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집행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불신임 추진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과 임원들은 26일 오후 의협회관서 &lsquo;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rsquo; 기자회견을 열고, 불신임 추진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특히 불신임 사유가 41대 집행부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규정하고 적극 반박하는 한편, 성과를 강조하며 집행부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지난 22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상정 안건은 이필수 회장 불신임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 등 3건이다.

불신임 추진 사유는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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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ldquo;일각에서 의사협회 회무와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한 주장이 부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집행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왜곡된 입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달될 경우, 의협의 대외적 회무추진에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현안에 치열하게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회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허위주장에 불안감을 느낄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rdquo;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 임원들이 불신임 사유를 열거하며 하나씩 반박했다.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선 의협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ldquo;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미 의료인력의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분석, 의료인력이 확충될 경우 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불가 등 8개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 지적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수술실CCTV 설치에 대해선 관련 회의를 20회 이상 열었다며,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진규 부회장은 &ldquo;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해 본회의 6회, 소위원회 회의 3회를 개최했고, 의료계 자문단 사전 회의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의료계 사전 간담회 2회, 수술실 CCTV 의료계 자문회의 3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전체협의체 회의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관련 복지부 회의 2회 등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중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통과 실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ldquo;집행부 출범 전인 2021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면허취소법을 여당 당대표를 비롯한 국회 여ㆍ야 정책위의장, 법사위 위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및 설득 끝에 올해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법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사위 제2소위로 법안을 내린 성과를 거뒀다.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에 국한해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었으나 본회의 직부의라는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ldquo;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공포 후 시행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법안 내용이 재개정되도록 여ㆍ야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일부 동의 및 오대응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ldquo;41대 집행부 출범 후 2021년 5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을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위원 면담을 통해 관련 반대입장을 밝혔고,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7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부득이 보험업법이 개정되더라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으로의 중계기관 확정 취소,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 결과물을 도출했다.&rdquo;라며, &ldquo;추후 보험업법에 대한 법사위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검체검사 위탁고시 제정과 관련해선 오랜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검체검사 위ㆍ수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lsquo;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배송 주장 포기와 관련해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수 요건으로 약배송을 포함시켰고, 정부에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중인 대부분 국가에서 약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를 내세워 약배송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했다고 밝혔다.

의학정보원 설립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1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했고, 국회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EMR 인증 권한을 중앙회로 가져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선 40대 집행부에서 구성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지난해 9월 재구성해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해 3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에 구성한 &lsquo;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rsquo; 첫 회의에 참석해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고, 치협ㆍ병협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보호,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공동입장문을 배포한뒤, 이후 협의체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와 관련해선 관련 의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이필수 회장의 항의 삭발, 파기환송심 법률 대리인 간담회, 릴레이 1인 시위, 일간지 광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치 무대응 관련해선 지난 2012년 37대 집행부에서 한의사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됐고, 항고 및 재항고 소송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41대 집행부에서 한의사의 영문 명칭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대한약사회 한약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양기관이 공조하기로 하는 등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문약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의료계ㆍ약계ㆍ정부 등 직능간 협의를 제안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올해 1월 &lsquo;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및 규칙(안)&rsquo; 마련시 &lsquo;약료&rsquo;의 정의 및 명칭 사용을 삭제하고, 전문과목에서 지역ㆍ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5개 과목을 제외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ldquo;대응을 잘못하면 집행부와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의협이 정말 잘못한 걸 비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 왜곡하는 것은 저를 선택한 14만 회원들에 대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나열하며 집행부를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ldquo;취임 후 2년 2개월이 지났다.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 동안 4만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24시간 안에 첫 응답을 하고, 72시간 내 완벽히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했다. 그동안 의협은 고립무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3개 단체가 힘을 합쳐서 간호법을 막았다. 의협의 정치력 역량이 강화됐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분만시 무과실 의료사고는 100% 국가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지원 법안도 지난 달에 통과시켰다. 지난 20년간 의료계 숙원이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사안이다. 꾸준히 정치권을 설득하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통과시켰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한 사마리아법도 보건복지위에서 여ㆍ야합의로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rdquo;라며, &ldquo;반드시 통과시키겠다.&rdquo;라고 자신했다.

이 회장은 &ldquo;필수의료 육성법도 여당은 이종성 의원, 야당은 신현영 의원이 발의했다.&rdquo;라며, &ldquo;악법저지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의협이 방어에 급급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가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의 기초를 만들어서 여ㆍ야 의원실을 두드리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해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 의협 주도의 플랫폼 구축, 비대면진료 선제적 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가을 쯤 나의 주치의 플랫폼이 특허청에 등록될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의료를 주도해 나가려고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집행부는 현안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대의원회와 상의하고, 시도회장단과 상의하고, 의료계 리더들과 상의한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비난하기는 쉽지만, 의료계 리더들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응원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ldquo;지난 주부터 불신임 움직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임총 소집 동의서에는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왜곡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표현돼 있다.&rdquo;라며, &ldquo;현안에 관심없고 진료에 매진하는 회원들은 오해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ldquo;건강한 비판은 필요하고, 감시와 견제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신임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의혹제기라면 건강한 논의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고민을 하고 있다. 신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불신임 추진에 정면대응 나선 의협회장

정부가 엠폭스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본부장 지영미)는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5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16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6월 3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4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6월 이후 한 자리수 발생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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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666">엠폭스 확진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자(6월 24시 0시 기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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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지속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CDC 등에서도 백신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역 수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엠폭스 예방접종(진네오스)은 2차까지 접종받고 2주일 정도 지나면 최대의 보호효과(2차 86%, 1차 75%)를 얻을 수 있으며, 엠폭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경미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연구결과와 같이 예방 접종이 엠폭스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아니며,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피부&middot;성 접촉 삼가 등 예방수칙 준수와 조기 신고는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접종 후 2주)를 고려할 때, 백신을 접종한 후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대본은 엠폭스 고위험군 등 예방접종 확대에 대비해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했다.

방대본은 확진자가 밀집된 서울&hellip;경기 지역에 접종기관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주말 및 평일(야간 포함)에도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 중(5.8~)이며,&nbsp; 6월 25일까지 접종 인원은 1차 접종 4,701명, 2차 접종은 1,100명이다.

방대본, 엠폭스 예방접종 적극 권고

13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의연)는 지난 23일, 24일 이틀 동안 충북 오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13보건복지의료연대 2024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13보의연은 포스트 간호법 체제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lsquo;보건복지의료인의 협업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힘&rsquo;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한 후 조직 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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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첫날은 ▲30만 명 목표, 1인 1정당 책임ㆍ권리 당원 가입 운동 ▲전략지역구 선정 및 정당투표 추진 ▲국민 효용성ㆍ직역 간 협력 가능성ㆍ미래 성장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 등 총선기획단 활동 대원칙을 채택했다.

워크숍 둘째 날은 총선기획단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1인 1정당 가입 운동 30만 명 목표 달성 전략 ▲수도권 및 지역 총선기획단 효율적 가동 전략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 공유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13 보의연 워크숍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강용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김영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권태엽,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이배원 등 13 보의연의 주요 단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미래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직역의 통합적 정책 및 법률(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발제와 토론을 했다.

13보의연 총선기획단은 &lsquo;천 원으로 국민건강을 지킵시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rsquo;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월부터 30만 책임ㆍ권리 당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 정책 과제로 &lsquo;통합적인 보건의료인 면허ㆍ자격법&rsquo;과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찾아가는 지역별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및 지역별 각 직종 협회의 참여도를 견인하고 연대의 &lsquo;지역 조직력&rsquo;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13보의연 총선기획단 조직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각 단체장을 고문으로 하고 이중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장인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곽지연을 상임고문으로 하기로 했고, 단장 이정근(대한의사협회), 기획&middot;정책위 위원장 박시은(대한응급구조사협회), 조직위 위원장 정은숙(간호조무사협회), 홍보위 위원장 박명화(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총무위 위원장 김순호(요양보호사협회), 총괄간사는 조미숙(대한임상병리사협회)으로 구성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내년 총선서 실력행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PA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과 PA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ldquo;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lsquo;PA(Physician Assistant)&rsquo;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rdquo;라며, &lsquo;PA&rsquo;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lsquo;PA&rsquo;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lsquo;PA&rsquo;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유감이다.&rdquo;라고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ldquo;&lsquo;PA&rsquo;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ldquo;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lsquo;PA&rsquo;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4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소개 및 진로 전망을 주제로 한 &lsquo;입원전담전문의 설명회-입원전담전문의에게 묻다&rsquo;를 개최했다.&nbsp;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시작되던 2016년부터 매 해 꾸준히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특히 대전협은 올해 5월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비롯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인 업무 분장 등의 이슈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전공의들에게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진로 및 전망에 대한 지침 역할을 제공하고자 강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강연은 지방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과의 전공의 80여명이 참가했다.

이한결 대전협 부회장의 사회로 강연이 진행됐으며, 강민구 대전협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첫 강연으로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입원전담교수가 &lsquo;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rsquo; 에 대한 강연했다.

이어, 박상욱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통합내과 교수와 정은주 연세대학교 외과학교실 임상부교수가 각각 &lsquo;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 및 전망&rsquo; 과 &lsquo;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 및 전망&rsquo; 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 시작 전 대전협이 참가자로부터 사전 질문지를 받아본 결과, 참가자들은 주로 당직 근무 형태, 급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중인 3차병원 등 현실적인 근무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강연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ldquo;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 관심이 많아서 참가했다. 졸국 후 진로로 고민하고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rdquo;라고 말했다.

행사 기획을 담당한 박명준 대전협 복지이사는 &lsquo;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최근 의료인 인력 배치와 관련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치료에도 훨씬 효과적이고 전공의 근무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더 많은 병원과 더 많은 진료과에 도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연을 기획했다.&rdquo;라고 말했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ldquo;전공의 선생님들의 진로 탐색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실제 임상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형태, 전망 외에도 향후 제도의 향방 등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대전협은 최근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국회 내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법안 등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ㆍ전망을 알아봅시다”

대한의료정보학회가 6월 2830일 계명대 동산병원 및 의과대학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Revolution and Innovation in Smart Healthcare를 주제로,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분야의 스마트화에 대한 변화혁신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6월 29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전략 강연을 통해 다양한 국책 과제와 RD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표준화 추진 방향 심포지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화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표준고시 개편(안)에 대한 추진배경 및 상세고시(안)을 공개한다.

마이헬스웨이 활용과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는 마이헬스웨이 활용 현주소,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간사업분야에 대한 예측, 법적 제도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한다.

6월 30일에는 문성기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수가 영상의학 분야에서의 AI의 임상적 도입: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사례 기조강연을 통해 임상 채택의 관점에서 영상의학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가치기반 의료 전환 방법을 설명한다.

국내 유일 상급종합병원 최고책임자(CIO) 단체인 의료정보 리더스포럼에서는 디지털헬스 국제협의체 동향 및 국내 적용에 대한 심포지엄과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변화혁신 사례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초거대 AI, 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보호법, 인재양성방안, 용어표준체계, 연합학습, ChatGPT, 간호정보, 정밀의료, 플랫폼 및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을 24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40편의 구연 발표, 83편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우수 발표자에게는 우수연제 논문상을 시상한다.

6월 28일 진행되는 비대면 튜토리얼에서는 ChatGPT 활용법, SNOMED CT(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 고급과정 및 교수자를 위한 간호정보학 교육과정 대한 교육도 마련된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1899년 대구 제중원으로 출발한 역사 깊은 의료기관으로 산하에 3개 병원과 의과대학, 간호대학이 있다. 특히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9년 대구 달서구로 이전해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LEED) 인증을 받는 등 명성에 걸맞은 규모와 최신 시설을 갖췄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2020년부터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다수의 정부사업 선정과 산업계 등과의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 AI, 의료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 산업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며 스마트 병원의 면모를 가꿔 나가고 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스마트 플랫폼과 AI를 이용한 환자 중심의 감성병원을 목표로 원무자동화시스템, 웨어러블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적용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산병원이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병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공유하고 병원정보시스템, 로봇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문의: 대한의료정보학회 홈페이지(www.kosmi.org)/☎ 02-733-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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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osmi.org/bbs/content.php?co_id=sub5_1"><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7_114846_2152.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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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변화·혁신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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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6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14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왼쪽)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6_114869_2542.jpg" />
<figcaption>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왼쪽)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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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이 지난 6월 24일 열린 대개협 제36차 정기 평의원회 석상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의협회관을 완공하게 되어 회원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며 신축회관 준공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무사히 신축회관이 준공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성공적인 회관신축을 통해 회원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의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는데 대개협의 도움이 컸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필수의료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돼 국가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이촌동 신축회관을 위해 보내주신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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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4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4_114844_16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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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주사제 싸이크람(성분명 시클로포스파미드 수화물)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번 특허 등록결정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미국에서 2039년 4월까지 동결건조 시클로포스파미드 제조방법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기존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해 시클로포스파미드 동결건조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특허등록했다. 동결건조 보호제의 함량과 용해 온도를 조절해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정성 및 용해도가 향상된 시클로포스파미드 동결건조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유기용매 잔류에 의한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유기용매 사용으로 발생되는 불용성 미립자를 줄일 수 있는는 효과도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한국과 캐나다에서도 출원했다.

싸이크람은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신경모세포종, 난소암, 망막아종,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제다.

한국유나이티드, 악성림프종 치료제 '싸이크람' 미국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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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3_114843_559.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가 6월 24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행사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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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해 6월 24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행사에는 최운창 전남의사회장과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부의장,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 김은기 여수시의사회장, 윤한상 순천시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갖고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재갈재기 전남의사회 재무이사의 사회로 회장 인사 및 건배제의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에게 기념품이 전달됐다.

최운창 회장은 진료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우의를 다지기 위해 함께 해준 회원과 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남의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의사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행사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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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2_114840_56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6월 26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를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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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행위와 관련해 의협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키고 의사 회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 회원 권익 보호와 대정부대국회 소통 능력 강화 등 그동안 제41대 집행부가 이뤄온 성과들을 언급 대안없이 비난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하며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격려를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26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를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각에서 의협 제41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회무 진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증거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의혹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과 회원들의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마련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일각에서 의협 회무와 관련해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41대 집행부가 진행해온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될 경우 의협의대외적 회무 추진이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협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킴으로 회원들에게 부당한 피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제41대 집행부의 철학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이뤄온 성과를 대략적으로 설명도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2년여동안 4만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회원 민원에 24시간 안에 응답을 했으며 72시간 내 완벽히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의료연대와 힘을 합치고, 지난 20년간 의료계 숙원이었던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지원 법안도 통과시켰다. 필수의료 육성법 제정 등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보과학전문위원회 설립과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의료를 주도해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집행부는 정말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의료계 리더는 비난만 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해야한다. 집행부는 의료계 리더들과 상의하고 소통해 회원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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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2_114838_5525.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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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등이 참석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관련▲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 관련 ▲약 배송 주장 포기 관련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설립 관련 ▲처방전 리필제 및 성분명 처방 관련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의학한림원 한의계 정회원 선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관련 ▲전문약사제도 관련 등 총 11개의 의료 현안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다짐했다.

수술실내 CCTV 설치와 관련해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은 아니다는 점을 밝혔다.

박진규 부회장은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 법령 대응 TF를 구성운영하며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통과 실기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정부및 국회에서도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을 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공포 시행까지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는데,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해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좌초 지적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계기관 확정 취소,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며 보험회사를 위해 요율계산을 하는 보험개발원이 국민의 실손보험 데이터를 취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의사를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후불제 자초와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시스템 상에서 불가하며, 추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과 관련해 서정성 총무이사는 현 집행부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일부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며 오랜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검체검사 위-수탁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집행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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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2_114839_5546.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제41대 의협 집행부 회무 관련 의혹들에 반박하고 잇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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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 주장 포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필수적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음을 논거로 약배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별개로 정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면허관리기구 설립 업무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지속 운영해나가고 있다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한 우선과제라고 할 수 있는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알렸다.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으며,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공동입장문 배포 후 협의체 불참하고 있다며 공적처방전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인만큼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단호히 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협의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자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을 해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이후 이필수 의협회장은 항의 삭발식을 단행하고 지난 2월 3일에는 한의사초음파 파기환송 대처 HQ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지난 2월 22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월 9일에는 초음파 사건 파기환송심 법률대리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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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2_114849_2517.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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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학한림원 한의계 정회원 선출과 관련해 의협은 보조금 지원 보류 결정을 내렸고, 이필수 의협회장은 왕규창 의학한림원장과 간담회에서 숙고해달라, 적의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담회 진행을 강력하게 재요청했다.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성명서 베포 및 간담회 개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관련 기고문을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문약사제도로 인해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한 사항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약료 용어에 대한 의사 진료영역 침해 우려를 제기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약료 용어를 전체 삭제하고, 일반약사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전문약사 역시 삭제됐다며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전문약사와 관련해 교육자, 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관련해 엄격한 검증을 통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조항 마련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체계를 보장하는 등 내실 있는 자격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연구, 교육, 리더십 등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고려해 지정할 계획으로 실효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최종적인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사실 아닙니다"…이필수 회장, 집행부 '의도적' 흠집내기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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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1_114834_5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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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센코리아의 진행성 담즙 정체증 치료제 빌베이(성분명 오데비시바트)와 레코르다코리아의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르지바(디누툭시맙)가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를 이 같이 선정하고, 6월 26일 그 결과를 해당 제약사 및 유관단체에 각각 안내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제고 및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를 가능한 신속하게 끝낸다는게 목표로▲기대여명이 1년 미만인 암희귀질환 치료제로 ▲환자가 소수이면서 ▲대체약제가 없으며 ▲환자의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약제가 그 대상이다.

첫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빌베이와 콰르지바는 모두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이며대상 환자가 각각 43명, 17명 등으로 시범사업 대상 요건에 부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 대체약제의 유무, 치료효과 여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약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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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1_114841_58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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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제약사는 우선 대상 약제에 대한 식약처의 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에는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끝난 뒤에야 보험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병행 사업 틀안에서는 허가 신청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급여 등재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허가, 심평원 평가, 건보공단 협상 등 각 단계에서의 작업들은 통상의 신약 평가 수준과 동등하게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사업 시행관련 실무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당 제약사들에 GIFT 지정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신속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범사업 약제 추가 선정 계획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2차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1차 수요조사에 포함되어 검토한 약제도 2차 대상 약제로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빌베이'·'콰르지바' 허가-평가-협상 병행 특급열차 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8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0_114842_415.jpg" />
<figcaption>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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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수술은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뇌전증 수술은 뇌전증이 발생하는 뇌부위를 찾아서 수술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수술 성공률은 당연히 뇌전증 병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는지에 달려있다.

한국에서 뇌전증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과, 소아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수는 매우 적다. 게다가 정년으로 1세대 최고 뇌전증 수술 전문가들이 줄줄이 퇴진하고 있다. 엄청난 진료 공백이 예상되고 뇌전증 수술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뇌전증 수술 전문 의사들도 정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필수 의료 대상이다.

국내에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 수는 약 2만명으로 추정되지만 1년 뇌전증 수술 건수는 150여건에 불과하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돌연사 위험률은 10배 이상 높아서 하루에 1명씩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뇌전증 수술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국내 일부 뇌전증 수술 전문 의사들의 노력에도미국과 한국의 뇌전증 수술은 그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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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뇌 내시경 레이저 수술로 뇌전증병소를 제거한 모습 (빨강 화살표). 왼쪽은 수술 직후 MRI, 오른쪽은 수술 후 6개월 MRI, 레이저 수술 후 뇌전증이 완치됨 (미국 자료).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0_114836_552.jpg" />
<figcaption>■ 뇌 내시경 레이저 수술로 뇌전증병소를 제거한 모습 (빨강 화살표). 왼쪽은 수술 직후 MRI, 오른쪽은 수술 후 6개월 MRI, 레이저 수술 후 뇌전증이 완치됨 (미국 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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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에 개최된 대한뇌전증학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미국 조지아 대학병원의 박용덕교수와 Orlando어린이병원 뇌전증센터의 이기형소장은 꿈같은 내용을 강의했다.

뇌 내시경 SEEG 수술(두개골에 1mm 작은 구멍을 뚫고 0.8mm 가는 전극을 삽입해 뇌전증 병소를 찾는 수술)로 뇌전증 병소를 찾은 후 뇌 내시경 레이저 장비(한국에 없음)로 뇌전증병소를 제거한다. 수술을 실패할 경우에는 SEEG 수술과 레이저시술을 다시 한다. 이와 같은 치료를 23회 반복하면서 난공불락의 난치성 뇌전증을 완치시킨다.

뇌전증병소가 23개 이상 되는 경우(한국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에도 내시경 레이저 수술로 12개 뇌전증병소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RNS 신경자극기(뇌전증병소에 전극을 삽입해 뇌전증 발생시 바로 중지시키는 치료기: 한국에 없음)로 치료한다.

이제 미국의 뇌전증 치료기술은 모든 종류의 뇌전증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각종 난치성 암 수술 등 모든 수술이 한국에서 가능하지만 뇌전증 수술은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는 SEEG 수술도 2회 이상 시행하기가 어렵다. SEEG 수술에 필요한 로봇 수술료는 500750만원인데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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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3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4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양쪽 후두엽에서 발생하는 뇌전증 환자의 양쪽 후두엽에 RNS 신경자극기를 삽입해 발작의 발생을 막는 모습(미국 자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70_114837_5519.jpg" />
<figcaption>■ 양쪽 후두엽에서 발생하는 뇌전증 환자의 양쪽 후두엽에 RNS 신경자극기를 삽입해 발작의 발생을 막는 모습(미국 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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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뇌전증 로봇수술을 받지 못한다. SEEG 로봇 수술은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급여다. 필수 중에 필수인 뇌전증 로봇수술이 비급여인데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묻고 싶다.

더욱이 내시경 레이저 수술장비와 RNS 신경자극기는 한국에 도입되지 않았다.

모두 미국 회사들인데 미국캐나다와 유럽에는 판매하지만 한국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수술은 뇌전증 레이저수술과 RNS 신경자극술 밖에 없다. 레이저 뇌전증 수술과 RNS 신경자극술은 뇌전증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의료기술이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함께 움직여야 하고 대한뇌전증학회도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극소수인 뇌전증 수술 전문가들이 정년 후에도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을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조성돼야 한다.

"뇌전증 수술은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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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33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4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68_114833_82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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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는 오는 7월 1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B1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18일 PA 합법화와 의대정원 증원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다.

제2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 제목은 뜨거운 비대면 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은?이다. 의료계 인사와 플랫폼 업계 인사들이 뜨거운 난상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 패널로는 의료계에서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플랫폼 업계에서는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원견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가 참석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기존에 원격의료 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천명해 온 입장을 토론회에서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키며 진행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논란에 대한 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의 전 과정은 녹화되며, 추후 바른의료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의료계-플랫폼 비대면 진료 토론회, 해결책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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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67_114831_48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6월 1일 오전 6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 결렬 선언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역대 최하 수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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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2024년도 수가 협상에서 의원급에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가 제시된 것에 항의하며, 불공정한 수가 협상의 폐기 또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에서 △한방 3.6% △병원 1.9% △치과 3.2%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으로 5개 유형은 타결됐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1.6%와 1.7% 인상률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1.6% 인상률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 의원 유형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꼬집은 정형외과의사회는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최저시급은 지난 2년 연속 5%씩 인상됐다. 모든 직원 인건비 동반 상승과 더불어 임대료, 의료물가 상승까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편향된 협상의 결과에 좌절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연지정제로 묶여 있는 의료보험과 비상식적 저수가 의료 체계에서는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을 할 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개원가는 OECD 국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와중, 2년 연속 흑자에 누적 적립금도 남아 있는 건보공단이 원가 이하의 수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기를 맞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만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소아과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려야 하는 사명과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환자가 응급실 전전 중 사망하는 문제나 필수의료 몰락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한 중요한 시점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고 비급여를 축소하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절실한 것은 재원, 즉 충분한 수가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수가 협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실효성과 산출방식 타당성 문제로 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개선도요구했다.

더불어 ▲수가인상률을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법률 개정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협상 구조 폐기 또는 근본적 개혁 등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위기 앞 불공정·비상식 수가 협상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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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66_114830_4126.jpg" />
<figcaption>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6월 23일24일까지 충청북도 오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024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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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의연)는 지난 6월 23일24일까지 충청북도 오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024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13 보의연은 포스트 간호법 체제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보건복지의료인의 협업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힘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한 후 조직 구성을 마쳤다.

워크숍 첫날은 ▲30만명 목표, 1인 1정당 책임권리 당원 가입 운동 ▲전략지역구 선정 및 정당투표 추진 ▲국민 효용성, 직역 간 협력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 등 총선기획단 활동 대원칙을 채택했다.

둘째 날은 총선기획단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1인 1정당 가입 운동 30만명 목표 달성 전략 ▲수도권 및 지역 총선기획단 효율적 가동 전략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 공유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13 보의연 워크숍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등 13 보의연의 주요 단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미래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직역의 통합적 정책 및 법률(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13보의연 총선기획단은 천 원으로 국민건강을 지킵시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월부터 30만 책임권리 당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13보의연은 공동 정책 과제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법과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찾아가는 지역별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및 지역별 각 직종 협회의 참여도를 견인하고 연대의 지역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목표를 분명히 했다.

13 보의연 총선기획단의 조직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각 단체장을 고문으로 하고 이중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상임고문으로 하기로 했다.

또 총선기획단 단장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기획정책위 위원장은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조직위 위원장은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홍보위 위원장은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총무위 위원장 김순호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서울시회장, 그리고 총괄간사는 조미숙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워크숍 성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신의 국내외 역학,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20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지침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본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실시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ㆍ일정ㆍ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접종 실시 가능토록 변경,&nbsp; 임신부는 매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5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88_121657_35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또한, 질병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 관한 장(章)을 신설했다.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ㆍ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 7,820곳에 7월 중 배포되며, 26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예방접종은 기존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으로,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개정 발간

대한간호협회가 26일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사의 &lsquo;자긍심&rsquo;과 &lsquo;미래돌봄&rsquo;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국 회원들이 항의표시로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특히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 항의방문 전 기자회견에서 &ldquo;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어 &ldquo;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rdquo;라며, &ldquo;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5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87_121656_33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계가 이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요구한 것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의료현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한 부분 등 모두 두가지다.

먼저 조규홍 장관이 지난 5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lsquo;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squo;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규정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간호계는 &ldquo;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rdquo;라고 질타했다.

특히 간호협회가 &lsquo;간호사 불법진료행위 거부&rsquo;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진료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lsquo;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squo;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것과 전국 의료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간호사 준법투쟁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에 대해 복지부의 부적절한 신호는 병원 불법행위 방관을 넘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ldquo;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라.&rdquo;고 요구했다.

탁 제1부회장은 &ldquo;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법적 보호 장치하나 없이 그저 고용인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스스로 져야하는 것이 간호사이다.&rdquo;라고 현장의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ldquo;복지부가 손 놓고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식의 직무유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rdquo;라며, &ldquo;현행 의료법은 더 이상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어느 누구도 의료법의 한계를 부정하지 못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rdquo;라며, &ldquo;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lsquo;간호법&rsquo;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 주길 부탁드린다&rdquo;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 묵인해 온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뒤 전국 회원들이 뜻을 같이하며 항의표시로 모은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경남 2,100명, 충남 1,825명, 전남 1,797명, 전북 1,701명, 울산 1,390명, 경북 1,253명, 강원 1,138명, 제주 804명, 충북 460명, 기타 179명 순이었다.

한편, 이날 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에 대해 고발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간호협회가 개설한 &lsquo;불법진료 신고센터&rsquo;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 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고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협회 임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회가 81개 의료기관을 1차로 선정했다.

탁 제1부회장은 &ldquo;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rdquo;라며, &ldquo;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탁 제1부회장은 또 &ldquo;불법진료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rdquo;라며, &ldquo;특히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ldquo;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lsquo;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rsquo;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 의료기관 54곳을 구분해 신고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신고 세부 내용은 의료기관 81곳의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호협회가 분류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 24개 항목 외에도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사례와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탁 제1부회장은 &ldquo;국권위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lsquo;불법진료 신고센터&rsquo;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방문한 간협…조규홍 장관에게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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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65_114818_2010.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원 카드뉴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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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진료시간은 왜 이렇게 짧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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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혜진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요양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62_114817_3544.jpg" />
<figcaption>시혜진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요양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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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 네이버웍스를 이용 지역 요양병원 13곳과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6월 26일부터 시작했다.

길병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한 2023년도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독립(포털)형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네이버클라우드의 업무용 협업툴 네이버웍스를 활용해 독립형 원격협진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길병원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길병원 의료진이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는 환자 중 진료의뢰서 외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을 수행하게 된다.

원격협진을 활용하게 되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상급종합병원 내원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을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타 병원 내원을 위한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길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 시 단순한 추적관찰 및 검사결과 확인 등을 위해 다시 외래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검사결과 판독, 처방 변경, 치료 방향 설정 등을 원격 협진을 통해 각 전문과 의료진의 자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위해 길병원에서는 감염내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심장내과, 외상외과, 정형외과, 통합내과, 혈관외과, 혈액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11개 진료과 18명의 의료진이 원격협진에 참여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길병원은 인천지역 13개 요양병원과 원격협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은 금강요양병원, 더행복요양병원, 라임요양병원, 로뎀요양병원, 부평세연요양병원, 뿌리요양병원, 이편안인천요양병원, 인일요양병원, 인천수요양병원,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 행복마을요양병원, 효민요양병원, 희망찬요양병원 등이다.

길병원과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길병원 원격협진 시범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원격 협진 전담 코디네이터가 예약된 시간에 양측 의료진의 네이버웍스 접속을 안내해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네이버웍스는 의료정보시스템(OCS)이나 원격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화면공유를 통해 협진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 영상, 이미지 정보, 검사결과 등을 각 기관의 화면 공유를 통해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정보가 직접 전송되거나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진의 편의성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원격협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길병원은 2021년 4월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이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요양병원 의료진간 원격협진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우경 길병원장은 이번에 보건복지부 원격협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돼 인천지역 요양병원을 비롯 의료 취약지의 미충족 의료 수요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인천권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길병원-인천 요양병원, 의료인간 원격협진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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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대한신경과학회가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3 KODA 글로벌포럼'을 열고 장기기증의 시작점에 있는 신경과 의료진의 관점에서 뇌사 진단과 뇌사판정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61_114816_209.jpg" />
<figcaption>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대한신경과학회가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3 KODA 글로벌포럼을 열고 장기기증의 시작점에 있는 신경과 의료진의 관점에서 뇌사 진단과 뇌사판정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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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대한신경과학회가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3 KODA 글로벌포럼을 열고 장기기증의 시작점에 있는 신경과 의료진의 관점에서 뇌사 진단과 뇌사판정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모두 450여명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신경과), 정진헌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신경과), 이서영 강원의대 교수(강원대병원 신경과), 김동욱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과), 박진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강현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중부지부장 등이 뇌사 진단의 역사와 나아갈 방향, 국내 뇌사 판정 과정의 현황과 이해 등을 주제로 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Sonoo Masahiro 일본 테이쿄의대 교수를 비롯 전문가들이 강연의 발표 내용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나정호 대한신경과학회장은 신경과 의료진이 뇌사 판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했다. 뇌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뇌의 기능 여부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신경과 의료진이 많은 역할을 한 것 같다면서 기증 관련 업무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선물은 새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신경과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환자를 만난다. 그 중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뇌사 추정 환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기증 결심을 통해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분들에 새로운 삶에 기회를 주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생명을 지켜주는 영웅들이라 생각한다라며 이런 자리가 뜻깊고, 생명나눔이 더 확산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뇌사자 관리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뇌사에 대한 정의 및 진단이다. 이를 담당하는 신경과 의사분들을 모시고 기증의 첫 단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