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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해왔다. 다만, 2022년 4월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비대면 진료 사안을 위임하도록 의결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절대 반대 기조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12월 발간한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 내용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신문]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신문]은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한다.

1. 의사회원,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땜문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

2. 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적합 인식 
-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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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4_114981_285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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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처방)를 했던 의사회원들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도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은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의사회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2배 이상 많았고, 반대 이유 역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89.4%)을 꼽았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44.1%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의협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41.3%)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과 정책적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2년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연구)를 의결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2022년 12월 완료했다.(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이후 선행 연구를 포함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2022년 12월 의사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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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5 max-width-808 float-center" data-idxno="114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1) 비대면 진료 이유 및 비대면 진료 시 들은 생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4_114795_160.jpg" />
<figcaption>(그림1) 비대면 진료 이유 및 비대면 진료 시 들은 생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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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경험 여부와 관련해서는 62.7%가 경험을 했다(내과계 72.6%, 외과계 53.9%, 지원계 31.8%, 일반과 66.7%)고 답했으며, 비대면 진료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 없어서가 81.3%였다.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았다(64.4%)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했다(48.5%)가 뒤를 이었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 감염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34.9%),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진료가 이뤄졌다(22.6%) 순을 보였다.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그 결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5.7%), 대면진료가 더 편해서(12.9%) 순을 보였다.

의정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떤 제한 조건(종별, 질환, 위치, 제공방법, 초재진 제한 등)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실제로 한 비율은 6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한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 진료를 할 수 없어서 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만약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가 비대면 진료로는 대면 진료만큼 충분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는 자부심이 들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았던 점 역시 실제로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안전성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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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6 max-width-807 float-center" data-idxno="114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2)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및 전문과목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4_114796_172.jpg" />
<figcaption>(그림2)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및 전문과목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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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55.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고, 16.3%가 의견 보류에 답했다. 전문과목별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내과계가 52.0%, 외과계 60.9%, 지원계 55.8%, 일반과 50.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가 69.1%로 높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89.4%로 가장 높았다. 의견을 보류한 이유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가 70.8%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5.2%가 반대한다에 응답했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응답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 반대 응답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조사할 때마다 응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이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안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 의견 보류는 16.3%였는데, 이는 이전 조사에 비대면 진료허용에 반대했던 의견이 의견 보류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2022년 12월2023년 1월로, 2022년 8월 26일에 정부는 2023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전이라고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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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7 max-width-678 float-center" data-idxno="114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3)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 및 반대 이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견보류한 이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4_114797_182.jpg" />
<figcaption>(그림3)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 및 반대 이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견보류한 이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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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현 시점에서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봤다.

향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의사가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결과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는 29.0%, 아니다 25.4%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과계 43.8%, 외과계 44.5%, 지원계 46.5%, 일반과 42.2%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가 41.3%, 적극 참여해 회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가 34.6%,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가 23.2%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기존의 계속 반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의협이 비대면 진료 정책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원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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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 작가의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중절모다(아마도 고고학자를 상징하는….). 두 번째는 출토유물(다완 등, 역시 고고학적인), 세 번째는 마치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산과 계곡들이다(작가가 추구하는 유토피아?). 네 번째는 말과 기린 젖소를 합성해 놓은 동물이다. 이 신비로운 동물의 머리에는 핑크색 복숭아 꽃나무가 화창하게 피어있다(무언가 영험한 기운을 느낄수 있다). 이러한 오브젝트로 그려진 작품은 관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준다. 어쩌면 집에 걸어놓으면 행복이 넝쿨째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3_114782_3013.jpg" />
<figcaption>코스모스(Cosmos) 고고학(考古學)적 기상도(氣象圖) 90.0 X 72．7cm Acrylic on canvas 2019．임 작가의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중절모다(아마도 고고학자를 상징하는.). 두 번째는 출토유물(다완 등, 역시 고고학적인), 세 번째는 마치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산과 계곡들이다(작가가 추구하는 유토피아?). 네 번째는 말과 기린 젖소를 합성해 놓은 동물이다. 이 신비로운 동물의 머리에는 핑크색 복숭아 꽃나무가 화창하게 피어있다(무언가 영험한 기운을 느낄수 있다). 이러한 오브젝트로 그려진 작품은 관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준다. 어쩌면 집에 걸어놓으면 행복이 넝쿨째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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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우 작가(1958년생)는 컬렉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양화가다. 1995년 제1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시작으로 2018년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체 심사위원장20112020년 한국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12014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20102013년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20172020 한국미술협회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이자 현재 강원대학교(미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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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임근우 화백의 작업실과 에피소드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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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2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4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RtJXLqczcA"><img alt="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3_114792_720.jpg" /></a>

<figcaption>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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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업실을 축소하고 내려와 자리잡은 춘천 새 작업실.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에 고고학적 기상도 임근우 화백이 보금자리를 튼지도 벌써 1년이 돼간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와 멀지 않은 첫 동네, 마을 산자락 아담한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임근우 스튜디오.

아직 새집 냄새가 물씬한 스튜디오 주변은 전원주택 공사가 군데군데 눈에 띈다.(임근우 작가의 작업실(갤러리)이 들어 온다는 건축업자들의 입소문에 주변 전원주택 용지가 순식간에 팔렸다고 한다.)

임근우 스튜디오는 넓은 잔디정원을 둔 3층 집으로 지어졌다. 1층은 살림집으로, 2층과 3층은 온전히 임 작가의 작업실로 쓰고 있다.

현재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임 작가는 재직중인 학교에서 15분 거리여서 여간 편안한 게 아니다라며 서울 작업실을 운영할 때보다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유로워 작업에 몰두할 수 있어 좋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정문을 들어서면 널따란 타원으로 꾸며진 잔디마당이 눈에 띄다. 잔디주변 마감은 적색 시멘트 블록으로 마감했다. 깔끔하고 정갈했다.

임 작가는 내 작업의 컨셉이 코스모스(Cosmos) 고고학(考古學)적 기상도(氣象圖)다. 코스모스는 우주를 얘기한다. 우주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고 고고학은 과거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상도는 일기예보, 내일의 상황 즉 미래를 말한다. 그런 과거(고고학)미래(기상도)공간(코스모스)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며 인간시간공간, 이 삼간이 존재하는 마당이야말로 내 작업실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정수다. 제일 중요한 공간(타원의 잔디마당)이 우주를 표현했다면, 둘러싼 적벽돌은 공주 송산리 무령왕릉의 전돌을 의미한다. 고고학자인 지인의 힘을 빌려 힘들게 완성했다.며 마당을 소개했다. 

잔디 관리하기 편한 마당이네.라고 느낀 잠깐의 찰나에 내가 밟고 선 이 자리가 우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곳이 고분이었구나.

갑자기 위대한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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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근우 작가(1958년생)ⓒ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3_114783_3743.jpg" />
<figcaption>임근우 작가(1958년생)ⓒ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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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작업실로 들어서는 계단 벽면에는 소품들이 빼곡히 걸려있다.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킨다.

2층 작업 공간은 크게 삼분할 됐다. 한 곳은 (그림 상담용)전시공간으로, 한 곳은 말 그대로 작업 공간, 마지막 한 곳은 간이 숙소로 만들었다.

이 공간은 임근우 작업을 관통하는 흔적과 역사를 총망라한 장이다.

젊은시절 임근우의 자취, 근래의 임근우 행보, 그리고 지금 붓을 들고 있는 작품들까지 촘촘히 잘 개켜져 있다.

중앙에 있는 3개의 컴퓨터모니터는 원로 서양화가에게 볼 수 없는 이질적인 세련미도 느껴진다.

박공지붕으로 지어진 3층은 중앙을 가로지른 다리가 설치돼 있다. 임 작가는 2층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다리 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작업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애용하고 있다. 여느 작업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장치다. 이처럼 임근우 스튜디오는 화가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장치들이 많다.

무거운 그림을 3층에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설치한 리프트, 3층 계단 밑을 이용한 간이창고 그리고 대형 작품을 작업할 때 편리한 레일 작업대 등이 그런 것들이다.

붓 통속의 붓들도 종류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테이프로 열십자로 나눠 붙여 구분해 놨다. 단순하지만 화가의 오랜 공력이 배어 나오는 지점이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RtJXLqczcA">(자세한 탐방기는 클릭하시면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a>

'코스모스 고고학적 기상도' 영원한 복사꽃의 화가 임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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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2_114781_104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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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기존 소청과를 떠난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중증환아 적기 진료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아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면서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 대책과도 맞닿아 있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과 보호체계는 어떤 저출생대책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김은영 보건복지부 의급의료과장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TF위원들은 당장 병원 운영난책임가중 등으로 소청과를 떠난 기존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조정, 수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이후 미래가 있고, 법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위중증 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닥치면 휴일야간 등 365일 언제나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위원들 내에서 공유됐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취약지와 거점지 간 응급환자 정보(증상,진단,검사결과 등)를 공유하며 전원의뢰 등을 할 수 있는 응급전원협진망을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아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기준(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전담의 4명 이상 소수인력으로 인한 업무가중 심화)상향, 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응급체계구축에 한계가 있고, 권역별 거점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등에서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방향 등도 논의됐다.

김미애 의원은 희생과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청과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숙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TF는 다음 주에 제4차 회의를 진행하고소아청소년과 수가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위해 "소청과 떠난 의사 복귀 환경 조성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7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1_114779_2953.jpg" />
<figcaption>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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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필수의료 강화 외침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17세 외상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은 뒤로하고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전공의에게 모든 책임을 덧씌우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제대로 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환자 유가족 입장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사고가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급의료는 필수의료의 일부다.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응급의료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 조치를 내렸지만, 느닷없이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응급의료제공자에게 물으며 죄인으로 몰아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여 가뜩이나 위축된 응급의료 현장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절차를 준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중증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결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려 노력하겠는가? 당시 응급실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판단한 전공의의 의학적인 소견을 배제한 채 응급의료체계 부실을 숨기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가 도를 넘었다.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다.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응급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향후 응급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마녀사냥에 나선 정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응급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또 어떤 이유를 들어 필수의료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릴까 고민 중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앞선다.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탁상공론이나 책임 전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엄중한 인식으로 원점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확고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이 제때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전공의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가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공의에게 책임 전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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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이현우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부위원장(아주대병원), 이상철 홍보위원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0_114778_117.jpg" />
<figcaption>(왼쪽부터)이현우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부위원장(아주대병원), 이상철 홍보위원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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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암석학들의 연구 논의의 장인 KSMO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계 양대 종양학회인 미국임상암학회(ASCO)와 유럽종양내과학회(ESMO)가 이례적으로 동반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오는 9월 7~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KSMO 2023(1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11th International FACO Conference)을 개최한다.

이상철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위원장(순천향대 천안병원)은 6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ASMO와 ESMO 회장이 참석한다. 조인트 컨퍼런스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타 지역에 두 학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례적인 두 학회의 관심. 종양내과학회는 아시아권의 임상시험, 제약 산업 관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상철 홍보위원장은 인종적 차이로 인해 아시아권 임상시험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허브 역할도 필요하다며 폐쇄적인 일본이나 아직 조직화 측면에서 약한 중국에 비해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고 본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KSMO는 2019년부터 시작, 올해 5번째 개최다. 주제는 Collaboration beyond borders, Cancer research beyond limits. 기조강연을 포함해 총 52개 세션, 130여 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는 유방암(Carlos L. Arteaga), 유전학(Charles Swanton), 소화기암(Takayuki Yoshino), 폐암(Roy S. Herbst) 등 각 분야의 세계적 대가들이 참석한다.ASCO, ESMO, JSMO, FACO 등 해외 주요 암학회 및 국내 유관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가간, 암 분야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위한 세션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700여편의 초록이 접수됐고, 총 45개국, 1700명 이상의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SMO 2023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우수 K-컨벤션으로 지정됐다. 학술대회 개최 5년만의 성과다.국내에서 진행하는 국제학술대회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술대회로 인정, 국가 이미지와 국내 관광산업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한국의 국제적인 역량이 높아지고, KSMO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암 관련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SCO·ESMO 첫 동반 참석' 한국 종양내과학회에 쏠린 관심

특집 1967년 [醫協新報]에서 2023년 [의협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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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8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4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8_114768_2622.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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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의 이야기다.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언론 기사 모니터링이었다. 보건복지 기사 스크랩이 올라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면 부처의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고 대책을 종합했다. 그러면 비서관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수석비서관회의에 보고했다. 수석비서관 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대수비), 정책실장 주재 회의(정수비)로 구별했다.

이런 보고체계는 병원에서 인턴이 새벽 일찍 업무를 챙기고 다음 레지던트가 회진을 돌고 다시 교수와 레지던트가 회진을 도는 형태와 비슷하다. 환자의 검사결과나 새로운 증상 등을 종합하여 누락 없이 교수에게 보고하듯이 국정 현안과 대책도 종합하여 누락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국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직접 만나 여론을 청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는 상당수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다. 즉 언론 기사는 국민의 목소리다. 이것이 언론이 가지는 힘이다.

당시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언론 모니터링의 대상은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이었다.

보건의료계 전문지는 속보를 전달하는 한 개의 전문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아침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관들은 늘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사를 모니터링했다. 전문지에서 특정 문제가 거론되고 이후 일간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지에 해당한다. 당연히 회원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조건 의사 편을 든다고 [의협신문]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의협신문]이지만 의사들의 나쁜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론의 본령에 위배된다. [의협신문]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언론의 본령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신문]은 쌍방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의협신문]은 국민에게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달해야 한다.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은 보건의료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재단해 보도하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국민은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의협신문]은 국민과 의료현장의 간극을 메워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 병원에서 거액을 제안해도 의사들이 안 가는 이유에는 끝없이 당직을 서며 외래를 봐야 하는 근로조건 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가 불안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은 이러한 실상을 전달하지 않는다. [의협신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전달하는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적극 살려야 한다.

둘째, [의협신문]은 의사들에게 의료현장 밖의 이야기를 전해 줘야 한다. 통상 의사들은 의료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계나 한의계의 현안들, 제약회사나 유통업체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령도 의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복지나 사회정책 현안도 의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의협신문]은 의사들의 좁은 시야를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넓혀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서 보건의료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잘 발굴해 의사들에게 전해 줘야 한다.

[의협신문]의 발전 가능성은 의료현장에 있다. 의료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다. 의사들이 느끼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의사들끼리만 떠들면 사회적 불만에 그친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을 통해 정돈된 형태로 사회에 전달되면 국민의 목소리가 된다. 의료현장의 개혁은 국민에게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는 데서 출발한다. [의협신문]이 아니면 어떤 언론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의협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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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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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5000호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누군가 기도하듯 돌담을 쌓아놓았다 
천 번이 넘게 겨울이 다녀가고 
외톨이였으나 지금은 
별빛 내리던 창문 앞에 휴대폰이 떠다닌다 
누군가는 핑크뮬리를 
누군가는 억새를 배경으로 삼았다 
누구와도 어울리게 
둥그런 돌담은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것은 사실 별들이 한 일이다 
밤하늘의 별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별빛이 궁금했던 누군가 
이내 눈동자에 별이 한 줌 채워지면 
스스로 별이 되어버릴까 싶어 
돌담 아래로 소원을 묻어두었을 것이다 
지진을 견뎌내면 누군가는 별의 노래를 호출했고 
누군가는 별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 
벚꽃철이 오면 누군가 
사랑을 하고 이별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름도 없이 누군가의 꽃처럼 
어디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7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현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7_114766_5435.jpg" />
<figcaption>한현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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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장. 2012년 발견 신인상으로 등단/시집 오래된 말 기다리는 게 버릇이 되었다눈물만큼의 이름/시편묵상시집 그가 들으시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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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서울대병원이 폐원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20일 서울백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근 경영정상화 테스크포스가 제안한 &lsquo;서울백병원 폐원안&rsquo;을 가결했다.

지난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출발한 서울백병원은 2004년 이후 20여년간 누적 적자가 1,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의료계는 서울백병원의 폐원 책임은 정부 책임이라며 즉각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했다며,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의료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료기관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료기관 또한 적자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의사 정원확대 및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rdquo;라며, &ldquo;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도리어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한다고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이 큰 문제다. 1ㆍ2ㆍ3차 의료기관 모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서울백병원 폐원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골병들어 사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rdquo;라며, &ldquo;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료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ldquo;서울백병원 폐원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의료정책이다. 모든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생존하려면 박리다매 또는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ldquo;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지방의 의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경영 상태를 봐도 마찬가지이다.&rdquo;라며, &ldquo;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최근 긴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소아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는 의료분야와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미봉책에 의사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ldquo;건강보험은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제를 위해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췄다. 가격의 하락과 의료 과수요는 미용성형은 물론 경증 질환까지도 유명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했다.&rdquo;라며, &ldquo;결국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 지역병원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할수 없도록 만들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학병원의 기능을 교육과 연구목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 의료 이용을 조절할 것과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수가계약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려면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ldquo;서울시가 사회적 책무를 인용하며 백병원의 폐원을 막겠다고 하는데,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dquo;라며, &ldquo;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치재이다. 백병원의 사회적 기능이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지원이 있어야 실효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일 인제학원 이사회가 폐원안을 의결하기 전 보도자료를 내고 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수익사업이나 병원 매각은 불가능해진다.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 원인은 잘못된 의료정책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ldquo;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국내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middot;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돼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다. 즉,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이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ㆍ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구환자 사망 사건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 반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 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26일 항의 방문한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해 왔던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간호사 면허증도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달 17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신고센터에는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개시 1시간 반 만에 접속 폭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되고 닷새 동안 1만 2,189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나, 최근 들어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1일 신고건수가 20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lsquo;간호사 준법투쟁TF&rsquo;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middot;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오는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장관에게 지난 16일까지 한 달 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 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lsquo;국민신문고&rsquo;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신고할 계획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이들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ㆍ대전 각각 4곳, 강원ㆍ전북ㆍ경남 각각 3곳, 광주ㆍ충남 각각 2곳, 울산ㆍ세종ㆍ충북ㆍ전남ㆍ경북 각각 1곳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58.2%(46곳)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ldquo;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전국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나선다

암, 장기이식, 심장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의료 시스템을 수출한다.

서울아산병원은 202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Ⅱ에 65병상 규모의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한다.

위암과 대장암 등의 소화기암,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수술 등의 고난도 치료를 통해 먼 타국을 찾아 치료받아야 했던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 중증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기술 전수를 통해 현지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설립되는 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은 서울아산병원이 진료와 교육 등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아랍에미리트 소재 투자 회사인 스코프 인베스트먼트(Scope Investment)사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44_121612_53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612">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 조감도</td>
		</tr>
	</tbody>
</table>

22일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식에는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최종우 해외병원사업단장과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 파리드 빌베이시(Fareed Bilbeisi) CEO, 사이드 알다이에(Saeed Aldayeh) 의료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5명 중 1명이 위산 역류,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소화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 암 중 대장암이 두 번째로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더위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육식 위주 식습관 때문에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만 유병률이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 환경을 고려해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사에서 세계적인 의료 수준으로 중증 고난도 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2019년 병원 설립 관련 협력을 제안해왔다.

서울아산병원은 2년간의 신중한 검토 끝에 2021년 합작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부지 매입, 병원 설계,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이다.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만 2150m&sup2; 규모로 중환자실을 포함해 총 65병상을 갖추게 된다.

서울아산병원 의사직 6~7명, 간호직 4~5명이 파견되며,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맡는다.

별도의 출자 없이 의료 시스템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인건비와 향후 15년간 매출액의 일부,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 등의 운영 수수료를 받는다.

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는 위, 대장, 간, 담도&middot;췌장 등 모든 소화기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내시경을 통한 최소침습적 소화기질환 치료와 수술 중심의 초기 소화기암 치료, 고도비만수술 등도 제공된다. 두바이 내에 부족했던 소아 소화기질환 치료도 전문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간이식 수술 전후 통합 관리도 제공된다. 의료 기술의 한계로 중동에서는 아직 이식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UAE아산소화기병원에서 전후 관리를 받는 등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이 적용된다.

이미 서울아산병원에는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아랍에미리트 환자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65명의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3,473명, 작년 한 해에만 3,197명에 달하는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1만 7,835명의 외국인 환자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 1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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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은 노하우 전수를 통해 현지 의료 수준 향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약 90여 개 국가의 3,700명이 넘는 해외의학자를 대상으로 최신 의료 기술을 전수해 온 만큼 중동 지역의 교육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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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위암 2,800여 건, 대장&middot;직장암 2,600여 건, 간암 1,1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하루 평균 400여 명의 소화기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질환별 특성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센터, 위암센터, 염증성장질환센터, 담도ㆍ췌장센터 등 전문 세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미국 뉴스위크가 실시한 &lsquo;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rsquo;에서 세계 29위를 기록했으며, 임상분야별 평가에서는 소화기 6위, 암 7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우 서울아산병원 해외병원사업단장(성형외과 교수)은 &ldquo;UAE아산소화기병원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내시경 점막 절제술(EMR) 등 고난도 내시경 치료법으로 조기 암을 치료하고, 간이식 관리, 고도비만수술 등 고난도 치료를 선도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ldquo;서울아산병원이 쌓아온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중동 지역의 의료 수준 향상에도 기여해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UAE에 의료시스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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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22일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6_114764_3353.jpg" />
<figcaption>6월 22일 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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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당시 피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 제대로 된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초음파 사진에 나타난 병변을 보고 암을 의심했을 것이라 거듭 밝혔다.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2023노10, 제9형사부 이성복신유리정경수 판사)에서 이택상 서울의대 교수(서울시립보라매병원산부인과)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의학적 판단으로 답했다.

이택상 교수가자궁내막증식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던 환자였는데, 산부인과 1차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로 내막 병변을 발견하고 암이 심각하게 의심되니 병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해 왔다. 1차의료기관에서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암을 발견해도 치료 등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에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차의료기관과 서울대병원은 다른 것인지, 암은 초음파검사로는 확진을 못 하고 반드시 조직검사로 확진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적인 의사라면 해당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암을 의심할 수 있느냐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택상 교수는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데다 두꺼워진 부위 자체가 자궁경부 쪽으로 많이 내려와 정상 조직을 파고든 모습이 확인됐다. 정상적인 수련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소견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답했다.

특히 자궁내막증식증이 자궁내막암에 이를 가능성은 많게는 30퍼센트까지 잡고 있다며 암이 이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조기에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 큰 위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사는 초음파 영상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초음파로도 뚜렷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증인의 증언은 초음파로 암을 식별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초음파 진단으로 암이 의심되는 예후를 발견할 수 있고 암이 강하게 의심됐기에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조직검사를 의뢰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또 자궁은 골반 깊숙이 파묻혀 있어 신체적 촉진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데다, 증인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식초음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한의영상학회에서 의료인도 아닌 미국 초음파사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등,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수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해 우려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택상 교수는 미국의 초음파사는 1~2년의 짧은 교육 후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데, 이들은 결코 의료인이 아닌데다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초음파 영상에서 보이는 소견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해부학적 지식과 병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근간으로, 실제 환자 진찰을 통해 경험하고 오류를 지적받기도 하면서축적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재판관은 이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다.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며 증인의 의견을 물었고, 이택상 교수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의학은 전통의학에 근거해 관계가 없다. 더욱이 충분한 수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진단방법으로 활용된다면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검사는 우리나라는 이원화 의료체계로서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을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기 위한 입법취지임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 단적인 실례가 바로 이번 사건이다. 암이 유력한 병변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한의사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피해환자는 지금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해성은 단순히 인체침습 여부로 단정할 게 아니라 수행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교육을 받고 판독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피해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대법원에서는 의료법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금지가 명시돼있지 않고,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란 것과 위해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기에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한의사 또한 대법원의 선례가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관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택상 교수가 모든 정황을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의사와 의사의 교육 차이와, 정상적인 의사라면 초음파로 암 확진을 내릴 수는 없어도 제대로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이번 사건은 현대 의과 의료기기를 초음파 기본 원리 습득과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가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초음파 한의사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 "치료시기 놓친 환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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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5_114767_13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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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해,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될까 걱정했다.

의협은 6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돼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도 상기시켰다.

의협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것.

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이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의협은 한번 소멸된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질책과 책임전가 보다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 "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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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3_114762_35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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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신약이 내주 확정, 공개된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2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신청 약제들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주 최종 선정 결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고했던 5월보다는 한 달 늦어졌지만, 이달 중 대상약제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초고가약 신속 등재 및 급여 확대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를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게 목표다.

현재에는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끝난 뒤에야 보험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병행 사업 틀안에서는 허가 신청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급여 등재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사업 대상은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인 암희귀질환으로 ▲환자가 소수이면서 ▲대체약제가 없으며 ▲환자의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약제로, 국내외 8개 제약사가 10여가지 품목에 대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계 제약사에서는 △사노피(제품명 젠포자임알투비오카블리비) △입센(빌베이) △릴리(제이피르카) △얀센(탈베이)△노바티스(플루비토) △로슈(오크레부스) 등이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에 도전장을 냈으며, 국내사 2곳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 드디어 나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7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2_114761_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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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가 좌심실 박출률 저하 만성 심부전 적응증에서 박출률이 보존되거나 약간 감소한 만성 심부전 환자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로써 모든 박출률 범위에 대한적응증을 획득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SGLT-2 억제제 포시가정 10밀리그램(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적응증에 좌심실 박출률 보존(HFpEF) 및 경도감소 심부전(HFmrEF)을 추가로 승인했다.

승인받은 적응증은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심부전으로 인한 긴급 병원 방문 위험성 감소다. 여기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는 뉴욕심장학회에서 마련한 등급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한 증상을 의미한다.

포시가 적응증 추가는 DELIVER 연구가 바탕이 됐다.

DELIVER는 좌심실 박출률(LVEF) 40% 이상인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SGLT-2억제제의 임상연구다. 2형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LVEF 40% 이상인 만성 심부전 (NYHA functional class IIIV, 중앙값 약 54%) 환자 6263명이 참여했다. 제2형 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심부전으로 입원퇴원한 환자, 연구 등록 시점에 박출률이 40% 이상으로 개선된 환자도 포함됐다.

DELIVER 연구 결과, 포시가는 복합평가변수 발생 위험을 위약군 대비 18% 감소시켰다(HR 0.82 [95% CI 0.73, 0.92], p0.001). 변수는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예정되지 않은 입내원 등의 악화로 평가했다.

전체 심부전 악화 및 심혈관 사망 위험에서도 위약군 대비 23%(HR=0.77, P0.001)가 더 낮았다. KCCQ(Kansas City Cardiomyopathy Questionnaire, 캔자스 대학 심근병증 설문지) 기준 증상 평가 점수는 위약군보다 평균 2.4점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Z 포시가, 박출률 보존·경도감소 심부전 적응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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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0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14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김홍용 서송병원 대표원장, 김창환 인하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1_114760_284.jpg" />
<figcaption>(왼쪽부터)김홍용 서송병원 대표원장, 김창환 인하대병원 심뇌재활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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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난 16일 서송병원과 급성기 뇌졸중 환자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이 바탕이 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뇌혈관질환자와 중추신경계 뇌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별 치료 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21년부터 지역 내 재활의료기관인 브래덤병원, 미추홀병원, 휴앤유병원과 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나정호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이 퇴원 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서송병원 '급성기 뇌졸중 환자 관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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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0_114759_2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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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묻자,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필수의료 붕괴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하자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외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대구파티마병원에 도착했지만,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발목 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뚜렷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자살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9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신과 입원 병동이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판단 후 보호자에게 설명 조치했다.

그러나 환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해당 전공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따라 5월 16일부터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있다며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게되면 결국 응급의학과 지원율 감소,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어 결국 소아청소년과가 붕괴된 것 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 결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이런 현상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한테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행정제재를 할 때 병원만 행정제재를 했는데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부담을 조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 중에 있다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5월 중 해당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혐의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의 몫이다며 매일 환자 수백명이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수용거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학 의사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오래되지 않아 대부분 응급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이 전공의 책임?…국회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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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9_114758_173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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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계 내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의 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충돌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조금 답보 상태라는 의견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너무 수세적이지 않나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구1000명 당 의사가 적정 수를 이룰 것이다 등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초고령 사회를 앞둔 부분과 의료 불균형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나?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논의를 할 때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하는 구조를 깨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하고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의사 충원과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은 절대 반대하는 의사협회와의 논의 구조 자체를 깨야한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원회에서 논의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 증원의 목적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 용이,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인력 확보,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 권역별 의료센터의 기능 정립 등을 언급하며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의대에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가 신설돼야 할 곳은 신설을 해 양수겸장을 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4개 정도의 권역에는 의대 신설을 해야한다며 의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봐야한다.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의대 정원 뿐 아니라 인프라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을 같이 강구해서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 단체와 의사 이외에 각종 직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과대학의 수용 상태 점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을 결정하겠다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의대 신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의료계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여야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용하는 모양새라며 국회의원들은 의대정원과 의대신설을 정치적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을 펴야 국민 건강에 도움되고 총선에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반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사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교육 내에서 경쟁해 공장식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을 의대에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상인지 고민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부족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강조하기도 한 김이연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미용시장은 거대하고 선도적이다. 미용 시장은 무한대로 팽창할 수 있는 영역이라 의사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지금 현 의료 제도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총선 노림수?…여야 '의대 정원 확대·의대 신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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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5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왼쪽)과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가 공동 영업 협약을 6월 21일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8_114757_2334.jpg" />
<figcaption>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왼쪽)과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가 공동 영업 협약을 6월 21일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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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와 동국제약은 6월 21일 장정결제 오라팡의 병의원 공동 영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검진센터나 대형병원은 물론 오라팡을 사용하지 않던 병의원까지 영업망을 넓혀, 대장 내시경 검사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팜비오는 2019년 먹는 정제형 대장내시경 장 정결제를 출시했다. 복용 편의성 덕분에 기존 액제 복용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한국팜비오에 따르면, 1만7000명에 달하는 지난해 발표된 대규모 임상 결과 오라팡은 높은 장 정결도로 용종 발견율을 높였다. 편의성 개선을 넘어 효과까지 입증한 결과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동국제약은 병의원 영업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며이번 동국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오라팡이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포폴주사로 기반을 다져온 소화기 검진 영역에서, 이번 한국팜비오와의 오라팡 공동 판매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장정결제 시장은 연간 약 500억원 규모로, 최근 서구식 식습관으로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며 대장 내시경 검사 건수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