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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7일 경영 불능 상태인 A의료재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pix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9_115365_1958.jpg" />
<figcaption>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17일 경영 불능 상태인 A의료재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pix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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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영 악화로 자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태에 빠진 의료법인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조계와 병원계는 의료법상 자산 처분이나 인수합병이 어려운 의료법인에 퇴로를 열어준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7월 14일 B병원을 운영한 A의료재단(의료법인)에 파산을 선고했다.

A의료재단은 2010년 경 인천 C시에 병원과 요양원을 개설했다. 그러던 중 법인 설립자이자 병원장인 D씨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입원 환자와 요양원 입소자 수가 줄어들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을 들어 건강검진비용 환수를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A의료재단이 장기간 납부를 지체하자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2021년에는 아예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경영 불능 상태가 됐다.

A의료재단은 병원 경영이 불가능해지자 재산 처분 허가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파산과 자산 처분을 문의했다. 지자체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는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A의료재단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A의료재단을 대리한 이정선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건우)는 재단이 지속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 놓여 있고,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지자체에서 허가하지 않아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부에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변론했다.

인천지법은 7개월 만에 파산선고를 결정하고,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9월 18일로 잡았다. A의료법인은 파산관재인을 선임, 법인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현금화 과정을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을 진행하게 된다.

의료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 개념이나 경영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나 인수 모두 어렵다고 지적한 이정선 변호사는 특히 2019년 의료법 제51조의 2에 의료법인 임원지위 거래금지 규정을 도입하면서,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운영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금지돼 한계 의료법인 거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선 변호사는 경영 위기에 놓인 의료법인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는 많지만 파산 신청을 바로 인용한 경우는 드물다면서 지급 불능 상태인 의료법인의 자산 처분이나 합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존의 파산제도를 활용해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변호사는 이번 파산 선고에 앞서 수년 전 진행한 D의료재단 법인 파산 사건은 한계 의료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통해 법인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남은 재산을 타 의료법인에 기부해 본래 목적에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한계 의료법인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역사회의 흉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산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깔끔하게 한계 의료법인을 정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현재 의료기관 10만 827곳 중 의료법인은 1322곳에 달한다. 설립구분별로는 개인 9만 4807곳으로 가장 많고, 공립 3683곳, 국립 114곳, 학교법인 141곳, 특수법인 20곳, 종교법인 3곳, 사회복지법인 68곳, 사단법인 143곳, 재단법인 180곳, 회사법인 126곳,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9곳, 사회적 협동조합 53곳, 군병원 46곳 등이다.

저수가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비롯한 규제 속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장 경쟁과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는 병원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병원은 2020년 1515곳에서 2021년 1397곳으로 118곳,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1582곳에서 1464곳으로 118곳이 폐업했다.

이정선 변호사는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는 막혀 있고, 법원의 회생 및 파산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법 제51조의 2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거나 채무자 회생법에 특칙을 마련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와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해산 절차 이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간 합병 규정과 유사하게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법안을 놓고도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부실 의료법인을 정상화함으로써 근로자 대량해고와 환자 강제퇴원 등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 대형화 및 경쟁 촉발, 중소 의료법인의 대형법인 종속,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악화, 일차의료기관 경영위기 가속화 등 반대 입장이 팽팽하다.

이정선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의료 및 파산회생 분야를 맡고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파산 관재인을 맡기도 했다. 2022년 2월 [의료법인 경영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지도교수 김규완)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영 위기 의료법인 '퇴로' 열리나

신성철 전 대한의사협회 국장 딸 유라 씨가 8월 5일(토) 오후 1시 50분 서울 상록아트홀(강남구 언주로 508/지하철 2호선분당선 선릉역 5번 출구) 5층 아트홀에서 결혼한다.

신성철 전 대한의사협회 국장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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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7_115362_34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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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3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7_115363_3436.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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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법인격 형해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법에 의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후자는 법인격을 부여받음으로써 자연인과는 독립된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핵심은 양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금으로 B법인을 설립한 뒤 전적으로 운영하더라도, A와 B가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구분된다. 

단,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형해화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지만 이론에 그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 

의료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인 아닌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으로 이사와 감사직을 채워 B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기존 요양병원의 명칭을 바꿔 C병원을 개원했다.

임원진은 대부분 의료법인 운영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없었고, 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이사장인 A씨가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를 단순 승인하는 방식을 취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형사처벌(제87조)을 받는다.

A씨는 의료인 아닌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검찰은 해당 요양병원의 실질적 개설자가 B의료법인이 아닌 A씨 개인이라고 보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

원심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했을 뿐 A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줄곧 유지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려면,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함을 전제로 이를 뒤집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을 임원으로 구성해 형식적인 의결이 이뤄지고, 설립 절차상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즉시 잔고를 빼내는 등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사실 이 같은 결론은 앞서 고찰한 법이론과 그동안 축적된 유사 사례를 곱씹어보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선임됐음에도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의료법인이 법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해왔다면, 운영 과정상 미비점이나 위법행위는 관할관청의 업무검사, 시정명령,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수년 전 비의료인인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소모품 판매업체 회사대표와 손잡고 요양병원 관련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업체 명의로 대출금을 받게 한 뒤, 허위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에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사장과 업체 대표에게 같은 견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이 의료법인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음부터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채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렇듯 다소 관념적인 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형사처벌 및 막대한 환수 처분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의료법인의 형식을 빌린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에 제동을 걸 법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미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도 읽힌다. 이를 계기로 의료계 안팎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률칼럼 의사 아닌 의료법인 이사장 A씨의 속사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6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3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6_115361_9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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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절제를 모르며 늘 뼈로통하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교육의 의미를 모르며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법도를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에 가득 차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플라톤)

젊은이와 아이는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다. 친근하게 대하면 버릇없이 굴고, 거리를 두면 토라진다. (공자)

젊은이들은 오만하다. 자기들끼리 자주 어울리며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몇 번쯤은 내뱉었던 익숙한 말들이다.

우리는 모두 청소년기라는 강력한 시기를 보냈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의 아이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기성 세데의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비슷한 불만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존재한다.

많은 어른은 청소년과 청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청소년과 청년은 어른들과 소통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스페인의 생물학자이며,유전학과 신경과학의 통섭을연구해 온 다비드 부에노 전 옥스퍼드대 교수가 쓴 말랑말랑 청소년의 뇌가 우리글로 옮겨졌다.

청소년기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생물학적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그 모든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뇌와 관련된다.

이 책은 태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인기에 이를 때까지 뇌의 발달 모습을 다루며, 특히 청소년기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한다. 어떤 기관은 과잉이고, 어떤 기관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책에서는 청소년기에 과도하게 활성화된 선조체와 성인에 비해 아직 완전치 않은 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행동의 특성을촘촘히 살핀다.

조절과 집행 기능을 하는 전전두피질은 10대 후반부터 시작해 20대 중반이 돼서야 비로소 성장한다. 반면에 청소년기에는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선조체가 어른에 비해 과활성화 된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부르대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때론 너무 활성화돼 있는 뇌의 부위, 아직 덜 발달된 뇌의 부위 때문이다. 

이 책은 뉴런과 뉴런의 연결망, 뇌의 가소성과 뉴런의 가지치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유전자가 행동에미치는 영향과 후성유전 표지를 포함한 유전자와 환경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또 감정과 감정의 의식적 조절, 뇌의 집행 기능이 어떻게 과제와 보상을 처리하는 지, 진화를 통해 어떻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를 통해 청소년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어른들은 왜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그리도 어려움을 겪으며, 어른의 뇌에서 과거 자신의 청소년기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 믿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저자는 모든 청소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 하나의 해법은 없다. 이 책을 통해 인류 모두가 지나는 중요하고도 필연적인 청소년 시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서 청소년기는 인간 고유의 시기이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시기다. 청소년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청소년기의 이유 ▲이유있는 반항: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뇌뉴런유전자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변화 ▲청소년 뇌 속 탐험 ▲동기부여한계위험: 청소년기의 위험하지만 근사한 삼중주 ▲청소년의 뇌는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싶어할까? ▲어른들 또한 한 때 청소년이었다 등을 통해 잊혀졌던 자신의 청소년기를 되살리고, 곁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다가서게 한다(☎ 02-720-1202).

[신간] 말랑말랑 청소년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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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rawpixel.com]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5_115359_3516.jpg" />
<figcaption>[사진=freepik,rawpixel.com]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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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입원환자 상태를 살펴보던의료진에게 위기 신호가 포착됐다.인공지능(AI)이 예측한 A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도가 기준 수치(85점)를넘어87점까지 상승한 것.

퇴원을 하루 앞둔 A 환자는 갑자기 의료진이 달려오자 어리둥절했다. 지난 6월 26일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53세 남성 A 환자는 당시 오전에 퇴원을 결정했는데 오후부터 컨디션이 조금 저하됐다. 갑자기 미열이 있고 약간 기운이 없는 정도였는데,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돌이켰다.

의료진은 A 환자에게 즉시 수액과 항생제 치료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CT촬영 후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CT촬영 결과, A 환자는 신우신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혈증은 신속히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신경외과신경과중환자외상외과 교수가 협진하며 24시간 연속 투석 등 집중치료를 진행했다. 다행히 A 환자는 인공호흡기 부착이나 침습적 처치 등 없이도 상태가 호전, 일반병실로 옮겼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지난 7월 1일 의료 인공지능 기업 뷰노가 개발한AI 기반 심정지 예측 시스템 뷰노메드 딥카스를 도입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일반병동에 입원 중인 고위험환자를 조기에 예측발견해 중환자실 이송 등 신속히대응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일반병동에서도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에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위험 환자군에 전문의료진을 조기 투입하는 등원내 입원환자 안전관리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입원 환자의 나이성별혈압맥박호흡체온 등 주요 활력징후를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로 분석하고,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개별 환자 특성에 맞춰 예측해 0~100% 점수로 의료진에 제공한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일반병동에 입원한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퇴원 앞둔 환자 살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6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3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4_115360_1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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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시세계는 생명의 근원적 주제에 대한 탐색이 담겨 있다. 그의 작품은 과학과 의학에서 유래된 지혜와 지식을 배경으로, 기민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동원해 진실하고 아름다고 영원한 우주를 추구한다. 그의 시는 순화된 색조와 우아한 운율의 언어로 예술적 동경을 수 놓는다. 과학과 의학전문가로서의 지성적, 감성적,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현한다.

이원로 시인(인제대 백중앙의료원 명예 의료원장)이 마흔 다섯번째 시집 밤하늘을 펴냈다. 이번 시집도 영한 대역으로 꾸몄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에는 ▲밤하늘 ▲거룩한 탄식 ▲폐차 ▲기적 ▲경이로운 특권 등을 주제로 표제작인밤하늘 등 55편의 시편이 담겼다.

밤하늘

별을 헤아리는 눈에 
바마늘은 놀라운 회전무대 
빅뱅의 전설 
은하의 무도 
블랙홀의 교향악이 여기서 펼쳐지지

천문대를 뇌 깊은 곳 
심우주에 띄워놓고 
정교한 천체 운행을 
밤하늘에서 관측하지

불가사의한 이 세상에서는 
까마득한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완료가 미래에 이루어지지 
미래가 과거를 거술러 올라가 
끝이 다시 시작을 만들어가지

시인은 그동안 그동안 빛과 소리를 넘어서 햇빛 유난한 날에 청진기와 망원경 팬터마임 피아니시모 모자이크 순간의 창 바람의 지도 우주의 배꼽 시집가는 날 시낸스 기적은 어디에나 화이부동 신호추적자 시간의 주름 울림 반딧불 피리 부는 사람 꽃눈 나라 별들의 노래 멈출 수 없는 강물 섬광 마중물 진주 잡이 춤의 소용돌이 우주유영 어찌 등을 미시나요 불사조 행렬 마침 좋은 때에 나팔소리 전야제 타임랩스 파노라마 장도의 서막 새벽 초점 소리 벽화 물결 감사와 공감 합창 코로나 공황 대화 빨간 열매 꽃과 별 바람소리 우리집 오늘 안의 내일 파도의 터널 찻잔과 바다 타임 캡슐 약속 소생 등 45권의 시집과 11권의 시선집을 출간했다(☎ 02-2272-2065).

[신간]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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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모바일 컴퓨터 및 RFID(근거리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환자인식시스템 'Smart CLMA'(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시스템을 운영한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3_115358_848.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모바일 컴퓨터 및 RFID(근거리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환자인식시스템 Smart CLMA(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시스템을 운영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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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모바일 컴퓨터 및 RFID(근거리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환자인식시스템 Smart CLMA(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시스템을 운영한다.

휴대용 단말기(PDA)가 기본이 되는 Smart CLMA 시스템은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 실행 및 확인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동해 의료진이 처리한 업무 데이터를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진은 PDA를 이용해 환자에게 지급된 팔찌의 바코드를 인식한 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PDA에는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와 별도의 액정화면이 부착돼 있어 의료진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매번 환자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구두 및 육안으로 확인해 환자를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처방과 조제된 약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과 동시에 EMR에 연동해 기록할 수 있으며, 환자의 투약, 채혈, 수혈뿐 아니라 항암제 투여 과정 전 환자 확인과 동시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 중 수시로 반복되는 환자 확인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수술시술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조회, 처방조회 업무도 Smart CLMA를 통해 가능하다.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부터 적용된 이 시스템은 현재 수술실까지 확대됐다. 수술실 도착과 동시에 정확한 환자 확인 및 도착 시간확인, 수술 전 상태확인이 이뤄져 효율과 안전관리 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경 병원장은 환자의 투약, 채혈, 수혈 등 환자 확인이 필요한 업무에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서 스마트한 환자 확인 덕분에 효율성과 안전관리 모두에서 획기적 향상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수술시술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미흡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님 맞으세요?"…이젠 바코드 스캔 '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3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준현 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1_115357_146.jpg" />
<figcaption>한준현 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figure>

한준현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가 최근 제3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1991년부터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과학기술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이다. 400여개의 과학기술 관련 학회가 추천한 논문을 심사해 이학, 공학, 농수산학, 보건 등 이공계 전 분야의 연구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한준현 교수는 비만과 대사 건강상태가 요로결석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인구 기반 연구(Effect of obesity and metabolic health on urolithiasi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로 국내 요로결석 분야의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준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한 대사를 유지하면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요로결석의 발생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다. 또 요로결석 예방 및 치료에서 중요한 인자인 비만과 대사 건강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통해개개인의 요로결석 위험도를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 예방 및 치료방안을 제시했다.

한준현 교수는 요로결석은 통증이 심하고, 요로결석의 크기와 위치,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한번 생기면 재발이 잦은 질환이라며 요로결석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 및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현 한림의대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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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려경 순천향의대 교수가 'KBM 3대 한국타이틀매치'에서 프로복싱 KBM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한국챔피언에 등극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0_115355_4632.jpg" />
<figcaption>서려경 순천향의대 교수가 KBM 3대 한국타이틀매치에서 프로복싱 KBM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한국챔피언에 등극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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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3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려경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50_115356_4710.jpg" />
<figcaption>서려경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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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국내 여성 프로복싱 라이트플라이급 챔프에 올랐다.

서려경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가 7월 14일 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KBM 3대 한국타이틀매치에 출전해 상대 선수를 8라운드 38초만에 TKO로 누르고 챔피언에 등극했다.

서려경 교수는 이날 승리로 통산 전적 7전 6승(4KO) 1무를 기록함으로써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2019년부터 복싱을 시작한 서 교수는 2020년 프로무대에 데뷔했으며, 데뷔 3년만에 한국챔피언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서려경 교수는 바쁜 시간들을 쪼개 땀흘려 훈련해 온 시간들이 떠오른다면서, 응원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사와 프로복서 역할 모두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프로복싱 '한국 챔피언'...서려경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는 17이 입장문을 내고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ldquo;이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이는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굴절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안경사의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은 과거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한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squo; 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안경사에게 굴절검사 허용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nbsp;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점검 결과 40%가 개선 완료됐고 50% 이상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lsquo;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rsquo;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lsquo;보건복지 규제혁신 TF&rsquo;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규제정비종합계획 107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20개 등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56.7%)는 정상추진 중이다.

6월말 기준 규제혁신을 완료한 과제는 사회복지정책 17건, 인구정책 18건, 보건의료정책 17건 등 52건이다.

규제혁신 완료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ㆍ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진료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예외 적용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대상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ㆍ개방 확대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대상 기관 기준 완화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이ㆍ미용업 영업자의 사망 후 승계 시 문제점 개선 ▲공중위생 영업 재창업 규제 완화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등이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제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ㆍ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로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용ㆍ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등 8건을 추가 발굴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ldquo;규제혁신 TF에서 꾸준히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정책수가 지원 등 규제혁신 이행률 50%↑

콜레스테롤 배출에 관여하는 Cdkal1 유전자 기능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상학 교수 연구팀은 간의 Cdkal1 유전자를 억제하면 HDL 수용체가 늘어나 콜레스테롤 배출이 활발해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lsquo;죽상동맥경화증&rsquo;(Atherosclerosis)에 게재됐다.

죽상동맥경화증은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을 가진 지단백이 쌓여 일어나는 염증반응에 의해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동맥경화가 악화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콜레스테롤을 간에 전달해 담즙으로 배출하는 대표 입자가 고밀도지단백(HDL)이다.

콜레스테롤이 HDL로 넘어가는 것이 체외 배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lsquo;콜레스테롤 유출능&rsquo;(cholesterol efflux capacity)이라고 부른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 기능이 좋을수록 심혈관질환 발생이 적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2018년 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Cdkal1 유전자가 콜레스테롤 유출능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dkal1 유전자가 어떻게 이 기능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체외 배출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5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278_121953_46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953">Cdkal1 제거 마우스에서 콜레스테롤 배출 촉진 과정. 말초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넘겨받은 HDL 대사가 조절되는 동시에 간 표면에 증가한 SR-B1에 콜레스테롤 전달이 늘어난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Cdkal1 유전자의 역할을 확인했다. 먼저 간에서 Cdkal1 유전자를 제거한 마우스와 대조군 마우스 혈액에서 콜레스테롤 유출능을 비교했다.

콜레스테롤을 섭취한 대식세포를 각 마우스 혈액으로 처리한 뒤 대식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콜레스테롤 양의 차이를 확인했다. Cdkal1 유전자 제거 마우스 혈액을 사용했을 때 배출량이 27% 높았다.

콜레스테롤을 섭취한 대식세포를 마우스 체내로 주사한 뒤 콜레스테롤이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배설되는 양도 Cdkal1 제거 마우스에서 최대 42% 높았다. 또 Cdkal1 유전자 제거 마우스에서 대동맥에 생기는 동맥경화 면적도 작은 경향을 확인했다.

간에서 Cdkal1 유전자 제거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HDL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으로 HDL 수용체인 SR-B1 단백질이 증가해 HDL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넘겨 받았다.

이상학 교수는 &ldquo;간에서 Cdkal1 이 억제되면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콜레스테롤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동맥경화를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매커니즘인 것으로 사료된다.&rdquo;라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ldquo;콜레스테롤 배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Cdkal1 유전자의 기능을 밝혔다.&rdquo;라며, &ldquo;연구 결과는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콜레스테롤 배출 유전자 기능 확인

혈액형이나 이식 적합성이 달라 신장 이식이 어려운 경우, 혈액 내 항체를 제거해 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탈감작 치료를 받는다. 최근 여러 차례의 탈감작 치료에도 이식 부적합으로 인해 신장 이식이 어려운 두 명의 환자가 공여자 교환 이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고 1년간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하종원ㆍ민상일ㆍ정창욱ㆍ육형동ㆍ이하정ㆍ김용철 교수팀은 지난해 1월 신장 공여자 교환 이식을 진행한 두 쌍의 이식 환자와 가족이 현재 원활한 이식 신장 기능을 보이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91년 국내 도입된 &lsquo;신장 공여자 교환 이식&rsquo;은 선정된 장기 기증자와 수여자 간 혈액형 및 적합성이 다르거나 림프구 교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등 이식 실패의 우려가 클 때 시행한다.

이 이식법은 의료기관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의 정보를 대조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자와 가족을 찾아 교환 이식을 진행한다.

하지만 면역억제제의 발전과 탈감작 치료의 본격화로 면역 부적합 환자들의 신장 이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환 이식은 국내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탈감작 치료는 감작 및 혈액형 불일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체내 거부반응 항체의 양을 줄이고 항체 생성 세포를 없애는 치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성공적인 공여자 교환 이식 사례가 나왔다.

초기 탈감작 치료에도 면역 부적합 상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두 명의 환자는 성공적인 공여자 교환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환자 A씨는 과거 어머니와 남동생으로부터 두 번의 신장 이식을 받았으나, 세 번째 재이식이 필요해 배우자 공여 이식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반복적인 탈감작 치료에도 교차 반응 검사에서 지속적인 양성 결과 및 높은 항체 수치로 인해 이식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18년 전 남동생에게 한차례 신장 이식을 받은 바 있으나, 기존 질환의 재발로 배우자 공여 재이식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공여자와의 혈액형이 부적합하며 항체 수치가 높아 반복적 탈감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 B씨는 탈감작 치료 중 혈압이 저하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힘겨운 치료가 반복되며 신장 재이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은 같은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던 두 환자에게 &lsquo;공여자 교환 이식&rsquo;을 제안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5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282_121957_55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957">공여자 교환을 통한 항체 수치 변화</td>
		</tr>
	</tbody>
</table>

환자 A씨는 환자 B 씨의 공여자에게, 환자 B씨는 환자 A 씨의 공여자에게 각각 신장을 이식받는 방법이었다.

기존에는 두 환자 모두 항체 유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이식 진행이 어려웠다. MFI(Mean Fluorescence Index)값을 바탕으로 항체의 강도를 구분하는데,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강하고 이식 후 예후가 좋지 않다.

하지만 교환 이식 교차 반응 검사에서 항체가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두 환자는 공여자 교환 이식을 진행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신장 이식을 받게 됐다. 동시 교환 이식 후 두 환자 모두 순조롭게 회복했으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도 이식받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의료진은 전했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 하종원 교수팀을 비롯한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등 의료 인력의 우수한 상황 판단과 신장이식 3,476례에 달하는 뛰어난 술기로 만들어낸 최적의 결과다.

특히 혈액형이나 적합성이 다르고 여러 차례의 탈감작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식이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대체 선택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환자 A씨는 &ldquo;세 번째 재이식을 받게 된 상황에서 탈감작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도 교차 반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걱정이 많았다.&rdquo;라며 &ldquo;성공적인 공여자 교환 이식 방법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교수는 &ldquo;여러 차례 이식을 받은 재이식 및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 기증자가 있더라도 탈감작 치료만으로는 성공적인 이식을 기대하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탈감작 치료를 병합한 공여자 교환 신장 이식이 단일 병원을 넘어 여러 병원 간에도 활성화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인 신장 이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탈감작 치료 어려운 신장이식, 공여자 교환 이식 성공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5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279_121954_47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954">고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함병주 교수(좌), 한규만 교수(우)</td>
		</tr>
	</tbody>
</table>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함병주, 한규만 교수)이 건국대학교 연구팀(신찬영 교수), 한동대학교 연구팀(안태진 교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우울증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 수준이 높다는 것을 규명했다.

우울증은 다양한 생물학적 원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뇌의 기능적 이상을 초래해 우울증 발병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동물에서 염증 조절 경로인 인터페론(Interferon)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19세~64세 사이 성인 중 우울증 환자 350명과 정상 대조군 161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에 생기는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군은 정상 대조군과 비교해 염증 조절에 관련된 유전자의 DNA 메틸화(DNA methylation) 정도에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우울증 동물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환경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염증 유전자의 DNA 메틸화에 생긴 변화로 인해 염증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 할 수 있다.

염증 유전자의 발현은 뇌를 비롯한 체내 염증 상태를 증가시킬 수 있고,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전두엽 부위에 구조적 이상을 일으켜 우울증을 발병시킬 수 있다.

또한,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뇌 MRI를 이용해 대뇌 피질 두께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에서는 염증 관련 유전자들의 DNA 메틸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전두엽 부위의 대뇌 피질 두께가 감소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함병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로 염증 유전자의 발현이 개인의 우울증 발병 취약성을 평가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염증 관련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환자들에게 우울증의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한규만 교수는 &ldquo;연구를 통해 개인의 우울증 발병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울증 발병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lsquo;Correlation between immune-related genes and depression-like features in an animal model and in humans&rsquo;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lsquo;Brain, Behavior, and Immunity (Impact factor: 15.1)&rsquo;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염증 유전자 발현, 우울증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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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9_115354_546.jp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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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서로 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담합시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설하려는 자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3건을 비롯해총 69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관13건법률안 중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간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개설하려는 자로 범위를 확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처방전 알선 등 담합 행위 알선 또는 중개, 광고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개설하려는 자라는 용어의모호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설하려는 자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처방전 알선담합 등 불법행위 시점에 처방전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추측해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법리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이날 법사위 논의에서도 개설하려는 자의 모호성에 관해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단속의 필요성을 이유로 신분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며 담합이라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신분범적 성격을 갖고있는데,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성격을 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면 단속을 하게 되면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개설하기 전에 리베이트를 주니까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시켜야된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받아 담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약국이 개설돼서 담합이 이행되면 다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개설하려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며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특정을 규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가를 먼저 잡아야만 해당 주소지를 가지고 지역 보건소에 접수를 한다며 실무적으로 상가 계약을 시도할 때 리베이트를 요구받거나 하는 내용을 신고 받으면 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인연금 지급심사 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내용이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넘어간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내 설치된 환기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종합병원 및 요양기관에 임종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함께 법사위 2소위에서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의료기관·약국 '개설하려는 자'간 담합 처벌법, 법사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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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8_115353_335.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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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분야 협의체를 구성했다. 위원 구성이 제약바이오사들이 주축인 3개 협회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개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17일 국내 임상시험 업계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임상시헙 분야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밝혔다.

위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추천한 규제전문가로 구성됐다. 해당 협회들은 각각의 제약바이오사들을 회원으로 한다.

협의체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난 13일 1차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실태조사 주요 개선방안 및 실태조사 주요 결과 공개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DSUR) 의무화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제도 등을 공유안내했다.

이외 ▲중앙IRB 활성화 ▲식약처 보고 자료의 간소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협의체가 국내 임상시험 분야 규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활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협의체를 토대로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환자 치료기회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임상 협의체' 구성…규제 완화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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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7_115352_7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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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을 마침내 손질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황당 규제라며 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지 6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TF를 열어, 입원실 손씻기 시설기준 완화 등을 규제혁신 과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입원실 화장실 세면대가 있더라도 손씻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를 갖춘 경우 입원실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인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의료기관 개설시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환자와 보호자의 손씻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 시행규칙 시행을 두고 의료현장은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통상 입원실 내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이 곳에서 손씻기가 가능한데도, 정부가 입원실 화장실 내 세면대는 손씻기 시설로 볼 수 없다며 그 별도 설치를 강제해 온 탓이다.

일부에서는 해당규정을 사유로 병원 개설 허가가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이자, 낭비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목적은 입원실 내에 손씻기 시설을 두어 환자와 보호자 등이 손을 잘 씻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그 시설이 침대 옆에 있든 병실 내 화장실에 있든 그 이행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적 규제는 상식선에서 납득이 돼야 한다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라면 충분히 손씻기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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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9" data-idxno="439"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7/savefilename=150747_439.hwpfilename=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과제(보건복지부).hwpidxno=150747">첨부파일 :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과제(보건복지부).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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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규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6년 만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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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6_115350_476.pn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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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사)대한안경사협회 등이 안경사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허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력보정용에 한정한 안경의 조제판매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적시하고 있다.

의협은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추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타각적 굴절검사는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에도, 해당 개정안에서는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굴절검사는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다. 해당 개정안 추진은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의한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안경사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듯 개정안을 발의 준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2014년에도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된 적 있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안경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안경사 주 업무 판매→굴절검사?…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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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5_115349_41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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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고,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위반죄를 물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 여부(기존 주도성 법리)를 기준으로 죄를 판단했는데,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도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17일 원심에서 의료법위반죄(의료기관 개설 위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C의료법인 B이사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피고인(B이사장)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에 해당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09년 2월 경 형식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후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해 재판을 받았다.(의료법위반)

1심 재판에서 B이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료법인을 개설했고, 의료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며, 의료법인의 운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의료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의료법인을 사유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병원은 실질적인 의료법인을 개설해 운영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편취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는 징역 2년 6월형, 2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법리(기존 주도성 법리)에 기초해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때 일부 재산출연을 가장했고, 피고인이 이사장 지위에서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고, 자신의 배우자 등 임직원들에게도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했으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정상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판결에도 불복한 B이사장은 의료법인을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운영하지 않고, 의료법인 설립조건을 해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즉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불분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운영됐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탈법적 수단과 관련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B이사장이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B이사장이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의료법인을 악용했다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리판단이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시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해 수범자인 비의료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법인으로 병원 개설 비의료인 "탈법 인정돼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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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7월 15∼16일 강원도 춘천시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에서 32기 수강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32기에는 57명(현장 44명, 온라인 13명)이 등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4_115344_192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7월 1516일 강원도 춘천시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에서 32기 수강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32기에는 57명(현장 44명, 온라인 13명)이 등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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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7월 1516일 강원도 춘천시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에서 32기 수강생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 수료식까지 완주를 결의했다.

백일서 자치회장(서울 마포구백신경외과의원)을 비롯해 57명(현장 44명, 온라인 13명)이 등록한 의정최 32기는 지난 5월 9일 개강, 워크숍을 개최하며 반환점을 돌아섰다.

박상호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기상 악화 예보에도 대구와 사천에서 불원천리 춘천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김진희정수민 회원을 비롯한 32기 수강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함께 모여 교육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모색하는 데 워크숍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호 운영위원장은 즐거운 기억을 날줄과 씨줄로 촘촘히 엮어가면서 진한 우정과 유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김강현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협 정책자문위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 관련 재판 등에 대한 고찰 주제 강연을 통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면허제도의 문제점과위해성을 외면한 법원 판결의 한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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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강현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협 정책자문위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 관련 재판 등에 대한 고찰' 주제로 워크숍 강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4_115345_203.jpg" />
<figcaption>김강현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협 정책자문위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 관련 재판 등에 대한 고찰 주제로 워크숍 강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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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내놨다.

김강현 한특위 위원은 한의계에는 초음파 검진에 관한 국가적인 관리감독평가 등의 시스템이 없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한 것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와 관련해 한의사의 진료를 믿고 2년 넘도록 한방치료에 매달린 환자는 자궁내막암 2기로 악화될 때까지 조기진단을 놓쳐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식사를 겸해 열린 친교의 시간에는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참석, 반환점을 돌아선 의정최 과정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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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최 워크숍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참석,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4_115346_2044.jpg" />
<figcaption>의정최 워크숍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참석,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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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호 위원장과 정재원 간사(의협 정책이사)를 비롯해 강태경(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권소영(강남리즈산부인과)김성배(미래의원)김정하(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김해은(한사랑의원)서대원(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오동호(의협 의무이사) 운영위원이 참석1박 2일 동안 수강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의정최는 7월 18일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를 초청,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합리적 해법 방안을 주제로 열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수료식은 10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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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최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친교와 화합을 다진 수강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44_115347_222.jpg" />
<figcaption>의정최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친교와 화합을 다진 수강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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