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지호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6_116183_5932.jpg" />
<figcaption>최지호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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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수면 생체신호 AI 판독시스템 솜눔(SOMNUM)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다.

최지호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김현준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김용민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인공지능 슬립테크기업 허니냅스와 함께 수면 생체신호 AI 판독시스템 솜눔(SOMNUM)을 개발하고, 수면질환 진단 솔루션으로서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수면 생체신호란 뇌파, 안구운동, 턱 및 다리 근전도, 심전도, 호흡 기류 및 노력, 산소포화도, 자세, 코골이 등을 이른다. 수면상태를 파악하거나 수면질환 진단을 위해 수면 중 모니터링하는 다양한 생체신호다.

한 사람의 수면을 파악하려면 숙련된 인력이 직접 68시간의 수면 생체신호를 30초 단위로 판독하기 때문에 약 24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판독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으나, 복잡하고 이질적인 생체신호의 특성 때문에 사람이 직접 판독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솜눔은 사람의 판독 수준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 시간은 약 5분 내외다. 기존 수면 진단 AI가 영상 이미지 판독에 편중됐던 것과 달리 솜눔은 다채널시계열 생체신호 데이터 기반 진단 알고리즘이며, 딥러닝을 통해 다채널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최지호 교수는 솜눔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허니냅스와 미국 유수 대학 연구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COMS센터 강신일 연세대 교수팀 등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근 솜눔을 이용한 주요 연구들이 저명 해외 학회에서 발표되거나 SCIE급 논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세계수면학회에서 진행된 World Sleep에서 자동화된 수면 단계점 점수 인터넷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사: 신경망 알고리즘 연구가 발표됐으며, 올해 6월 미국수면의학회 Sleep 2023에서는 성인의 자동 호흡 사건 채점을 위한 견고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공개됐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자동 수면 단계 채점에 대한 검증 연구는 2022년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a에 게재됐다.

최지호 교수는 향후 생체신호 AI 판독 기술은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세계인의 수면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생체신호 AI 판독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향후 수면질환 진단뿐 아니라 일부 심혈관계, 신경계, 근육계 질환 등을 감지하거나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호 교수는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 3대 수면학회(미국수면의학회유럽수면학회세계수면학회)가 인증하는 수면의학 전문가 자격을 모두 취득했으며, 미국공인수면전문기사(RPSGT)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면 생체신호 AI판독시스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비접촉식 생체신호 모니터링 디바이스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개발 '수면 생체신호 AI 판독시스템' 미국 FD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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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8월 23일 동아의대 학장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5_116182_4125.jpg" />
<figcaption>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8월 23일 동아의대 학장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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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8월 23일 동아의대 학장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1차분 1000만원이 전달됐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종건 14기 동기회장(빛하늘의원장)을 비롯 강도영 동아의대 학장, 배우용 부학장, 최희원 교수(소아과), 이동근 교수(이비인후과) 등이 참석했다.

이 장학금은 부산사랑의열매를 통해 동아의대 재학생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받아 지원한다.

동아의대 14기 동기회는 부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스클럽(1000만원 이상 기부모임) 17호로 가입했다.

박종건 동기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14기 동기들과 함께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도영 학장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졸업이후에도 모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14기 동기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동아의대 14기 동기회, 후배 장학금 5000만원 약정

&ldquo;전문가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의사들이 함께하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의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수 있다.&rdquo;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4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56_122541_12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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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26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진행된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 대표 수락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수호 대표는 &ldquo;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했다고 난리가 났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전문가들을 믿고 따라야하는 게 맞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번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게 의료계다.&rdquo;라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ldquo;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궁에 병이 있는 여자 환자를 자궁에 귀신이 붙어 귀신을 퇴치하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성추행한 무당에게 1심 법원이 성추행과 사기죄로 중최를 내렸는데 2심 법원은 성추행은 퇴마의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경감시켰다. 이게 팩트다.&rdquo;라고 우려했다.

주 대표는 &ldquo;반면, 의사들은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최선을 다해 진료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못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소위말하는 필수의료도 무너지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ldquo;필수의료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의문을 갖고 공부한 결과, 현재 프레임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킬 수 없다고 알게 됐다. 그 프레임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다.&rdquo;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언급하며 깨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대표는 &ldquo;물을 넣은 큰 솥에 개구리를 풀어놓고 살살 불을떼면 개구리가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죽는다. 의사들도 그동안 그래 왔는데 우리들은 모르고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ldquo;그동안 의사들은 개구리가 늘어났으니까 솥을 큰 걸로 바꿔 달라거나, 물이 뜨거우니까 물을 좀 더 부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다. 솥을 뛰어 넘어 들판으로 가고 물로 가야 사는데 그걸 못했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주 대표는 &ldquo;이 프레임을 깨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의료도, 대한민국 의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 왔지만 공감하는 의사가 많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요즘 30~40대 젊은 의사은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이제는 힘을 모아 바꿔볼 때가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ldquo;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 몇 명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로&nbsp; 안 된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주도하면 만들어 갈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ldquo;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계 안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론수렴의 장으로 미래의료포럼을 만들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사들이 뭉쳐서같이 함께가면 가능하다. 오늘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rdquo;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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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56_122539_112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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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포럼창립기념 강연에서 박형욱 교수는 &ldquo;우리나라 의료가 왜곡됐다면서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민간의료기관 등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가 주범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서구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강제 계약, 강제 심사, 강제 환수로 이어지는 중층적 규제의 기초로 작용하며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왜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비판했다.

박 교수는 &ldquo;헌재의 합헌 결정 논리는 사회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방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한 것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의사와 의료기관에 의료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없다.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서 지키고 발전시켜야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인 건강보험의료를 지키는 의사,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지속 가능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는 물론 의사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에는 김건상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수호 대표와 홍성수 감사를 선출하고, 포럼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창립 목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과,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척결을 내세웠다.

임시의장을 맡은 신동일 발기인은 &ldquo;2019년 3월 의료미래연구회를 구성해 미래의료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코로나 등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2023년 1월 새로 준비단을 발족하고 미래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창립을 준비해 왔다.&rdquo;라고 소개하고, &ldquo;의료계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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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4_116178_3323.jpg" />
<figcaption>미래의료포럼은 8월 26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만장일치로 대표로 선출했다. 주수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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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인 미래의료포럼이 8월 26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발족했다.

미래의료포럼은 2019년 3월 의료미래연구회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그러다가 2023년 1월 미래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보건의료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관도 마련하고총회를 준비했다.

미래의료포럼은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동등계약제 관철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한방을 비롯한 사이비의료 척결이라는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세부 목표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의사회원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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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4_116179_3345.jpg" />
<figcaption>미래의료포럼은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왼쪽),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가운데)을 고문으로 모셨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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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대표로 선출했다.미래의료포럼은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을 고문으로 모셨다.

이날 선출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다보니 필수의료를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수호 대표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는 대한민국 의료는 소생되지 않는다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가장 먼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관련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앞으로 미래의료포럼에서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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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4_116180_345.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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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창립총회 후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기념강연을 했다.

박형욱 교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은 강제동원되면서도 무시받고 있으며, 의료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의 사례를보면 의사들이 공적 의료를 제공할지, 민간 의료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욱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세운다"…미래의료포럼 창립

간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까지 확대시 얻을 편익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간호법 제정의 분쟁해소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 대 의사ㆍ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지속되다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대안)은 재의ㆍ부결됐다.

간호계는 정부 여당이 &lsquo;대선공약&rsquo;을 파기했다면서 대리처방ㆍ수술 등을 거부하는 &lsquo;준법 투쟁&rsquo;에 나섰고,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분쟁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법 입법목적은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간호ㆍ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전문간호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 열악한 간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직역 간 분쟁은 주로 간호법(대안)의 3개 조문(제1조, 제5조, 제12조)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먼저 의사와 간호사 분쟁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두고 일어났다.

의료계는 간호법(대안) 제1조가 &lsquo;지역사회&rsquo;에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ㆍ돌봄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lsquo;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nbsp;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rsquo;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분쟁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lsquo;학력 차별&rsquo;과 간호조무사의 &lsquo;업무제한&rsquo;을 두고 발생했다.

간호조무계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 규정한 간호법(대안) 제5조가 헌법상 &lsquo;기본권 침해&rsquo;이고 &lsquo;학력 차별&rsquo;을 가져오므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통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대졸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고, 실제로 시험 응시자&nbsp; 
중 대졸 학력 비중이 50% 이상인데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는&nbsp;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간호조무계는 지금까지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 없이도 촉탁&nbsp;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lsquo;업무 보조&rsquo;로 규정한 간호법(대안) 제12조가 요양기관 등에 간호사가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직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간호법(대안)은 간호사의 의무적인 배치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 간호사를 배치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만우 조사관은 이러한 직역 간 분쟁과 논란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는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의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서는,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의 지위(자격)와 역할(업무) 설정을 제한하는가의 문제 역시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조사관은 간호법 제정ㆍ시행이 가져올 &lsquo;편익&rsquo;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필요를 &lsquo;과학적&rsquo;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를 예측하고, 현업 간호ㆍ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lsquo;미흡&rsquo;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간호사의 수급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인력 배치의 수준과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13) 및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지역사회 간호ㆍ돌봄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추정치 산출 및 수급 방안 등을 마련해 정책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lsquo;이해 충돌&rsquo;을 제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료-간호-간병-요양-돌봄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망)를 구 
축하는데, 직역 간 협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의견ㆍ주장에 대한 조회 및 사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각 직역들의 지위와 역할 및 업무 협력관계를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lsquo;규범적&rsquo;으로 소통ㆍ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squo;간호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칭)&rsquo;를 구성헤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하려면 편익 실증분석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ㆍ개정해 25일 배포했다.

이번에 제ㆍ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한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애 급여등재실장은 &ldquo;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ㆍ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심평원, 디지털치료기기ㆍAI 건보 등재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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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3_116176_4117.jpg" />
<figcaption>대구경북지역 400만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8월 25일 저녁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의 표심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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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400만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원팀으로 함게 뛴다. 총선기획단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선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게 된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대구경북지역 총선기획단이 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장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지역 400만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8월 25일 저녁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의 표심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단체장(박태근 치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백설경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협회장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및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주호영 의원김상훈 의원류성걸 의원조명희 의원이인선 의원홍석준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에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간호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힘을 뭉쳤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14 보의연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도 인사말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는 후보들을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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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3_116195_145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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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모두가 한 뜻이 되어 단식을 비롯해 집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했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악법으로 인해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역할을 총선기획단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기획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시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의료를 초토화시키는 규제일변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을 총선기획단을 통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의원류성걸 의원조명희 의원이인선 의원홍석준 의원들도 대구경북지역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연석회의를 축하했으며, 여러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자칫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각 단체들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2부 행사는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대구시의사회 총선기획단 간사)의 총선기획단 경과보고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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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3_116177_1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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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의협 총선기획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박태근 치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등이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소개하고, 총선기획단을 통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연대 직역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이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 총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지난 5월 15일 출범을 알렸으며, 이후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합류하면서 14개 단체로 확대됐다.

총선기획단은 올해초부터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간호법 통과 시도 등 국민건강 수호를 포기하고 보건의료계의 고견을 외면한 보건의료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판단,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하게 됐다.

보의연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올바른 미래 보건의료정책들이 내년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400만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키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출범 당시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의연 총선기획단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총선기획단은 오늘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대외적으로 알렸다.

특히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삼을 것이며, 아울러 각 보건복지의료직역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각자의 업무 영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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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3_116196_1512.jpg" />
<figcaption>[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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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응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존중 및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회복되도록 공동 연대할 것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 ▲고령 시대를 맞이해 국민의 오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을 8대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총선기획단은 출범 이후 지난 6월 23일24일까지 충청북도 오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2024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고,▲30만명 목표, 1인 1정당 책임권리 당원 가입 운동 ▲전략지역구 선정 및 정당투표 추진 ▲국민 효용성, 직역 간 협력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 등 총선기획단 활동 대원칙을 채택했다.

또 총선기획단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1인 1정당 가입 운동 30만명 목표 달성 전략 ▲수도권 및 지역 총선기획단 효율적 가동 전략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 공유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의연 총선기획단은 천 원으로 국민건강을 지킵시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월부터 30만 책임권리 당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지역별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및 지역별 각 직종 협회의 참여도를 견인하고 연대의 지역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년 '총선' 겨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2_116175_2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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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포함, 건강보험 임시등재,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AI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는 관계부처의 심사평가를 통합해 평가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단축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30일) 및 인허가(8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존기술여부 확인(3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혁신의료기술 평가(250일)를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대상 기술은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식약처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으로,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다.

임시등재 기간 동안 임시코드를 부여한 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업체에 급여비급여 선택권을 부여하되, 최종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정영애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치료기기·AI 건보 등재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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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1_116173_22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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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7월 27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 2123500, 이하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졸업한 의대생이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후 10년간 지정받은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4일 필수의료 인력부족의 근본적 요인은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필수의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수십 년 후에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공공의대를 신설하기 보다는당장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기피 분야저수가 문제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

특히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규정해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산하는 법안은 정책의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사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후 수도권에 비해 의료교육주거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외국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길다.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러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 다방면에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교육의 질 하락 문제도우려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 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춰야양성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실습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부속병원없이 해당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탁교육이나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면, 공공의대 의학교육 부실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용효과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역 내에 실습기관이 없을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부속병원 설립에만 수천억원 혈세를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그 실효성조차 명확하게 담보할 수 없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제도는 악용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특히 적정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놓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적정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래 인구 추계,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이런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면 향후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필수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료인력 재배치를 위해▲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의대 졸업생 '10년 복무' 강제화…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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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0_116171_2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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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의과대학관에서 김미영 교수를 만났다. 의과대학은 타 대학과는 다르게 의학교육학이라는 이름 아래 의대생을 위한 교습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 오랜 기간 진료 현장을 지킨 김미영 교수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학장을 맡아 훌륭한 의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육부학장실 문 앞에 선 필자는 김미영 교수의 직책 때문인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는 느낌이 들었다.

김미영 교육부학장은 필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에 답히기 전에 당신의 의대 입시부터 예과 2학년 시절과 동아리 활동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의대생인 필자에게도 의학교육학은 생소한 학문이다. 현재 의대 의학과는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호기심을 안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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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미영 한림의대 교육부학장(의학교육학교실)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0_116172_2151.jpg" />
<figcaption>김미영 한림의대 교육부학장(의학교육학교실)은 환자와 공감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체 의학교육 과정에 적절히 녹여나갈 것이라면서 의료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학생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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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와 경영대 등 타 대학은 해당 학과만의 교육학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의대만 의학교육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종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주는 면허증을 받아 의료행위를 해요. 의대학생들이 의대 교육과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의과대학 인증평가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학교에서 학생이 미래에 의사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만족시켜줄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1980년대 초 각 대학에서 학생이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학습, 인문학적인 소양과 필수적인 실습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학교육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의학교육학교실이 몇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학교육만을 위한 교육학교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요.

교육부학장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의학교육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의학교육학을 알게 된 계기는 1996년에 한림대학교에 처음 왔었을 때였어요. 한림대학교에 계신 은사님께서 그 해 원광대학교에서 열리는 의학교육학회에 동행을 요청하셨어요. 그곳에서 의학교육학을 처음 접했는 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학문 연구를 통해 논문을 집필하는 등 임상과 연구에 관계된 것들만 했어요. 그런데 의학교육학회에서는 의대생들 교수법에 대해 토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년간 학회를 계속 찾아갔었어요. 가정의학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연치 않게 시험에 많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시험과 국사 국가고시 쪽 일에 얽히다 보니 의학교육학을 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의대생들도 기회가 되면 의학교육학회에 적극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학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의학교육을 가다듬고, 가이드 하기 위한 생각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인교육(全人敎育)을 목표로 예과 2년과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본과 4년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당해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학교육 커리큘럼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학교육학이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의대 학습성과에 체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부터 의학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인문학과 실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에 본과 과정에 과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이 아닌 의과대학에 속해 감에 따라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수로서 의학과가 의대생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또 학생 입장에서도 공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병원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성적 부담이 없는 예과가 존재하는 현 커리큘럼을 폐지하는 것에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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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는 지난 6월 29일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수업연한과 운영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4 의대 교육과정을 통 6년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0_116174_2237.jpg" />
<figcaption>교육부는 지난 6월 29일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수업연한과 운영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4 의대 교육과정을 통 6년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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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필수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 학생 교육으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생명이 오가는 경중한 상황에서 의사의 과실이 생기기도 해요. 의사도 사람인지라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호막 없이 언론에 여과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고,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워요.

의대 교수 입장에서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에게 필수의료 분야 전공에 관해 책임감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습을 통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헌신할 만한 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정규 커리큘럼 외에 방학 중에 의대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대생에게 바라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주변의 지인이 아파서 병원 갈 때 같이 따라가 보라는 방학 과제를 주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의대생일 때 아파서 병원에 간 일이 별로 없고, 부모님도 그때는 젊으셨기 때문에 갈 일이 없었죠. 의학도지만 병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경험 없이 의사가 되면 우리는 진료실이라는 환경 안에서만 환자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병원에 가기 위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회사에 휴가를 내야하죠. 혹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병원까지 동반해 줄 아들, 딸에게 연락을 해야 해요. 또 병원에 도착해서도 접수과정에서 써야할 것들, 제출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한참 혼란을 겪다가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진료실로 들어오지요. 그들과 함께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집중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가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 환자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통과 불안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치매같은 질환은 여러 이벤트가 생기기도 해요. 다음 진료 예약 시간까지 이러한 고초의 시간들을 함께 버텨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때마다 모두 다르고,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건데 이런 과정을 가르치기도 참 난감해요.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진료실에 앉아 환자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이잖아요.

의과대학생들이 전문성과 더불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사람 전반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의학교육학교실에서는 6년제 개편에 맞춰 학업의 틀을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환자와 공감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체 의학교육 과정에 적절히 녹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학생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의과·예과 교육 '통합 6년제' 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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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8_116170_5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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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치료제 미도파정이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공급 중단의 원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직권 인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최근 파킨슨병 치료제 미도파정의 재공급이 이뤄져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국내에는 2023년 기준 13만명의 파킨슨 환자가 있다. 이는 2016년 9만 6499명보다 약 15.3% 증가한 수치다. 파키슨 환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대부터 80대까지 환자 연령군이 다양하다.

청원인은 파키슨 병 환자들은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하루를 생활하기 위해 3번의 약을 먹고 약 기운이 있을 땐 정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약 기운이 빠져나갈 때가 되면 심한 오프현상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진다. 또 평생을 약에 의지해 살아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파키슨 병 치료제인 마도파정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환자들은 제네릭 복제약을 복용하고 있고 약효 단축, 증상 악화, 복부 팽만감, 구토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도파정은 1992년부터 파킨슨병 치료제로 스위스 로슈에서 수입 공급해오던 오리지널 치료제이지만, 명인제약의 제네릭 복제약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5년간 가산된 약가 품목에 대해 한번도 협의없이 시행한 약가 직권 인하가 원인이라는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약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평가없이 오로지 건보재정을 위한 약가 인하 정책으로 납품단가가 2223% 인하된 업체는 낮은 마진율에 자발적으로 유통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이중맹검없이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만을 한 채 판매 승인을 내주는 등 복제약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한 청원인은 복제약의 부작용은 아픈 환자들의 몫이 되어 환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환자들은 살기 위해 의료 복지도 포기한 채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이용해 약을 구매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희귀질환관리법 부칙에도 파킨슨병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며 파킨슨 환자들의 희망은 마도파정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파킨슨 병 환자에게 의료 복지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공급 중단 파킨슨 치료제…심평원 '약가 직권 인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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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훈 SSG랜더스 투수. [사진 출처=SSG랜더스 공식홈페이지 랜더스 포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7_116169_4041.jpg" />
<figcaption>박종훈 SSG랜더스 투수. [사진 출처=SSG랜더스 공식홈페이지 랜더스 포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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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랜더스의 우완 언더핸드 투수인 박종훈 선수가 인하대병원과 함께 행복 드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이다.

박종훈 선수가 정규시즌에서 승리할 때마다 100만원의 기부금을 선수와 병원이 절반씩 적립하는 내용이다.

2018년부터 총 3800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소아암과 희귀난치질환 환아의 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 적립할 금액부터는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아동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박종훈 선수는 최근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게 됐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이번 캠페인 참여를 결심했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공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던지며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계숙 인하대병원 대외홍보정책실장은 SSG랜더스 구단과 박종훈 선수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과 경기를 통해 선사하는 플레이에 매번 감탄하고 있다며 함께하는 캠페인이 다섯 시즌을 넘어가면서 지원받은 환아와 그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인하대병원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SG 박종훈-인하대병원 '올해도' 저소득층 아동 돕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1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6_116168_11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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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기 치매환자의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초록기억카페가 선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초로기 환자의 연령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강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초로기 치매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초록기억카페를 개설해 8월 28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서울시치매관리사업 등록 조기발현 치매환자 실태조사(2016년), 초로기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2017년), 서울형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운영현황 조사2021년) 등의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초록기억카페에서는 4050대 젊은 치매환자 대상으로 원예 프로그램(주 1회)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주 2회)을 접목한 형태로 12주 동안 운영된다. 
 
초록기억카페에서는 환자들이 직접 채소를 수경재배하고, 재배한 채소를 활용해 음식을 만들며, 무인 주문기로 주문받기, 음료 제조하기, 접대하기 등 카페 운영을 체험하게 된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이를 통해 참여 초로기 치매환자들이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며,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치매가 있어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개선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고, 완성도를 높여 향후 서울시 25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영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은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초록기억카페가 초로기 치매환자에게 적합하고, 그 분들의 특성이 잘 반영된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록기억카페'를 아시나요?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 모두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 이승묵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 
□ 윤태기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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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4_116166_2428.jpg" />
<figcaption>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8월 25일 마약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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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마약범죄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는 와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동참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8월 25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최근 발생하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국시원은 다음 주자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목했다.

한편 노 엑시트 캠페인 릴레이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중독 문제와 관련 범죄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다.

국시원 "마약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봄비가 왔네 가만가만 그냥 왔네 바람도 없네



날마다의 하루가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의 연기緣起처럼,



세거나 약하지도 않게 내가 걸어가는 속도만큼



아가들의 옹알이만큼



공휴일의 오전 열한 시에서 정오로 넘어가는 시간만큼



슬픔이 잔잔하고 얇게 펴져 흐려지고 흐려져서 다시 슬픔의 싹을 틔울 만큼



그만큼의 여지餘地를 두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점점 푸르르는 나뭇잎들은 맺힌 물방울처럼 말갛게 맑고 투명해지고 받쳐 들고 가는 나의 우산도 씻은 듯 가벼워졌네 나는 조금 젖었었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영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3_116165_5423.jpg" />
<figcaption>주영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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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우리내과의원장/문학사상 신인상 등단/시집 노랑나비, 베란다 창틀에 앉다물토란이 자라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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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의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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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6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2_116164_3216.jpg" />
<figcaption>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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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찰료에서 노인가산제도의 도입

내 용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저하가 심해지고,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도 높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의존성이 증가하여 세심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하고, 진찰시 의사의 업무량도 높아진다.

최근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전기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과 후기노인(75세 이상) 으로 나누고 있으며,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하여 진찰시 의사의 업무량이 더 높다.

진찰시 추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동반된 여러 질환에 대한 세심한 진찰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 되므로 전기 및 후기 노인의 진찰료에, 각각 합리적인 가산 도입이 필요하다.

제안사유(배경) 
일반적으로 노인의 질병은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질병의 양상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반응도 개인 차이가 매우 크고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노인은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이 높고, 다양한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어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한 독거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하지근력상태가 급격히 감소되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료기관내에서 낙상 등과 같은 외상의 위험성도 높다.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낙상 예방 등과 같은 노인환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노인집단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료기관내에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기관 환경은 한두 가지 상병을 빠르게 진단하여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를 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쇠약한 노인을 다각도로 진료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많은 업무량을 소모해야 한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대만,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미 노인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노인진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을 희생한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현재 사회체제의 근간을 만든 세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그룹을 배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특히 가치기반 평가 시스템 하에서 의료기관이 재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노인 환자의 치료를 위험선택(risk-selection)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노인집단이 적절한 치료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노인가산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노인 환자 진료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건강 수명 격차 축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

의견 및 관련자료 
1. 노인실태조사 2017. 보건복지부 
2.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이정찬 외 2019. 09. 의료정책연구소 
3.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포. 정영호 2014. 의료정책포럼 
4. 노인의학의 전망과 도전, 최인아, 송영욱 2017. 대한내과학회지 
5. 종별기능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개선방안,2020.정형선 
6.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0 보건사회 연구원 정책보고서, 신영석 등 
7. 가치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체계 마련 연구. 2019. 심사평가원 
8.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2017. 10. 보건복지포럼 
9.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2018. 10. 보건복지포럼 
10. 노인의 복합만성질환과 병의원이용?약물복용정보 문해력의 관련성 분석 : 박은자 2020. 6. 보건사회연구. 
11. 전기후기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강정애 2019. 12. 위덕대학교 
12. 전기후기 노인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김정하 2018. 12. HIRA 정책동향 
13.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Lancet 2017;389:1323?35

진찰료에서 노인가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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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3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6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1_116163_2623.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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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문제를 다뤘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소청과 의원은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섰다.

2020년 소청과 의원은 103개가 개원했지만 154개가 폐업했다. 폐업이 개원보다 무려 51건이나 더 많았다. 2021년에 소청과 의원은 93개가 개원했지만 120개가 폐업했다.

보고서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매우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022년 소청과 전공의는 모두 199명을 모집했으나 33명만 지원하여 지원율은 16.6%까지 떨어졌다.

서울 빅5 병원 중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 아산병원 뿐이며,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4개 수련 병원의 5개 진료과목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 5000만원이며 특히 소청과의 전공의 수련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의 논거로서 미국영국독일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70%를 보조(직접지원 20%, 간접지원 4050%)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초기 연수의(졸업 후 2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기 연수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 지원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12월 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측에 응급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소청과 진료수가 정상화와 함께 소청과 전공의 수련지원 장려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이중 전공의 수련지원 장려 정책만을 선택해 수련 비용 지원을 제안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제안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다른 많은 선진 외국에서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준 것도 고맙다.

입법조사처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소청과 위기의 해법은 아니다. 수련기간 동안 보수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수련 후 소청과의 전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청과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나 인턴에게 소청과를 전공했을 때 어떤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보다 소청과 전문의로서 진료할 때의 지원이 핵심이다. 이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국민건강보험법령 하에서의 개선이다. 이는 소청과 진료수가 개선을 의미한다. 소청과 위기의 근원은 출생률의 저하와 낮은 건강보험수가다. 비급여 의료행위도 별로 없고 박리다매도 불가한 상황에서 낮은 건강보험수가로는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의료법령 하에서의 개선이다. 이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방이나 격오지에서 개원하는 소청과 의료기관에는 조세로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청과 이외에 다른 필수과에도 적용돼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법령은 우리나라 의료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은 건강보험 정책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연히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계획에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과 전공의 지원 하락을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을까? 전혀 없다. 의료의 질환자 중심평생 건강보장 등 화려한 수식어구로 가득할 뿐이다.

그런데 소청과 의사가 없는데 소청과 의료의 질이 좋아질 수 있나? 소청과 의사가 없는데 소아 환자 중심 진료가 되겠나?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정책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파탄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화려한 수식어구의 잔치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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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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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소청과 위기의 해법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인구 추계 및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lsquo;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rsquo;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24일 제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해 의무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ldquo;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rdquo;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을 근거로 들어 공공의대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 등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 등 분야의 열악한 의료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해당 분야 기피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서는 그 효과가 수십 년 후에나 나올 것이므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면밀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등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ㆍ공공ㆍ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의무복무를 통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법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무복무 의사(공공의)가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교육&middot;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ldquo;이러한 문제의 개선 없이는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등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공중보건장학제도,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일부 제도의 경우 악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rdquo;라고 현실을 짚었다.

의사협회는 &ldquo;공공의대도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보다 용이한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 양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ㆍ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실습기관이 없을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부속병원 설립에 수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정책의 시행은 실효성 유무뿐만이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물이라는 비용효과성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하나, 공공의대 설립은 실효성조차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없어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의과대학 예과 2년ㆍ본과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의 교육기간도 의학에 대한 교육기간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공의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필연적이라고 문제삼았다.

이 밖에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의대 학생으로 하여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 의무복무기간이 현저하게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또,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ldquo;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rdquo;라며, &ldquo;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ㆍ대학원, 의료인력 근본적 해결 못해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 연구팀(나승운 교수, 박수형 교수, 최병걸 연구교수)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두 가지 연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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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34_122522_33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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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522">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나승운 교수, 박수형 교수, 심혈관연구소 최병걸 연구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나교수 연구팀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편의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를 발표했다.

ST분절 (ST 세그먼트)이란 심전도 그래프에서 심실의 수축을 의미하는 QRS파의 끝나는 점에서 심실 이완을 의미하는 T파의 시작점까지의 간격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ST 분절은 좌심실벽의 활성화 (탈분극)와 회복 (재분극)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며, 이 분절의 변화는 심장의 혈류 공급 상태나 심근세포의 손상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ST분절의 기준선에서의 상승 또는 하강은 급성관상동맥 혈류의 차단 또는 유의한 감소에 의한 심장문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심전도에서 ST분절 상승 여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특히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큰 혈관이 혈전 또는 강력한 혈관 수축 등을 원인으로 폐쇄되어 발생하며, 두 명중 한 명은 2개 이상의 협착 또는 폐쇄 병변을 가진다.

나승운 교수 연구팀은 첫 번째 &lsquo;이중-항혈소판제와 삼중-항혈소판제 사용의 치료효과 분석&rsquo;, 두 번째 &lsquo;다혈관 관상동맥 환자 군 중 일시에 전체 재관류 시술 받은 군과 단계별 재관류 시술을 받은 환자 군의 임상연구결과 비교&rsquo; 까지 총 두 가지의 연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연구인 Siloam Trial 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15개 센터에서의 총 9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nbsp;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중 이중-항혈소판제(아스피린[Aspirin], 클로피도그텔[Clopidogrel])과 실로스타졸 (Cilostazol)을 포함한 삼중-항혈소판제의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항혈소판제와 비교해 삼중항혈소판제 환자 군은 심근경색 후 1년 간 추적관찰에서 사망과 심근경색의 재발 등과 같은 주요심혈관사건(major advance cardiovascular event)발생에서 두 군 사이의 차이는 없었지만, 삼중항혈소판제 환자 군에서 두통과 출혈의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두 번째 연구인 COCUA Trial에서는 다혈관 관상동맥 질환을 동반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시에 전체 재관류 시술을 받은 군과 2~3일 간격으로 단계별 전체 재관류 시술을 받은 군의 임상 연구결과를 비교했다.

22개의 센터에서 모집된 24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근경색 이후 1년간의 임상결과를 분석했을 때, 단계별 전체 재관류 시술를 받은 환자들에서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했다.

나승운 교수는 &ldquo;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에 있어서 2차 심혈관사건의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삼중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이중항혈소판제 보다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항혈소판제제 사용의 효능과 부작용의 경계를 확인하고 ST분절 심근경색증 환자의 항혈소판제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박수형 교수는 &ldquo;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증상 발현 이후 빠르게 수술 또는 시술로 병변을 재개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개 이상의 혈관에 치료를 요하는 다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회 시술로 모든 병변을 치료하는 경우와 2회로 나누어 시술하는 경우가 있다. 시술 자체가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일시-재관류시술과 단계적 재관류 시술의 선택은 다혈관 심근경색증 치료의 난제 중 하나였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다혈관 병변 심근경색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rdquo;라고 연구를 평가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심장저널(American Heart Journal) 2023년 최신호에 각각 &lsquo;Immediate versus staged complete revascularization in patients with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and multi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 results from a prematurely discontinued randomized multicenter trial&rsquo; (Am Heart J. 2023 May;259:58-67, COCUA Trial) 과 &lsquo;Efficacy and safety of cilostazol-based triple antiplatelet therapy compared with clopidogrel-based dual antiplatelet therapy in patients with acute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 multicenter, randomized, open-label, phase 4 trial&rsquo; (Am Heart J. 2023 Jul 3;265:11-21, Siloam Trial) 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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