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사회

“전문가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의사들이 함께하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의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수 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26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진행된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 대표 수락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수호 대표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했다고 난리가 났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라며, “전문가들을 믿고 따라야하는 게 맞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번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게 의료계다.”라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궁에 병이 있는 여자 환자를 자궁에 귀신이 붙어 귀신을 퇴치하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성추행한 무당에게 1심 법원이 성추행과 사기죄로 중최를 내렸는데 2심 법원은 성추행은 퇴마의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경감시켰다. 이게 팩트다.”라고 우려했다.

주 대표는 “반면, 의사들은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최선을 다해 진료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못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소위말하는 필수의료도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의문을 갖고 공부한 결과, 현재 프레임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킬 수 없다고 알게 됐다. 그 프레임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다.”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언급하며 깨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대표는 “물을 넣은 큰 솥에 개구리를 풀어놓고 살살 불을떼면 개구리가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죽는다. 의사들도 그동안 그래 왔는데 우리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그동안 의사들은 개구리가 늘어났으니까 솥을 큰 걸로 바꿔 달라거나, 물이 뜨거우니까 물을 좀 더 부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다. 솥을 뛰어 넘어 들판으로 가고 물로 가야 사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

주 대표는 “이 프레임을 깨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의료도, 대한민국 의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 왔지만 공감하는 의사가 많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요즘 30~40대 젊은 의사은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이제는 힘을 모아 바꿔볼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 몇 명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된다.”라며, “의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주도하면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계 안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론수렴의 장으로 미래의료포럼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뭉쳐서같이 함께가면 가능하다. 오늘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진 포럼창립기념 강연에서 박형욱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왜곡됐다면서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민간의료기관 등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가 주범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서구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강제 계약, 강제 심사, 강제 환수로 이어지는 중층적 규제의 기초로 작용하며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왜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비판했다.

박 교수는 “헌재의 합헌 결정 논리는 사회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방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한 것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료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없다.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서 지키고 발전시켜야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인 건강보험의료를 지키는 의사,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는 물론 의사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에는 김건상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수호 대표와 홍성수 감사를 선출하고, 포럼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창립 목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과,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척결을 내세웠다.

임시의장을 맡은 신동일 발기인은 “2019년 3월 의료미래연구회를 구성해 미래의료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코로나 등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2023년 1월 새로 준비단을 발족하고 미래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창립을 준비해 왔다.”라고 소개하고,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