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6_5839.jpg" />
<figcaption>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구체화 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원 구성을 도맡았는데, 벌써부터 그 적절성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에 이들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강조해 온 필수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틀인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긴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의제 삼아, 해법을 찾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는 적잖은 관심사였다. 이들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향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회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정책포럼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사회적 논의체인 보정심에 보고하고 보정심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7_44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이날 정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총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위원 절반은 정부와 산하기관 또는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가 차지했다.

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 자리에 뒀고,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과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도 3인이 참여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랫동안 보사연 연구위원으로 몸 담았던 신영석 명예연구위원회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있다. 다수가 예방의학 전문가다.

최용준 한림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김건엽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가입자 측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등도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8_45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이 다소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와 산하기관, 국책기관 소속 4인 △의료계 5인 △간호계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 1인 △법조계 1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관계 인사가 줄고, 상대적으로 참여 직역군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각 전문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가 도맡아 진행했다. 통상 정부 산하 위원회 구성시 관계 단체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보정심 산하의 위원회이지만 보정심 참여 기관들도 31일 첫 회의 이후 정부가 낸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전문위원회 참가자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자의 시각과 면면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위원 구성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어야 할 문제라며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전문위원들을 전원 정부가 위촉한 셈인데, 그 결과물을 각계가 얼마나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참여 위원 선정을 정부가 결정한 것은 맞다면서 보정심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봤고, 보정심 참여 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 위촉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문서(초안)를 생산하는 작업이라며때문에 문서 생산이 가능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정원 확대 여부 논의할 13인의 전문가, 누가 대표성을 줬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1_116305_5440.jpg" />
<figcaption>국민의힘은 9월 1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청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9월 1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차례 회의 진행과 지난 7월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는 등 1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TF 내에서 이뤄졌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안을 TF에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애 의원(TF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의 개선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 했다며 특히 소아의료에서 가장 중점을 둔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현장방문을 계기로 병원간 협력 활성화를 강화하는 신규 과제를 일부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청과 수가와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비용을 언급한 김 의원은 아직 소청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정부안에 수가와 수련보조비용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TF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부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다시 회의를 잡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수가와 수련보조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등에 관련해서는 대외비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역시 회의 논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소아의료체계 구축 예산으로는 340억원을 편성하고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 소아청소년암진료체계 구축에 64억원, 소청과 수련보조수당으로 4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당정, 수가·수련보조수당 통해 소청과 인력난 해결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sn.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0_116304_3429.jpg" /></a>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한신장학회가 9월 21일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5회 아시아 태평양 급성신손상 지속적 신대체요법 학술대회(Asia Pacific Acute Kidney Injury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ongressAPAC 2023)와 통합학술대회(Integrated Academic ConferenceKSN-IAC 2023)를 연다. 
 
지난 1980년 창립된 대한신장학회는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신장질환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신장학 분야 관련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APAC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지속적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CRRT) 활용을 위해 급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적절한 CRRT 치료법을 논의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국제 학회다.

대한신장학회에는 22개의 인증 연구회가 소속돼 있으며 연구회 별로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18개 연구회의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학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개별 연구회가 주도하는 통합학술대회도 함게 열린다.

2023년 APAC 및 KSN-IAC는 신장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진료와 연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강의가 마련돼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학회 홈페이지(https://www.ks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신장학회, APAC·KSN-IAC 함께 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59_116303_1542.jpg" />
<figcaption>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figcaption>
</figure>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제4대 병원장에 배시현 교수(소화기내과)가 취임했다. 배시현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배시현 신임 원장은 1990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은평성모병원 대외협력부원장, 진료협력센터장, 소화기센터장을 맡아 은평성모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지역사회 안착에 기여해왔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간학회 총무이사,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이사, 대한간암학회 총무이사, 2022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간학회 이사장과 2023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Single Topic Conference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간세포암, 간이식, 간줄기세포 치료 분야 권위자로 유전자조합을 이용한 간 섬유화 제어 면역치료 표적 발굴 국책 연구를 비롯 다수의 연구에 책임 연구자로 활동하며 간 질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배시현 신임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소중한 은평성모병원 문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은평성모병원은 필수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의료를 지탱하는 거점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 경기 서북부 지역 중증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해 상급종합병원 진입과 가톨릭 의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시현 병원장은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는 가톨릭 영성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실천한다면 은평성모병원이 어려운 이웃과 환우들에게 삶의 희망이자 빛이 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은평성모병원은 9월 1일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강병원 국회의원 등 원내외 주요인사 및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갖고 병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함께 소중한 환자중심 병원 도약"

뒤집힌 팬티를 본

아내의 눈이 뒤집혔다

황당하게 뒤집힌 스케줄로

이른 아침 퇴근하던 참이었다

핸드폰과 가방이 뒤집어지고

옥신각신 서로를 뒤집으며 살펴보니

팬티만 입고 어슬렁거리는

아들놈의 팬티 또한 뒤집혀 있다

이윽고 서랍장이 뒤집히고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돈된 팬티들

모두가 뒤집혀 있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뒤집힌 아내와 나는 다시 서로를 뒤집었다

속과 겉이 애매한 팬티들도

한참을 내외하고 나서야 본 모습으로 뒤집어졌다

안과 밖의 모호함이여

사랑과 불륜의 아슬아슬함이여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어지지 않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연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58_116302_3529.jpg" />
<figcaption>김연종</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경기도 의정부김연종내과의원/2004년 문학과 경계 등단/시집 극락강역 히스테리증 히포크라테스 산문집 닥터 K를 위한 변주
</div>

뒤집힌 팬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1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6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57_116301_2754.jpg" />
<figcaption>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였다. 총의료비에서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비 비중을 높여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 보장성 강화는 여야 정당에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내세우는 필수 공약이었고, 이런 시도는 건강보험이 자리를 잡는 초반에는 큰 역할을 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율은 2006년 4.48%에서 2023년 7.09%가 됐고 장기요양 보험료율까지 더하면 약 8%에 달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민 1인이 일 년간 쓰는 평균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12년 62.5%로 하락한 후, 2021년 64.5%로 다시 상승했지만, 최근 2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다.

OECD 보건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GDP 대비 의료비는 10년 전 6.7%였으나, 작년 9.7%로 소득 대비 45% 상승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장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노인 의료비의 증가로 원인을 돌리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것만이 아니다.

암 환자의 경우 필수 검사나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95%를 지원하고 있고,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암 환자의 건강보험보장률은 95%가 돼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실제 암 환자의 보장률이 80.2%에 불과한 이유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도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데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저수가 정책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수술할 외과 의사가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부모들의 새벽 오픈런, 산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모성사망비 증가 등의 사회현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 수가는 1만원~2만원에 불과하고, 여러 명의 의료진이 동시에 투입되는 분만이나 큰 수술의 수가 역시 병원의 행정비용이나 간호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구조화됐다. 치료효과가 입증된 필수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비급여 영역으로 아직 남아 있는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효과가 불확실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비급여진료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선별급여 혹은 예비급여 등의 이름으로 비급여 의료비 중 일부를 급여로 전환해 줬다. 특정 비급여 진료의 수가를 낮춰 급여화하면 또 다른 고가의 비급여 의료기술이 새로이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산과나 소아과, 응급의학과처럼 비급여 서비스가 적으나 의료 분쟁의 소지가 큰 진료과는 환자가 많아도 병원은 의사를 더 고용하지 못한다.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아 있는 의사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응급실과 소아과산과외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더 건립했으나, 필요한 의사가 없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 원인을 의사 부족이라고 이제 의대를 더 설립하겠다고 한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방의대를 만들었지만, 졸업생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의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료과를 선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이런 접근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2022년도 대한민국은 GDP 대비 의료비를 9.7% 사용하기 시작해, OECD 국가의 평균치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필수의료인력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제한된 시간에 환자를 더 많이 보는 양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왔으나,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제한된 의료자원을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의료비의 양적 보장보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의료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비용 지원을 늘리지 말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해 병원이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해서 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

의료인들이 비급여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진료해도 의료기관 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수가 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수 있는 환자들조차 제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 통계상의 보장률을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보건 의료정책의 목표설정에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보건의료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올해 12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관리 체계가 강화돼 운영된다.&nbsp;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rsquo;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해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lsquo;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rsquo;을 운영해왔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09개 시ㆍ군ㆍ구,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 등록환자 약 59만 명 참여 중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계획 수립&rarr;교육ㆍ상담&rarr;환자 관리 등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원 참여를 유도했고 환자에게는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를 줘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 시 포인트를 제공한다. 
&nbsp; &nbsp; 
아울러,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2월 개선운영

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사-기관간 매칭을 본격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6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보훈병원 2개소, 산재병원 4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 등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 진료과목은 내과(53명)-신경과(10명)-비뇨의학과(9명)-소아청소년과ㆍ정형외과ㆍ영상의학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각8명)-응급의학과(7명)-신경외과ㆍ외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가정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안과(각6명)-산부인과ㆍ재활의학과(각4명)-일반의(3명)-진단검사의학과(2명)-병리과ㆍ작업환경의학과ㆍ흉부외과(각 1명) 순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정화,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명칭의 &lsquo;시니어&rsquo;와 관계없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이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진료를 쉬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중인 회원들이 재취업시 선택할 만하다.

의협은 우선 지역공공의료기관들의 세부 채용조건에 대한 면밀 검토를 거친 후 진료과, 지역, 연령, 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하고 기관과의 매칭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기본 인적사항, 이력사항, 희망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를 수집해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rdquo;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39개 지역공공병원에서 의사 171분 모십니다”

&ldquo;OECD 의사수입 자료를 비교해 국내 의사 수입이 OECD 최상위권이라고 소개한 보도는 전문의이면서 봉직의인 경우의 자료를 인용한 왜곡된 보도다.&rdquo;

의료정책연구원은 31일 국내 의사들의 수입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OECD 데이터의 의사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국내 의사 수입을 전문의이면서 봉직의인 경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왜곡됐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ldquo;OECD의 의사수입은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두 가지로 공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언론은 구매력평가지수가 반영된 PPP환율 위주로 결과를 발표하는데, 환율에는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 여러 요인이 PPP환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GDP는 OECD 38개 국가 중 18위로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17개 국가는 순서대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호주,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수입 자료(전문의-봉직의 기준)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로 5개 국가이다.

한국보다 의사수입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도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 1인당 GDP가 1위인 룩셈부르크는 2015년 이후로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일본, 미국 3개 국가는 의사수입과 관련된 어느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7개 국가는 4가지 의사수입 유형 중 1가지만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925_122608_46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08">국민 1인당 GDP 및 의사수입 자료제출 현황</td>
		</tr>
	</tbody>
</table>

의사수입 자료 중 2가지 유형을 제출하는 국가는 19개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이다.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영국 5개 국가는 3가지 유형을 제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4개 국가만이 4가지 유형을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자료제출을 중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925_122606_44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06">OECD 국가별 전문의-봉직의 의사수입(OECD Health data 2023)</td>
		</tr>
	</tbody>
</table>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환율과 PPP환율이 적용된 한국 의사수입의 순위는 각각 달랐다.

전문의-봉직의의 경우 환율과 PPP환율에 따라 각각 8위와 2위로 차이가 컸다.

전문의의 경우 PPP환율을 적용하면 31개국 중 봉직의 2위, 11개국 중 개원의 3위로 나타났지만, 환율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와 개원의 6위로 모두 중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경우에는 OECD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봉직의는 19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9위, PPP환율에서는 8위로 나타났고, 일반의-개원의 경우에는 15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14위, PPP환율을 적용하면 11위로 나타났다.

전문의 중 봉직의의 경우 31개 국가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 스위스, 미국으로 7개국이다.

이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미국으로 5개 국가였다.

한국은 환율로는 8위, PPP환율로는 2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 이외에도 환율과 PPP환율에 따라 순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국가도 많다.

환율과 PPP환율의 적용결과를 비교하면, 칠레는 19위에서 12위로 올라갔다. 독일은 7위에서 4위로 변경됐다. 헝가리는 20위에서 15위로 올라갔다. 터키는 무려 28위에서 14위로 크게 올라갔다.

반면, PPP환율을 적용하면서 순위가 내려간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15위에서 21위로 내려갔고, 아이슬란드는 환율로는 2위였으나, PPP환율에서 8위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은 6위에서 11위로 변경되었고, 노르웨이는 13위에서 17위로 변경됐다.

전문의 중 개원의의 경우 11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한국은 환율로는 6위, PPP환율을 반영한 경우에는 3위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으로 27개국이다.

27개 국가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으로 7개 국가이다.

일반의 중 봉직의의 경우 19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중 한국은 환율로는 9위, PPP환율을 반영한 경우에는 8위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으로 19개국이다.

이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으로 12개 국가이다.

일반의 중 개원의의 경우 15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한국은 환율로는 14위, PPP환율로는 11위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으로 23개국이다.

23개 국가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으로 5개 국가이다.

결국, OECD 의사수입 자료는 국가별로 자료제출 현황이 달라,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OECD 의사수입 자료에서 환율은 1180.27원, PPP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에 따라 982.10원이 적용돼 있고, 환율과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 의사수입은 PPP환율이 약 20%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최근 의대정원 관련 논의 과정에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왜곡된 OECD 의사수입 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인용해 마치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인 것처럼 주장한다.&rdquo;라고 분개했다.

우 원장은 &ldquo;그러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명분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여론몰이를 한다. 지금도 위태로운 건보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의대 정원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중심의 의사인력 조정 기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국 의사 수입 OECD 최고? 왜곡 보도 많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폐나 심장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기초적인 검사법으로, 질환의 변화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검사로 활용된다.

그동안 추적 검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할 때 환자의 자세나 호흡 정도가 촬영 시점마다 달라져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근 딥러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질환의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ㆍ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추적 검사를 위해 촬영된 흉부 엑스레이 사진 20만여 쌍을 활용해 질환의 변화를 진단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한 결과, 약 80%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 장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질환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돼 왔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촬영된 한 쌍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병변이 새롭게 생기거나 크기가 달라지는 등 변화를 진단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은 없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실제로 활용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판독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자들이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ㆍ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환자들의 검사 사진 203,056쌍을 활용해 질환의 변화를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과정을 분석해 이를 따라할 수 있도록 검사 사진을 학습시켰다.

나아가 연구팀은 해부학적 구조 일치 모듈을 도입해 인공지능이 과거와 현재 엑스레이 사진 간에 유사한 영역을 집중해서 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중작업학습 기법을 이용해 인공지능이 질환을 이해하고 질환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연구팀은 1,620쌍의 엑스레이 사진을 통한 내부 타당성 검증과 215쌍과 267쌍의 자료로 진행한 외부 타당성 검증으로 인공지능의 정확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예측 정확도는 내부, 외부 검증 결과 모두 약 80%로 영상의학과 2&middot;3년차 전공의의 정확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준범 교수는 &ldquo;기존 인공지능 연구들은 주로 한 장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질환을 찾는 진단 보조 기술이었지만, 이번 연구는 추적 검사에서 질환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어 향후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남국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과정을 모사한 인공지능이 질환의 변화를 판독할 수 있게 됐다는 점뿐만 아니라, 20만여 쌍이 넘는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 영상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lsquo;의료 영상 분석(Medical Image Analysis, 피인용지수 13.828)&rsquo;에 최근 게재됐다.

흉부 엑스레이 추적 검사, 인공지능 판독 효율성 높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lsquo;자기혈관 숫자알기&ndash;레드서클 캠페인&rsquo;을 실시한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의미하며, 레드서클 캠페인은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ㆍ관리하자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2014년부터 10년째 실시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선행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레드서클 캠페인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인지하여 중증의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행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는 3, 40대 성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30대부터 자기혈관 숫자알기, 즉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자는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수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19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은 28.1%이며,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각각 13.6%, 25.4%이었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0대부터 유병률이 10%를 넘었고, 당뇨병도 40대부터 10% 이상이었다.

환자 중 본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성인은 질환마다 다르지만 60~70% 수준이었는데, 연령별로는 차이가 컸다.

고혈압을 예로 설명하면, 70세 이상은 87.1%의 환자가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40대는 절반만, 30대는 4명의 환자 중 1명만 알고 있었다.

즉, 30대 성인 100명 중 고혈압 환자가 10명인데, 그 중 7~8명은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본인이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율이 낮으면 치료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고혈압 등 선행질환이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레드서클 캠페인 홍보 콘텐츠는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한 지역 고유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주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홍보와 함께 건강 부스 운영, 건강걷기 행사, 전문가 초빙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교육, 건강상담, 혈압측정 및 간이 혈액검사 등을 실시해, &lsquo;자기혈관 숫자알기&rsquo;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난해 개정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도 함께 안내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9월 1일부터 민간 전광판을 활용한 문자그래픽 홍보, 편의점 전광판(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시작하고, 전문가 언론 기고, 뉴미디어 뉴스 영상 송출, 온라인 이벤트 등의 다양한 온&middot;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ldquo;심뇌혈관질환은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해야 하며, 관리는 젊은 나이부터 시작할수록, 가족과 지역사회 이웃과 동행할수록 실천이 쉬워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 실천에 동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청, 지자체와 혈관건강 캠페인 실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6_116299_1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내용을 수정해 운영키로 했다. 지속적인 사업 참여에 방점을 두어 관련 수가와 환자지원금 지급방안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시작돼,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현재 109개 시군구에서 의원 3684개소, 환자 59만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자 이환 방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 차례 연기 끝에 내년 본사업 전환이 예고된 상태로, 정부는 본사업 예정모형을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새 시범사업 모형을 돌려보기로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6_116300_121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가장 큰 변화는 수가와 환자 지원금 조정이다.

지속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어, 수가 총액은 유지하되 초회 수가는 낮추고 지속관리 수가는 높이는 방향으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지속관리 수가 기준 또한 위험도 반영 모델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진행 단계별로 환자참여율이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돼 관련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며 아울러 환자관리료를 위험도별로 차등지급해 위험환자 기피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한 항목별 조정금액은 △초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4만 8480원3만 4500원 △초회 교육상담료3만 8100원1만 5120원 ▲환자관리료 1만 310원중위험 환자관리료 1만 1479원 ▲교육상담료(기본, 의사, 10분) 1만 1480원(의사, 10분) 1만 5120원 등이다.

서비스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환자 지원금 제도는 확대키로 했다. 사업등록과 교육평가 등 각 서비스 단계별로 연간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하는 환자 건강생활실천금을 현행 10개 지역에서 109개 시군구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수정 만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관제 시범사업, 초회 수가 내리고, 지속 수가 올리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5_116294_27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네릭 의약품 7675개상한금액이 9월 5일부터 인하된다. 약제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갯수따라 1개를 미충족한 7419개는 15%, 2개를 충족하지 못한 256개는 27.75%를 각각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진행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만 6723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 2972억원의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의 후속조치.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것이다.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의 품질 및 난립과 관련하여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제약사의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의 기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3일 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유했다.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는 9월 1일, 시행일 9월 5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차 재평가 대상은 신규 생동의무 대상 성분 품목 중, 전문의약품경구제(2022년 4월 15일) 및 무균제제(2022년 10월 15일) 확대 성분 품목 6248개다. 대상 업체 수는 315곳이다.

약제 상한금액 2차 재평가는 대상 평가를 거친 뒤 올해 12월 말 건정심 심의 및 내년 1월 초 고시 개정을 거 예정이다.

최초 등재 제품(부재시 시험대조약), 저가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산소, 아산화질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등은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제네릭 7675개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2972억원 절감 예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9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2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4_116293_2520.png" />
<figcaption>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한국오노약품공업(주)의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인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키로 했다.

옵디보주는 기존 비소세포폐암, 흑생종,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에 대한 급여를 적용받고 있었다.

9월부터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압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위암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예상되는 대상 환자 수는 약 1819명. 상한금액은 각각 27만 9568원(20mg), 111만 8490원(100mg), 2,53만 4904원(240mg)이다.

지금까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 원까지 절감하게 됐다.

재정소요는 1차년도 표시가 기준으로 약 604억원. 다만 위험분담계약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가되는 재정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옵디보주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017년 8월 약제급여목록에 최초로 등재된 뒤 2021년 6월 식약처 허가사항에 위암을 추가했다. 같은 해 9월 위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올해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진행했다.

옵디보, 9월부터 위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확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45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3_116297_2948.png" width="437"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소우주출판사가 9월 8일 신간 펜타닐-기적의 진통제는 어쩌다 죽음의 마약이 되었나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1959년 폴 얀센이 개발한 합법적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 등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쓰였으나 수년간 불법으로 유통되며 치명적인 약물이 됐다.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19년 7만여 명에서 2021년 10만 7000명으로 66%가량 증가했는데, 이 11만여 명 중 7만여 명이 펜타닐로 목숨을 잃었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약효를 보이며,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미량인 2mg만 투여해도 치명적이다.

저자인 벤 웨스트호프(Ben Westhoff)는 탐사 전문 기자로, 중국 내 마약 시설에 잠입해 펜타닐 전구체 산업이 운영되는 현장을 담아냈다. 미중 간 갈등, 멕시코 카르텔 개입, 다크 웹을 통한 익명온라인 거래, 실효 정책 부재 등 펜타닐 사태의 이면을 탐구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3_116298_307.png" />
<figcaption>펜타닐의 위험성이 현대에 이르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소우주출판사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저자는 펜타닐 사태가 다른 마약 유행보다 위험한 이유로식물을 원료로 하는 코카인, 헤로인 등 기존 마약과 다르게, 펜타닐은 실험실에서 매우 빠른 합성이 가능해 규제 당국의 눈에 띄기 어렵다며 펜타닐을 불법으로 규정하더라도 분자 구조를 약간만 바꿔 수백, 수천 개의 유사체를 만들 수 있기에단속이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또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탓에 장기 마약 중독자의 수요가 있는 것은 물론, 소량으로 유통이 가능한 만큼 단속이 어렵고 마약제조업체 및 딜러들에게 수익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크 웹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마약을 주문하고 사이버머니로 결제, 우편으로 배송받는 현실도 꼬집었다.

저자는 마약과 투쟁해 온 미국의 역사를 돌이키며 단속 강화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유행병처럼 번지는 펜타닐 팬데믹이란 사회문제에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체포와 처벌만으로 오피오이드(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시에서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서서히 배우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성현 소우주출판사 대표는 펜타닐과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미 UN 마약 청정국 기준 수치(인구 10만 명당 20명)를 넘어섰고, 해마다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 27개의 하수처리장 모든 곳에서 마약이 검출됐고, 10~20대 젊은 층의 마약류 남용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에는 5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병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흡입 또는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성현 대표는 국내에서도 펜타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벤 웨스트호프의 펜타닐이 미국을 휩쓰는 마약(오피오이드) 위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중독자 치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간 <펜타닐>, 다른 마약보다 위험한 이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2_116290_05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중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우선 순위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인구 1만명당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의료과목 활동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필수과목의 인구 1만명당 활동 전문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5.20명, 광주 4.92명, 대구 4.70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과 광주는 2013년 대비 2022년 증가량도 각각 0.95명, 0.76명으로 상위권이었다.

2022년 기준 주요 필수과목의 전문의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경북 2.78명, 충남 3.08명, 충북 3.12명 순이었으며, 2013년 대비 증가량도 경북 0.08명, 충남 0.30명 순으로 가장 적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활동 전문의는 2022년 기준 인구 1만명당 대전 0.34명, 서울 0.31명, 제주 0.28명 순으로 많았다. 대전은 2013년에도 0.28명으로 16개 시도 중에 가장 많았는데, 13년 대비 22년 증가량도 0.06명으로 2위에 속했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경기 0.16명, 충남 0.18명, 인천 0.18명이었으며, 충남은 2013년 대비 증가량도 0.01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2022년 기준 서울 1.7명, 광주 1.48명 부산 1.44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과 광주는 13년 대비 증가량도 각각 0.25명, 0.16명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북 0.78명, 충북 0.88명, 충남 0.88명 순 이었다.

특히, 경북은 2013년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0.8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 당시 보다 오히려 0.02명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는 2022년 기준 광주가 1.6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대구 1.49명 서울 1.47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활동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0.73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남 0.85명, 충남 0.89명 순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외과 전문의의 경우 2022년 기준 서울 1.72명, 대구 1.61명, 광주 1.57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과 광주는 2013년 대비 증가량도 각각 0.4명, 0.28명으로 16개 시도 중에 상위권이었다.

2022년 기준 외과 전문의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경기 0.99명 경북 1.07명 충북 1.07명 순 이었으며, 경북은 2013년 대비 증가량도 0.02명으로 16개 시도 중에 가장 적었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의료인력의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우선 순위로 해 국가가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의원 워크숍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토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제정법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현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9월과 10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민주당의 전략과 내년에 있을 총선 전략 등 논의가 있었다며 상임위 토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인 형사처벌 예외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에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불균형 가속화...'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육성 정책' 강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1_116288_1358.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일부 국책연구기관의 OECD 의사수입 자료를 인용해 마치 한국 의사들의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왜곡된 자료만 근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들의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라고보도하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OECD 의사수입 자료를 전문의이면서 봉직의인 경우를 국가별로 비교해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이라고보도했다.

OECD 데이터의 의사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이외에도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 경우만 인용해 보도한 것.

또 OECD의 의사수입은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두 가지로 공개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구매력평가지수가 반영된 PPP환율 위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원은 8월 31일 입장문을 통해 PPP환율에는 생활물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높으므로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이 PPP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한국의 국민 1인당 GDP는 OECD 38개 국가 중 18위로 중간수준에 해당한다면서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17개 국가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호주,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음에도 의사수입 자료(전문의-봉직의 기준)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로 5개 국가이며, 한국보다 의사수입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또한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한국보다 의사수입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을 비롯해 콜롬비아, 미국은 의사수입과 관련한 4가지 유형에 대한 어떤 자료도제출하지 않았다.

또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7개 국가는 4가지 의사수입 유형 중 1가지만 제출했고, 의사수입 자료 중 2가지 유형을 제출하는 국가는 19개, 3가지 유형을 제출한 국가는 5개, 4가지 유형을 모두 제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환율과 PPP환율이 적용된 한국 의사수입의 순위는 각각 8위와 2위로 차이가 컸고, 전문의의 경우 PPP환율을 적용하면 31개국 중 봉직의 2위, 11개국 중 개원의 3위로 나타났지만, 환율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와 개원의 6위로 모두 중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의 경우에는 OECD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의-봉직의는 19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9위, PPP환율에서는 8위로 나타났고, 일반의-개원의 경우에는 15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14위, PPP환율을 적용하면 11위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에서 인용한 전문의-봉직의의 경우 31개 국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환율로는 8위, PPP환율로는 2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전문의 중 개원의의 경우 11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한국은 환율로는 6위, PPP환율을 반영한 경우에는 3위였으며, 일반의 중 봉직의의 경우 19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중 한국은 환율로는 9위, PPP환율을 반영한 경우에는 8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일반의 중 개원의의 경우 15개 국가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한국은 환율로는 14위, PPP환율로는 11위로 나타났다면서 특정 유형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사들의 수입이 최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정연은 OECD 의사수입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 의사수입 자료제출 현황이 다르고, OECD 의사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전문의-개원의, 일반의-봉직의 일반의-개원의 등 4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환율과 PPP환율이 적용된 결과의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문의-봉직의 경우와 같이 환율을 적용한 결과에 비해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에서 순위가 높아지는 국가들은 주로 환율과 에너지비료농산물 등의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며, 반대로 환율을 적용한 결과에 비해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에서 순위가 낮아지는 국가들은 수입의존도가 낮거나 환율에 영향이 적은 국가들이라며 언론에서 인용한 의사수입 자료는 왜곡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관련 논의 과정에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왜곡된 OECD 의사수입 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인용해 마치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명분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중심의 의사인력 조정 기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OECD 국가 중 한국 의사수입이 최상위?…"왜곡 많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50_116287_112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의협은 8월 31일 전국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이 22개 과목에 걸쳐 171명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사-기관 간 매칭을 본격 추진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시니어 의사 외에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향이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퇴직휴직이직 회원 누구나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사업에 따라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에서 각각 의사를 필요로 한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으로 나타났다.

필요 진료과목은 수요 인원 순으로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이었다.

의협은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 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체계 안정화와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공공의료기관 세부 채용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료과지역연령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 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하고 기관 매칭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기본 인적 사항 △이력 사항 △희망 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의협은 이에 따라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한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등 채용 성사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뜻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팀(02-6350-6543)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1)에 문의할 수 있다.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3" data-idxno="443"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8/savefilename=151250_443.pdffilename=(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리플렛(의사대상).pdfidxno=151250">첨부파일 :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리플렛(의사대상).pdf</a></div>
</div>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4" data-idxno="444"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8/savefilename=151250_444.pdffilename=기관별 세부 필요 진료과목 및 필요 의사 수(0831).pdfidxno=151250">첨부파일 : 기관별 세부 필요 진료과목 및 필요 의사 수(0831).pdf</a></div>
</div>

의협 "지역공공병원, 의사 171명 모십니다"

강인구 우리영상의학과 원장 부친이신 故 강성표 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023년 9월 2일

강인구 우리영상의학과 원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2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48_116286_2057.jpg" />
<figcaption>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figcaption>
</figure>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MSF) 한국 사무총장이 최근 취임했다.

캠벨 신임 사무총장은 호주국립대에서 한국 정치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 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한국학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는 등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지식을 쌓아왔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http://www.msf.or.kr) 부임 전 호주사무소 이사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에스와티니, 레바논, 튀르키예, 시에라리온 등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 경험을 쌓았다. 호주 소수민족의회연맹(FECCA), 수도준주 사회복지의회(ACTCOSS)의 수장으로 호주 내 이주민 및 난민 정책, 사회정의, 보건 부문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호주 외교부와 국제개발부 예비장관 자문역,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의 인도, 영국, 아일랜드 지역 총괄 매니저 등 영리 및 비영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졌다. 

캠벨 사무총장은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은 내게 언제나 놀라움을 주는 국가라며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기여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71년 설립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공정성중립성을 활동 원칙으로 하며 무력 분쟁, 전염병 창궐, 자연재해 현장과 의료 사각지대의 취약한 환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6만 5000명 이상의 구호활동가가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현장 70개국 500여 개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수상 기금으로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Access Campaign)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