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약 110조원 규모 일본 의약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민ㆍ관 협력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일본제약협회(회장 히로아키 우에노)와 오는 9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lsquo;제5차 한-일 합동 의약품 심포지엄&rsquo;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 협회는 양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공동 발전과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합동 세미나를 꾸준히 열어왔다. 특히 2016년부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본의 후생노동성 및 의약품&#8231;의료기기종합기구가 참여하면서 의약품에 의료기기 분야를 더한 민ㆍ관 공동 심포지엄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재개되는 오프라인 행사로 양국 협회가 주최하며, 양국 규제당국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심포지엄 주제는 ▲양국 의약품의 최신 규제 정책 동향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혁신 촉진 방안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했다.&nbsp;

행사는 양국 규제당국의 기조연설로 포문을 연다.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과 나오유키 야스다 일본 의약품ㆍ의료기기종합기구 부사무국장은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e-라벨링 및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관리 체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의약품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촉진 방안 세션에서는 규제 조화를 주제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분야 규제 조화 및 양자 협력(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춘래 의약품품질과장) ▲의약품 규제 정책 혁신 및 규제 조화 강화 방안(일본 의약품ㆍ의료기기종합기구 타나카 다이스케 국제 프로그램 사무국장) 발표가, 이후 실제임상자료(RWD)ㆍ실제임상근거(RWE)를 주제로 ▲외부 대조군을 활용한 신약 허가와 적응증 확대(성균관대 약대 신주영 교수) ▲의약품 규제에서의 RWD&#8231;RWE 활용 사례(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코가 다이스케 글로벌RA 사무국장) 발표가 진행된다.

산업 동향 및 약가 세션에서는 양국의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원료의약품(API) 공급망 확보 방안(화일약품 박노준 상무) ▲일본 수입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보장 방안(일본 의약품수출입협회 이치코 후지카와 의장) ▲건강보험 약제 적정관리 방향(한국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일본 약가체계 동향(일본 후생노동성 의료산업 진흥 및 의료정보 관리 정책 기획ㆍ의료정책국 카츠야 사와다이시 부국장) 등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산업계 패널에서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관리 및 신약 가치인정 정책의 균형 방안을 주제로 민&#8231;관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 일본 후생노동성 카츠야 사와다이시 부국장, 대웅제약 강희성 실장, 일본 제약협회 코야마 타츠야 한국 팀 리더가 참여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ldquo;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국 주요 의약품 제도의 변화와 방향성을 공감하고 규제당국자와 산업계 간 산업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한ㆍ일 민관협력의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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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이 심장을 몸 바깥에 달고 태어난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7세, Mikhael Josepine Haresananda) 군을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미카엘은 현재 일반 병동에서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병원장실 회의실에서는 미카엘과 미카엘의 어머니가 동참한 가운데 하종원 병원장, 주치의, 사회사업팀이 모여 미카엘의 회복을 축하하는 환송회를 열었다.

인도네시아 의료진은 전망했던 미카엘의 수명이 2년 남았다고 예상했다. 미카엘은 100만 명 중 5명 꼴로 발병한다는 심장이소증(ectopia cordis)을 앓고 태어났다.

심장이소증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원인 불명의 희소 질환이다. 심장이소증을 앓는 신생아의 90% 이상은 사망한 채 태어나거나 태어났더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더욱이 미카엘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몸 바깥으로 튀어나온 심장이 자칫 외부의 충격으로 다칠지 모른다는 우려에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도 없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와 한국인 선교사는 미카엘을 돕기 위해 다른 국가에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에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가까스로 사단법인 글로벌사랑나눔을 통해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됐다.

한석주(소아외과), 정조원(소아심장과), 신유림(심장혈관외과) 교수는 미카엘의 심장 CT 등 검사 자료를 확인한 뒤 치료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미카엘을 의료 소외국 환자 초청 치료 프로그램 &lsquo;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rsquo;(Global Severance, Global Charity) 대상자로 선정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심도자술, 뇌 MRI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카엘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심장은 멀리서도 보일 만큼 큰 혹처럼 몸 밖으로 나와 있었고, 두 개가 있어야 할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lsquo;기능성 단심실&rsquo;이었다.

폐로 혈류를 보내는 폐동맥이 없고, 네 개여야 할 심장 판막도 하나밖에 없어서 혈액이 역류했다.

전신과 폐를 순환한 혈액이 하나의 심실로 유입돼 심장에 무리가 갔다. 또 두 혈액이 심장 내에서 섞여 만성 저산소증까지 발생해 심장은 물론 뇌 등 타 장기의 기능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수술을 집도한 한석주, 신유림 교수는 심장을 체내로 넣기 위해 우선 가슴과 복부를 구분하는 근육인 횡격막을 인공재료로 새로 만들었다. 심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가슴에는 충분치 않아 복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더해 단심실 내에서 혈액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심방중격 절제술, 판막 역류를 막는 판막 성형술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모든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수술 부위를 인공재료로만 덮어 놓고 경과를 지켜봤다. 당장 봉합해버리면 부어 있던 심장이 체내로 들어가면서 압력이 가해지는 등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틀 후 심장 부기가 빠지면서 봉합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수술은 해외 타 병원들이 환자 상태와 치료 가능성을 두고 수술을 고사할 때, 세브란스병원이 적극적인 치료로 끝내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카엘은 현재 여느 아이들과 같이 병동 여기저기를 활보하며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

한석주 교수는 &ldquo;미카엘의 경우와 같이 희소 질환을 앓는 환자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rdquo;이라며 &ldquo;미카엘에 적용한 수술 성공 사례가 널리 알려져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조원 교수는 &ldquo;미카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rdquo;라며, &ldquo;미카엘이 고국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신유림 교수는 &ldquo;심장이 체외로 튀어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할 심실도 하나뿐인 채로 오랜 기간 치료를 못 받은 미카엘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다.&rdquo;라며, &ldquo;소아심장과, 소아외과 교수진들과 협진으로 심장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킨 뒤 수술을 마치고 미카엘이 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하다.&rdquo;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2011년부터 &lsquo;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rsquo;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수준의 한계로 고통받는 해외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총 88억 원 상당의 병원 내외의 지원금을 통해 아이티, 케냐 등 29개국 226명의 환자를 초청 치료하며 의료선교기관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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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억 원 상당의 이번 미카엘 군의 수술 및 입원 치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으며, 외부 후원단체 (사)글로벌사랑나눔, 한국심장재단, 한국기독공보 등의 후원도 있었다.

7년간 몸 밖에서 뛰던 심장이 가슴 안으로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lsquo;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rsquo;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 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권익위로부터 &ldquo;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 7월 6일)&rdquo;, &ldquo;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지난 7월 18일)&rdquo;, &ldquo;(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rdquo;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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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lsquo;간호사 준법투쟁 TF&rsquo;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다음 신고가 이뤄졌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완료됐거나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대한간호협회에 해왔다.

간호협회는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lsquo;법&middot;노무자문센터&rsquo;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ldquo;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3차 기자회견 발표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lsquo;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rsquo;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 간호부장은 &ldquo;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rdquo;라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 씨는 &ldquo;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rdquo;라며, &ldquo;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rdquo;라고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ldquo;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lsquo;간호사만의 싸움&rsquo;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고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rdquo;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ldquo;불법진료 거부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어쩌면 더 많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쪽은 약자인 저희 간호사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우리의 행위를 보호해줄 그 어떠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법에 목을 메는 이유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협회가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 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9개 기관 2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0개 기관 1753건 ▲부산 29개 기관 813건 ▲대구 28개 기관 542건 ▲경남 26개 기관 604건 ▲경북 26개 기관 277건 ▲인천 21개 기관 489건 ▲전남 21개 기관 174건 ▲충남 18개 기관 210건 ▲광주 16개 기관 209건 ▲강원 16개 기관 197건 ▲충북 16개 기관 142건 ▲대전 12개 기관 415건 ▲전북 11개 기관 272건 ▲울산 11개 기관 20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2개 기관 123건 순이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ldquo;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준법투쟁 나선 간호사 해고까지 당해

전공의 때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일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2014년 9월 11일 새벽 60대 환자 B 씨가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 땀, 흉부 통증, 구토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하자,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lsquo;급성위염&rsquo;으로 진단했다.

B 씨가 검사 1시간여 뒤에도 등부위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자 보호자가 심장내과 의사 진료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진통제를 투여했고, 상태가 완화된 후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B 씨는 같은 날 의식을 잃고 병원에 다시 실려 왔고,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검사시 이상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악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예견 또는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곳이며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다.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응급의학 전문의 2,500명과 전공의 460명은 모두 범죄자일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향후 흉통환자는 무조건 흉부CT를 촬영해야 하고 무조건 입원해야 하며,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흉통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모든 흉통환자에 대한 CT촬영 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삭감할 경우 심평원을 고발해야 한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 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 심해지고,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 과거 이대목동 소아과 사태와 같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이 더 늘어나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향후 정상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논의기구 위원직에서 사퇴의사를 밝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ldquo;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전달체계 논의와, 응급실 수용거부금지 논의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해결없이는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rdquo;라며, &ldquo;논의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ldquo;책임지지도 않을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rdquo;고 촉구했다.

전공의 때 대동맥박리 놓친 응급의학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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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5_115990_5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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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A 전공의는 지난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년차로 근무하던 중 흉부 통증과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B씨를 급성위염으로 진단했다. A 전공의는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를 실시했을 때도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퇴원한 당일 오전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는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8월 17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같은 날성명을 내고향후 흉통환자는 무조건 흉부 CT를 촬영해야 하고 무조건 입원시켜야 하며,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은 흉통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당연히 거부해야 하느냐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모든 흉통환자에 대한 CT촬영 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삭감한다면 심평원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의 응급진단이 완전무결한 최종진단과 다르다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 2500명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460명 전공의들은 모두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또 본질적으로 응급실은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곳으로, 당연히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의사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 또는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의 붕괴와 응급실 수용거부, 응급의학 의료진의 현장 이탈, 전공의 지원 하락 등이 심화할 것이라 우려하며 ▲무책임한 응급환자수용 강제법안 철회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 및 국가책임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응급의료전달체계 논의체에서도 응급실 수용거부금지에 있어 법적 책임 문제 해결 없이는 논의체 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차 응급실 전공의 '징역'…응급의사회 "논의체 사퇴 고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9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4_115989_203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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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및 전국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성금 150만원을 모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 의과 공중보건의 각 시군 대표들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희생자들을 위해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와 대공협에 모금 캠페인을 진행,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충북 공보의 도 대표인 김유진 공보의는 충청북도와 전국 공중보건의사들은 극심한 폭우로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은 분들께 진료를 수행하며,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고통을 지켜보았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큰 고통을 받는 분들께 온기가 전달되어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피해민들의 생필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취약지역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 등 피해지역에서 이재민 진료 활동을 전개하며 일상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의과 공보의들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를 위해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등 의료현장에서도 노력한 바 있다.

충북 공보의, 수해 복구 성금 150만원 '십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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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3_115988_912.jpg" />
<figcaption>박보연 충청남도의사회장(사진 왼쪽)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사진 가운데)에게 8월 16일 수해 피해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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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연이어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사회도 8월 16일 수해의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피해 지원에 한손을 보탰다.

충남은 농작물 침수 및 농업시설 매몰, 제방 붕괴, 공공시설과 주택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석장리 구석기 시대 유적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침수, 토사가 유출되기도 했다. 공주시를 비롯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예산군 일부 지역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을 통해 1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수재의연금 전달식에서 십시일반 모은 1000만원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충남의사회는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로 구성된 충남 4개의약단체 연합이 1000만원을 모금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날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수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에 나선분들께 존경과 감사드린다. 충남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의사회도 적극 참여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서는 의약단체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금번 수해 지원에 충남의사회와 충남 의약단체가 뜻을 모아 함께 하는 데는 충남도민의 안녕을 위해 하모니를 이루고자 하는 충남 의약단체연합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충남의사회 수해 성금 1000만원, 의약단체 모금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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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2_115987_854.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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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37개 병원 903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턴의 업무 중 술기 36%, 환자 모니터링과 이송 16%, 인턴 업무와 무관한 잡무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인턴 직무의 65% 이상이 인턴에게 필요한 필수과목별 핵심역량과 무관한 내용이었다. 인턴에게 의사로서 고등 사고능력을 작동시킬 만한 진찰 및 처방 업무는 15% 정도에 그쳤다.

의과대학 임상 실습이 인턴교육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턴교육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충분한 기본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이다.

의과대학 실습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 교육 없이 인턴에게 맡겨진 침상 술기나 다른 술기는 환자나 인턴 당사자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익히 인지하고 있다. 

인턴 업무 중 술기가 36%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채혈도뇨심전도 촬영 등 아무리 반복해 봐야 의사로서 기본적 역량 획득과는 무관한 반복적 노동의 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가장 기초적인 역량은 환자의 진찰과 검사로 잠정적인 진단을 도출한 후 이에 따라 향 후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임상 추론의 능력과 필수적인 기본 술기 그리고 환자와 소통 능력이다.

단순 술기의 습득은 오래 걸리지도 않고 통상적이고 반복적 노동에 가까워진다. 단순 술기는 반드시 의사가 하지 않아도 다른 보조 인력 부분 직무(Park Task)에 국한해 위임(delegation)가능하다. 의사의 처치 명령(Order)에 따라 정맥혈 채취나 정맥관의 삽입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제외하고 정맥혈 채취에 국한된 역량의 의료 기술직이 수행해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의 불법 대리 성격이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역량의 부분 직무(Part Task)를 위임하는 것인데 물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 적법하게 위임하는 것이다.

의료 선진국에는 단순한 술기를 꼭 고비용 직군인 의사가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대리 아닌 위임으로 부분 직무가 가능한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채혈사(Phelbotomist)는 정맥혈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정맥 삽관을 위한 직군으로 고등학교 졸업장과 최소 40시간의 교육으로 자격획득이 가능하다.

정맥주사를 위한 도구감염 등에 대한 안전 조치 그리고 혈액에 대한 기초지식합병증정맥주사를 위한 부분 해부학에 대한 학습이다. 추가 요건으로 병원 근무를 위한 기초심폐소생술과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무료 비대면 교육과정도 존재한다. 혈관 노출 상태가 적당하지 않아 채혈의 어려움이 있는 사례의 채혈은 의사의 몫이다.

간단한 통상적인 도뇨는 비뇨기과 기술을 습득한 비뇨기사(Urology Technician)가 할 수 있다. 이들의 직무는 환자 기록 검토, 절차 설명, 장비 설정 및 테스트 지원과 유지를 포함한다.

비뇨기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방광 초음파 이미지를 촬영하고 도뇨관 삽입을 수행할 수 있다. 각종 비뇨기과 내시경 검사에서 전문의를 보조하고 환자에게 도뇨관 관리를 위한 교육과 설명도 하고 의사의 지시와 책임하에 수술 후 실밥 제거와 드레싱도 한다.

2년 이상의 병원 근무 경력을 쌓으면 상급비뇨기사(Senior Urology Technician)가 된다. 비뇨기사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비뇨기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실험실클리닉병원에서 근무한다.

의료보조사(Medical Assistant)는 각종 검사를 위해 환자를 준비하는 것을 비롯해 주치의의 요청에 따른 약물투여심전도 수행실밥 제거드레싱실험실 검사를 위한 샘플 수집환자와 의사 사이의 연락과 환자 예약 일정 관리의료 서비스 코딩보험 약식 준비의무기록 유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보조사는 외래 진료소, 진료소 및 기타 외래 치료 시설에서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의료보조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직무의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지 않고 진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직의 판단으로 위임이 가능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통상적으로 외래 간호사가 담당하던 수술 후 실밥 제거도 반드시 의사가 해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전공의가 담당하게 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직무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바쁜 전공의를 호출해 실밥 제거만 시키는 것도 비교육적이고 낭비적 인력 운영이다.

환자와 대화하고 수술 상처를 확인하는 자리에 동석한 간호사나 보조 인력이 의사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진료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단순 술기의 반복이라는 사실도 비교육적이고 낭비형인 수련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임에 의한 단순 직무 수행을 위한 직군은 미국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한 의료 활동에 고비용 의사를 투입하는 대신 적법한 위임을 통해 다양한 보조 인력에게 직무 분담을 하는 것은 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매우 실용적인 조치로 보인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에서 의료의 변화에 따라 레이저기사인공호흡기사모발이식기사신장투석기사초음파기사방사선치료사 등 기존의 보건의료인력 이외의 직군도 보인다.

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식 학부 과정의 보건의료인력 이외에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된 새로운 직군 신설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턴이 일반 의료(General Medicine)를 위한 기본 수련 과정이라면 고등사고 능력에 의한 임상 추론(Clinical Reasoning)과 기본 임상술기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은 새로운 직장 창출과 인턴과 전공의 교육 내실화 그리고 의료의 효율성 제고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어 우리나라도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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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분화와 인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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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6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1_115986_46.jpg" />
<figcaption>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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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립 
 
내 용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경우, 진료 현장에서는 대체 의약품을 찾지 못해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유통 중인 모든 의약품 품절현상에 대비하고, 품절 시 대체 의약품을 신속히 찾아 모든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확립이 필요하다. 
 
제안사유(배경)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로 인해 일선 진료 현장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제약회사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 예로 분만 후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경구용 약제와 폐경기 후 위축성질염 치료에 필수적인 에스트로젠 크림이 있으며, 이외에도 몬테루카스트츄정, 링거라이트액, 바이브라마이신엔정, 아벨록스, 나라돌주 등 많은 의약품들이 품절되어 공급 중단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의약품들의 경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기 60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 정책과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이런 경우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의뢰되어 대체 의약품을 국내외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약품들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2) 식약처고시「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직접 수입하는 품목을 제외) 
3)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다만,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함) 
4)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6)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8)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인정한 의약품 
 
그러나 위에 언급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사전 보고 없이 임의로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진료현장에서는 대체 약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진료 차질이 생기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크다. 
따라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될 경우 식약처 의약품 정책과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해 이를 위반하는 제약회사는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정지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 품절에 대비한 협의체(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를 만들어 그 대책을 세우고,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보건의료현장에 의약품 품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시 고지 의무를 잘 준수하였거나 일정기간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시행한 제약회사에겐 인센티브(급여기준 및 가격 재설정 시)를 주어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절을 예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 안정적 공급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의약품 품절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모든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정비 및 확립을 통해 갑작스런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줄임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품절은 계속된다; 의학신문 기사; 2016년7월11일. 
2. 다국적사 끊이지 않는 의약품 품절; 약업신문 기사; 2019년3월8일. 
3. 의약품 품절현상 전주기 관리 책임 강화돼야; 메디팜스투데이 기사; 2019년8월13일. 
4. 거듭되는 의약품 품절, 제약사 책임감 어디로; 의약뉴스 기사; 2019년9월11일. 
5. 다국적제약 의약품 장기품절 해결 방안 찾을 수 있을까?; 의학신문 기사; 2019년12월18일. 
6. 복지부-약사회,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품절 의약품 대응방안 추진; 서울경제 기사; 2019년12월19일. 
7. 장기품절약 해법 찾아라... 27일 민관협의체 첫 회의; 데일리팜 기사; 2019년12월26일. 
8. 끊이지 않는 의약품 품절생산중단 어쩌나; 약업닷컴 기사; 2020년1월15일. 
9. 다국적제약사 연초부터 품절에 공급중단 왜?; 의학신문 기사; 2010년1월17일. 
10.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5호. 
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 제2015-31호, 제2016-54호, 제2018-66호. 
12. 공공성 개념에 기초한 의약품 생산 공급 체제의 유형화; 비판사회정책(48), 2015년8월, 91-145. 
13. 의약품 생산 공급체제의 공공성(publicness) 분석; 의료와사회(4), 2016년 4월, 76-91.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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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0_115983_443.jpg" />
<figcaption>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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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의료-요양 연계강화 방안의 하나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28개소 수준인 시범사업 기관을 시군구 당 1개 꼴인 25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역할을 넓히는 한편 관련 수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2022년 현재 102만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장기요양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중장기 계획으로,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상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와 함께 간다.

장기요양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5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1일 복약 의약품은 8.3개로 집계됐다.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을 방문한 수급자의 비율도 61.9%에 달하는 등 의료적 수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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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0_115984_5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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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의료-요양 연계 기반 마련을 이번 중장기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포함시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택의료 활성화,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단계적 전국 확산을 목표로, 현재 28곳 수준인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시군구 당 1개 꼴인 전국 250곳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의료인프라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간호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와 방문간호사 연계 방안의 하나로 영상협진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방문간호 기본지원을 기존 방문요양목욕 이용자 중 인정조사 상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에서 중증 재가수급자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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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0_115985_61.jpg" />
<figcaption>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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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진찰과 원외처방전 발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역할을, 시설 간호사와의 영상협진을 활용한 수급자 진찰과 건강상담자문으로 확대하고 관련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계약의사의 전문과목과 건강상태 악화시 전원조치 기준, 재택의료 센터 의사 활용 등의 권고를 담아 내년 계약의사 운영규정(지침)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계약의사의 시설방문 횟수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참여기관에 대해 별도 수가와 교육체계 마련 등 제도화한다.

시설 내 간호인력 의무 배치 계획도 담겼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50인 이상 시설에 간호사 1인 의무 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시설 규모에 맞게 적정 인력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50인 이상 시설은 간호사 1인을 두고, 그 밖의 인력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재택의료·방문간호 영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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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BrBUMmXyG4t=96s"><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9_115981_4022.png" /></a>
<figcaption>대한뇌졸중학회는 최근 학회 홈페이지에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소방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방핫라인 사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왼쪽부터 김백균 과장, 문훈민 소방사, 강동완 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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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의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정확한 전원 결정에 방점이 찍힌다.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기관 등을 연계한다.

그렇다면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

대한뇌졸중학회는 최근 학회 홈페이지에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소방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방핫라인 사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가 지역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영상에는 김백균 과장(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 문훈민 소방사(경기도 이천소방서 구급대), 강동완 과장(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분/이천병원 신경과) 등이 출연해 소방핫라인 사업 개요, 활동 성과, 효용성 등을 소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2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지정된 후 2018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심뇌혈관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2019년부터 소방핫라인을 통한 이천시 뇌졸중 트리아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이천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맡아오다가 지난해 5월부터 병원이 정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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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BrBUMmXyG4t=96s"><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9_115982_4056.png" /></a>

<figcaption>김백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장이 소방핫라인사업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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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핫라인은 삼각체제로 가동된다.

이천시에서 뇌졸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 구급대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또는 당직 전문의에게 핫라인 직통 전화를 발신하고, 구급대원과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연결된다.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설명하면 신경과 전문의는 의료 컨설팅을 하는 동시에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천병원 가운데 이송병원을 결정한다. 이송 병원이 결정되면 119 구급대가 해당 병원으로 출발과 동시에 병원에도 사전 통지된다.

뇌졸중 의심 증상 발생시각이 4.5시간 이내일 경우 정맥내 혈전술을 고려해 이천병원으로 이송한 후 정확한 진단을 진행하고, 4.5시간이 지났거나 대동맥 폐색이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다. 이천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다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통화는 모두 녹음돼 관련 의료진에게 공유된다. 환자 경과는 119 구급대 담당자에게 다시 피드백되면서 신속정확한 환자 이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강동완 과장은 소방핫라인을 통해 이송체계 전반의 질 향상 도모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한 달에 10건 이상 핫라인 컨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교육. 필수 중증의료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트 구축 세미나 등을 통해 이송체계 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간 협업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백균 과장은 소방핫라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협업이다. 제일 처음 환자와 마주하는 119 구급대원들의 역할과 이를 통해 의료진이 어떤 질환을 생각하고, 어떻게 진찰하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실상 환자 입장에서는 119에 전화한 것만으로 대학병원 전문의의 의료 자문을 직접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9 구급대원의 경험담도 옮겨졌다.

문훈민 소방사는 지난 5월 50대 남성 환자분이 말이 어눌해지고 몸 좌측으로 힘이 빠진다는 증상으로 119로 연락이 왔다. 새벽 4시에 첫 증상이 있었지만 괜찮겠지 하다가 오전 11시에야 신고된 사례다. 첫 증상 이후 5시간 이상 지체돼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보통 근처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지만, 소방핫라인을 통해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최단시간 안에 받을 수 있었다. 응급상황에서는 너무나 유용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뇌졸중학회는 이번 영상에 이어 9월 초까지 2편과 3편을 제작해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방핫라인'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생명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기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방문조사와 정책제안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1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다음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에 안전상비의약품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95.7% 판매준수 사항 위반

미래소비자행동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소인 95.7%가 판매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포장,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등이었다.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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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6 max-width-798 float-center" data-idxno="115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8_115976_3856.jpg" />
<figcaption>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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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5 max-width-774 float-center" data-idxno="115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8_115975_3840.jpg" />
<figcaption>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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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46.5%의 업소에서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 판매를 하고 있었다. 1개 포장단위 준수 업소는 49.0%로, 2022년도 51.7%보다 2.7%p 감소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49.1%(516곳)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1050곳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94.4%로 2022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상비의약품을 판매한 곳은 49곳으로 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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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9 max-width-788 float-center" data-idxno="115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시간 운영 여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8_115979_3926.jpg" />
<figcaption>24시간 운영 여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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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은 9.7%,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불일치한 경우는 30.4%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 정책제안서 제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을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개선안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활동 재개 및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정기적인 품목 재조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안전상비약 구입처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품목 조정 및 관리체계 정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루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5년만인 2017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8차례 진행했지만 품목조정 안건이 결론없이 유보됐다.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주의사항 없고, 묶음판매까지' 안전상비약 10년…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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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68_2943.jpg" />
<figcaption>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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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고조되자 부모들 사이에서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소아과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더 높여서라도 소아과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악성 민원을 비판하고 정부에도 강력한 소청과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이주연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소아외과)가 KBS Joy 고민상담 예능(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털어놓은 고충이 방영돼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주연 교수는 광주 및 전남지역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이주연 교수는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남편과 함께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전공의가 부족한 현실로 남편은 당직을 서야 했고, 본인 역시도 새벽에 수술을 마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송에 출연했다.

이주연 교수는 대학병원도 전공의가 없어 응급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곳이 많고, 아이들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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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35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80_4022.jpg" width="526" />
<figcaption>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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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7월 21일 대전에서 한 초등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소아신경과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1시간이 지나 세종으로 이송, 수술 2주 만에 끝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주연 교수는 지금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와 배후진료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저수가 ▲소아환자 특성상 어려움 ▲일부 악성 민원에 따른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주연 교수는 저수가였음에도 환자를 많이 보는 방식으로 그나마 소청과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출산율 감소로 환아가 줄어들며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 소청과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로 수익을 내기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말을 잘 못하고 혼자서 가만히 있기 어려운 소아 환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검진 중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줄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인력도 시간도 더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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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의협신문" height="35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71_3150.jpg" width="529" />
<figcaption>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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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받은 민원으로는 소아외과 외 다른과 수술도 필요했던 환아가 있었는데, 마취를 두 번하면 아이가 힘들까봐 따로 할 수 있던 수술을 협진으로 진행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보호자로부터 기분이 상했다는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고, 도왔는데도 욕을 먹으니(마음이 착잡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환아가 낫는 보람으로 열심히 진료를 해나갈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신이 아니기에 모두를 살릴 수는 없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너무도 슬픈 일인다.아무리 겪어도 익숙하지 않고 늘 처음인 것처럼 적응이 안 된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소송을 당한다. 의료진 잘못이 없더라도 보호자의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속상하다고 털어놓았다.

서장훈은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 애타는 부모 마음은 너무도 이해된다면서도 환자와 가족들도 힘들지만 의료진도 굉장히 힘들다. 정말 소아과가 몇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소아과를 지켜줘야 할 상황이 왔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근도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없어 불안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겠느냐.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성형외과에서 아이 수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말을 보탰다.

해당 내용이 방영되자 댓글란과 커뮤니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한 감사, 응원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모들은 아이를 진료할 소청과가 사라지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큰 우려를 나타냈다.

유명 맘카페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지는 것도 다 우리 책임인 듯 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예민한 부분도 되도록 좋게 표현하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넘어가자는 내용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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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31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73_3548.png" width="578" />
<figcaption>네이버 모 맘카페 게시글 및 댓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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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가와 환자부담금을 올려 소청과 의사들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A 보호자는 맘카페에서 소아과에 가면 내는 돈이 고작 몇백원이길래 도대체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그 모든 피해를 소아과 선생님들이 견디고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다. 무지했던 스스로에화가 나고 죄송할 정도라며 지금 내는 비용에 백배를 낸다 해도 우리 아이가 진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뭘 해야하고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 보호자도 30년째 진료비 동결에 너무 무지했다. 말 못 하는 아기라 하나하나 살피고, 진료뿐 아니라 아기 발달 체크 등 모든 부분을 상담하는데 그에 맞는 수익이 없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 무료 예방접종도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는 줄로만 알았다며 이럴거면 환자 본인부담금이라도 올려달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한편 대통령실 공개청원(청원24)에도 소청과 관련 청원이 연이어 올라와 있다.

10개월 아이를 키운다는 C 청원인은 사명감만으로 의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이미 과하다. 의료수가 조정 등 소아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청원도 있었다. D 청원인은 (안색이) 새하얗게 변해 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소아병원을 찾아다닐 때 아이를 낳지 말걸하는 생각마저 들어 너무도 미안했다며 소청과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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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29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77_3911.jpg" width="355" />
<figcaption>청원24에 올라온 소아청소년과 관련 민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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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소아과 내가 지켜야"…'내소내지' 외치는 부모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7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159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6_115967_295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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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는 9월 15일 서울 코엑스 세미나실(317호)에서 병원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의료기관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와 인사이트(박병태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인사조직관리(HR) 트렌드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 ▲관리자를 위한 유형별 직원 관리 기법(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노무사) ▲조직 심리학이 말하는 중간 관리자 성공 전략(박진우 지에이엠컨설팅 소장)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피드백 기술(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를 통해 9월 5일(월)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접수를 받으며, 선착순 120명으로 마감한다. 교육비용은 정회원 6만 6000원, 비회원 10만원이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1150번) 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1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국 ☎ 02-705-9242, 9232).

병원 중간관리자가 갖춰야 할 제일 덕목은?

이광현 유니기획 대표이자 전 일동제약그룹 상무 장남 승준 군이 8월 26일(토) 오후 3시 더 그랜드 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607문의: 02-6964-7889).

이광현 유니기획 대표(전 일동제약그룹 상무) 장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6 max-width-293 float-right" data-idxno="1159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4_115966_451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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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희 전 에델만 코리아 대외협력부서 임원이 17일 종합홍보대행사 웰컴어소씨에이츠 신임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웰컴어소씨에이츠는 곽상희 상무 영입으로, 헬스케어 분야를 비롯해 규제 산업 전반에 걸쳐 홍보 및 대외협력 컨설팅 영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곽상희 상무는 헬스케어 및 규제산업 분야를 총괄한다.

곽상희 상무는 보건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 취재기자를 거쳐 글로벌 제약회사 GSK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다.

이후 글로벌 담배회사 BAT 코리아와 글로벌 주류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 등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헬스케어와 유통, 미디어, 대외협력, 마케팅, 홍보, 위기관리 및 사회공헌활동 전문가로 20여년이 넘게 활동했다.

웰컴어소씨에이츠는 10여년간 BMW를 비롯한 국내 및 글로벌 기업 PR컨설팅, 퍼블리시티, MPR, 이슈 및 위기관리, 디지털PR 캠페인,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담당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기업이다.

곽상희 웰컴어소씨에이츠 신임 본부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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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3_115965_4227.jpg" />
<figcaption>곽달원 HK이노엔 대표이사(오른쪽)와 닉 호리지 한국로슈 대표이사가 16일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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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한국로슈와 16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1회 복용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성분명: 발록사비르마르복실)의 국내 독점유통 및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HK이노엔은 2년간 조플루자의 유통을 담당하고, 마케팅과 영업은 한국로슈와 공동으로 맡는다.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병률이 주춤했으나 2022년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현재까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플루자는 약 20년 만에 개발된 인플루엔자 치료제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중합효소 산성 엔도뉴클레아제 단백질을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를 초기단계부터 막는다. 임상연구 결과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도 효과를 확인했다.

조플루자의 3상 연구(CAPSTONE-2) 결과, 12세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 중 조플루자 투여군은 증상 개선까지 약 3일(73.2시간)이 걸려 위약군 약 4.3일(102.3시간)보다 효과가 좋았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2~64세를 대상으로 한 3상 연구(CAPSTONE-1)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조플루자 투여군의 증상 개선 시간은 중간값 기준 약 2.3일(53.7시간)로 위약군 약 3.3일(80.2시간)보다 짧았다.

CAPSTONE-1 연구 결과, 전체 이상반응 발현 비율은 조플루자 투여군에서 20.7%로, 위약군 24.6%, 오셀타미비르 투여군 24.8%와 비슷했다. CAPSTONE-2 연구에서도 조플루자의 전체 이상반응 발생률은 25.1%로 위약군 29.7%, 오셀타미비르 투여군 28.0%와 유사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이사는 HK이노엔의 감염호흡기 질환 관련 마케팅 경험과 한국로슈의 우수한 치료제가 만나 시너지 효과가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닉 호리지 한국로슈 대표이사는 HK이노엔과의 협업으로 전국 종합병원과 개원가 중심으로 조플루자의 입지를 강화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플루자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HK이노엔, 1회 복용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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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2_115964_405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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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때 새 논의체가 소집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요식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정부,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모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청사진을 그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9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2_115963_4041.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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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 회의 소집은 2003년, 2018년, 2021년 이후 이번이 역대 네번째다. 그만큼 드물었다는 얘기다.

새로 모인 보정심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해당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전문위를 통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던 의제를, 보정심으로 확대해 옮겨온 셈.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번 보정심 소집이 의대 정원 확대 의사결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정심은 단순히 의사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청사진을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가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으나 개별 계획으로 발표되다보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밝힌 차 과장은 보정심을 통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실행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내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대 정원 등 입학부터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에 이르기까지 의사 생애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의대정원 몇 명을 늘리는 것이 정책 목표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위원 구성부터 신중을 기했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금번 보정심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하는데 특히나 수요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새 인물을 선임하는데 공을 들였다.

차 과장은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로 기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16일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더디자, 의제를 보정심으로 옮겨 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의정협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일단 의료계와 논의해왔다고 밝힌 차 과장은 그러나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배분 등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뿐 아니라 교육과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를 반영해 사회적 논의체로서 보정심을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각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위원회가 내놓은 초안을 바탕으로 보정심을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정부가 전문가 인력 풀을 바탕으로 각각 10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차 과장은 전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여기서 각각의 의제에 맞는 안건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전문위원회가 생산한 안건을 비롯해, 향후 정책포럼이나 대국민공청회를 등을 총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후 보정심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 회의 또한 내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그간 현안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왔다. 매우 의미있는 논의라고 생각하며, 보정심 논의와 병행해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발 뗀 보정심, 그저 의사 몇명 늘릴지 정하는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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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1_115957_25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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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는 소청과 인력 양성에 약 9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보건의료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담았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각급 의료기관의 소청과 폐과폐원 및 전공의들의 소청과 기피현상을 주목하며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전국 소청과 의원별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 곳으로 폐업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소청과 개업 의원이 93곳에 비해 폐업은 27곳 더 많은 120곳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87곳으로 폐업 57곳보다 많지만 2023년도 5월까지의 추세(45곳 개업, 30곳 폐업)를 볼때 폐업이 개업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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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1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15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1_115961_30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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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감된 2022년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도 총모집 인원 199명 중 33명만이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다.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중에서도 소청과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 아산병원 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0년 모집된 소청과 122명의 총 수련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9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힌 입법조사처는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은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주정부, 민간보험회사 등도 비용 분담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의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는 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에 대해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간접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소청과 수련 비용 960억원 국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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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부정맥학회는 8월 16일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장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왼쪽부터 박상원 총무이사, 이명용 회장, 노태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0_115958_293.jpg" />
<figcaption>대한부정맥학회는 8월 16일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장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왼쪽부터 박상원 총무이사, 이명용 회장, 노태호 가톨릭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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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365일 24시간 심장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 데이터를 통해 병원에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고지하면 불법이 됩니다. 부정맥 환자의 생명을 원격진료의 올무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시술이 도입된 지 40년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20만명 안팎의 환자가 급성 심부전증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007000명은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시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시술 도입 초기에는 시술을 받지 않는 환자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시술 대상자가 고령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환자가 인공심장박동기에 의지에 삶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장비나 기술적으로는 서맥 등 위험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규제에 막혀 치명적이지만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심장리듬의 변화를 환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데 있다.

원격진료와도 결이 다르다. 의료계는 원격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만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다. 환자가 연 4회 직접 내원해 심장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는 과거 데이터를 확인할 뿐 실제 맞닥뜨릴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부정맥학회는 8월 16일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장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부정맥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용 회장(단국대병원장), 박상원 정책이사(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김성환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오일영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노태호 가톨릭대 명예교수(전 부정맥연구회장노태호심장클리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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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상원 총무이사가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0_115959_2921.jpg" />
<figcaption>박상원 총무이사가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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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내 삽입장치(CIED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부정맥 감시와 치료를 위해 환자의 심장에 이식한 인공심장박동기나 이식형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와 같은 의료용 기기가 보내는 정보와 신호를 담당 의료인이 환자와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정맥 환자에 있어 갑작스러운 심장리듬 변화는 불시에 찾아올 수 있으며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환자가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서만 CIED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지만, 원격 모니터링을 도입하면 내원 일정과 무관하게 의료진이 질환 관련 주요 정보를 얻고 조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CIED 이식환자는 평생 주기적으로 담당 의료진과 병원을 방문해 해당 의료기기가 감지한 심장박동 정보를 통해 의료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에 저장된 부정맥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CIED에는 삽입형제세동기(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심장재동기화 치료(CRT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식형심장사건기록기(ILRimplantable loop recorder) 등이 있다.

현재 원격 모니터링이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건강상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의료적 상담을 제공 하는 행위로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용 회장은 먼저 부정맥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진료와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명용 회장은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진료와 결을 달리 한다.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이식된 의료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진료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진료행위는 모두 원내에서 이뤄진다면서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감시장치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맥 환자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공간의 제약을 넘어 환자의 심장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명용 회장은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으로 얻는 심장박동 정보는 전화나 화상통신이 아닌 데이터 전송장치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전달되므로, 내원했을 때 얻는 정보와 완전히 같다. 의료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자 편의와 문제 발생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면서 환자 데이터의 생성 위치만 병원이 아닌 환자가 있는 곳 어디나로 확장하면서 의료진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원외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조기에 적절한 임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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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0_115960_2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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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총무이사는 인공지능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 방향 발제를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CIED의 단점이 최소화되고 장점이 부각되면서 부정맥 질환 진료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의 효과와 안전성, 임상적 혜택 등은 해외에서 이미 10건 이상의 무작위대조임상(RCT)을 통해 입증됐다. 심각한 부정맥 발생을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심장충격을 줄여 준다는 진단이다.

미국심장부정맥학회(HRS)는 지난 2015년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필수 사용 권고의견을 냈으며, 서구는 물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이 진료 표준으로 권고되고 있다.

박상원 총무이사는 CIED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은 안전하고 유효하다. 임상적 중요한 부정맥 신호를 감지할 수 있으며 기기 관련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조치가 가능하다. 게다가 CIED 이식 환자의 43%는 심방세동을 동반하며, 다른 부정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태호 명예교수는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 문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태호 명예교수는 부정맥학회에서는 10여년전부터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환자에게 임상적으로도 도움되고 의료비는 물론 병원 방문에 따른 여타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면서 심장질환은 큰 문제가 나타나기 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이상신호 전조증상이 있다. 원격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격의료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부정맥학회의 원격 모니터링 도입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다. 보건복지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선정해 시장진입의 길을 터줬으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사업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의 기술적 가능성과 안전성도 검증했다. 제반 여건은 갖춰졌지만 규제가 가로막는 형국이다.

이명용 회장은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부정맥 환자의 안전과 생존 기회를 넓히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이라면서 CIED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으며, 우리 의료진도 임상적기술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루 빨리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