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분원 병상 속도조절로 연착륙 시도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에 대해 정부가 행정 기준을 강화해 병상 확충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28년이면 9개 대학병원에서 추진중인 11개 분원이 모두 설립돼 6,600여개 병상이 증가한다.

특히 11개 분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오상윤 과장은 “대학병원마다 분원 진행 상황이 다르다. 사업구상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약만 체결한 병원도 있고, 토지매매를 끝내 법적인 행위가 종료된 경우도 있다. 공사가 진행중인 병원도 있다.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수도권에 지어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모든 분원을 뭉뚱그려서 전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필수의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오 과장은 “모든 병원이 병상을 한 번에 가동하는게 아니라 일부분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하반기에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병상을 늘리기 위해 각 단계마다 다양한 행정적인 허가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책을 수립한 뒤, 필요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화된 절차를 반영하면, 분원들이 개선된 기준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병상 확충을 아예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병원마다 속도조절을 해서 연착륙 하게 할 수는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해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과장은 병상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오 과장은 “병상은 단순하게 병원의 침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기능, 역할, 자원의 전체적인 분포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최근 병상수가 급증함에 따라 과잉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평균 병상가동률은 72.8%에 불과하다. 이상적인 병상가동률이라고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뿐이다. 대부분 병원은 병상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병상은 늘어났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과장은 “병상 가동률이 낮다보니 재원일수는 19일이 넘는다.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병상을 많이 짓고 환자를 오랫동안 입원시킨다. 소위 말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병상이 늘어나면 단순히 병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문제는 병상은 단기간에 지을수 있지만 의료인력 양성은 오래 시일이 걸린다. 또, 병상은 한 번 설치되면 고정되지만 의료인력은 움직일 수 있다. 필연적으로 병상이 개설되면 의료인력이 쏠리게 된다.”라고 문제를 짚었다.

오 과장은 “6,000여 병상이 늘어나면 수도권에만 의사 2만 7,000명, 간호사 8만 6,000명이 수혈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 90곳에 해당하는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수도권에 병원이 지어지면 지방에 있는 많은 중소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을 겪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오 과장은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 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아산병원, 시흥 서울대병원 등이 인접한 곳에 지어지게 돼 의료인력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해보니 서로 의료인력 채용을 우려하고 있다.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오 과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체계적으로 병상관리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 환경에 놓여있다고 답답해했다.

오 과장은 “과거에는 병상 지역별 총량제와, 사전승인제가 있었다. 의료인프라 확충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2000년대 모두 사라졌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개설허가권한이 시군구에 많이 위임돼 있다보니 중앙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싶어도 정책 환경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지자체에서 병원을 유치하고 짓는 양적인 팽창만 집중하다 보니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게 구상이 미흡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삼회되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면서, “2019년 8월 의료법이 개정하면서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병상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조항이 2020년 2월 시행됐다. 코로나로 인해 병상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의료법에서 규정된 병상관리 시책을 지방정부에 시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 시도간담회를 개최해서 원칙을 전달했다.”라며, “올해 하반기 시도에서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의료법에 따라 시행시책에 어긋나는 신규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병상 수급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억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병상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도 증가했다며, 병상총량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병상을 즉시 스톱시키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의료돌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