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무법천지 '중단 해야' 지적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무법천지로 운영 중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마약류 의약품 처방금지 등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원칙 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월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언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실태 점검을 한 적이 있으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초진 환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를 보고, 화상 진료 원칙이라는 지침이 무색하게 전화 한통만으로 처방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약배달까지 가능하다. 이는 모두 규정 위반이다며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도 버젓이 처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해당 질의에 앱 업계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곧 거짓말로 판명됐다.

조 장관의 답변에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지도 취한 것도 없고, 실태 점검도 한 것이 없는데 뭘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못했다고 실토하며 앱 업계에 대해 행정지도를 활용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최소한의 실태점검과 행정지도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게 말이 되나. 무책임하게 시범사업을 강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시범사업을 하지 말아야하는 일을 마음만 급해서 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8월에 계도기간이 끝난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하겠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개정을 빨리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