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quo;의료사고 피해보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안을 담은 &lsquo;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ldquo;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rdquo;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 &#8231; 외과 &#8231;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 같은 실정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rdquo;라고 환영했다.

의협은 &ldquo;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아울러,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rdquo;라며, &ldquo;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환영…특례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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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제27기를 이끌어갈 리더로 박단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박 후보자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박 후보자는 18일 오후 7시 의협회관서 진행된 개표 결과, 선거인수 8,568명 중 4,805명이 참여한 가운데 4,342표(90.36%)를 얻어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장과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 차로 일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보호 대책 마련 ▲근무시간 및 임금 개편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수립 방안 모색 ▲특별위원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설립 추진 ▲회원 복지 사업 확대: 강연, 초음파 등 술기 강의 ▲국회 및 정부 등 대관 업무 강화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속 ▲전문의ㆍ전공의ㆍ공보의ㆍ의대생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전협 신임회장에 박단 후보 선출

대법원이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ldquo;대법원이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역시 &lsquo;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rsquo;고 적시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의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원 판결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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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43_122422_264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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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22">함명일 심평원 연구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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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한했다.

심평원은 연구소장을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공개모집했다.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학사), 연세대 대학원(보건학 석&middot;박사) 및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연구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18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평원,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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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을 이용한 RACING 연구의 하위 분석 결과가 세계적 학술지 &lsquo;미국의학협회저널 심장학&rsquo;(JAMA Cardiology, IF 30.154)에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로수젯 연구의 국제학술지 등재는 작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로, 로수젯 대규모 임상인 &lsquo;RACING 연구&rsquo;가 작년 7월 란셋(The Lancet, IF 202.731)에 등재된 이후 하위 분석 연구 결과들이 유럽심장저널(ESC, IF 35.855)과 미국심장학회지(JACC, IF 27.203), eClinicalMedicine(IF 17.033)에 각각 등재됐다.

이번 네번째 하위 분석은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 환자에서 로수젯정 10/10mg이 로수바스타틴 20mg 단독요법 대비 심혈관 사건 발생에 차이가 없으며, 목표 LDL-C 도달률 및 내약성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연구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 교수, 이승준 교수와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홍순준 교수, 차정준 교수가 소속된 연구팀이 주도했다.

이 연구에서는 1511명의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 환자들을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군(로수바스타틴 20mg)과 &lsquo;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rsquo; 병용요법군(로수젯정 10/10mg)으로 나눠, 심혈관계 사망, 관상 및 말초동맥우회술, 심혈관계 사건으로 인한 입원, 비치명적 뇌졸중 발생률(이하 복합 심혈관 사건 발생률) 및 LDL-C 감소 효과를 3년간 추적 관찰 비교 분석했으며,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또는 용량 감소 환자 비율 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합 심혈관 사건 발생률은 로수젯정 10/10mg(11.2%), 로수바스타틴 20mg(11.7%)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투여 후 3년 시점의 목표 LDL-C(&lt;70mg/dL) 도달률은 로수젯정 10/10mg 투여군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로수젯정 10/10mg, 72% vs. 로수바스타틴 20mg, 60%; p&lt;0.001).

특히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및 감량 환자 비율이 로수젯정 10/10mg 투여군에서는 4.6%로,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군(7.7%) 대비 우수한 내약성이 확인됐다(p=0.022).

이번 연구 논문의 교신 저자 김중선 교수(연세의대 심장내과)는 &ldquo;고위험군 환자일수록 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스타틴의 복약순응도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고강도 스타틴 대비 우수한 내약성과 LDL-C 감소 효과를 입증한 로수젯정이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더 효과적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신 저자 홍순준 교수(고려의대 순환기내과)는 &ldquo;다양한 국내 환자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RACING 연구와 하위 분석 연구들 덕에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패러다임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에서 &lsquo;로수젯(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rsquo;으로 더욱 빨리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고 말했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2022년 원외처방 매출 약 1500억원(UBIST 기준)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지속적 임상 근거를 통해 국내사 개발 의약품 중 원외처방 매출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한미 ‘로수젯’, 동맥경화 초고위험군 환자에게도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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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1_116008_4359.jpg" />
<figcaption>대법원 전경[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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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뇌파계를 써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진단해 온 한의사에 면죄부를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이 반영된 결과로, 향후 유사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는 2013년 있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짚은 결과였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는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날 대법원은 해당 법리를 인용, 원심의 판단이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봤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통상에 수반되는 수준은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의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후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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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1_116009_4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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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이 바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한의사 초음파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한의사가 환자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행위를 하려면, 급여든 비급여든 일단 이를 한의과 행위목록에 등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위목록 등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꼼꼼히 평가받게 된다. 안전성과 경제성, 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유사한 결정을 받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며 정부당국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한의사들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파계 소송, 대법원은 왜 한의사 손을 들어줬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0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0_116007_3849.png" />
<figcaption>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가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옵디보주 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 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3품목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와 상한액을 조정키로 했다.이제 급여 확대까지 남은 단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다.

옵디보주는 기존 비소세포폐암, 흑생종,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에 대한 급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압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위암까지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상한액은 옵디보주 20mg이 32만 8904원에서 27만 9568원, 100mg이 131만 5871원에서 111만 8490원, 240mg이 298만 2240원에서 253만 490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형식은 환급형총액제한형을 적용한다.

약제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또 약제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한다.

옵디보주는 위암 1차 치료 급여 신청 2년 여만에 등재에 성공하게 됐다.

옵디보주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017년 8월 약제급여목록에 최초로 등재된 뒤 2021년 6월 식약처 허가사항에 위암을 추가했다. 같은 해 9월 위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올해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진행했다.

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된다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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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9_116006_341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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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이득을 본 요양기관이 적발되자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의 입장을 보이며 조사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월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국적 확대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조사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 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급여로 허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이득금은 총 9억 5300만원이다. 부당이득금 중에서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이 5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코로나19 진료비 청구가 많은 요양기관 12곳을 방문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진료 내역을 확인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지 않았는지 등을 살폈다.

정춘숙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보공단은 표본 조사한 기관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며 확대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복지부 '전수조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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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8_116005_5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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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논의에서 세세한 조문 정리만 남았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정부안을 마련한만큼 이번에 법제화가 마무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예산결산심사소위,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5일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논의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전망으로 현재 제1법안소위에 계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 직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문항 및 자구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회의 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다 합의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오는 24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여야를 떠나 보건복지위 의원들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정부안을 마련, 지난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돌며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정부 의견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로는 재진 환자,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뒀다. 다만, △수술 후 관리 △ 희귀질환 △재외국민,교정시설 중 의원급 시설로는 비대면이 곤란한 진료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만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을 금지, 마약류 등 처방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했다.

중개업/중개매채(앱) 등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는 의료인 등이 진료 요청 확인, 진료실시, 처방전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로 정의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되 신고는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체 제공운영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의 정보 누설 또는 부당 목적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환자 유인알선 및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유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뒀다.

또 의료인의 진료에 개입하거나 의료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의 의사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논의에서 논란이 된 약 배송은 제외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약 배송이 빠진 부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7월 바른의료연구소가 비대면진료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약국가서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으며,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당시 토론회에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기위해 참석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 회장 역시 비대면진료가 일부 걸음을 뗀 상황에서 약은 대면으로 받으라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복약지도 또한 영상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 유인 비대면 진료 징역형까지...정부안 입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00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7_116004_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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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즐거우면서도 힘든 여정이다. 게다가 아이가 아프다면.

아이들이 아플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에게 닥친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엄청난 감정 소모와 불안이 엄습하고, 어떻게 이 길을 헤쳐가야 하는지 두려움만 더할 뿐이다. 부모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외롭고 지난한 싸움으로 내몰리게 된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천식, ADHD, 발달지연,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우울증 등을 겪으며 크고 작은 도전을 경험한다. 부모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맞닥뜨리게 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예기치 않은 시련 속에서도 질곡을 헤쳐나갈 수 있다. 각종 연구와 교육을 접하다보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길을 찾을 수도 있다.

부모는 무관심과 사회적 고립감 속에 병원과 학교, 지역사회의 틀 안에서 아이의 치료만을 따라가야 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첫 번째 전문가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이끌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지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켈리 프레이딘이 마인드 육아의 힘을 펴냈다.

이 책은 어릴 적 희귀 종양을 앓았던 저자의 투병 경험과 부모로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가 배어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성장 단계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깊이 있고 장기적인 육아 정보를 담기 위해 저자는 10년의 시간을 이 책의 기획과 집필에 쏟았다.

가장 먼저 부모로서 아픈 아이들과 함께 어떤 마음과 방향성을 갖고 도전에 나설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점, 우선 순위, 의료와 교육 시스템의 세부사항을 두루 돌아보고, 아이의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 간호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법, 다른 가족 구성원의 힘을 파악하는 법 등도 살핀다. 이와함께 도전을 마주했을 때 부모가 겪는 어려운 감정들,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아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에도 다가서고, 좋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과 의욕을 유지하는 방법 등도 촘촘하게 짚는다.

힘든 도전이라도 도전 자체가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다시 생각하면 누구나 같은 길을 걷는다는 데 이르게 된다.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면 공동체를 떠 따뜻하고 활동하기 쉬운 곳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조금 다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포용적인 곳이 된다.

모두 4부 13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단하게 기초 다지기(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알아보기/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의학과 교육 정보 이해하고 파악하기/큰 그림으로 보는 도전과 과정)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아이의 심리적 공간과 발달 단계 존중하기/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도구, 기술, 정보를 활용하는 법/혼자 다 감당하지 않고 균형 찾기) ▲부모와 아이의 감정 들여다보기(감당하기 어려운 감정과 번아웃에서 나를 지키는 법/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트라우마를 내려놓고 회복하는 삶으로) ▲도전 이후 삶은 계속된다(좋은 계획의 모든 것/의지가 꺾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이 담겼다.

저자는 이 책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지지와 도움이 되기 위해 쓰였다. 지난 시간에서 얻은 경험과 애정 어린 마음, 실질적인 제안과 함께 다른 가족의 경험을 통해 힘이 되는 이야기를 발견하길 빈다. 공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심층 육아기술이라면서 책 속에 담긴 내용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상자가 된다. 아이를 가장 잘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 찾아가면서 자신감이 높아지고 마음은 단단해지길 바란다. 쉽지 않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당신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부모다라고 말했다(☎ 02-303-2097).

[신간] 마인드 육아의 힘

질병관리청은 8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냈다.

□ 국장급 승진 
홍정익 위기대응분석관

□ 국장급 전보 
이상원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질병관리청 국장급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5_116003_3739.jpg" />
<figcaption>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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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함명일 연구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18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평원 신임 심사평가원구소장에 함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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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4_116002_23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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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8월 18일 뇌파계 사용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후 한의사의 무면허의료 행위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판결 당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며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해 위반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이 같은 의료법 규정과 법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법의 엄격한 조건과 의료인 면허 제도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금지될 뿐 아니라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 이외 의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됐다는 점도 짚었다.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 기준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등 세계유수학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대법원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안전과 보호를 포기한 불합리한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극도로 우려된다. 그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 의협은 한의사들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의사 뇌파계는 무면허의료…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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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lungkorea.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3_116001_5626.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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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제20회 폐의 날(10월 11일)을 맞아 우리 가족 폐질환 이야기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환자와 가족, 주변인들이 폐질환 진료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주제로, 폐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폐질환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비롯 천식, 폐암,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포함된다.

수기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21일9월 8일이며, 작품 접수는 이메일(lungstory@gmail．com)이나 우편(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5층 폐질환 수기공모전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공모 부문은 ▲폐질환 환자나 가족 ▲폐질환 치료 의료진 등 2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수상작은 9월 25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한다. 추후 학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수기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수기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홈페이지(https://www.lung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폐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수기 공모전뿐만 아니라 걸음기부 캠페인, 온라인 기념식 등도 마련했다.

정만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은 폐의 날 20주년을 맞아 수기 공모전을 통해 폐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폐질환에 대한 젊은 세대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지금, 그 어느때보다 폐건강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40세 이상 인구 7명 중 1명, 70세 이상 인구 절반이 만성 폐질환을 겪고 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폐기능이 3040% 떨어지고 나서야 발견되는 상황이다. 폐질환은 한 번 발생 시 원래 폐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퇴행성 질환이라 이른 시기에 진단받고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지난 1953년 창립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내 결핵, 호흡기학 발전을 이끌고 있다.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회로서 현재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약 1900명의 의사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에서는 국민에게 폐질환 관련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비롯 각종 폐질환의 위험성을 알려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폐질환 수기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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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2_116000_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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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 전공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다시한번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새벽, 흉부통증과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했다.

환자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A씨는 환자의 이상이 급성 위염에 의한 통증인 것으로 진단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했고, 이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아침 환자는 의식을 잃고 다시 병원에 이송돼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진행된 2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에 더해,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이 일본의 200배, 영국의 900배에 이르며 이것이 의료인에 대한 높은 유죄판결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그간 협회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힌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의 인식전환도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은 필수의료 붕괴가 급속화하면서 이를 소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사법부의 인식전환만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기소율 영국의 900배, 왜 우리만 이렇게 가혹한가"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우려를 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흉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위염으로 진단, 진통제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 했으나,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사에게 17일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ldquo;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lsquo;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rsquo;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해 왔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의협은 &ldquo;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가 급속화함에 따라 이를 소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00여배, 영국의 900여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판결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lsquo;의료사고의 과도한 형벌화 경향&rsquo;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필수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이 마음 놓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형사처벌화는 필수의료 붕괴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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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0_115996_184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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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무법천지로 운영 중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마약류 의약품 처방금지 등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원칙 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월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언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실태 점검을 한 적이 있으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초진 환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를 보고, 화상 진료 원칙이라는 지침이 무색하게 전화 한통만으로 처방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약배달까지 가능하다. 이는 모두 규정 위반이다며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도 버젓이 처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해당 질의에 앱 업계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곧 거짓말로 판명됐다.

조 장관의 답변에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지도 취한 것도 없고, 실태 점검도 한 것이 없는데 뭘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못했다고 실토하며 앱 업계에 대해 행정지도를 활용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최소한의 실태점검과 행정지도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게 말이 되나. 무책임하게 시범사업을 강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시범사업을 하지 말아야하는 일을 마음만 급해서 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8월에 계도기간이 끝난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하겠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개정을 빨리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무법천지 '중단 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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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9_115998_5043.jpg" />
<figcaption>한의사 뇌파계 판결이 이뤄진 대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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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을 해온 한의사가 무면허의료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에게 처분취소 소송을 걸었고, 8월 18일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A한의사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이에 관할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A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조치했다.

그러나 A한의사는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이듬해 2011년 3월 행정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한의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한의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A한의사의 CT, MRI 등과 다르게 뇌파계는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뇌파계의 사용 자체로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2016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상고했고, 대법원은 7년여간 심리 끝에 8월 18일 상고 기각을 확정 지었다.

한편 내주 8월 24일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암 진행을 놓친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소송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뇌파계 한의사 면허취소, 대법원 '기각'

외딴집 영산홍 
혼자 붉어가는 밤 
홀로 깨어 뒤척이던 사내 
옆으로 손을 뻗겠다 
신음소리 몇 점 
꽃잎으로 떨어지고 
밤새 달뜨던 여인 
아침밥을 짓겠다 
문을 나서는 사내의 
뜻 모를 씩씩함 
그렇게 겨우 봄인데 
뒤산 꿩은 어쩌자고 
죽살이치게 우는가 
외딴집 영산홍 
혼자 붉어가는 밤 
오늘도 그 사내 
또 뒤척이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9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승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7_115992_1939.jpg" />
<figcaption>김승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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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리토피아로 등단/시집 어떤 우울감의 정체 세상은 내게 꼭 한 모금씩 모자란다 역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문집어른들의 사춘기우울하면 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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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9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6_115991_5842.jpg" />
<figcaption>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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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지정제로 운영하던 제도를 평가인증제로 바꾼 뒤 첫 평가에서 8월 17일 병원급 최초인증으로, 국제 수준에 걸맞는의료체계를 재차 공인받았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KAHF)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KAHF는 지정제로 운영해오다가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청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 2개 영역에 대해 집중 검증을 거쳤다.

한길안과병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최진영 병원장은 정부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인증 획득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인증 획득이 유의미한 외국인환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외국인환자는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