역 의료체계 차원의 전체적인 구상이 부족하고 양적인 팽창에서만 집중하다보니 필수의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0년 2월 병상 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도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하는 의료법 조항 시행이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도에서 지역별 병상을 비롯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꾸준히 병상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이드해나가면서 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병상의 양적인 관리 측면이 아닌 기능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필수의료 확충이나 공공의료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여겨지는 병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개설 허가권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설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