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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주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센터장이 레줌시스템을 이용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7_115939_3055.jpg" />
<figcaption>이승주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센터장이 레줌시스템을 이용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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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됐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수증기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 시스템(레줌Rez맚m System)을 최근 도입했다고 밝혔다.

레줌 시스템은 절개나 영구적인 체내 임플란트 없이 수증기 에너지를 이용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치료법인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축소술(Transurethral Water Vapor Therapy of Prostate)을 위해 고안된 장비다.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축소술은 전립선 조직에 직접 수증기를 주입해 응축된 열에너지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축소괴사 후 요도를 넓혀 전립선 비대증 증상 및 배뇨장애를 완화하는 기술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레줌 시스템을 활용한 수증기 전립선 축소술은 최소침습수술로 시술 시간과 회복 기간이 짧고, 시술 후 5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며 재발률도 매우 낮다. 또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이 거의 없고, 다른 외과적 시술에 비해 성기능 및 사정기능 보전 가능성이 높다.

이승주이동섭 교수(비뇨의학과)는 전립선 비대증의 최신 치료법으로 알려진 레줌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수증기 이용 전립선 비대증 치료 시스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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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6_115934_5921.jpg" />
<figcaption>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이 8월 10~15일 캄보디아 반테민체이 주에서 2000여명의 환자에게 인술을 펼치고 돌아왔다. (사진 오른쪽) 정경호 해외의료봉사단장(전주시의사회장)이 환아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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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로 해외 봉사에 나선 전라북도의사회 의료진이 2000여명의 환자에게 인술을 펼치고 돌아왔다.

전북의사회는 의사회를 비롯한 전북치과의사회전북한의사회전북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구성된 해외의료봉사단에 자원봉사 의료진을 파견했다. 전북 해외의료봉사단원30여명은 지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반테민체이(반테아이메안체이) 지역에서 환자를 돌봤다.

진료 과목은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안과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치과한방약국 등으로 나뉘었고, 전북자원봉사센터와 간호조무사 등의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다.

의료봉사를 펼친 시소폰 주립대학교 교정과 반테민체이 주립 의료원은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봉사에 동참한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많은 인파에도 봉사단원들은 피곤해하는 내색 없이 환자를 돌보는 데 여념이 없었다며 환자를 돌보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시름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고, 의사들의 손길을 필요로하는 곳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현실이 가슴 아팠다고 전했다.

전북 해외의료봉사단의 소식은 현지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반테민체이 주 정부는 전북의사회의료단봉사단을 관저 만찬에 초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봉사단원 모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편 경상북도의사회와 충청북도의사회도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각기 의료봉사를 실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한국 해외의료봉사에 활력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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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38 max-width-886 float-center" data-idxno="115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6_115938_1225.jpg" />
<figcaption>전북해외의료봉사단원 전원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은 감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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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해외의료봉사단 2000명 진료…캄보디아 정부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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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33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5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아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왼쪽)과 김희준 조지워싱턴간호대학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5_115933_5037.jpg" />
<figcaption>김현아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왼쪽)과 김희준 조지워싱턴간호대학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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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질환에서 만성 이차성 근골격계 통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고령(남성), 우울감(여성) 등이 확인됐다.

김현아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희준 조지워싱턴간호대학 교수 연구팀은 만성 이차성 근골격계 통증을 동반한 류마티스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생물심리사회적 복합 모델을 통해 통증 강도 및 통증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통증간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대상자의 평균 통증 강도는 3.01(010 척도), 평균 총 통증 간섭점수는 21.07(070 척도)였다. 생물학적 요인은 나이, 성별, 통증질환, 통증기간, 통증 민감도, 동반질환 등을, 심리적 요인은 통증 파국화(통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우울 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생물심리사회적 요인 중 우울 및 통증 파국화가 심할수록 통증의 강도가 높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나이와 통증 파국화, 여성은 우울과 통증 파국화가 높을수록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파국화는 남녀 모두에서 만성 통증에 영향을 미쳤다.

김현아 교수는 류마티스 질환에서 통증은 장애 및 사망률 증가 등과 관련이 크다면서 이번 연구는 만성 통증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등을 다방면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류마티스 환자들이 호소하는 통증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만성 통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미국 내 다양한 인종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생물심리사회학적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4월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Psychology에 발표됐다. 논문 제목은 Biological sex influences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biopsychosocial model related to chronic pain intensity and interference among South Korean patients with chronic secondary musculoskeletal pain in rheumatic diseases(생물학적 성별이 류마티스 질환에서 만성 속발성 근골격계 통증을 가진 한국 환자의 만성 통증 강도 및 간섭과 관련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고령(남성)·우울감(여성)' 류마티스 질환 만성통증 가중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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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4_115931_5350.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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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동을 켤 때 
생의 안전띠는 매지 않았네 
자궁 속 경로를 탐색하려고 
팔찌를 채우고 족문을 찍었지만 
그저 울음을 터뜨렸을 뿐이네 
탯줄을 자르면서 협박해도 
이미 타고난 죄를 발설할 수 없어 
엉덩이의 푸른 비밀 간직하며 살기로 했네



나, 그 비밀 풀기 위해 
구구단을 외고 맞춤법을 익히고 
열심히 삶을 인수분해 했지만 
신호등 같은 생의 비밀은 풀리지 않았네 
아무렇게 벗어놓아도 움이 트는 
유월의 숲길을 통과했고 
부드러운 흙이 없어 
오래도록 아까시 가시를 만지작거렸을 뿐이네



나 이제, 비밀 간직한 채 
왔던 길로 돌아가려 하네 
내비게이션은 자꾸 경로를 이탈하고 
과속방지턱 같은 무릎은 
모든 도로를 우회하라 하네 
손발 묶고도 모자라



너와 나 사이 비밀 새나가지 못하도록 
흉물스런 육신에 환승의 안전띠를 채울 뿐이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6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80_122366_6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얼마 전&nbsp;의사협회&nbsp;집행부에서 임원을 지낸 의료계 인사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을 알리는 이메일이었다.

소송에서 진 당사자 측 인사가 굳이 &lsquo;패소&rsquo; 소식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첨부된 판결문에 있었다. 항소심 결과는 1심 재판부와 같았지만 내용은 달랐기 때문이다.

소송은 최대집 전 회장이 2021년 12월 17일 오산시법원에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대상이 된 대전협 임원들은 2020년 9월 4일 최 전 회장 주도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체결(9.4 의정합의)하자, 성명을 내고 의정합의가 독단적으로 진행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거나 최종협상안이 수정되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의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권을 위임하거나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인정해도, 범투위에서 논의한 의료계 최종합의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제로 허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범투위 3차 회의에서 박지현 전&nbsp;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의 영구적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 전 회장은 &lsquo;중단한다&rsquo;는 내용으로 여당과 합의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지현 전 회장과 함께 서명한다는 논의도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서명했다며 최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lsquo;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rsquo;고 말한 것은 &lsquo;허위사실&rsquo;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범투위 3차 회의에서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중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종합의안에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기재됐다고 확인해줬다.

또, 범투위 3차 회의 당시 최종합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합의서 작성 시 최 전 회장이 박지현 전 회장과 함께 서명하는 것에 대한 의결도 없었다고 했다.

즉, 최 전 회장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최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소송은 끝났다. 이대로 된 건가?

2020년 당시 의료 4대악(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철폐) 투쟁에 젊은 의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대전협이 투쟁의 한 축을 담당했다.

박지현 전 회장은 범투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범투위 리더중 한 명으로 활동한 그가 최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했다며 저격하고 나서니 파급효과가 컸다.

최 전 회장은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한 배신자가 됐다.

의사들을 모래알로 만들고, 세대간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감내해야했다. 의사사회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재판부는 &lsquo;철회&rsquo;는 이미 제출했던 것이나 주장했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을 뜻하고 &lsquo;중단&rsquo;의 의미는 &lsquo;중도에서 끊어져 이제까지의 효력을 잃게 하는 일&rsquo;이므로 범투위가 여당과의 협상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철회를 요청하는 것의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범투위 위원장으로서 여당과의 협상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 또는 중단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고 여당과 야당도 영원하지 않다. 도대체 누가 의대정원 확대의 영구적 철회를 약속할 수 있단 말인가.

설령 정부나 여당을 상대로 &lsquo;철회&rsquo;라는 문구를 관철시킨다고 해도 영구적일 수 있겠나?

요즘 의협을 비롯한 많은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lsquo;9.4 의정합의&rsquo;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이 배신자로 낙인찍히며 사인한 바로 그 &lsquo;9.4 의정합의&rsquo;가 최근 의사들이 정부를 향해 큰소리 치는 무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9.4 의정합의 카드를 내밀며 정부에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의사단체에는 3년 전 최 전 회장에게 손가락질하던 의사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의협회장을 지낸 선배의사가 젊은 의사후배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느냐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진행한 소송이다.

허위사실로 자신들의 리더를 공격한 사람들은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뒷맛이 참 씁쓸하다.

최대집 소송의 씁쓸한 뒷맛

국내 의료진이 연구한 유방암 환자의 여성호르몬 수용체 영상진단법이 전 세계의 표준검사가 됐다.

조직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도 15분 내외의 영상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해져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여성호르몬 수용체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핵의학과 문대혁ㆍ한상원 교수,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 유방외과 이종원 교수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처음 입증한 18F-FES(Fluoroestradiol)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가 세계적 암 치료 기준을 선도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의 가이드라인으로 최근 발표됐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 수용체 여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발이나 전이된 유방암 환자의 여성호르몬 수용체 여부를 진단할 때 18F-FES PET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이다.

18F-FES PET 검사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18F-FES 약물을 주입한 뒤 PET 검사를 통해 유방암 여성호르몬 수용체를 진단하는 검사다. 조직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영상촬영만으로 통증 없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 수용체 여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70%에 해당하는 여성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호르몬에 의해 암세포가 성장하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

유방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에도, 여성호르몬 수용체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이때 재발한 부위가 여러 군데이거나 전이된 위치에 따라 조직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18F-FES PET 검사가 표준 진단검사의 하나로 사용되도록 권고된 것이다.

18F-FES PET 검사는 간단한 영상촬영만으로 몸 전체에 전이된 병변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15분 내외로 아주 짧다. 통증도 없어 환자들이 조직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는 18F-FES PET 검사의 개발 및 임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핵의학 분야 저명 학회인 미국핵의학회 및 대한핵의학회가 18F-FES PET 검사의 적정이용기준(Appropriate use criteria)을 발표할 때 주요 근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문대혁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ldquo;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18F-FES PET 검사가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으로 권고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조직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재발 혹은 전이된 전 세계의 유방암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여성호르몬 수용체 여부를 진단받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암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맞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를 주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성배 서울아산병원 유방암센터소장은 &ldquo;18F-FES PET 등과 같은 유방암 진단 기술 발전에 더불어 항암제, 항호르몬, 방사선 등 치료법도 점차 발전하면서 유방암 5년 생존율 95%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여성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유방암 중에서도 늦은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용체가 변하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진 유방암 영상진단법, 전 세계 표준검사 등재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5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76_122359_52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미약품이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온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계획에 기반한 내부 리더십 재편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1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전략기획실장으로 부임한 임주현 사장을 중심으로 새 미래가치 중장기 계획 실현을 위한 내부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데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인사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올해 말까지 주요 부문 리더십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 25년간 한미약품에서 합성신약 전문가로서 한미 R&amp;D 센터를 책임져 온 서귀현 부사장 퇴임이 확정됐다.

한미가 최근 발표한 R&amp;D 중장기 계획을 보면, 한미는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비중을 대폭 확대했는데 서 부사장의 용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 부사장은 폐암신약 &lsquo;올리타&rsquo;, 현재 제넨텍이 개발 중인 &lsquo;벨바라페닙&rsquo; 등 합성신약 부문 연구를 주도해 왔다. 한미약품은 향후 미래먹거리로서 mRNA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62년생인 서 부사장은 이같은 회사 방침에 따라 바이오 분야 전문가가 한미의 미래 R&amp;D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측에 표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신임 대표이사로 부임한 팔탄 스마트플랜트 공장장 출신의 박재현 대표로 리더십을 일원화하기 위해 그동안 팔탄 제제연구센터장을 맡았던 김용일 상무도 용퇴한다. 아울러 한미헬스케어 사업부문 대표를 맡았던 박준석 부사장 역시 작년 한미사이언스와의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이달 퇴사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잘해왔던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했던 분야는 과감히 접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영진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단행해 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창립 50주년을 계기로 &lsquo;글로벌 한미&rsquo;로 나아가는 한미만의 혁신을 주주와 고객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창립 50주년 한미약품, 내부 리더십 재편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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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3_116025_32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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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3_116026_3240.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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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A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주사기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제2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어떤 이유에서 판단이 달라졌을까?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이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다. 피고인이 주사를 놓을 부위를 닦는데 사용한 솜에는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사를 놓고, 주사기를 바꾸지 않은 채 다시 약물을 흡입해서 또 주사를 놓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약하면서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고, 주사 놓을 부위를 닦는 솜에도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거나 적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았으며,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 투입했던 주사기를 다시 약물 흡입과 주사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했다. 그에 따라 이러한 행위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제2심에서는 위 사실 인정이 다소 달라졌다.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부분, 즉 피고인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콜솜 미사용이나 재사용 등부분은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만 있을뿐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제2심 법원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제1심 판결에 일부 부적절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하였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그밖에 달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했다.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비롯된 일이다.

대법원은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하급심 법원의 두 가지 잘못을 알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인 환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되었다고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 잘못이다.

둘째,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별개 요건인 과실까지 인정한 잘못이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법률칼럼 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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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2_115930_5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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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당뇨약 병용요법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당뇨약 복합제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SGLT-2 억제제+DPP4 억제제복합제(SGLT2i+DPP4i 복합제)에 대한 전망이 갈려 눈길을 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SGLT-2 억제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는 지난 4월 만료됐다. 이후 제네릭 시장의 물꼬가 터지면서 포시가 제네릭 제품만 160여 개가 쏟아졌다.

SGLT2i+DPP4i 복합제로는 한국MSD 스테글루잔정(성분명 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큐턴정(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를 포함한 다수 약제들이 보험급여에 등재, 시장에 출시됐다.

한국MSD제약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 특허만료 역시 9월로 다가오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시타글립틴 단일제, 시타글립틴+다파글로플로진,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750여개가 출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복합제로는 올해 초 보령 트루디에스정, 광동제약 다콤시타정, 동화약품 다시디엠정, 경동제약 다파진에스듀오정, 휴온스 휴시글로정이 허가를 받았다. 6월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시다프비아정이 허가를 받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일련의 당뇨병 치료제 허가경쟁 속에서, 제약계는 SGLT2i+DPP4i 복합제를 포함한 경쟁 과열을 예상하고 있다. 화제의 SGLT2i+DPP4i 복합제. 의료계의 전망은 어떨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모든 종류의 복합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유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가격 경쟁력. 종류와 관계 없이 약의 개수와 가격면에서 환자들의 환영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다.

이은정 강북삼성병원 교수(내분비내과)는 환자들에게 약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곧 복약 순응도가 우수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며 복합제 시장은 밝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 역시 복합제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따로 처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한다. 가격 경쟁력은 곧 환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복합제가 많이 출시되고, 이를 선택하는 의사 역시 더 많아질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SGLT2i+DPP4i 복합제 처방률? 제약계 기대엔 못 미칠 것

제약계의 기대만큼 의사의 선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의사의 약 처방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분석했다.

임상현장에서는 브랜드만 바뀌어도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혈당조절 효과나 따로 부작용이 없다면 갑자기 약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김대중 교수는 보통 약을 쓰는 데 혈당 개선을 원하는 경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격 경쟁력 역시 환자가 느낄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환자가 느낄 불펴감이 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복합제를 쓰는 경우 메트포민+DPP4i 복합제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SGLT2i+DPP4i 복합제를 쓰려면 메트포민+DPP4i 복합제를 풀어서 메트포르민을 따로 처방해야 한다. 한번에 모든 약제를 바꾸게된다는 의미다.

김대중 교수는 한번에 모든 약제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리스키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혈당이 높아 SGLT-2를 추가한 뒤 문제가 생기면, 해당 약만 빼면 된다. 그런데 아예 새로운 약을 한번에 바꾸는 것은 이러한 조절이 필요한 경우 난감해질 수 있다며 회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처방률이 형성될 거라 보진 않는다고 짚었다.

DPP4I+SGLT-2I 복합제 '열풍'…의사 선택 받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59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김승기 교수(소아신경외과 김승기), 하은진 교수(중환자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1_115929_3739.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승기 교수(소아신경외과 김승기), 하은진 교수(중환자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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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미만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 시행이 뇌경색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팀(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은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간접문합술을 시행 받은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 135명의 임상 양상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8월 14일 밝혔다.

모야모야병은 뇌의 혈관이 막혀 뇌경색, 두통, 구토, 마비 등이 동반되는 질병이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난치질환으로 분류된다.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지역별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극동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모야모야병의 치료에는 주로 간접문합술이 사용된다. 간접문합술은 두피의 혈관을 분리해 뇌 표면에 접촉시킨 뒤, 해당 혈관이 자라 뇌에 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술이다.

다만 4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술 후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해당 연령대에서 간접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존재해왔다.

실제로 4세 미만 소아들은 뇌경색의 진행이 빨라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구팀은 뇌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뇌가소성(뇌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통해 뇌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4세 미만 소아의 뇌 특성에 착안했다.

이후 뇌혈류 개선을 통해 뇌발달 및 뇌가소성을 극대화하는 간접문합술의 긍정적인 임상 예후를 증명하고자, 4세 미만 소아 모아모아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간접문합술 시행 후 임상 특징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간접문합술을 시행 받은 135명의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를 분석했다.

이 중 수술 후 장기간 뇌졸중 발병률을 조사하기 위해 5년 이상 추적 관찰된 102명의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대상 환자 102명 중 88%는 수술 후 신경기능에 큰 호전을 보였다. 또 발병 당시 뇌전증을 동반한 환자의 86%에서 수술 후 뇌전증이 완치됐다.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뇌전증은 뇌혈류가 감소해 뇌 신경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뇌허혈과도 관련이 깊어, 뇌전증이 완치됐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4세 미만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 시행은 장기적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증상을 동반한 뇌경색이 총 3건 발생했으며, 연간 발생 비율은 0.1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수술 후 증상을 동반한 뇌경색 없는 20년 생존율은 97%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단기 관찰이 아닌 평균 18.8년, 최대 27.3년의 장기 추적 결과인 만큼,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김승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의 단기와 장기 성적이 모두 탁월함을 입증했다며 빠른 진단과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세 미만 모야모야병 임상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신경외과학 국제 학술지 Neurosurgery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은 모야모야병 관련 논문 게재 수 세계 2위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서울대어린이병원은 2017년 세계 최초 단일기관으로 모야모야병 어린이 환자 1000명 이상에서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간접문합술,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 뇌경색↓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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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0_115926_13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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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기준 169조 4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나 질병 이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 이를 예방하거나 중장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연구책임자 고든솔)을 최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 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169조 493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64조원(연 평균 5.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 비용이 126조원 정도로 74.6%,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 부담이 43조원으로 25.4%를 각각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사망으로 인한 부담은 감소한데 반해, 질병 이환에 따른 부담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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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0_115927_1447.jpg" />
<figcaption>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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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총 비용 대비 연령별 비중은 50대가 20.4%, 60대가 19.9%, 40대가 14.2% 순이다. 다만 의료이용에 따른 직접비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는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간접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 인구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또한 2020년 318만 8212원으로, 2011년 232만 1573원(연 평균 3.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직접 비용 중 교통비용과 간병비용 등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간 변이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질병 이환으로 인한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짚으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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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0_115928_1514.jpg" />
<figcaption>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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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고령층 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활동의 주 연령층이면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전의 연령대인 4050대는 예방 정책의 필요도와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고령인구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관리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접비용에 대한 변이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 인한 사회적 비용 해마다 늘어, 2020년 ‘169조원’

4세 미만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 시행이 뇌경색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4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64_122343_27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43">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좌), 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우)</td>
		</tr>
	</tbody>
</table>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팀(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은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간접문합술을 시행 받은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 135명의 임상 양상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14일 밝혔다.

모야모야병은 뇌의 혈관이 막혀 뇌경색, 두통, 구토, 마비 등이 동반되는 질병이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난치질환으로 분류된다.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지역별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극동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모야모야병의 치료에는 주로 간접문합술이 사용된다. 간접문합술은 두피의 혈관을 분리해 뇌 표면에 접촉시킨 뒤, 해당 혈관이 자라 뇌에 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술이다.

다만 4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술 후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해당 연령대에서 간접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존재해왔다.

실제로 4세 미만 소아들은 뇌경색의 진행이 빨라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뇌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뇌가소성(뇌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통해 뇌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4세 미만 소아의 &lsquo;뇌 특성&rsquo;에 착안했다.

이후 뇌혈류 개선을 통해 뇌발달 및 뇌가소성을 극대화하는 간접문합술의 긍정적인 임상 예후를 증명하고자, 4세 미만 소아 모아모아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본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간접문합술 시행 후 임상 특징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간접문합술을 시행 받은 135명의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를 분석했다.

이 중 수술 후 장기간 뇌졸중 발병률을 조사하기 위해 5년 이상 추적 관찰된 102명의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4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64_122344_27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대상 환자 102명 중 88%는 수술 후 신경기능에 큰 호전을 보였다. 또한 발병 당시 뇌전증을 동반한 환자의 86%에서 수술 후 뇌전증이 완치됐다.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뇌전증은 뇌혈류가 감소해 뇌 신경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lsquo;뇌허혈&rsquo;과도 관련이 깊어, 뇌전증이 완치됐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4세 미만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 시행은 장기적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증상을 동반한 뇌경색이 총 3건 발생했으며, 연간 발생 비율은 0.16%로 매우 낮았다.&nbsp;

특히 수술 후 증상을 동반한 뇌경색 없는 20년 생존율은 97%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단기 관찰이 아닌 평균 18.8년, 최대 27.3년의 장기 추적 결과인 만큼,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의 단기와 장기 성적이 모두 탁월함을 입증했다.&rdquo;라며, &ldquo;빠른 진단과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세 미만 모야모야병 임상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신경외과학 국제 학술지 &lsquo;Neurosurgery&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은 모야모야병 관련 논문 게재 수 세계 2위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서울대어린이병원은 2017년 세계 최초 단일기관으로 모야모야병 어린이 환자 1,000명 이상에서 수술을 시행했다.

간접문합술,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 뇌경색↓ㆍ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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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9_115925_21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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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대통령실에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수가를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하면서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공개청원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 조정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0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소아과 폐과 소식이나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한다고 말문을 띄우며 단순히 사명감으로만 의사들에게 짐을 지우기에는 이미 너무 과하다. 의료수가 조정 등 의사들이 소아과에 지원할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도 언급한 청원인은 둘째를 낳고 싶어도 몇년 후에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 소아과 전공의 부족이 심화되어 치료를 못받을까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소아과 의사들에게 채찍말고 그들이 스스로 소아과로 선택하고 싶어지는 유인책을 줘야한다며 의료수가 조정 등 대비책을 마련해 더이상 돈되는 전공 과로 선생님들이 이탈하지 않게 방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청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수가조정의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8년에는 113.6%였으나 2022년에는 27.1%인 점을 짚으며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 때도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엄청 강조했는데 보건복지부는 하겠다는 말만하고 시행을 안한다며 질타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달 재정 효율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수가 제도의 개선 등은 하반기에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가 저수가에 기인하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지속 주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024년도 수가 협상 결렬 직후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 재정을 순증 및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필수의료 대란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실제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는 역설적으로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전문의가 있다. 특히 소청과는 전문의가 일반의보다도 급여가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가 전문과목 외 다른 영역에서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소아과 붕괴될까 국민 우려↑…"소청과 수가 올려달라"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3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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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36">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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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계약이라는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지 변호사인 장성환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장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는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협치를 의미하고, 계약체결 여부와 내용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당사자의 의사협치가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귀결돼야 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헌법재판소도 계약제의 원칙은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결정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장 법제이사는 수가결정의 순거가 잘못돼 본말이 전도됐다고도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요양급여의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요양급여에 편입되면 원가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하는게 수가결정의 순서여야 한다.&rdquo;라며, &ldquo;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가인상분을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해 수가를 결정하는 현 구조로는 원가보존이 안되는 수가구조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따라서 진정한 수가계약제의 취지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려면 근본적인 수가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수가계약은 수가가 원가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매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계약 절차를 통해 의료의 질과 양, 원가 등 성과지표가 명확히 정의되고 모니터링되는 기능을 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수가협상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기전은 행위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장 법제이사는 재정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rdquo;라면서, &ldquo;직장가입자 대표 10명, 지역가입자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입자대표들은 보험재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험료 인상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수가협상 결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고시의 형태로 매년 발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약계 대표와의 합의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의 내용대로 결국 관철시킬 수 있다.&rdquo;라며, &ldquo;협상이라는게 성립할 수 없는 구조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수가결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장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정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고시로 정하거나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해 당초 제시한 인상률보다 낮추더라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법제이사는 수가결정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이미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착된 기존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인상해봐야 저수가 문제를 탈피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요양급여비용은 원가에 적정이윤을 부가한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수가계약제를 도입한 이유가 의약계의 요양급여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했다.&rdquo;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장 법제이사는 &ldquo;예산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제도를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면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가의 현실화로 인한 순증분은 정부지원 규모를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기금에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운용가능하다.&rdquo;라고 제시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개선도 제안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주로 가입자들로 이뤄진 운영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급자와는 이해가 상반돼 계약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편향된 자료를 보고 그대로 결정하는 구조이다.&rdquo;라며, &ldquo;위원회 구성에 공급자 대표자들과 재정추계에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현재와 같은 거수기 기능만하는 가입자단체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ldquo;올해 수가협상에서 협상은 없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ldquo;공급자가 소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rdquo;라며, &ldquo;차라리 건보공단과 단체장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고 펀드를 구성해서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을 함께 찾자.&rdquo;라고 제안했다.

민승기 대한내과의사협회 부험부회장은 &ldquo;현재 수가결정구조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dquo;라며, &ldquo;기본적으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주장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전면거부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ldquo;수가협상단은 꼭두각시다. 재정위에서 밴드를 정해서 나오고 sgr에 의해 단체별 순위도 정해진다. 건보공단 대표도 껍데기다.&rdquo;라며, &ldquo;건보공단 협상단에게 10% 내외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보는 수가결정구조 문제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lsquo;대전협 전 임원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rsquo;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최대집 전&nbsp; 회장이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2차, 3차 회의를 통해 원고에게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이 위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lsquo;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협의했고 범투위와 여당의 협상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rsquo;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전협이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의 &lsquo;철회&rsquo;가 아닌 &lsquo;중단&rsquo;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범투위 최종합의안에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관한 논의 중단 요구가 기재됐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범투위에서 3차 회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이 의결됐음에도 여당과의 최종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rsquo;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범투위에서 원고와 피고 박지현이 합의서에 함께 서명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lsquo;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rsquo;고 말한 것은 &lsquo;허위&rsquo;라고 명시했다.

또, 범투위 3차 회의 당시 최종합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합의서 작성 시 원고와 피고 박지현이 함께 서명하는 것에 대한 의결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은 공적 인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종혁 전 의협 대변인은 &ldquo;그동안 9.4 의정합의를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받았고, 심지어 허위사실에 대해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구 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집단고소까지 당했다.&rdquo;라며, &ldquo;구 대전협은 중단이라는 논의 결과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의협을 모함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ldquo;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 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ldquo;다만, 법원이 구 대전협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했던 당시 의료계의 대혼란 및 이로 인한 많은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중대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rdquo;라고 말했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 주장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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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8_115920_4811.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가 8월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23 심포지엄을 열고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고민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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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2024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분노를 토로하던 의료계가 수가협상 구조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아 방안을 고민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일방적 구조의 수가협상은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당사자인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에게 정작 협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이목을 끌었다.

8월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2023 심포엄에서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직접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바 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수가협상에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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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8_115921_4916.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수가협상 구조의 불합리함을 성토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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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개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자 단체 협상단에 있어 매년 5월 수가협상은 어떻게 회원들께 사죄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라며 2016년 의협 수가협상단원으로 처음 참여 후 모멸감을 주는 협상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의협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도 두 차례 협상 후 반납했다. 모든 의료단체가 협상거부 선언과 수가 정상화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수가협상단을 많이 비판했었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 협상은 보여주는 쇼에, 양측 수가협상 대표는 조연 배우에 불과했다고 밝혔고,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열심히 준비해 간 자료를 얘기해도 몇은 핸드폰을 보는 등 형식적이란 것을 느껴 자존심이 상했다고 털어놓았다.

첫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가 인상률을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 대표는 24명 중 8명이며, 8명 중 의사는 3명이다. 건강보험재정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의사임에도 24명 중 3명이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우봉식 원장에 따르면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22명 위원 중 의약계 대표는 7명이며, 그중 의사가 5명, 치과의사가 1명, 약사가 1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을 창안한 미국은 모델을폐기했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건보재정 국고지원율이 최소 30%였다는 점도 짚었다.

우봉식 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과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가 상승하는 추세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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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8_115922_562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사진=김미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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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제를 맡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차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외래 2만 7951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12만 5451원으로 4~5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해 조정호 이사는 같은 행위(검사수술)에 대한 진료비도 함께 비교했는데, 기본 진료비에서 △의원 9만 7110원 △상종병 78만 940원으로 무려 68만원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다.

조정호 이사는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현행 22%인데, 의료전달체계를 생각했을 때 30%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3년간 단계적 인상한다 해도 매년 14.4% 증가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원급 기본진료료 원가보전율 85.1%를 100% 수준으로 맞추려면 약 17.5%가 필요한 데다, 최저임금 상승률과 소미자 물가를 고려해 3년간 적어도 5%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액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의사)는 전무하다. 현 의료 상황에 대한 근거를 아무리 제시해 봐도, 어떤 방식으로 논의결정했는지 밝히지도 않는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 보장은 물론, 밴딩(수가인상폭) 규모 설정 과정을 알려야 한다. 건보공단 협상단에 일정부분 조정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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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8_115923_579.jpg" />
<figcaption>장성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수가결정 구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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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를 법리적 관점에서 짚고, 헌재에 위헌성 청구 가능성을 제시하며 논리 개발과 인식 확산에 힘쓰자고 제안했다.

장성환 이사는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의미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의사합치가 없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렬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계약의 기본적인 법령과 전혀 맞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문(2001헌마543)에 따르면 우리 법상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하기 어렵고 우선적으로는 계약, 최종적으로는 고시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제에 보다 잘 부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2003두11988)에서도 수가협상에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해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짚었다.

즉 계약 취지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을 강제한다면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

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가협상구조 논리 개발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의협을 향해서도 △기본진찰료 인상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주문했다.

수가 '계약' 아닌 '통보'…"구조상 위법·위헌 여지" 지적

국민 안전 '적신호' 한의사 초음파·뇌파계 판결

공공임상교수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필요 경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한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lsquo;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lsquo;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11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은 의원은 지난 7월 4일 &lsquo;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lsquo;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법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성일종 의원은 &ldquo;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rdquo;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ldquo;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rdquo;라면서도 &ldquo;공공임상교수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등을 면밀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 효과가 클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화가 검토돼야 한다.&rdquo;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먼저, 의협은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분석을 제안했다.

의협은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동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뤄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처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렵고,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 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ㆍ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전담 교수 법적 근거ㆍ지원방안 신중해야

오는 9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lsquo;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rsquo;가 모집 한 달 만에 70여개의 제약바이오기업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채용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0일 현재 회원사의 계열사 등을 포함, 총 76개사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다. 상담과 면접이 진행되는 개별부스를 비롯해, 메인 무대 등에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와 제약바이오 직무별 멘토링에도 다수의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은 물론 해외 빅파마의 한국법인, 바이오텍과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이 함께한다.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추가 참여가 가능한만큼 참가 기업들의 최종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 19일 현장 행사와 온라인을 병행하는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치러진다. 온라인 전용 채용관은 이달 1일 오픈했으며, 참가기업들의 인재상과 채용계획 등을 차례대로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설명회를 비롯해 멘토링 등 채용박람회 현장 프로그램에 대한 구직자 참가 신청은 8월 중순 오픈 예정인 채용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ldquo;선착순으로 채용박람회 참가접수를 받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 초반에 대거 신청했다.&rdquo;라며, &ldquo;아직은 참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스 등 규모가 제한돼 있어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10일 현재 채용박람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76개 회사(계열사 및 관계사 포함) 명단은 아래와 같다.

▲JW그룹 ▲건일제약 ▲경보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아이 ▲다림바이오텍 ▲대웅제약 ▲대원제약 ▲더유제약 ▲동국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동화약품 ▲롯데바이오로직스 ▲마더스제약 ▲메디톡스 ▲몰큐브 ▲바이오오케스트라 ▲보령 ▲보로노이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삼일제약 ▲삼진제약 ▲새한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안전성평가연구소 ▲알리코제약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에이치케이이노엔 ▲엘브리지아브노바 ▲오토텔릭바이오 ▲우정바이오 ▲원드롭 ▲유스바이오글로벌 ▲유한양행 ▲이에이치엘바이오 ▲이니스트에스티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양약품 ▲입셀 ▲제뉴원사이언스 ▲제일약품 ▲제테마 ▲종근당 ▲티움바이오 ▲파마리서치 ▲펜믹스 ▲풍림무약 ▲프리클리나 ▲하나제약 ▲한국얀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메디텍 ▲히츠

2023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접수 훈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lsquo;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rsquo;를 설치해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ㆍ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새롭게 설치되는 &lsquo;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rsquo;는 ▲사회보장급여&middot;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ㆍ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8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