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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0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14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김홍용 서송병원 대표원장, 김창환 인하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1_114760_284.jpg" />
<figcaption>(왼쪽부터)김홍용 서송병원 대표원장, 김창환 인하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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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난 16일 서송병원과 급성기 뇌졸중 환자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이 바탕이 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자와 중추신경계 뇌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별 치료 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21년부터 지역 내 재활의료기관인 브래덤병원, 미추홀병원, 휴앤유병원과 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나정호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이 퇴원 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서송병원 '급성기 뇌졸중 환자 관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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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0_114759_2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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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묻자,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필수의료 붕괴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하자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외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대구파티마병원에 도착했지만,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발목 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뚜렷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자살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9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판단 후 보호자에게 설명 조치했다.

그러나 환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해당 전공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따라 5월 16일부터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있다며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게되면 결국 응급의학과 지원율 감소,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어 결국 소아청소년과가 붕괴된 것 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 결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이런 현상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한테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행정제재를 할 때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는데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을 조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 중에 있다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5월 중 해당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혐의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의 몫이다며 매일 환자 수백명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의사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오래되지 않아 대부분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이 전공의 책임?…국회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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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9_114758_173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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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계 내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충돌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조금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너무 수세적이지 않나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구1000명 당 의사가 적정 수를 이룰 것이다 등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초고령 사회를 앞둔 부분과 의료 불균형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나?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논의를 할 때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하는 구조를 깨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하고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사 충원과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은 절대 반대하는 의사협회와의 논의 구조 자체를 깨야한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원회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 증원의 목적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 용이,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인력 확보,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 권역별 의료센터의 기능 정립 등을 언급하며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의대에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가 신설돼야 할 곳은 신설을 해 양수겸장을 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개 정도의 권역에는 의대 신설을 해야한다며 의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봐야한다.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의대 정원 뿐 아니라 인프라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을 같이 강구해서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 단체와 의사 이외에 각종 직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과대학의 수용 상태 점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을 결정하겠다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의대 신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의료계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여야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용하는 모양새라며 국회의원들은 의대정원과 의대신설을 정치적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펴야 국민 건강에 도움되고 총선에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반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교육 내에서 경쟁해 공장식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을 의대에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상인지 고민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부족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강조하기도 한 김이연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미용시장은 거대하고 선도적이다. 미용 시장은 무한대로 팽창할 수 있는 영역이라 의사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지금 현 의료 제도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총선 노림수?…여야 '의대 정원 확대·의대 신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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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왼쪽)과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가 공동 영업 협약을 6월 21일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8_114757_2334.jpg" />
<figcaption>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왼쪽)과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가 공동 영업 협약을 6월 21일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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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와 동국제약은 6월 21일 장정결제 오라팡의 병의원 공동 영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검진센터나 대형병원은 물론 오라팡을 사용하지 않던 병의원까지 영업망을 넓혀, 대장 내시경 검사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팜비오는 2019년 먹는 정제형 대장내시경 장 정결제를 출시했다. 복용 편의성 덕분에 기존 액제 복용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한국팜비오에 따르면, 1만7000명에 달하는 지난해 발표된 대규모 임상 결과 오라팡은 높은 장 정결도로 용종 발견율을 높였다. 편의성 개선을 넘어 효과까지 입증한 결과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동국제약은 병의원 영업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며이번 동국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오라팡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포폴주사로 기반을 다져온 소화기 검진 영역에서, 이번 한국팜비오와의 오라팡 공동 판매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장정결제 시장은 연간 약 500억원 규모로, 최근 서구식 식습관으로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며 대장 내시경 검사 건수도 늘었다.

한국팜비오-동국제약, 알약 장 정결제 '오라팡' 공동 영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7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7_114756_5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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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1745억원의 경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6월 20일 폐원을 결정하자 정부에 의료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폐원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가장 크다고 지적,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 상태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로 생존하거나 비급여를 통해 수입을 보전할 수밖에 없어, 공공병원이라도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은 물론 중소병원과 지역병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 지속된 결과가 서울백병원 폐원과 필수의료 몰락이라며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통제해 지나치게 낮추면서 의료 비용 하락과 과수요를 초래, 미용성형 쏠림과 경증질환자 대형병원 쏠림이 만연하다. 소아의료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위기가 고조되는데도 정부가 3차 의료기관에 집중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봉책을 남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대개협은 ▲대학병원 기능을 교육연구목적으로 전환 ▲의료 이용 조절로 의료전달체계 강화 ▲수가체계 및 수가계약 방식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의료정책 때문에 적자경영"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lsquo;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rsquo;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뒤,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nbsp;

의사협회는 &ldquo;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고 또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ldquo;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의사협회는 &ldquo;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어,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해왔다.&rdquo;라며, &ldquo;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ㆍ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rdquo;고 주장했다.

아울러, &ldquo;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의협, 진료보조인력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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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6_114755_0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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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인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 병원의 인력구조 및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의협은 6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협의체 참여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는 협의체에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으므로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3차 연구용역에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3차 연구용역 발표 이전 의료계와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결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7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5_114754_1231.png" />
<figcaption>백창희 여수백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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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여수백병원장이 6월 17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2023 전반기 학술대회에서 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백창희 병원장은 2023 미국정형외과 학회(AAOS)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 수상자에도 선정된 바 있다.

백창희 여수백병원장, 제2회 전남의사회 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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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4_114753_85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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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수가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에게만 불리한 협상 구조를 변경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8년에는 113.6%였으나 2022년에는 27.1%의 지원율을 보인 점을 짚으며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엄청 강조했는데 보건복지부는 하겠다는 말만하고 시행을 안한다며 질타했다.

매년 진행하는 수가 협상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SGR 모형을 기준으로 수가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SGR 모형을 2014년 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SGR 모형을 기준으로 의료 공급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협상 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인상률 ▲공급자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패널티 등 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으며 해당 문제들은 필수 의료 뿐 아니라 인구 위기하고도 관계된다고 해결을 촉구했는데 아직 계획만을 세웠다며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달 재정 효율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수가 제도의 개선 등은 하반기에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의료 살리기?…"수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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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3_114752_2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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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실 뺑뺑이로 알려진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진료했던 전공의에게 물어 피의자로 전환 수사하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를 애꿎은 전공의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3년차 A 전공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따라 5월 16일부터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을 앞두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5월 중 해당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외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대구파티마병원에 도착했을 때, A 전공의는 발목 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뚜렷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단과 자살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9의 설명을 토대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A 전공의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조치했다.

그러나 환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대구 파티마병원은 정신적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을뿐더러, 사건 당일 응급실 환자 포화로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었다.

또 대구경북지역은 전국 16개 시군 중 대표적인 응급의료취약지로, 대구를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어 병원에 환자쏠림이 심각한 곳이다.

이 같은 경위에 응급의학의사회는 A 전공의의 조치가 불법이라면 우리 응급의학전문의 모두는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환자 수용이송 결정은 진료 행위의 연장이며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며 응급의료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수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혐의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의 몫이다. 매일 환자 수백명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고 오래되지 않아 대부분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와중 과도한 수사소송 부담은 응급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현장을 떠나도록 등 떠민다는 지적인데, 실제로 대구파티마병원 역시 올해 응급의학과에는 단 한명의 전공의도 지원하지 않았다.

응급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환자전원시스템 구축 ▲상급병원에 중증환자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꼽은 응급의학의사회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개인과 응급의학과도 돌리고, 응급의료 위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전가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며 응급의료진들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는 민형사소송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10대 청소년 구급차 사망, 진료한 전공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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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아산병원은 22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UAE아산소화기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2_114750_5258.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은 22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UAE아산소화기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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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이 202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2에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한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첫 도전이다. 규모는 65병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의사 7명, 간호사 5명 정도가 파견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22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UAE아산소화기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병원 설립은 아랍에미리트 소재 투자 회사인 스코프 인베스트먼스사에서 제안했으며, 해당 회사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파리드 빌베이시 스코프 인베스트먼스사 CEO는 이미 많은 UAE 환자들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불어 의료분야에서의 선구적인 역할과 유명도, 많은 전문의들의 연수 장소라는 점에서 아산병원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집계에 따르면, 병원을 찾은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2019년 3473명이었고, 2022년에는 3197명이었다. 10년간 간이식 수술을 받은 UAE 환자는 65명에 이른다.

스코프 인베스트먼스사는 앞서 2021년 두바이 헬스케어시티2에 스페인 안과병원을 동일한 형태로 설립한 바 있다. 아산병원은 해당 병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앞서 다른 병원의 진출에서는 환자유입에 한계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아산병원은 안정적인 파트너사와의 파트너십, 재무투자를 배제한 사업모델,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다른 병원이 이루지 못한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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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UAE아산소화기병원 조감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2_114751_5353.jpg" />
<figcaption>UAE아산소화기병원 조감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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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아산소화기병원은 지하 2층지상7층, 연면적 2만 2150㎡ 규모로 중환자실을 포함해 총65병상을 갖추게 된다. 서울아산병원 의사직 67명, 간호직 45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또 진료 외 전반적인 병원 운영도 맡게 된다.

아산병원은 UAE아산소화기병원 지분의 5%를 소유하게 된다. 인건비와 향후 15년간 매출액의 일부,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 등의 운영 수수료를 받게 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5명 중 1명이 위산 역류,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다. 전체 암 중 대장암이 두 번째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아산병원은 UAE는 더위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비만 유병률이 세계 평균 약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는 위, 대장, 간, 담도췌장 등 소화기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내시경을 통한 최소침습적 소화기질환 치료와 수술 중심의 초기 소화기 암 치료, 고도비만수술 등도 제공한다. 두바이에서도 부족했던 소아 소화기질환 치료도 시행한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수익실현보다는 글로벌 브랜드 구축, 국내 드문 질병에 대한 임상 경험, 연구 협력, 글로벌 수준의 병원 운영 축적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중동 지역의 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해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GCC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 전문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 '두바이 진출' 2026년 소화기전문병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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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4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1_114749_47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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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제금 지급액 일부를 빼돌렸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급한 공제금과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비정상 지급 약 60여건(약 10억원)을 확인했다.

또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받은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직원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 공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을 제기한 일부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 공제금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관련 배상 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제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과 합의 등에 따른 용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3년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직원 A씨의 배임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법적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사건 직원에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8 max-width-217 float-left" data-idxno="1147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0_114748_24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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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은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례이자, 적자를 면하기 힘든 의료 사업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폐원 결정을 안타까워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월 20일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6월 22일 성명을 내고 현행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을 유지운영하는 것은 적자를 면하기 힘든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미봉책만을 제시하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123차 의료기관 모두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적자운영 상태로는 지방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도심의료기관 역시 운영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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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백병원 폐원, 대한민국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서울백병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지속된 1745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의료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폐원 시기는 정해놓지 않은 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백병원 폐원안이 인제학원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지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백병원 폐원과 관계 없이 해당 부지는 의료시설로 남게 된다.

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과 궤를 같이한다. 한마디로 의료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의사들의 고소득을 지적하지만, 실상은 현행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료기관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료기관 또한 적자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의사 정원확대 및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도리어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뿐이다.

서울백병원 폐원은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一例)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한다고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이 큰 문제다. 123차 의료기관 모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 서울백병원 폐원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골병들어 사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 6. 21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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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서울백병원 폐원은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8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23_121588_24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소아과 의사들은 모두 아이들을 좋아한다. 사명감에 묵묵히 일하는 소아과 의사들을 사회가 조금만 도와 달라.&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1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개인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우려돼 언론에 알리지 않고 해결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회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들의 민원은 다양하다.

한 소청과의사의 경우, 중이염을 확인하려고 내시경으로 귀를 살펴봤는데, 이틀 뒤 보호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아이 귀에서 피가 났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형사고소장이 날라왔다.

형사고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다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장이 날라왔다.

진료할 때는 피가 나지 않았고, 설령 피가 난다고 해도 수일 후 딱지가 앉은 후 떨어지면 낫는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다른 소청과의사의 경우, 축농증이 있는 아이가 먹는 약이 효과가 없어서 주사항생제를 쓰려고 직원이 아이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 목에 자국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역 맘카페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지역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하면 맘카페 운영자로부터 광고를 해주겠다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거부하면 곤욕을 치른다.&rdquo;라고 말했다.

맘카페 관계자가 병원에 방문해 꼼꼼히 훑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다.

이후 가만두지 않겠다고 돌아가서는 맘카페에 소청과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일부 회원이 동조하며 의사를 비난한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ldquo;포털사이트의 병원 후기도 다를 바 없다. 100명중 99명이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설명도 잘해주고, 병원도 깨끗하고, 직원도 친절하다고 썼더라도, 한 사람이 원장이 이상하다면서 온갖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아이를 진료하기가 싫어진다.&rdquo;라고 푸념했다.

임 회장은 &ldquo;이런 식의 일들이 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 소청과를 계속하기 버겁다며 다른 일을 하겠다는 회원이 많다.&rdquo;라고 전했다.&nbsp;

임 회장은 &ldquo;아이 병의 특징은 성인병과 다르게, 굉장히 힘들어하다가도 적절히 치료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소청과 전문의를 하는 의사들이 많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소청과 의사들은 임상과중 보상이 형편없이 적은데도, 사명감에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말도 안되는 매도를 한다. 소청과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 도와줘야 한다.&rdquo;라고 호소했다.

앞서, 임현택 회장의 우려는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지난 11일 소청과의사회가 주최한 &lsquo;소청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rsquo;에 700여명의 소청과의사들이 참여한 것이다.

특히, 학술대회 직후 소청과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강의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고, 후속 학술대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ldquo;회원 다수가 폐과 선언 및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에 대해 호평 일색이다. 그런 반면 심각한 소청과 문제를 걱정하며, 빨리 상황이 좋아져야 아이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는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소청과를 봐줬으면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소청과의사들은 괴롭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창의시스템의학연구센터 김완욱 단장(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황대희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요 병인 조직인 &lsquo;판누스&rsquo;와 그 구성세포인 활막세포에서 분비물이 되는 주요 단백질 16개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활막세포 분비체 특성, 즉 SSS(synoviocyte secretome signature)로 명명해 학계에 새롭게 보고했다.

김완욱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성과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과 관절 파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병인 조직 &lsquo;판누스&rsquo;에서 분비되는 주요 단백질 16개를 제시해 향후 관련 분야에서 수행될 후속 연구에 핵심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팀은 주요인자 MYH9의 활막세포의 이동성과 침윤성에 대한 역할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MYH9에 대한 저해제 blebbistatin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방법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lsquo;판누스&rsquo;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가장 중요한 병리적 특징 중 하나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관절이 파괴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류마티스 활막세포(rheumatoid arthritis fibroblast-like synoviocyte, RA-FLS)는 이러한 &lsquo;판누스&rsquo;의 주요 구성 세포로서 중증도가 높은 류마티스 관절에서 크게 증식돼 있으며 연골을 파괴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등의 주요 병인 작용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lsquo;판누스&rsquo;와 그 구성 세포인 활막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들을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비교해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알려진 바 없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30_121597_6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597">류마티스 활막세포의 분비체 (secretome) 조사를 통한 synoviocyte secretome signature (SSS) 발굴 및 이들 중 미오신 중쇄 9 (myosin heavy chain 9, MYH9)의 활막세포 공격성에 대한 역할 규명</td>
		</tr>
	</tbody>
</table>

김 교수팀이 제시한 총 16개의 SSS 단백질 중, 미오신 중쇄 9(MYH9)는 SSS 단백질 선별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 역할이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단백질로 확인되어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MYH9는 세포 내의 액틴 사슬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의 다양한 기능과 행동에 관여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활막세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 이동성과 주변 조직을 파괴하는 침윤성이 잘 알려져 있다.

김완욱 교수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MYH9가 활막세포의 액틴 사슬과 공존하는 것을 보였고, MYH9를 저해시키는 상황에서 세포의 이동성과 침윤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학계 최초로 발견했다.

또한 연구진은 MYH9에 대한 저해제인 blebbistatin을 이용하여 MYH9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인간의 활막염을 모사하는 아바타 생쥐 모델에서 활막세포에 의한 인간 연골파괴가 blebbistatin에 의해서 감소했으며, 자가면역 염증성 관절염 모델에서도 blebbistatin에 의한 관절염 완화 효과가 유의적으로 관찰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류마티스 권위지인 &lsquo;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류마티스 질병 연보&rsquo;(IF:28.003)에 &lsquo;Identification of MYH9 as a key regulator for synoviocyte migration and invasion through secretome profiling&rsquo;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새 진단ㆍ치료법 나왔다

낮은 임금과 업무 부담 등으로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면서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 중 하나인 장기요양시설 간호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부나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nbsp;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반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체 취업자 59만 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하다. 5년 전인 2018년(3,569명)과 비교해도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0.04명(2020년)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을 100으로 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스위스(5.1명), 노르웨이(3.8명), 미국(1.2명), 일본(1.1명)과는 각각 127.5배, 95배, 30배, 27.5배 차이나 벌어져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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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38_121605_242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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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605">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2016-202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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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 10곳에 달했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우선 과도한 업무량이 요양시설을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현장에서 24시간 케어가 이뤄지고 평가로 인한 기록업무 양이 많아 어르신 직접 간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도 가족과 보호자를 위해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하며, 이용노인과 담당 간호사의 공감이 잘 형성돼 있을 경우 이용자가 다른 간호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24시간 365일 전화를 받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문제였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지시에 따르는 액팅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액팅뿐 아니라 책임간호사 역할을 요구받고, 때로는 관리자 일까지 도맡아야 한다.

장기요양 업무에 필요한 실무중심 교육 부재와 함께 임금 문제도 요양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양시설 간호사 평균 임금(2020년)은 3,282만 7,148원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평균 임금(4,675만 5,211원)의 70.2% 수준이다.

노인전문간호사의 경우 49%로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평균 급여(6,692만 3,820원)의 절반도 안됐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가이드라인 조차도 없다고 피력했다.

간호사 채용 시 수가 가산 차이가 거의 없어,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간호인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이용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저하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사고와 오류 감소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인력 투입으로 이용노인의 노후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日과 27.5배 격차 벌어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9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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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27_121593_532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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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ㆍ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ㆍ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ㆍ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가 어려워 정부가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무엇보다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middot;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한 바, &lsquo;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rsquo; 제정 등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인력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ldquo;의사인력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또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ㆍ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의협, 의사교육계 인사들과 의사인력 정책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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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8_114746_4547.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6월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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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6월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인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면 전남의사회 회원이 많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학술대회의 좋은 정보를 잘 들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학술대회 준비위와 연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간호법이 완전 폐기됐다며 많은 집회,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비대위 구성,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통령 거부권, 국회 본회의 법안 폐기 등에 함께한전남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진료(김상은 과장목포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이드라인에 따른 골다공증의 치료(한정렬 원장광주한정렬내과)▲현장에서 도움되는 의료법률 상식(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간세포암종의 국소소작술에 대한 최신지견(김진웅 조선의대 교수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overview of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김경환 과장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문제점(강석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등의 강연이차례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를 수상한 백창희 원장(여수백병원)에게 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을 수여했다. 백창희 원장은외국 학회 일정으로 이승훈 부원장이대신 수상했다. 백 원장은 상금 100만원을전라남도의사회로 기부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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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8_114747_4621.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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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2023년 전반기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7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7_114743_4741.jpg" />
<figcaption>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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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관리단계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등급도 제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동일한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달 말 이 같은 조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관리가 일반 인플루엔자와 같이, 질병관리청 중심의 통상 감염병감시체계 안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3년 가까이 가동됐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해체 수순을 밟는다. 정부 조직 운영체계 또한 마침내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는 90여명 이상의 인력이 별도 배치, 겸직 또는 파견 등의 형태로 중수본에 참여해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현재는 그 규모가 50명 정도로 줄었는데, 추가 관리단계 조정에 맞춰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8월을 전후해 그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박 정책관은 코로나19 단계조정과 중수본의 해체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감시활동을 종료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관은 감염병등급을 낮추고, 중수본을 해체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소리는 아니다라며 통상의 의료와 감시 체계 안에서도 감시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일 뿐,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할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까지 모두 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짚은 박 정책관은 감염병 병상을 어떻게 운영해할지, 해당 질환을 어느 정도로 치료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후속작업들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침내 엔데믹' 코로나19 관리 단계, 독감 수준으로 낮춘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일부 언론이 강력사건 피의자에 대해 특정 정신질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6월 21일 성명을 내어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정신 감정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범행 동기 파악 및 분석을 빌미로 관련 전문가들의 특정 정신장애 진단에 대한 의견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인 정유정에 대해서도 한 방송이 자폐 성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방송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을 추가 생산하는 일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신장애는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특정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 및 검증 없이 전문가의 이름으로 진단명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정에 대한 자폐 성향을 언급한 보도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지난 토요일 모 방송에서 전문가를 인용해 피의자 정유정이 자폐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대면해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폐 성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편견을 심각히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보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언론이 특정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기를 국민은 바랄 것이라면서 기존에 있는 재난이나 자살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과 같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도할 때에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는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서 기인하는 편견과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편견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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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피의자 진단명 언급에 대한 언론 취재 관련 성명서

얼마 전 부산 또래 여성 살인 사건(정유정 사건)의 발생으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강력 범죄 사건의 대한 보도에 있어, 피의자가 특정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정신 감정 등의 충분한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범행 동기 파악 및 분석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전문가들의 특정 정신장애 진단에 대한 의견이 방송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삽시간에 퍼져나가,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을 추가 생산하는 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정신장애는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특정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 및 검증 없이 전문가의 이름으로 진단명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회는 지난 토요일 모 방송에서 전문가를 인용해 피의자 정유정이 자폐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대면해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폐 성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편견을 심각히 조장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특정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기를 국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재난이나 자살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과 같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도할 때에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저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는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3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서 기인하는 편견과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편견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2023년 6월 21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이사 천근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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