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4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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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79_121649_255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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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지난 17일 4층 대강당에서 &lsquo;제3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원의학과 심포지엄&rsquo;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140여 명이 참석해 입원의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lsquo;국내 입원의학의 현황 점검 및 미래를 향한 도약&rsquo;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내 입원의학의 현황 점검과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입원전담전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 진료 영역 외 연구 영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 모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입원의학의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제언(경태영 교수)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현황 및 전망 ▲1st year hospitalist scholar program(강이화 교수)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입원의학의 연구 주제 선정 및 진행(박세윤 교수) ▲입원전담전문의의 Care transition 현황(남유주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현황에 대한 설문(송송이 교수) 등 세 가지 내용의 소개가 이어졌다.

마지막인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외 POCUS 사용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박원 교수) ▲POCUS 활용의 실제: Tips in POCUS(김현종 교수) 등 응급현장 초음파(POCUS)와 관련한 강의를 전했다.

입원의학과 경태영 과장은 &ldquo;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는 호스피탈리스트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원의 발전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또한, 진료 영역 외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분야, 연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입원전담전문의와 입원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의대 입원의학과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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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14 max-width-402 float-center" data-idxno="114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국대병원 신경외과 박관 교수(왼쪽)와 조경래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60_114814_547.jpg" />
<figcaption>건국대병원 신경외과 박관 교수(왼쪽)와 조경래 교수.</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8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60_114815_54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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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조경래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세계적인 의학출판사 Springer에서 삼차신경통 교과서 Trigeminal Neuralgia: A comprehensive guide를 출간했다. 삼차신경통 치료에 관여하는 영상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30여 명의 국내 의료진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박관 교수는 세계적인 의학출판사 슈프링거의 저작물 가운데 국내 저자들로만 수십 명이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삼차신경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학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관 교수팀은 지난해 7월 반측성 안면경련 및 삼차신경통에 대한 미세혈관감압술 5000례를 달성, 임상 분야 국내 최대 수술례를 기록했다. 또 삼차신경통 분야에서 60여편 이상 국제 학술지에 원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박관 교수팀이 다수의 국제 학술지에 제시한 치료 지침은 국제 표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박관 교수는 선도적인 업적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Hemifacial spasm: A Comprehensive Guide를 출간했으며, 2021년에는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 hemifacial spasm: A Practical Guide를 모두 슈프링거에서 펴냈다. 이 두 책은 반측성 안면경련의 통합 지침서와 수술 중 신경 감시의 실행 가이드 등 이론과 실전 기술을 모두 담고 있다.

이번 교과서는 삼차신경통에 대한 통합 지침서로, 앞서 발간한 두 교과서를 잇는 완성본이다.

박관 교수는 미세혈관 감압술의 통합 지침과 기술서까지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세 권의 교과서를 완성했다.

박관-조경래 교수, Springer '삼차신경통' 교과서 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1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8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경하 순천향대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9_114813_2652.jpg" />
<figcaption>김경하 순천향대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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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조혈모세포이식 때공여자의 클론성조혈증이 이식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클론성조혈증은 혈액암이 없는 정상 혈액에서 혈액암과 관련한 돌연변이들이 혈구세포의 2% 이상 발견되는 현상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 세포에는 무작위적인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축적되고, 클론성조혈증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60세 이전 인구에서는 2% 미만으로 드물게 발견되지만,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대략 10% 정도의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

클론성조혈증이 발견되면 혈액암 발병 위험도가 1113배 증가하고, 관상동맥심장질환 위험도는 약 2배, 조기 심근경색 위험도 역시 약 4배 증가한다.

최근에는 고령환자에서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공여자 또한 고령이 많아짐에 따라, 질병이 없는 공여자의 클론성조혈증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김경하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372명의 환자와 해당 공여자의 샘플 유전자 744개를 분석해 공여자에게 존재하는 클론성조혈증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공여자와 이식을 받은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DNA를 추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급성백혈병 관련 돌연변이 34개 유전자를 포함하는 클론성조혈을 분석했다.

공여자의 클론성조혈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유전자는 TET2(n=7, 28%)였고, DNMT3A(n=4, 16%), SMC3(n=3, 12%), SF3B1(n=3, 12%) 순이었다.

공여자에게서 클론성조혈증이 있었던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은 환자그룹과 없었던 환자그룹을 비교한 결과, 전체 생존율과 재발 생존율, 재발과 무관한 사망률, 백혈구 생착률, 혈소판 생착률, 급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 발생, 만성 이식 편대 숙주 반응 발생에 차이가 없었다. 이식 후 2차 악성 종양 발생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경하 교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 공여자의 클론성조혈증이 이식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식 전에 공여자의 클론성조혈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비용의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헤마토로지카(Haematologica) 올해 2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기증자의 클론성조혈증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장기적인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 13년 추적 관찰 결과(Clonal hematopoiesis in the donor does not adversely affect long-term outcomes following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result from 13-year followup).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BRIC)가 주관하는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등재됐다. 한빛사는 한국 과학자들의 우수한 논문을 알리기 위해 피인용지수 10이상, 상위 3%이내의 세계적 학술지에 생명과학 관련 논문을 게재한 과학자를 선정하고 있다.

'클론성조혈증' 조혈모세포 이식 결과에 악영향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8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윤영 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8_114811_1126.jpg" />
<figcaption>최윤영 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최윤영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가 6월 1516일 열린 2023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 암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연제상(Outstanding Abstract Award)을 받았다.

대한암학회는 국내 암 연구 분야 최고 권위 학회로, 매년 발표된 수백 편의 연구 결과 중 가장 우수한 연구를 선정해 최우수 연제상을 수여한다.

최윤영 교수는 한국 성인 암 생존자에서 후속 원발암 발생 위험의 연령별 차이를 주제로 발표해 수상했다.

이 논문은 국내 23개 암종에서 암 치료 후 생존자 26만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해, 후속 원발암 유병률과 일반인구 대비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

최윤영 교수는 최근 암 치료 후 생존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장기 생존 시 후속 원발암 발생 위험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로 암 생존자에서 폐암 유병률이 높고, 젊은 암 환자는 유전성 암과 관련된 후속 원발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흡연 관련 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암 생존자에서 금연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윤영 교수는 이 연구는 첫 번째 암종이 발생한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암 예방 및 검진 필요성을 알린 첫 연구라며 향후 암 치료 기술 발달로 암 생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암 생존자의 후속 원발암 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암 환자 고통을 경감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암학회 '최우수 연제상'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상의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회가 문을 연다.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회장 최동주)는 지난 22일 의협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창립 취지와 향후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학회는 오는 7월 9일 창립총회 및 제1회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의료 영역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와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치료기록 등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한 뒤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포함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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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86_121653_511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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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최근 관련 학회가 잇따라 창립 돼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한국원격의료학회가 창립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한디지털치료학회가 칭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 달 뒤 11월에는 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문을 열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임원들은 타 학회와의 차별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동주 회장은 &ldquo;의료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신의료기술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환자 중심의 시각에서 디지털 임상의학 분야의 다학제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임상의사들의 진료 및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학회를 준비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ldquo;최근 디지털, ai를 표방하며 문을 연 학회들은 대부분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rdquo;라며, &ldquo;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때 디지털 헬스나 ai 인공지능 기술 등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연구하고 검증한 뒤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홍광일 이사장도 &ldquo;10여년 전부터 의료정보학회가 활동해 왔고, 최근 디지털을 표방한 학회 여러 곳이 문을 열었다. 또, 원격의료를 가지고 출발한 학회도 있다.&rdquo;라며, &ldquo;디지털임상의학회는 타 학회와 차별화돼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ldquo;큰 차이는 환자 중심이라는 점이다.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적으로 접근하는 학회가 목표다. 특히, 원격의료와는 관계가 없는 학회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ldquo;디지털임상의학회는 진료실의 의사를 보조하고, 진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학회다.&rdquo;라고 덧붙였다.

홍 이사장은 &ldquo;학회 구성원은 대부분 의사로 구성돼 있고, 대학교수부터 개원의사까지 다양하며, 기초 연구자도 참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료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디지털화되면서 의료기술력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학회는 연구 및 검증, 공유를 통해 개원가와 중소병원, 대형병원을 이어주고 공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활동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총무이사는 &ldquo;디지털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의학은 의학대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과 의학의 접목이 쉽지 않다.&rdquo;라며, &ldquo;두 학문이 융합해서 환자 치료를 더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민간중심의 다학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발전시키는 게 학회의 목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동주 회장은 &lsquo;미래에도 우리가 의사로 살아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rsquo;라고 질문을 던진 뒤 &ldquo;디지털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이미 의무기록의 작성 및 검색과 같은 의료기관의 많은 행위가 전산화되어 처리되고 있고 영상 검사와 신약 개발에 디지털 인공지능의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이제는 발달 된 정보통신기술과 IT 기기들로 수집된 개인의 일상 정보와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의 혁신을 이루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미래에도 우리가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외면해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디지털 임상의학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 활동을 통해 의료 현장에 있는 임상의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외협력 체계를 통한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진료실의 디지털헬스 눈 앞에 왔다

비후성 심근증의 예후를 평가하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다. 심장 수축 기능이 정상이지만 좌심실 박출률이 60% 미만인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60% 이상 환자보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2.4배,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2.6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 교수ㆍ분당서울대병원 황인창ㆍ고대구로병원 최유정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받은 1,858명을 대상으로 좌심실 박출률로 평가한 좌심실 수축 기능에 따른 예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이는 국제학술지 &lsquo;BMJ HEART(영국의학저널 심장학)&rsquo; 대표 논문으로 선정돼 편집위원회의 논평과 함께 5월호에 게재됐다.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근육이 유전적으로 두꺼워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최근 진단과 치료의 발전으로 급사를 예방할 수 있게 됐으나, 뇌졸중ㆍ심부전 등 심혈관계 합병증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환자마다 다른 예후를 예측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연구팀은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예후를 평가하는 지표로 좌심실의 수축력을 나타내는 &lsquo;좌심실 박출률(LVEF)&rsquo;에 주목했다.

심초음파로 측정할 수 있는 좌심실 박출률은 좌심실에 들어온 혈류량 대비 대동맥으로 빠져나간 혈류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급성 심장사 위험이 높아진다고 미국심장학회는 2020년 권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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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70_121639_64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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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639">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심장 수축력에 따른 예후 비교. 심장 수축력 저-정상형(빨간색) 환자는 보존형(회색) 환자보다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2.4배, 심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6배 증가했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1858명의 비후성 심근증 환자를 좌심실 박출률로 나타낸 좌심실 수축 기능에 따라서 ▲보존형(&ge;60%, 1,399명) ▲저-정상형(50~60%, 415명) ▲감소형(&lt;50%, 44명)으로 구분하고, 약 4.1년간 예후를 추적 관찰했다.

1차 평가 변수는 급성 심장사 및 유사 사건(심실빈맥&middot;세동, 삽입형 제세동기 작동 등)이며, 2차 평가 변수는 심부전 관련 입원, 심혈관 사망,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1차 평가 결과, 감소형(&lt;50%) 환자군의 급성 심장사 위험은 보존형(&ge;60%) 환자군에 비해 5.2배 높았다. 저-정상형(50~60%) 환자군의 급성 심장사 위험은 보존형(&ge;60%)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즉, 감소한 좌심실 수축 기능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급성 심장사 위험을 독립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실제로 기존 유럽심장학회 급성 심장사 예측 모델(2014)에 &lsquo;좌심실 박출률 50% 미만&rsquo; 변수를 추가하자 예측 정확도가 개선됐다. 이는 또한 기존 미국 심장학회의 비후성 심근증 예후 가이드라인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2차 평가 결과, 저-정상형(50~60%) 환자군은 보존형(&ge;60%)에 비해 심부전 관련 입원 위험이 2.4배,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2.6배 증가했다.

이 결과는 좌심실 박출률이 정상 수준이지만 낮은 편에 속하는 &lsquo;50% 이상 60% 미만&rsquo; 비후성 심근증 환자들도 심혈관 합병증 발생에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고대구로병원 최유정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의료진들은 감소형 좌심실 수축력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저-정상형 좌심실 수축력을 가진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황인창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비후성 심근증 연구에서 기존에 주목해 왔던 좌심실 수축력 감소 환자 뿐 아니라 좌심실 박출률 50%~60%인 저-성장형 좌심실 수축력 환자들에게 최초로 초점을 맞춰 새로운 예후적 관점을 제시했다.&rdquo;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는 &ldquo;저-성장형 좌심실 수축력을 가진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정상 심근 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간과됐으나, 연구를 통해 이러한 환자들도 심부전 및 심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됐음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서 &ldquo;현재 저-성장형 좌심실 수축력을 가진 비후성 심근증 환자 중에서도 예후가 더 좋지 않을 수 있는 환자군을 발굴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중중이며, 이로써 보다 정확한 위험군 발굴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비후성심근증 환자, 심장 수축기능 정상이어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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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7_114812_21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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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후속 법안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를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모호한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5월 2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22234)은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 진료 보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발의 취지로 밝히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별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공감하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 또한 모호하기에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지 않아 개별 사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 근거와, 거부 시 징계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 특히 의료행위 거부자에게 징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큰 우려를 표하며 지시받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시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행위는 주체인 의사의 판단하에 각 보건의료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진행해야 하는데,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지시 거부가 발생한다면 의료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직역 간 신뢰 훼손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의식한 의료진의 방어 진료와 수술실 기능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준 모호한 '무면허의료'…지시자 '징역 5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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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길안과병원은 6월 19일∼8월 30일 망막병원(신관) 10층 '직원쉼터'에서 '전원 유광상 화백 특별초대전'을 연다. 첫 날 열린 개막식에는 윤석 인천원로작가협회장 등 인천지역 화가와 한국미술협회 회원 작가, 서정욱 인천박물관협의회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박물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6_114809_4518.jpg" />
<figcaption>한길안과병원은 6월 19일8월 30일 망막병원(신관) 10층 직원쉼터에서 전원 유광상 화백 특별초대전을 연다. 첫 날 열린 개막식에는 윤석 인천원로작가협회장 등 인천지역 화가와 한국미술협회 회원 작가, 서정욱 인천박물관협의회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박물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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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은 6월 19일8월 30일 망막병원(신관) 10층 직원쉼터에서 전원 유광상 화백 특별초대전을 연다.

첫 날 열린 개막식에는 윤석 인천원로작가협회장 등 인천지역 화가와 한국미술협회 회원 작가, 서정욱 인천박물관협의회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박물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했다.

한길안과병원은 지난 3월에 오픈한 망막병원 10층에 40평 규모의 직원쉼터를 조성했다. 직원들에게는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 연고 화가들에게는 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갤러리를 겸한 공간으로 꾸몄다.

유광상 화백은 동경디자인스쿨 회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먹을 사용한 동양화 기법과 서양화 기법 모두에 능통한 중견 화가로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등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고향인 인천 강화도에서 전원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 초대전에서는 총 12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 직원과 내원객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인천 지역의 화가들에게 더 많은 전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길안과병원 "그림으로 전하는 힐링·쾌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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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9일 2청사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5_114808_275.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9일 2청사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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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9일 2청사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도의사회장, 도내 대학병원장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현장의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에 따라 열렸다.

이날 강원도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사업 및 의료인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과 개방형 병원 제도 개선 연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의료인의 지역 의료기관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나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관의 원스톱(ONE-STOP) 창구를 마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필수 의료대책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며, 이탈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 논의도 필요하다. 강원도와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이태동안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대처하며 회원 권익과 도민 건강 파수꾼 역할을 잘 해왔다. 지난 3월 강원도와 필수의료대책 TF 구성을 전격 합의 후 첫 회의다. 당시 전공의 육성지원에 관해 건의 후 첫 열매를 맺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배정받았다. 도내 4개 대학병원 전공의 4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된다면서 만족할 성과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첫발을 옮겼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향후 이탈 의료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다음 회의 목표로 두고 있다. 도내 의료진의 처우개선과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도와 대학병원장, 강원도의사회가 함께 도민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 김문영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장,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대병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의료 지원 첫 발 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7 max-width-283 float-left" data-idxno="1148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4_114807_031.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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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사업계획안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기업이 투자한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시스템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날(5월1일) 휴가 가산 청구 추진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 저지와 수가협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도 사업계획안에 추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6월 24일 36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해 2억7269만원의 2023년회기 일반예산안과 9억703만원의 특별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비대면 진료사업에 민간기업이 뛰어들어 의료시스템을 왜곡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결국 성분명처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의협 주도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역시 심평원이 중계기관에서 배제돼 다행이지만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며 의협과 공조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6월 15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결렬된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석 회장은 추가 건강보험재정 증가분(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공급자가 참여하지 못한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로는 저수가 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며 현 수가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논의할 수 있는 개원의협의회 TF 만들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현 수가협상시스템으로는 저수가체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수가협상권을 반납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을 맡았지만 역시 협상 결렬에 직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6 max-width-311 float-right" data-idxno="1148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4_114806_021.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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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는데 개원의협의회의 도움이 컸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필수의료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돼 국가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역시 중계기관 거버넌스에 의료계가 참여해 법이 왜곡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원의협의회가 의협 대의원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의원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온라인으로 축사를 남겼다.

이날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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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4_114804_01.jpg" />
<figcaption>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왼쪽)이 의협 회관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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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협이 구축" 제안

지난 3월 17일 대구에서 청소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에 항의방문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지나친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시 환자를 받지 못했던 5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감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와는 별개로 초기 경찰에 신고 접수, 사망에 이르러 경찰의 인지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응급의학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과실치사가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83_121652_2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구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의 부족 ▲이송단계에서 의사소통의 부족 ▲환자전원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ldquo;마치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송거부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공의에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ldquo;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에 의한 진료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교육수련여건을 확립해야 하며,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ldquo;우리는 수용거부 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로, 전문의가 지도감독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지휘ㆍ감독 관계의 전문의&ndash;전공의 관계를 단순히 의료진 개개인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수련과 교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대전협은 &ldquo;과거 내시경 검사 전 장정결제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전공의는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나 전문의는 무죄로 선고받은 판례,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전공의 1년차에 대해 형사처벌을 선고한 판례 또한 전공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문을 갖게하는 판결이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당직 근무 시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전공의 사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 사이에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 수련 거부 흐름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rdquo;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ldquo;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의 개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전공의법 개정 및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확보 등을 통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사회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강화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향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도 하락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루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ldquo;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국내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middot;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구 응급의학 전공의 수사 ‘의료계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ldquo;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ldquo;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ldquo;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 회식중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 중앙윤리위 회부

어깨 관절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파열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에서 비타민D 결핍 상태로 확인됐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이재후 교수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가 파열돼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176명의 혈중 비타민D 농도를 분석한 결과, 44.3%(78명)가 비타민D 결핍 수치인 20ng/mL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타민D 부족(20~30ng/mL) 상태는 26.7%(47명)로, 회전근개파열 환자 중 비타민D가 부족하거나 결핍 상태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71%를 차지했다.

어깨 관절을 치료하고 있는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이재후 교수는 &ldquo;비타민D는 회전근개를 비롯한 인체의 근육과 힘줄 등 근골격계의 건강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rdquo;라며, 어깨 관절에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에서 비타민D 부족과 결핍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69_121638_52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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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638">회전근개파열 수술 환자 176명, 비타민D 수치 결핍 유병률</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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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연구 대상 환자들에서 &lsquo;실내&rsquo; 근무를 주로 하는 환자들이 야외 근무를 하는 환자들에 비해 비타민D 부족 또는 결핍이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

회전근개파열 수술환자 중 실외 근무자와 실내 근무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내 근무자가 비타민D 결핍 위험성이 3.2배가량 높았다.

이재후 교수는 &ldquo;비타민D는 자외선 중 UVB를 직접 피부를 통해 인체에서 수용해 체내에서 비타민D가 합성된다.&rdquo;라며, &ldquo;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은 햇빛을 직접 받으며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비타민D 결핍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지 &lsquo;Clinics in Orthopedic Surgery&rsquo;에 게재됐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 10명 중 4명 ‘비타민D’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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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1_114803_18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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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대구에서 낙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5월부로 응급의학의사들이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가 시작되자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월 23일 조사가 이뤄지는 경찰서로 항의 방문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도 해당 전공의에 지나친 처벌은 안 될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함께 대구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이송단계 중 소통 부족 ▲환자전원시스템 부재 등을 꼽은 응급의학의사회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개인 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는 이송거부 금지조항 또한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송 수용 또는 거부는 진료행위로서, 경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송에 있어 적절한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의 의료진으로, 배후진료능력과 환자의 상태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비록 완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결과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쁜 전례를 남긴다면 향후 환자를 이송 보낸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데다,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송 거부 금지 압박을 무작정 지우는 것은 현장 의료인들이 방어 진료와 소극적 대처를 하도록 몰아가는 것이라며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로 수용시킨다면 이송 시간만 줄 뿐 환자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응급의학과는 아직도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게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규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부족한 전문의 인력 문제 등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전공의 의존도 상승과 근무 여건 악화, 응급의료 질 하락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은 응급의학의사회는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는 지도 전문의의 지도감독 및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 전공의가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 소아중환자실 사건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현재 소아과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과도한 처벌은 하락하는 지원율을 가속하고 가까운 미래에 응급실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응급의학 의사는 현장 최일선에서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자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는 전문과목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전공의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외에도 현행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은 배후 진료 여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경증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 답답하다라며 의료인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응급실 환자 수용 지침이 강화되는 와중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에 민형사삼 책임을 따져 묻는다면,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우려된다고 강조한 대전협은 역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수사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친 일례를 들며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응급의학 전공의 구명 나선 의료계, 항의방문·성명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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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0_114802_46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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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6월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회식자리서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 중앙윤리위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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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9_114794_10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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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A전공의는 지난 3월 19일 낙상으로 실려 온 10대 청소년 B양을 진료후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원 조치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B양이 사망에 이른 것에 책임을 묻는 피의자 조사였다.

의료계에서도 애꿎은 전공의를 희생양으로 삼는 마녀사냥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하는 와중, [의협신문]은 6월 23일 A전공의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들었다.

A전공의는 당시 B양의 상태를 생체징후 및 의식상태로 봤을 때중증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돼 KTAS 분류로 따지자면 레벨4 정도로 보였다며 119구급대원으로부터 혈압과 맥박수 등 생체징후를 확인했을 때 큰 이상 없이 모두 안정적이었고, 겉으로 보이는 외상 또한 발목이 유일했는데 개방성 골절이나 출혈도 없었다. B양의 의식상태도 명료했다고 돌이켰다.

KTAS 환자 중증도 분류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레벨5가 가장 경증 단계로 감기와 두통, 장염, 설사, 열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전공의는 119 구급대원에게낙상 추정만 전해 들었지만, B양과 B양의 부모와 대화해 보니 자살을 기도한 것이 상당히 의심됐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 사고가 너무 많기도 했다며 보호자에게 자살 기도 환자들은 본원에서 입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권유했고, 보호자도 이에 수긍해 전원이 이뤄졌다. 당시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모습은 CCTV에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환자가 안전하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진 후 판단조치했다는 것.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대응 지침에 따르면 자살기도자는 재시도가 상당히 빈번해 일반병동 입원은 부적절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보호병동 입원 우선이 원칙이다.

당시 병원은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정신적응급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를 공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해 왔다며 구급대원들의 조치가 아쉽다고 밝혔다.

또 한 구급대원은 자살 기도인지 알았다면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거라 말했다며 누가 봐도 극단적 선택이 분명했고, 환자 당사자도 자살사고가 뚜렷했으며 보호자 역시 이를 가늠하고 있었다. 당시 구급대는낙상 추정 외에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B양 사망의 피의자로서 수사받게 된 것에 대해 심경을 묻자, A전공의는 수사 중 환자를 보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본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한마디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털어놨다.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하던 A전공의는 환자를 보는 게 싫고 귀찮았으면 과연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을까라고 되물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이자 기피과인 응급의학과.A전공의는 왜 응급의학과에지원했을까.

그는 응급실에 선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응급실 근무를 정말 보람 있어 하고 좋아하며 열심히 하고 있었다. 촌각을 다투는 최일선에서 다양한 환자를 보고 소통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뿌듯했고, 이 일이야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사명감으로 응급의학과를 택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한 의사로서 환자를 자의적으로 보지 않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경찰도 언론도 나를 환자를 죽인 사람으로 낙인찍고 몰아가는 것 같다.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고 정말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의욕이 많이 꺾이려 한다고 호소했다.

A전공의는 수사관에게 정신적중증응급환자는 재시도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일반 병실은 위험하다고 설명했으나 자살 재기도는 (A전공의와) 상관없는 일이다. 보호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그것까지 신경쓰느냐는 말이 돌아와 황당했다고 한다.

만약 A전공의가 정신적 응급 환자를 일반병실에 받아 외상을 치료했으나 환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조치라고 책임을 묻지 않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A전공의는 앞으로 이 일을 더 해나갈 수 있을지 막막하다. 많이 무섭고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지금은 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은 A전공의는 그러나 만약 의료진이 부족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환자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왜 환자를 받았냐며 또 (응급의학 의사를) 탓하고 몰아갈까 봐 겁이 난다고 전했다.

한편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A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 또한 2023응급의학과 신규 전공의 모집에 단 한명의 전공의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현재 1년차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없는 상태다.

단독인터뷰 대구 전공의 "환자 보기 싫었냐 질문에 억장 무너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3 max-width-150 float-right" data-idxno="1147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8_114793_0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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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용 서울의대 교수(외과학)가 제22회 보령암학술상을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6월 23일 수상했다. 상금은 3000만원.

정승용 교수는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대장암센터장과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장암 치료 분야 임상과 중개 연구를 통해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2014년 세계적인 암 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 논문 직장암에서 복강경과 개복 수술의 장기 생존율 비교를 실어 직장암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2021년에는 10년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을 증명해 직장암 복강경 수술이 표준수술법으로 자리잡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항암제 내성 극복을 위해 전사체 및 단백질체의 종양 이질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종양의 체세포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항암제 검색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제약사 보령과 한국암연구재단은 정 교수가 대장암의 발생과 진행, 전이 기전은 물론 진단, 수술 후 회복, 합병증 등의 연구로 대장암 치료법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수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령과 한국암연구재단은 매년 암 퇴치를 위한 연구로 국민 보건 향상에 헌신한 학자의 업적을 기리고자 2002년보령암학술상을 제정했다.

보령암학술상은 종양학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의사나 과학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학술 업적을 검토해 매년 수상자를 결정한다. 전국 의과대학과 유관기관, 학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며 매년 구성되는 업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 1명을 선정한다.

정승용 서울의대 교수 보령암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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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7 max-width-598 float-center" data-idxno="114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7_114787_57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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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통해 일단 예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수가로 처방하는 의사에는 의사 행위료를, 업체에는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업체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출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현황 청구 및 금액 신고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임메드와 웰트가 각각 개발한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솜즈(Somzz)와 웰트-I(WELT-I)를 각각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한 바 있다.

국내에도 바야흐로 디지털치료기기 시대가 열린 셈인데, 치료제 가격결정 기준, 의사 처방행위료 산정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 관리기전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그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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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7_114788_582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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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내용을 상당부분 정리했다.

일단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서는 근거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원칙이다. 혁신 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통한 예비등재 형태로, 선별급여 90%를 적용한다.

다만 업체가 비급여로 시장 진입을 원할 경우에는 비급여 사용도 가능하도록, 업체에 급여비급여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수가는 의사 행위료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를 구분해 보상한다. 의료인에는 처방에 따른 관리평가부분을 고려해 처방료를 지급하고, 업체에는 사용료 명목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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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7_114789_583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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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사용료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해당 위원회에서 업체가 제출한 가격산출 근거 등에 기초한 원가와 신청금액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그 기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예비등재 단계인만큼 원가수준의 최소한의 보상이 원칙이다. 단 성과보상으로 효과평가료를 두어, 해당 치료기기가 추후 건강보험에 정식 등재된 경우 기준금액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성과를 별도로 보상한다.

비급여로 시장 진출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두기로 했다. 사용현황 청구를 의무화해 이를 모니터링하며, 비급여 금액의 신고와 공개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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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7_114790_584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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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는 정신만성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주로 개발되면 의약품 대비 개발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업데이트를 통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보험자 관점에서도 건강결과 향상과 의료자원 소모가 감소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건보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치료기기 제품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날 건정심 소위 내부에서 격론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조율,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 앱' 처방 길 열리나... 政,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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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6_114785_5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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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출생 미등록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출생 신고의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부인과 병원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출생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5월 17일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산부인과에서 전달되는 분만 진료 기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자체에 출생 신고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논의하며 의료기관에서 출산되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민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 부담이 많다는 현장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짚으며 분만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진료 기록은 심평원에 전달된다. 심평원이 해당 기록을 활용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의료 현장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 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생통보제' 신고 주체 '의료기관→심평원'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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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해왔다. 다만, 2022년 4월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비대면 진료 사안을 위임하도록 의결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절대 반대 기조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12월 발간한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내용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신문]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신문]은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한다.

1. 의사회원,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때문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

2. 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적합 인식 
-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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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979_25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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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필수 조건)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과 정책적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2년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연구)를 의결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2022년 12월 완료했다.(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이후 선행 연구를 포함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2022년 12월 의사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료정책연구원은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으로▲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초재진 허용 범위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진을 허용한다면 초진 허용 범위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주기적 병행 실시 규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방식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 범위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규정화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서비스 형태 ▲약 제한과 약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비대면 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 ▲비대면 진료 시 의협 주도 별도의 환자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물은 결과,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를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73.1%)를 선택했으며, 책임 범위는 의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면제(93.1%)를 선택하는 등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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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8 max-width-813 float-center" data-idxno="114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1)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및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798_2357.jpg" />
<figcaption>(그림1)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및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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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빈료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 45.4%로 높았으며,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4.2%로 뒤를 이었다. 초재진 모두 허용은 7.8%에 불과했다.

의정연은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의 응답 비율이 이전 조사(2022년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2.5%가 초진 불가, 재진 허용에 응답)에 비해 낮아졌고,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 비율이 제일 높았으나 2개 응답비율이 89.6%에 달해 의사들은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했다고 응답한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에 대해 교차분석해본 결과,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 49.1%로 평균(45.4%)보다 높았다며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들은 초진의 위험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보면, 비대면 진료 총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으로 전체의 81.5%에 달했는데, 이러한 통계 수치는 비대면 진료에는 초진이 아닌 재진이 적합한 진료 형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에 대해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의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가 71.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유행할 경우에만 한시적 허용이 66.8%, 노인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50.0%, 중증 재가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이 목적인 경우 43.8%, 학업이나 육아, 업무 등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15.1%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음성화상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도 허용이 48.4%로 가장 높았고, 음성화상 시스템만 허용은 29.1%였다. 음성 시스템만으로도 가능(전화 등)은 14.5%, 모든 정보통신기술 허용(문자, 이메일, 채팅 등)은 6.6%에 그쳤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음성+영상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진료 전용 시스템만 허용이 42.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이 제도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전화를 배제할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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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9 max-width-807 float-center" data-idxno="114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799_2438.jpg" />
<figcaption>(그림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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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의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가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유행할 경우에만 한시적 허용이 61.1%로 나타났다. 지역과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은 11.3%로 낮았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6.7%가 지역과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에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2022년 3월 조사에 비해 2022년 12월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에 대해서 의사들은 제도화 논의과정이라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54.3%로 나타났으며, 학업이나 육아, 업무 등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의 경우 17.4%로 낮게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과는 협진이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허용/상급 종합병원과는 협진은 16.2%로 나타났으며, 상급 종합병원까지 전면 허용은 9.6%로 나타났다. 기타(1.6%)에는 질병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7.4%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병원급, 상급종합병원과는 협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며 즉, 2022년 3월 조사에 비해 2022년 12월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71.8%, 필요하지 않다가 14.7%, 잘 모르겠다가 12.7%로 나타났다. 기타(0.8%)에는 질병과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허용이 필요하다, 초기 제한 실시 후 추후 최종 결정 등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허용 질환은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비대면 진료 전문심의위원회(안)에서 심의)이55.9%로 가장 높았다.다음으로 만성질환으로 제한(예: 당뇨, 고혈압 등)이 20.4%였으며, 만성질환으로 제한(예: 당뇨, 고혈압 등) 하되, 추후 질환 추가가 15.4%였으며, 전체질환으로 전면 허용은 6.9%에 불과했다.

즉,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환이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지는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돼야 하고,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대면 진료시 적절한 제공 의료서비스의 형태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 모두 제공이 43.5%로 가장 높았다.

지속적 관찰(모니터링)은 28.6%로 나타났으며, 상담 및 교육은 16.9%, 진단 및 처방은 9.7%로 나타났음. 기타(1.3%)에는 적절한 서비스는 없다고 생각하며, 불가피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사가 판단해결정해야 한다, 비대면을 통한 진단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단순히 반복처방인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학회에 위임이 필요, 검사결과 통보 및 설명 등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시 처방약 제한과 약 배송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그렇다가 71.9%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가 17.0%, 잘 모르겠다가 9.4%로 나타났다.기타(1.7%)에는 처방약 제한은 필요, 약 배송은 불필요, 처방기한과 처방회수의 제한, 질병과 중등도에 따라 적절한 허용, 감염병에 한해 약 배송, 기존 사용 약 또는 전문의약품만 가능하며, 항정신성 의약품은 절대불가, 약 배송은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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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0 max-width-808 float-center" data-idxno="114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3)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800_2512.jpg" />
<figcaption>(그림3)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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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수가 수준에 대해조사한 결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진료시간, 장비 운영, 위험성을 고려, 예: 대면 진료의 150% 수준)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대부분의 해외국가)은 38.0%, 대면 진료보다 낮게 책정(의료재정 고려)는 6.1%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해외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비대면 진료 수가의 기준이 되는 대부분의 국가의 대면 진료 수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면 진료 수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또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각종 장비를 갖춰야 하며, 관리 및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대면 진료보다 오진 혹은 의료사고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법적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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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1 max-width-805 float-center" data-idxno="114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4) 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 범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801_2543.jpg" />
<figcaption>(그림4) 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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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통제범위(예: 정보통신기술)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가 93.1%로 매우 높았다.

대면 진료와 같아야 한다는 5.5%로 낮게 나타났음. 기타(1.4%)에는 비대면 진료로 벌어진 상황이, 대면 진료를 했을 경우 일어나지 않았을지 여부를 따져서 책임소재를 나누어야 한다, 전면적인 면책(100% 면책권), 진찰할 수 없는 비대면 진료는 진단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면책이 필요, 대면 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조제로서의 위상을 정하고, 더 높은 수가에, 더 낮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의정연은 2022년 3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 문항은 아니지만 원격의료 허용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질문에 27.8%(중복응답)가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라며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특히 제도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시 의협 주도 별도의 환자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87.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가 5.8%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인식 조사 결과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 확보 원칙이라며 대면 진료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건강에 대한 악영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과정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장치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는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조사해 정리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