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1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3_115160_49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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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Stroke(JoS)의 2022년 피인용지수(Impact factorIF)가 8.2로 발표됐다. 세계 뇌졸중 분야 학술지중 미국뇌졸중학회 학술지인 Stroke(IF 8.3)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며, 불과 0.1 차이다. 이로써 대한뇌졸중학회의 JoS가 명실공히 뇌졸중 분야 학술지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임이 확인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1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3_115159_49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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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간한 영문 학술지 JoS는 뇌졸중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최신 지식, 연구동향 등 뇌졸중 치료와 예방과 관련된 주요 지식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뇌졸중 발전을 견인해왔다.

JoS에는 연간 국내 연구자뿐 아니라 미국, 독일, 중국, 캐나다 등 세계 뇌졸중 전문가들이 투고한 논문도 600여 편에 달한다. JoS는 국내외에서 투고된 논문에 대해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과정을 거쳐 연간 50여편의 양질의 뇌졸중 관련 논문을 발간하고 있다.

김종성 대한뇌졸중학회 편집위원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은 소중하고 훌륭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JoS에 논문을 투고해 준 전세계 뇌졸중 연구자들 덕분에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뇌졸중 관련 연구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양질의 논문을 발간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뇌졸중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뇌졸중학회 'JoS' IF 8.2…세계 최고 '버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5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1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2_115158_4724.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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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가 공식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자로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한림의대에 재직하며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지내는 등 행정경험도 갖춰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으로 일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건보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건보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뤄졌다.

당초 건보공단 임추위가 지난 5월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정 교수의 6월 건보공단 합류가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활동 등의 영향으로 임명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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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전임상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2023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1_115156_3310.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전임상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2023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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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전임상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2023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MO(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기관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LMO 인프라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부천성모병원 전임상실험실(LML 13-22)을 비롯 대학교 19개 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10개 기관, 기타 연구기관 1개 등 총 30개 기관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8일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사업 선정 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 부천성모병원에서는 박상희 임상의학연구소 UM이 참석했다.

박익성 부천성모병원 연구부원장(신경외과)은 부천성모병원은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임상실험실이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실 내 위험요소나 유해인자로부터 연구자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쾌적한 실험 환경을 제공해 더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다.

부천성모병원, '생물안전연구시설구축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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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집된 바이러스와 세균의 생존·증식까지 차단하는 HVAC 공조용 필터가 나왔다. 자하케미칼은 항바이러스 기능을 탑재한 HVAC 공조용 필터 개발에 성공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 하상욱 자하케미칼 대표가 새로 개발한 HVAC 공조용 필터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0_115155_1647.jpg" />
<figcaption>포집된 바이러스와 세균의 생존증식까지 차단하는 HVAC 공조용 필터가 나왔다. 자하케미칼은 항바이러스 기능을 탑재한 HVAC 공조용 필터 개발에 성공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 하상욱 자하케미칼 대표가 새로 개발한 HVAC 공조용 필터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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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된 바이러스와 세균의 생존증식까지 차단하는 HVAC 공조용 필터가 나왔다.

자하케미칼은 항바이러스 기능을 탑재한 HVAC 공조용 필터 개발에 성공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

이 필터는 기존의 일반 필터가 바이러스를 가둬두기만 하는 것과 달리 포집된 바이러스를 1분 이내에 99.7% 초고속 사멸시킬 수 있다. 자체 자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정부기관의 판매승인을 마치고 상용화에 돌입했다.

하상욱 자하케미칼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병원, 학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해졌다면서 항바이러스 필터를 적용하면 HEPA필터에 포집된 바이러스와 세균의 생존과 증식까지 차단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방역공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VAC 공조용 필터는 질병관리청 인가 기관 BSL3급 바이러스 시험연구소에서 ISO국제표준규격 시험과 실제 에어로졸 테스트에서 1분내 99.99% 효율을 입증했으며, 국내 방역기업과 협업으로 환경부 국책과제를 통한 6개월간의 필드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신뢰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대학병원 음압병동 공조시설에도 도입됐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지난 6월 30일 대학병원 최초로 음압병동 공조시설에 항바이러스 필터를 설치했다.

조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는 병원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도 있어 실내 공기질(質)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필터가 병원에 설치된다면 원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도 기존 일반 필터에서 항바이러스 기능이 적용된 HVAC 공조용 필터로 교체하면서 환자와 교직원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챙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HVAC 공조용 필터는 김영봉 건국대 교수(대한바이러스학회장) 연구팀이 자하케미칼과 산학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제적으로 사용이 승인된 인체 무해 바이오 세라믹 원료를 사용해 효과성과 함께 안전성도 다졌다.

김영봉 교수는 HEPA필터에 포집된 바이러스는 최장 한 달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라며 바이러스가 HEPA필터에 걸리지 않고 통과하거나, 포집됐다가 이탈하기도 해 HEPA필터의 성능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항바이러스 필터는 가정용 공기청정기, 에어컨 필터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들의 공조용 필터로 채택돼 학교, 요양원, 영화관, 군사시설 등에 확대 설치되고 있다.

자하케미칼은 지난 2020년 접촉 1분이내에 바이러스를 99.9% 초고속 사멸하는 항바이러스 필름을 개발해 국내외 다수의 기업과 정부기관에 납품했던 경쟁력 있는 K방역 솔루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내 공기질 완벽 제어…항바이러스 필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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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54 max-width-847 float-center" data-idxno="115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9_115154_115.png" />
<figcaption>양동열 작가의 중독 작품ⓒ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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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아들 양동열 작가가 2023년 제4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을 수상한 양동열 작가의 작품은 중독이다. 양 작가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기계 문명으로 인해 나약해지고 삶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다뤄보고 싶었다며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개인적, 이기적인 사회를 조장시키는 핸드폰이라는 오브제를 중심으로 핸드폰 거울에 비춰지는 나만의 세계에 중독되어가면서 타인과 교류는 단절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점점 나르시즘에 빠져들게 되는 인간성 상실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양 작가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 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이번 대상 시상식은 7월 10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이뤄진다. 서양화부문에서 대상 수상은 1995년 제1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황순칠 작가의 대상 수상 이후 28년만의 일이다.

양호열 작가, 제4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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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지난 6월 고압산소치료 2만례를 달성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8_115149_5025.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지난 6월 고압산소치료 2만례를 달성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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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가 지난 6월 고압산소치료 2만례를 달성했다.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HBOT)란 일상생활의 대기압(1기압)이 아닌 인위적으로 23기압환경에서 인체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치료다.

2016년 문을 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월평균 약 250건의 환자 치료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압산소치료 1만례를 달성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 일산화탄소중독환자 고압산소치료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2018년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 등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환자의 지역별 분포자료에 따르면 강원권 환자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충북, 경북 등 다양한 지역의 환자들이 방문해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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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가동 중인 고압산소치료 다인용 챔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8_115150_5319.jpg" />
<figcaption>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가동 중인 고압산소치료 다인용 챔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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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른 지역 환자가 많아진 이유는 고압산소치료가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에 한정됐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다양한 질병과 만성질환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 중증 질환 외에도 고압산소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 질환으로는 ▲돌발성 난청 ▲당뇨병성 족부 궤양 ▲버거씨병 ▲식피술피판술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 내 농양 등이 있다.

이윤석 고압산소치료센터 교수(응급의학과)는 고성군 보건소 고압산소 치료실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의료봉사 활동 등의 공로로 지난해 고성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현 고압산소치료센터장(응급의학과)은 국내외 다양한 고압의학 연구진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진적인 치료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치료 2만례 달성

현지조사 사전 통보를 받게 되면 대상이 된 의료인은 매우 당황하게 된다. 현지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 개소 2주년 심포지엄에서 현지조사를 피하기 위해 내부직원관리와 자체 예방활동이 강조됐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법령, 각종 고시 등 급여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돌 경우, 보건복지부로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지조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위반 금액에 따라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업무정지기간 요양급여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71_121847_8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성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ldquo;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청구ㆍ지급 비용 사실관계 및 규정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을 한다.&rdquo;라며, &ldquo;정기적인 방문이 아니다보니 사전에 예고하면 대상 의료인이 긴장을 많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ldquo;지금은 예전과 달리 가입자나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많다. 포상금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민원이 들어온 경우 공단에서 무시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인력 문제, 외부기관의 의뢰, 제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등 방문확인이 결정되는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ldquo;방문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문확인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50%다. 방문확인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돼 있어, 방문확인에서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잃게 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ldquo;요양급여 기준이 각 행위마다 정해져 있고 비용도 정해져 있다. 의료인이 현장에서 바쁘다보니 신경을 못써서 일부 환수처분을 받는데 안타깝다.&rdquo;라며, &ldquo;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의료인 스스로 요양급여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사협회 보험이사도 의료인 스스로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ldquo;민원을 받다보면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회원으로부터 공황장애 상태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방문확인인지, 현지조사인지도 구분을 못한다. 회원들이 요양급여 기준과 현지조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ldquo;방문확인은 거부해도 소명할 기회가 있지만, 현지조사는 거부해선 안 된다. 거부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rdquo;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이사는 &ldquo;요즘은 민원 건이 많다. 소위 공익제보라고 하는데 내부 종사자가 구체적으로 민원을 넣다보니 현지조사로 이어지게 된다.&rdquo;라며, &ldquo;현지조사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과 공유하는 비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ldquo;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지조사가 결정된 경우를 보면 모두 명확하게 위반한 사례더라. 조사대상에서 빼달라고 하기 어렵다. 회원들이 이렇게 모를까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ldquo;현지조사와 소명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에 연락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국법이 시행된 것이어서 대응방법이 행정소송밖에 없다.&rdquo;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ldquo;부당청구에 대해 의료계와 행정기관의 해석이 다르다. 행정기관은 부당청구를 고의성 여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다고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청구의 정도를 걷는 게 가장 좋은 방어책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실제로 현지조사 받은 회원들의 자료를 보면 부당청구가 상당히 많다. 요양급여 기준을 숙지하고 셀프 체크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방문확인ㆍ현지조사 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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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5_115147_2917.jpg" />
<figcaption>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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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가 약제와 관련한 국내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단체나 협회가 아닌 제약사에서제네릭 약가 비중이나 불필요한 약제의 볼륨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강소영 대표는 애브비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만큼 제네릭 약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는 점을 짚고, 희귀난치 질환이나 생명을 위협받는 질환 등의 약제 지원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암 환자 산정 특례 5%를 좀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환자 복지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병원 쇼핑과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 약제의 볼륨을 줄이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로 대표되는 애브비. 애브비는 2013년 애보트에서 휴미라를 들고 분사, 올해 창립 10주년이 됐다. 지난 5월에는 엘러간과 법인 통합을 완료,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강소영 대표는 두 회사의 전혀 다름이 조직의 안전성과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만 가져올 수 있을거라 설명했다. 겹치는 분야가 있을 경우, 매각이나 잠식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장점만을 취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오늘의 휴미라는 애브비에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모든 역량을 집중, 많은 임상을 통해 적응증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나오게 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현재는 휴미라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도 강조했다. 건선관절염 치료제 스카이리치와 류마티스관절염강직척추염아토피피부염궤양성대장염크론병까지 허가를 받은 린버크가 성공적으로 론치하고 성장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음을 내세웠다. 이 두 가지 제품이 앞으로 휴미라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1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5_115148_2951.jpg" />
<figcaption>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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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브비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소감이 어떤가? 
2005년부터 애보트에 있었다. 분사하면서 애브비로 오게 됐다. 회사가 처음 생길 때 창립 멤버가 되는 것이 쉬운 기회는 아니다.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다. 
2013년 분사 이후 1월 2일 뉴욕에서 증권거래소 상장을 했다. 당시 한국 대표로 증권거래소 현장에 가게 됐다. 상장한 회사들의 임원이 모여 발코니에서 종을 울렸는데, 다같이 보면서 축하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굉장한 자부심이 들었고, 우리가 새로 회사를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더욱 와 닿았다.

Q. 애브비는 휴미라로 대표된다. 애브비가 있어서 휴미라의 성공을 끌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휴미라가 있어서 애브비가 성공했다고 보는지? 
휴미라가 애브비에 있어서 지금의 휴미라가 될 수 있었고, 또 휴미라가 있어서 현재의 애브비가 될 수도 있었다. 
분사 당시만 해도 분사를 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다. 분사를 하더라도 특허가 만료되거나 컨슈머 제품들을 위주로 가져가고, 보통 특허가 남아있는 제품, 스페셜티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애보트는 그 반대였다. 휴미라와 다른 스페셜티 제품에 집중하고자 애브비를 분사시켰는데,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애브비한테도 휴미라가 너무나 중요한 제품이었다. 모든 역량을 그에 집중했고, 많은 임상을 통해 적응증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었다. 휴미라 역시 애브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Q. 차기 휴미라로는 어떤 약제가 있다고 보는가? 
많은 분들이 애브비 하면 휴미라를 떠올리신다. 애브비는 잘 몰라도, 휴미라는 많이 아시기도 한다. 
지금까지 애브비는 휴미라 외 다양한 제품을 론치하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했다.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린버크와 스카이리치를 론치했다. 혈액암 치료제 벤클렉스타도 론치했다. 또한 엘러간과 통합하면서 안과영역과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까지 더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게 됐다.

Q. 포트폴리오 다각화 부분을 구체적 수치나 비중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 
휴미라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는 4050%정도였다. 한국과 글로벌이 비슷했다. 현재는 점점 휴미라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후속으로 나온 건선, 관절염 치료제 스카이리치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아토피피부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까지 허가를 받은 린버크가 성공적으로 론치하고 성장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제품이 앞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Q. 최근 앨러간과 법인 통합이 완료됐다. 사업 영역이 다른데, 어려움은 없나?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나? 
겹치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두 회사가 겹치는 분야가 있으면 매각이나 서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겹치지 않아 오히려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포트폴리오는 많아졌다. 다양한 치료영역을 가져왔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애브비는 자가면역 질환 등 스페셜티 분야 약들이 많다. 앨러간은 좀 더 다이나믹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면이 있다고 느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시너지로 연결할 것인가가 앞으로 더욱 고민할 점이라 생각한다.

Q. 애브비가 신약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데, 스카이리치나 린버크 외 국내에서는 아직 신약에 대해 활발하게 언급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도입 의지가 크지 않다는 느낌도 받는다. 향후 신약 도입 계획이나 회사의 기조가 있다면? 
휴미라 이후 바로 발매를 한 게 C형간염 치료제인데, 2017년 비키라, 엑스비라에 이어 2018년 마비렛를 도입했다. 이 치료제의 경우 발매하자마자 압도적인 마켓 쉐어를 차지할 수 있었다. 여전히 C형간염 쪽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음 주력한 것은 항암제, 벤클렉스타이다. 첫 번째 적응증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다. 한국은 유병률이 낮아 환자분가 많이 없다. 올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여를 받게 됐다. 혈액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적응증도 많아 신규 허가와 급여 등을 계쏙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혈액암 쪽 파이프라인이 많아서 최근 FDA 허가를 받았고 근 시일 안에 국내에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보험 급여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아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약들도 많은데, 애브비는 엑세스 측면에서는 거의 업계에서 One of best in Class로 빠르게 급여 등재를 받는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Q. 보유한 파이프라인 자체가 희귀질환이나 암 치료제가 많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환자도 많은데, 최근 암 환자 산정 특례 5%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표님의 견해는 어떤가? 
사실 본인 부담금은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암 같은 경우 5%에서 올려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 차라리 병원 쇼핑이나 약 볼륨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인가? 
현재 처방되는 약제의 볼륨이 굉장히 많다.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 약제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것을 좀 줄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에서는 약제비 비중이 높다고 얘기를 한다. 사실 약제비 비중을 살펴 보면 한국만큼 제네릭 약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 모든 자원은 다 제한적인 거다. 한국 제약 산업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보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약을 개발해야 좀 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희귀난치 질환이나 생명을 위협받는 질환 등의 약제 지원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도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개인적인 의견인가? 
개인적 의견이자, 회사의 의견이기도 하다. 협회가 있지만 협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선별 급여나 적응증별 약가 제도는 정부에 계속 제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약가 구조는 무조건 단일 약가를 적용한다. 적응증별 약가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이나 위험분담제가 너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말하고 싶다. 항암제에 국한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이 많으니,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많은 제안을 했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약가 재정도 잘 운영하셔야 되고 또 이런 약제의 도입도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밸런스 있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Q. 한국애브비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올해부터 애브비와 엘러간 두 회사가 한 회사로 통합 됐다. 하나의 애브비로 기업 문화, 일을 하는 방식 등을 발전시키고 조직 안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려고 한다. 다양한 치료영역과 미용영역까지 합쳐지며 더욱 빨리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성장의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애브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라 조직이 커져도 이런 문화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려고 한다.

애브비 소신발언 "희귀난치 약제 지원 비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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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류마티스학회는 7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왼쪽부터 최정윤 장기발전위원장, 이신석 이사장, 전재범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4_115146_2129.jpg" />
<figcaption>대한류마티스학회는 7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왼쪽부터 최정윤 장기발전위원장, 이신석 이사장, 전재범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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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연구, 교육, 진료를 통해 류마티스 질환을 극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7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취약하던 때에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학술 교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됐다. 지난 40여 년간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현재까지 440명의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를 양성하면서 국내 류마티스 질환 진료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높여왔다.

다양한 전문 분야에 걸친 950여명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40년 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류마티스 질환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학회의 사명과 목표가 가시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회원과 국민이 공동체로서 굳건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진단하고, 학회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제정키로 했다.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은 류마티스학회는 궁극적인 미션과 목표를 학회 회원 간의 협의를 통해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새 미션은 류마티스 질환 극복을 위한 전문가 단체로서 정체성을 담은 최상의 연구, 교육, 진료를 통해 류마티스 질환을 극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이다.

비전은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을 순서대로 명시했다.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최적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적으로 진료 질 향상을 선도한다.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는 미래시대에 걸맞는 협력, 소통, 탁월함으로 정했다. 협력과 소통에는 학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환자, 국민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이어가며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신석 이사장 지난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학회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비전, 미션, 핵심가치 등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렸다. 막연한 얘기여서 구체화하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최정윤 장기발전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교수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 회원 여러분의 뜻이 담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회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한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기 보다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탁월한 류마티스학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재범 회장은 우리 학회는 불혹을 넘어 지천명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다. 바로 이 때 우리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비전미션핵심가치 선정의 산파역을 맡은 최정윤 장기발전위원장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동안 장기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며 제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학회의 비전미션핵심가치 제정의 의미는 학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데 있다. 10년 후에는 더욱 더 발전적인 학회 모습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류마티스학회 구성원들의 열정에 지지를 보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한류마티스학회는 40여년전 창립당시 59명이던 회원이 현재 9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역대 회장님, 이사장님,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류마티스학회는 괄목할만한 발전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선정했다라며 연구, 교육, 진료를 기반으로 류마티스 질환을 극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협력과 소통, 탁월함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며, 류마티스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 최적의 의료 환경을 조성, 국제적으로 진료 질 향상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의협은 류마티스학회의 성과와 미래 준비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앞으로도 류마티스 질환 정복을 위한 선구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통해 최상의 진료를 제공,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최선을 경주할 계획이다.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최적의 의료 환경을 조성, 진료 질 향상을 선도하는 국제적인 학회로서 입지 강화에도 나선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올해 5월 50개국에서 약 1500명이 참석한 세계루푸스학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내년에는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류마티스학회(APLAR)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미션, 비전, 핵심가치 선정을 이끈 최정윤 장기발전위원장, 이지수 장기발전위원회 간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류마티스 발전 이끌 중심 축 '협력·소통·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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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현지조사제도 문제점과 향후 변화, 요양기관 방문확인 이해, 의료법·향정의약품 주요 민원 내용, 미해결 민원 사례와 중장기 과제 등 회원권익보호 과제 전반을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3_115141_21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현지조사제도 문제점과 향후 변화, 요양기관 방문확인 이해, 의료법향정의약품 주요 민원 내용, 미해결 민원 사례와 중장기 과제 등 회원권익보호 과제 전반을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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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는 의사로서 평생 단 한 번만 겪게되더라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현지조사 이전에 이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방문심사)도 마찬가지다. 방문확인이나 현지확인 역시 결국 활 시위는 현지조사로 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과 의사들은 3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같은 중복조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까.

사후조사 문제도 있다. 각종 급여기준고시 등의 잦은 변경을 미처 알지 못해 기준 위반 청구, 청구프로그램 관리 부족에 따른 착오청구가 발생하지만, 사후조사로 인해 부당금액 및 부당 비율이 과다하게 선정돼 업무정지, 과징금 청구 등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을 유도할 수는 없을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중복조사, 사후조사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노정됐다.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해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활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약단체별 동료평가를 통한 부당청구 개선사항을 중재하고, 건보공단-심평원-의협-사회단체 등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채널 활성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현지조사제도 문제점과 향후 변화, 요양기관 방문확인 이해, 의료법향정의약품 주요 민원 내용, 미해결 민원 사례와 중장기 대책 등 회원권익보호 과제 전반을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동호 의협 회원권익위 간사(의협 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위원장(의협 부회장), 이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김봉천 의협 부회장, 임명국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권익위원장,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권익위원장, 조성욱 충청남도의사회 회원권익위원장, 이정훈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권익위원장,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박준일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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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진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3_115142_227.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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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진규 위원장은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은 제41대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설한 회원권익센터는 각 시도의사회 및 직역 회원권익위원회의 지원과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약 2만 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1만 8천 여건의 민원이 해결됐다면서 회원권익센터에서는 접수 민원을 분류해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소관 부서와 소관 임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즉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은 장기 과제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각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현지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변화 발제에서 현지조사의 의미와 개선 방향 등 전반을 짚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회원들의 현지조사 관련 민원을 접하다보면 공단 방문확인인지, 심평원 현지확인인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가 나오는 순간 공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거부할 수 없다. 공단 방문확인과 달리 거부할 경우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강제적 행정조사라고 설명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법령, 각종 고시 등 급여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때문에 부당청구, 거짓청구 사례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부당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요양기준,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다. 주의할 것은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치 않고 객관적 위반사실 있을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한다.

거짓청구(실제 존재하지 않는 행위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짓청구 사례로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치료재료비용, 행위료를 청구 ▲면허자격증 대여, 위변조로 실제 미근무 인력을 근무한 것으로 청구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로 발행한 비용 청구 등이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민원 해결과정에서 살펴보면 거짓청구가 없는 줄 알았는 데 상당 부분 있다. 회원들이 제도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직원에게 청구업무를 맡겨 놓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며 거짓청구 여섯 가지 사례는 꼭 기억해주셨으면 한다. 이 사례는 구제가 안 된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는 ▲정기조사(매월 실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기획조사(연 12회 실시.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 문제 제기된 분야) ▲긴급조사)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증거인멸, 폐업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요양기관) ▲이행실태조사(조사를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 처분 회피나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 네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대상기관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지난해 기획조사 대상은 비급여 이중 청구였다. 전국을 모두 건드렸다. 기획조사 아이템이 공표되면 빨리 자신의 의료기관을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 긴급조사는 간호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주로 인력부분 문제다. 문서로 소명을 해도 사전통보없이 나올 수 있다라며 이행실태조사는 현지조사가 모두 끝나고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행위를 하는지를 판단한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억울한 지점이 있는데 행정처분 시작 시점을 잘 몰라서 겪게 되는 경우다.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안 해놓고 재판을 하면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 나도 모르게 의료기관을 하고 있는 게 된다. 과징금도 어마어마하고 업무정지도 상당히 길다. 행정처분을 멈추게 하는 종기와 시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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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3_115145_2419.jpg" />
<figcaption>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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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기간은 6개월36개월 범위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지속적 거짓청구가 확인된 경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조제, 인력, 시설, 장비 등 부당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2개 이상 요양기관의 담합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부당청구 확인된 경우 등에는 조사 대상기간이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된다.

현지조사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과징금), 형사고발, 위반사실공표 등이 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중된다.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이면 총 부당금액의 2배, 50일을 초과할 경우 5배가 부과된다.

현지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자료제출 명력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요양급여 행위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명단이 공개된다. 공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다.

현지조사 관련 중복조사, 사후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활동 중심 전환을 제안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자율예방활동을 통해 의료계-심평원 합동 사전예방활동팀을 구성운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감지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위험지수 상위기관을 요양기관정보마당 알림창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상시 파악해야 한다면서 기획조사 유형을 선정하게 되면 항목시기 등 주요 사항을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을 통해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실효성 제공방안도 내놨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거짓허위 청구기관 대상 강력한 현지조사 이행을 위해 행정처분기준에 부합치 않더라도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해 고의적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현장중심 현지조사 적기 수행을 위해 선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익월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시급성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일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의약단체 간 협력 및 교육소통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약단체별 동료평가를 통한 부당청구 개선사항을 중재하고 심평원-의협 공동협의체를 치협, 한의협으로도확대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등을 위한 사전예방교육 강화 차원에서 예비의료인(대학생 등) 교육에 착오청구, 부당청구, 행정처분 사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단-심평원-의협-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정례화로 소통채널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의 이해를 통해 공단 방문확인의 유형, 사유, 절차,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성일 실장은 민원 제보 및 내부 공익신고, 급여 후 상시 모니터링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은 진료내용 및 요양급여기준 등 관련 규정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방문확인 대상이 된다라며 방문사유로는 공단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방문확인을 원하는 경우, 인력확인 등 제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부기관(감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방문확인을 의뢰한 경우, 제출 제료가 거짓, 위변조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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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3_115144_2257.jpg" />
<figcaption>이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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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요양기관 방문확인 대상 선정 주요 유형도 공개했다.

이성일 실장은 지난해 의원급 요양기관 방문확인 주요 유형을 살펴보니 ▲비급여 대상 이중청구 ▲진찰료(조제료) 산정기준 착오 청구 ▲검사료 산정 기준 착오 청구 ▲건강검진 관련 처치료 산정기준 착오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 진료비 거짓청구 ▲처치 및 수술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이었다고 말했다.

방문확인 개선 추진방향도 알렸다.

이성일 실장은 향후 방문확인 등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 활동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해 신뢰를 밑바탕으로 의료계와 상호발전,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 진료비 청구패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부적정 청구 위험지수 알림, 기획조사 유형 선정 후 주요 유형에 대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를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채널 활성화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된 각종 주요 민원에 대한 해결 현황과 미해결과제에 대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법 관련 주요 민원 및 그 해결, 송성용 의무이사는 향정의약품 및 의무 관련 민원, 오동호 의무이사는 미해결 민원 사례와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3중고' 현지조사…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2023년도 제2차 의료관련감염전문위원회(위원장 김상일)를 열어,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lsquo;의료관련감염예방ㆍ관리 주간&rsquo;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lsquo;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하 제2차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제2차 종합대책의 효과적 이행 및 코로나19 이후에도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ㆍ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도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염 예방ㆍ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도모 및 환경관리 강화 등 감염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발생 감시 및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실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은 자신과 주변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철저한 손위생, 호흡기 예절을 지키고, 환자 접촉시 필요한 감염 예방ㆍ관리 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감염예방ㆍ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적극적 감염예방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고자, 의료관련감염예방ㆍ관리 주간을 새롭게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감염관리및역학전문가협회(APIC, 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가 지정해 주요 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기념하고 있는 &lsquo;국제 감염예방 주간&rsquo;에 발 맞춰, 감염예방ㆍ관리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청은 새롭게 지정된 의료관련감염 예방&middot;관리 주간을 활용해 감염예방ㆍ관리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표창, 시민 참여형 캠페인(감염예방 수칙 퀴즈, SNS를 통한 감염관리 홍보문구 공모, 인식도 조사 등) 진행 등 감염예방ㆍ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높은 감염예방&middot;관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방역정책 참여가 있었기에,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ldquo;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lsquo;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주간&rsquo;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높은 감염예방ㆍ관리 인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청, 의료관련감염 예방ㆍ관리 주간 운영

&ldquo;실손보험 청구 대상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진료비 정보를 제외하고 심사를 위한 비급여 자료로 최소화해야 한다.&rdquo;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7일 의협회관서 열린 &lsquo;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rsquo;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 보험이사는 &ldquo;청구간소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서류를 전자화해 전송하는 경우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 개개인 정보를 &lsquo;digital profiling&rsquo;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ldquo;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나열돼 있는데, 보험사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전자적 전환이 어려웠다.&rdquo;라며 &ldquo;보헝업법 개정으로 가능해 졌다.&rdquo;라고 말했다.

서 보험이사는 &ldquo;청구를 위한 기본서류라고 지정된 진료비 세부내역에 들어간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모두가 환자 개개인 단위로 관리되면 향후 고액 진료비를 청구하게 될 환자에게는 지급거절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ldquo;금융위가 주장하는 &lsquo;단순히 종이로 하던 업무를 전자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rsquo;라는 주장은 전자로 바꾸고 나서 개별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이야기 하지 않고 보험사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국민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금융위가 보험사가 체계적으로 전자화해 취득한 의료정보의 잠재적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법에 배치되는 점도 짚었다.

서 이사는 &ldquo;오랫동안 의무 기록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됐다.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관한 경영과 육성을 위한 법으로, 현재도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허용된 범위내에서도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송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ldquo;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전송에 관한 방법, 전송서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의료정보 열람, 발급 등에 관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이 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보험업법과 정무위에서 &lsquo;의료정보 전송&rsquo;에 관해 다룰수 있는지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법은 제21조제2항을 통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고 제21조제3항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기존에 &lsquo;다른 법에 따로 규정된 경우&rsquo; 제3자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했으나,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유에 한해 제3자 열람 등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서 이사는 &ldquo;규정이 바뀐 이유는 환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개정없이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이사는 &ldquo;원론적으로 사적계약에 따른 요양기관에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rdquo;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ldquo;특히, 전송 방법도 요양기관이 환자의 정보침해가 최소가 되는 범위안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일부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화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자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는 &ldquo;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민감정보를 &lsquo;digital profiling&rsquo;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청구된 자료는 전 보험사에 공유되는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에 보험금 청구 이력과 이에 따른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공유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심사를 위한 비급여 자료만 최소한으로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진료비 정보는 지금이라도 제외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자료, 비급여 자료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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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2_115140_22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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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끝에 6월 14일 국회에 발의된 필수의료 지원법안. 대한의사협회는 적극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 필수의료인력의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보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 2122642)과 관련해, 7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하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전문의 확보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 짚었다.

필수의료 위기 극복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취지로 밝힌 법안에 의협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필수의료 살리기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면서 제도 보완과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의료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법안 제13조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환자 생명과 직결되고 시급을 다투는 필수의료 특성상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적 처벌은 면제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하다. 해당 개정안과 같이 감경까지 규정할 경우,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가항력 의료사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필수의료 지원법안 제12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수련과정 운영, 전공의 수련과정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려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구체적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에 국가 차원의 강력한 개선안과 지원대책이 부재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가속화하고,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란 경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돌이키고 의협은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짚은 필수의료지원법 개선 대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6일 창립 21주년을 맞이해 기념식과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우봉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2002년 회원의 뜨거운 열망으로 출범한 의정연이 어느덧 청년이 돼 새로운 이름과 함께 중형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다가오는 의료의 미래를 맞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을 지키는 연구를 통해 좋은 의료제도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원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보건의료 정책과 회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의료계의 싱크탱크의 역할 수행과 함께 의료계의 여러 현안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임직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료정책연구원의 새 명칭을 통해 보건의료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의료정책연구원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에 맞춰 중형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lsquo;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 간호법 사태 이후 바람직한 통합의료돌봄 방향 모색&rsquo;을 주제로 한 창립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의료돌봄 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지역사회 돌봄을 잘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자인 우봉식 원장은 &lsquo;커뮤니티 케어의 올바른 방향 &ndash;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융합&rsquo;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 원장은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비 및 돌봄이 추이를 살펴보면 향후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M Kasakima et al. Lancet Public Health 2022)으로 커뮤니티 케어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우 원장은 간호법 사태 이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 4건은 의료를 배제한 정부의 직접 서비스 구조로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구축 모형은 민간과 의료가 배제된 국가중심모델(정부-시군구-읍면동)로써 이미 영국과 일본 등에서 비효율로 인해 폐기된 &lsquo;과거 실패모델&rsquo;임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 관련 4개 시범사업을 비교해 분절적 거버넌스 및 서비스를 지적하고, WHO의 커뮤니티케어 가이드 원칙에서도 포괄성,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등 7개 원칙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의사회-일차의료기관 네트워킹이 반드시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제정 ▲의료법 개정 ▲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돌봄통합직업법 제정 ▲관련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총무이사는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과 접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이사는 건강-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험의 지출을 감소하고, &lsquo;통합돌봄&rsquo;이 추구하는 살던 곳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동네)의사의 의료돌봄과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을 받으며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전주시는 건강-의료안전망을 4차로 구성했으며, 4차 안전망이 &lsquo;의료기관 이용 취약군&rsquo;으로 2023년 기준 850명이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였다.

전주시 통합돌봄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운영중이며, 센터장과 팀장(사회복지사), 팀원3명(사회복지사2명, 간호사1명)로 구성돼 있다.

의사회와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 전수조사, 대상자 가정방문 건강관리상담 및 자원연계, 대상자 안전망 분류, 4차 대상자 방문진료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의사회 월례회의, 시 연석회의, 동 통합돌봄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만성질환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에 22개 일차의료기관, 23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4차 대상자에게는 방문을 통해 방문진료 뿐만 아니라 맞춤형 방문 운동 지도 사업, 도시락 지원사업 및 건강한 음식재료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심 복약 지원 사업 등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 이사는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2020년 입원비 월115만원, 2021년 입원이 연 200만원, 입원율 12%감소)이 절감됐고, 대상자의 72.68%가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

이 이사는 &ldquo;지역사회 의료돌봄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보편적인 의료돌봄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19년부터 통합돌봄, 방문진료가 시작돼 아직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커뮤니티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마련의 필요성과 대상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일차의료기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장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용어가 지속적으로 변경돼 온 점을 지적하며,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AIP(Aging In Pla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nbsp;

이어,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의체나 TF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왜 의사가 제외됐는지 의료소외에 대해 지적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외부문제도 있지만, 의협 내부적으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협회, 연구원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을 제안하며, 체계적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제언했다. 또한 의원 단독형 보다는 의원 협력형, 병원-의원 협력형 등의 적극적인 실행 모형을 만들어 제안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팀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회가 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수명만큼 건강수명은 증가하지 않아 우려된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의사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의료돌붐 구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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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1_115138_28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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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더 활성화되려면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이 잘 구축돼야 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 필요한 수가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4차 공모에는 의원 349곳이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총 856곳 의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준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를 주제발표한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차후 시범사업 경과를 관찰한 후 확대 추진 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범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며,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라면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단골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택의료는 결국 외래진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고 말했다.

일본 재택의료 방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의료(건강)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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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0_115135_16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주최, (가칭)바른실손국민포럼 주관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향방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7월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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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보험사에 전송된 환자 정보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하면서도 적발 시 처벌 규정만 뒀을 뿐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는 전무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인사들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는대한의사협회주최(가칭)바른실손국민포럼주관으로 7월 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함께 자리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변호사 발제자패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의 기록에 관련된 의료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과 배치된다며 과잉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개별법을 열거하는 등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법적 결단의 결과라고 짚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예외를 허용하는데, 이에 최청희 법제이사는 의료법과 충돌을 야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향후 의료법 이외 개별법에서 또 다른 예외규정 신설 선례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호에 개정안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의료법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봐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해 다수의 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송 방식을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만을 통해야 한다고 강제하며,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이 없어 기존 규범체계와 확연히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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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0_115136_1722.jpg" />
<figcaption>첫 발제를 맡은 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홍보이사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관리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미비한 것을 크게 우려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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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전송대행기관 및 보험사에 대한제재와 위원회 구성 등 주요 내용이 미비한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위반행위에 이를 경우 형사적 제재뿐 아니라 중계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청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문대행기관에 아무런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청희 법제이사는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나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 근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역시 권한과 자격 등 중요한 내용은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개정안은 개략도 규정하지 않아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단순히 종이로 해오던 것을 디지털로 바꿨을 뿐이란 일각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전자정보는 저장관리전송운영 등 많은 부분이 고려돼야 하며 법적인 요소도 많다며 나만 해도 서버를 통한 원외처방전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적도 있다. 민감 데이터인 의료정보 관리운영 책임 문제에 있어 주체가 의료기관과 대행업체 중 누구인지도 갈등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추이 수치를 공유하며 2023 현재 누적 의료기관이 1만 7600곳인데, 2025년에는 9만 2600곳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까지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의료기관은 환자도, 계약 관계도 아닌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의사에게 가해지는 규제를 지적했고, 안상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도 큰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자잘한 비용은 알면서도 청구한 적이 없다며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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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0_115137_1944.jpg" />
<figcaption>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현장. 패널로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발제 내용과 플로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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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민간 핀테크 업체보다도 공공성이 있는 보험개발원이 더 안전하다. 의료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것에 반발이 심했기에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이에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는 시민이 원하는 법을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시민사회도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민감정보를 축적해 보험사 가입 거절 또는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할 것이란 환자단체시민단체의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송대행기관 관리감독이나 규제 방안을 묻자 신상훈 과장은 보험사가 정보를 축적하고 목적 외로 악용할 것이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험사 신뢰도가 저조하기 때문인 것 같다. 민간보험사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위반했을 때 제재와 처벌이 있다.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어떤 게 요구되는지 잘 모르겠다. 경찰을 부를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논의된 사안들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고 노력하겠다. 실제로도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송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고, 심평원을 의료계 반대로 중계기관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중계기관이란 명칭을 전송대행기관으로 바꾸기도 했다면서 의료기관이 정보를 전송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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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30_115139_3740.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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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민감정보 악용, 관리·감독 없어도 안심?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ㆍ이상운)는 지난 29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lsquo;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rsquo;를 열고, 지역의사회 중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middot;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ldquo;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ldquo;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먼저,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이 &lsquo;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rsquo;에 대해 발표했다.

윤서영 사무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연계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모형 및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ldquo;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lsquo;의료-요양&rsquo;간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ㆍ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lsquo;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rsquo;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의무이사는 &ldquo;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며, 특히 &lsquo;낮은 수가&rsquo;와 &lsquo;적은 건수&rsquo;가 대표적이다. 또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lsquo;방문진료 정책제안&rsquo;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ldquo;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rdquo;라고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squo;일본 재택의료 방문기&rsquo;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ldquo;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ldquo;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ldquo;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lsquo;지역사회-지역의사회&rsquo;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 지역의사회 중심 방문진료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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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9_115133_4412.jpg" />
<figcaption>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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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것은 오해로, 필수의료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을 해서라도 더 많은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일괄사후보상 등 기관단위 지불제 확대가 그 대안으로 하반기 발표될 종합계획 내에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상실감은 이해한다면서도 동일한 인상 총액 내에서 보다 의미있는 곳으로 재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Q.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방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 효율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 미래세대도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큰 방향성을 갖고 있다.지불방식을 좀 더 다양화하는 한편, 병상관리나 전달체계 개선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Q. 건보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축으로 보장성 축소 우려가 나온다.

=지난 5년간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장성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MRI와 초음파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진료나 과다이용이 발생하고, 상급병원 문턱이 낮아지다보니 수도권 상종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벌어졌다. 이에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새 정부가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거나,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다.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을 하더라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나갈 생각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3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1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9_115134_442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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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불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일례로 소아진료 같은 경우 가격은 차치하더라도 진료량 자체가 감소하다보니 진료비 총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벌어져 행위별 수가제로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이에 일괄사후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그 예로, 중증소아 인프라 유지에 소요되는 손실을 평가해 사후에 건보재정에서 그 적자부분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를 검토 중으로, 하반기 발표될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3차 상대가치 개편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의원에 적용되는 종별가산(15%)을 상대가치 점수로 편입한다는 게 큰 골자다.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하지만 응급이나 중증, 소아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 재정 순증도 검토하고 있다.

Q.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2024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실감은 이해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총액이 전년대비 22.6%로 협상 대상 6개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고,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근거한 인상률 순위도 가장 후순위로 평가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SGR 모형에 대해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라 이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Q. 수가협상 결렬 후 의원급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의원급 유형 내에서도 행위별로 수가인상률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동일 유형 모든 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가인상률을 반영하다보니, 원가대비 보상이 좀 과도한 영역 이를테면 검체나 영상 부분도 해당 인상률에 맞춰 수가가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 인상 총액은 동일하게 하되, 필수나 소아진료 등 좀 더 의미있는 쪽으로 재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다. 건정심 논의 과정 중 공급자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논의 끝에 올해 의원급 수가를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행위유형별로 그 인상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하되 구체적인 유형별 분배는 공급자와 논의를 거쳐 내년 새 수가 적용시점에 앞서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가급적 이달부터 의협을 포함한 건정심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

Q. 유형 내 수가 재분배, 타 유형 확대 가능성은.

=이번에 의원급에서 처음으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됐는데 어렵겠지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부대의견으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한 만큼, 내년에는 수가협상 때부터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와도 이 부분을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새 정부 보장성 축소는 오해...필요한 부분 집중 투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3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131"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8_115131_29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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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가 됐을까.

4차를 넘어 5차 산업혁명이 펼쳐지는 이 시대에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통섭과 통찰이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송준호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신장내과)가 사피엔솔로지를 펴냈다.

사피엔솔로지는 현생인류를 지칭하는 사피엔스(Sapiens)와 학문을 뜻하는 접미사 -ology를 결합한 용어다.

현생인류에 대한 학문.

이 책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원한 한 작은 집단이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통섭적 관점에서 생생하게 짚는다.

의료 현장에서 산학연 융합 연구 등을 통해 꾸준히 학문적 통섭을 시도해 온 저자가 이번에는 의학은 물론,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호모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입체적으로 정리했다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문명을 구축한 현생인류의 혁신과 지배 본능은 호모사피엔스의 뇌 구조에서 비롯됐다. 혁신과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호모사피엔스의 뇌 구조는 진화적 적응 위에 몇 번의 기적적인 우연이 겹쳐진 결과물이다.

이 책은 생명 현상을 다루는 의학자의 시선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종이 될 때까지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추적하고 재구성한다. 참신하고 대담한 사유의 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저자의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인류가 맞이할 미래를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종이 되었을까?

우리는 신인류로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새로은 시작 앞에 서 있는 걸일까.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일까?

스스로가 위협이 된 인류는 다음 세기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모두 7장 5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 구성은 아래와 같다.

1장 구별: 독특한 생물의 탄생에서는 우리의 기원을 살핀다.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살던 대형 유인원의 한 그룹이 형제 종들과 결별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2장 각성: 깨어난 정신에서는 우리의 뇌에 지능과 마음이 담기는 과정을 담았다. 이 과정에는 기적적인 우연과 창발의 요소가 뒤섞여 있다. 지능과 마음이 발달하고 시간적 자아가 생겨남에 따라 호모사피엔스는 비로소 기억(과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미래)을 상상할 수 있게 됐다. 또 인간의 언어적 능력은 인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발판으로 작용한다.

3장 결속: 성과 양육과 협력은 종의 번성을 가능하게 한 동력인 성(性)과 양육의 본능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이기적 유전자로 표현되는 이기적인 본성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류 최대의 강점인 협력이 가능했는지 알아본다.

4장 구축: 새로운 생태계에서는 인류가 특유의 혁신 본능과 통제 욕구를 발휘해 본격적으로 지구를 장악하고 개조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농업혁명 이래 호모사피엔스가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고,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혁명과 화석 문명을 시작하고, 대가속과 통제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 사이버-메타버스 시대로까지 향해 온 전 과정을 되돌아본다.

5장 해독: 판도라의 상자과 6장 초월: 역설계은 인류가 생명의 비밀이 담긴 유전자와 우리 종의 핵심 역량인 뇌, 그중에서 신피질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냈으며, 어느 수준까지 조작하고 모방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 기술들은 얼마나 더 발전할지 등에 대해 다가선다. 인류는 이제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원시적인 수준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정보공학과 인지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신체 바깥으로까지 감각기관이 확장, 연결됐다. 세상과 신체의 경계는 희미해지는 중이다.

7장 위기: 실존의 위협)에서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불러일으킨 실존적 위험을 되짚어본다. 오늘날 인류는 핵,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환경오염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대별되는 위기에 노출된 상태다. 이와 같은 위험을 불러온 주체는 다름 아닌 인류 자신이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는 실존적 위협은 혁신과 변화의 물결 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지배종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인류는 이런 위험을 피하고 다음 세기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발전 또는 진보라고 부르는 것들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성공 서사를 이어나가게 해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것일까?

이 책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02-325-4944).

[신간] 사피엔솔로지

별들의 검은 무덤 너머 
화이트홀*에서 발원한 
영성靈性의 강이다



수면 위로 눈부시게 춤추는 기파들 
수면 아래로 도도하게 흐르는 기파들 
우주를 건너가는 혼의 은하이다



재탄생한 기파덩이들이 
다도해의 섬처럼 떠다니는 
빛의 강에는 나선의 파동들이 
오로라로 피오른다



해초처럼 일렁이는 기파의 무리들이 
수십 억 년 시공 속에서 운집한 
거대한 기류의 파고波高를 이룬다



주파수 공명에 따라 이합집산하듯 
인연의 매듭이 다시 얽히고 풀리듯 
혼령의 백학들이 군무를 춘다



새롭게 거듭난 혼별들이 
율려의 음표를 되짚으며 
우주의 영성 바다로 흘러간다



지난 생의 강들을 건너오며 
부르던 상여의 가락을 
환청으로 되새기며 유영한다



부드러운 물성物性과 아릿한 정감, 
눈부신 색광色光의 신기루 
아득한 기억들을 잊지 못하여 
끝없는 양자도약量子跳躍**의 환생을 꿈꾼다.



*블랙홀과 대척관계에 있으며 우주의 에너지 방출을 하는 이론적 가상의 특이점 
**量子跳躍, 성영파동의, 양자역학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비국소적 운동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1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세영"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7_115129_67.jpg" />
<figcaption>김세영</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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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내과의원 원장 / 미네르바(2007) 등단/시전문지 포에트리 슬램 편집인/시집 하늘거미집 물구나무서다 강물은 속으로 흐른다/디카시집눈과 심장 / 제9회 미네르바 문학상, 제14회 한국 문인협회 작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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