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은정 부산가정의학회장(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종합검진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7_116522_4737.jpg" />
<figcaption>최은정 부산가정의학회장(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종합검진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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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종합검진센터)가 부산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취임했다.

최은정 신임 부산가정의학회장은 지난 10년 간 학회 총무이사감사 등으로 꾸준히 활동했다.

부산가정의학회는 1980년 창립,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준비된 일차진료의 양성을 주도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1차 진료 의사에게 문호를 개방, 함께 공부하는 학회를 지향하고 있다. 임상진료 매뉴얼 [진료의 달인], [의료상식의 달인], [내손안의 주치의] 등을 발간했다.

매년 부산지역 4개 대학에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외국 의료봉사 활동무료 시민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은정 신임회장은 몽골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몽골명예영사 감사장과 몽골자브항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부산지역 방송 출연과 건강강좌 등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 신임회장은 오는 10월 15일 벡스코에서 부울경지역 1차 진료 의사를 위해 알차고 단단한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면서 부울경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모든과 1차 진료의들이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부산가정의학회 https://busanfm.chemp.co.kr/ 051-553-0552).

최은정 동아의대 교수, 부산가정의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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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20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16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고시에는 비급여와 신의료기술 등 594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내년에는 보고 항목이 1017개로 확대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6_116520_223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고시에는 비급여와 신의료기술 등 594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내년에는 보고 항목을 1017개로 확대키로 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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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고토록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국민 기본권 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개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과중한 행정 업무를 동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고시는 비급여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등 총 594개 항목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에는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보고 정보에는 민감한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다양한 의료 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되고, 집적가공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요량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끼리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정부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토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비급여 보고 내용에는 보험 종별진료과목 코드입원 및 외래 구분입원 기간 등 비급여와는 무관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 분야표준코드의료기관별 사용 코드항목 구분코드 구분단가실시 빈도비용상병명주수술 및 시술명 등 10여 개 항목에 달하는 비급여 내역도 보고토록 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6_116521_2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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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을 적용받는 모든 환자의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1017개 항목으로 보고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최일선에서 1차 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의원에서는 문서 작업으로 인해 보고가 진행되는 해당 월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규모가 있는 병의원에서도 문서 작업을 위해 전담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가가 개인 사업자에게 요구하기에는 과도한 행정적 작업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보고 작업을 통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의사, 대부분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일반 국민과 다름없이 경제 활동을 하고 개인 생활을 누리며, 헌법이 명시한 의무에 따를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개인에 불과한 의사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부당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고…'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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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5_116516_171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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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5_116517_1739.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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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끔은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누가 대신해 온전히 처리해주고 변호사의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서 접하는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여서 개원을 고민하다가도 입지를 분석 및 선정하고, 적절한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 합리적인 가격에 인테리어도 수행해야 하며, 의료장비니 약품이니 하는 거래처들과도 직접 계약하고 손발이 맞는 직원들도 고용해야 하며 환자를 어떻게 유치할지 마케팅 고민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료인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충실한 진료 임에도 이 진료를 하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드는 노력을 대신해 주거나, 의료기관 운영 중에 필요한 갖가지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회사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라 불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이다.

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비의료인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먼저 병원경영이라는 길을 가본 의사 중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도 직접 MSO를 설립해 자신의 의료기관은 물론, 다른 의사들이 개설한 의료기관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경영지원업무를 대신해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MSO를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사실은 MSO의 주인(주주)이 그 의료기관의 실제 주인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어떤 의사가 오랜 의료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및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주 고객층을 파악해 개원이 가능한 입지를 찾고 초기 인테리어를 담당하며 환자들과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해주고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중복개설 및 운영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

초기 개설비용을 먼저 부담한 후 나누어 지급받고 마케팅과 컨설팅 대행에 대한 대가를 다소 과하게 지급받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그러나 마케팅이나 컨설팅은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확한 대가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과연 얼마를 받으면 과한 것이고, 얼마를 받으면 적정한 것인지 그 누구도 기준은 제시하지 못한다. 또 병원의 경영 업무를 지원받는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는 각종 세무처리 업무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결제행위까지 MSO가 담당하거나 말단 직원의 고용이나 해고 과정에 MSO의 담당자가 관여하기도 한다.

이 경우 MSO가 사실은 주인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짙어진다. 그렇지만 통장과 도장을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거래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결제권한을 제3자에게 맡기더라도 계좌의 주인이 직접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지는 의사가 아닌 해당 업무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훨씬 잘 안다. 이러한 상식을 기반으로 변론을 하더라도 일단 의심을 받은 이상 개설자인 의사가 직접 수행한 업무가 적을수록 오해를 씻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의료기관 운영이 중복개설이 되는 경우에 대해 판단을 한 일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라는 것 역시 지극히 추상적이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경영지원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제시하는데 과연 저 요건을 읽고 머리속이 정리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결국 사건화가 되면 위 요건 상 명백히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한, 그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혐의는 물론, 중복개설혐의도 형사책임이 따르고, 곧이어 의사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나아가 단지 의사가 중복해 경영에만 참여했을 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다른 불법행위가 없음에도 중복개설됐다고 지목된 의료기관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까지 할 수 있다.

이처럼 큰 파장이 닥치는 일임에도 그 누구도 어디까지 경영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의료기관의 운영 모습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개설자 의사에게 진료도 책임지고 모든 병원의 세세한 운영까지 손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게다가 모든 업무 영역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그들의 손에 맡기도록 하는 것도 최근의 트렌드에는 배치된다.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악용해 의료법을 잠탈하려는 시도는 분명 막아야 할 것이지만, 의료인도 의료기관 운영에 전문적인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보다 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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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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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진료에 집중하고 싶은데 중복개설·사무장병원 혐의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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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롯데의료재단, 하남에 어린이재활센터 만든다롯데GRS,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 기금 3000만원 전달장애어린이 재활 위해 총 1억원 기부 약정…2024년 개원 목표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국내에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에게 안정된 재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롯데GRS는 11일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에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문장, 롯데의료재단 윤연중 보바스어린이의원장, 박종우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열악한 어린이 재활 환경에 대한 현안 공유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약속했다. 롯데GRS는 어린이재활센터의 건립과 맞춤형 치료실 운영, 재활치료 특수장비 도입 등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000만원 등 3년에 걸쳐 총 1억 원의 건립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재활이 필요한 국내 장애어린이 수는 약 29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재활치료를 받는 어린이의 수는 2만여명에 불과하다. 또 어린이재활의 특성상 빠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린이재활병원 부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은 치료를 위해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롯데의료재단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재활센터를 포함한 보바스병원을 경기도 하남시에 설립할 예정이다. 보바스 운영 노하우와 선진 의료시스템을 접목한 보바스병원은 성인재활센터, 어린이재활센터, 검진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시스템을 갖춘 재활 특화 병원으로 2024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롯데의료재단은 보바스기념병원, 보바스어린이의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롯데GRS는 11일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에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문장, 롯데의료재단 윤연중 보바스어린이의원장, 박종우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4_116514_579.jpg" />
<figcaption>롯데GRS는 11일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에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문장, 롯데의료재단 윤연중 보바스어린이의원장, 박종우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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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국내에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에게 안정된 재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롯데GRS는 11일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에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문장, 롯데의료재단 윤연중 보바스어린이의원장, 박종우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열악한 어린이 재활 환경에 대한 현안 공유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약속했다.

롯데GRS는 어린이재활센터의 건립과 맞춤형 치료실 운영, 재활치료 특수장비 도입 등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000만원 등 3년에 걸쳐 총 1억 원의 건립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재활이 필요한 국내 장애어린이 수는 약 29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재활치료를 받는 어린이의 수는 2만여명에 불과하다. 또 어린이재활의 특성상 빠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어린이재활병원 부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은 치료를 위해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롯데의료재단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재활센터를 포함한 보바스병원을 경기도 하남시에 설립할 예정이다. 보바스 운영 노하우와 선진 의료시스템을 접목한 보바스병원은 성인재활센터, 어린이재활센터, 검진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시스템을 갖춘 재활 특화 병원으로 2024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롯데의료재단은 보바스기념병원, 보바스어린이의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의료재단, 하남에 어린이재활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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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13일 정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3_116509_33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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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빗속 구호 외치는 보건의약 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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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2_116506_46.jpg" />
<figcaption>보건의약 4개 단체가 13일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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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치과의사, 약사들이 함께 국회로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약계의 입장을 국회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보험회사 배불리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실손보험 지급거절 국민들만 피해본다, 의료기관 정보전송 선택권을 부여하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보험업계 각성하라, 국민건강 나몰라라 보험계만 특혜주나, 보험료상승 조장하는 보험법안 중단하라, 환자정보 가로채는 보험법안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 집회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심병수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 집회는 같은 날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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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2_116507_4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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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강제적 법안없이 구현될 수 있는 전송 방법에 대한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금융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점도 짚었다.

4개 단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인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논의된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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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2_116508_44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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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환자의 우려도 전했다.

환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며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 전송거부운동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의약 4개단체는 이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과 환자,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4가지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정하고,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할 것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보건의약 4개 단체는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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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와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심병석 전남의사회 수석부회장이 4개 단체 집회 이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2_116518_1744.jpg" />
<figcaption>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심병수 전남의사회 수석부회장, 최경섭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왼쪽부터)는 4개 단체 집회 이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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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통과?… 의약계 "보이콧·위헌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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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msf.or.kr/msfhouse2023/"><img alt="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13일∼24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사1010'에서 팝업 공간 'MSF HOUSE'를 오픈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1_116505_2519.jpg" /></a>
<figcaption>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13일24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사1010에서 팝업 공간 MSF HOUSE를 오픈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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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13일24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사1010에서 팝업 공간 MSF HOUSE를 오픈한다.

이번 행사는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 현장에서 목격한 인도주의 위기 현실을 사진, 오디오,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갤러리 인사1010의 전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도적 위기 상황과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 사진 100여점을 전시한다.

특히 지하 1층에서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전의 상흔을 담은 사진과 함께 오디오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지중해 해상 난민을 조명한다.

지상 3층에서는 최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한국 구호활동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4층 라운지 공간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16일(토)에는 국경없는의사회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현장책임자, 지중해 해상 난민 수색구조활동 현장책임자로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니콜라스 파파크리소스토무와 송경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구호활동가 등이 스페셜토크에 참여해 올해 6년을 맞은 로힝야 난민 위기상황과 활동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7일(일)에는 인도주의 위기 현장의 지도를 함께 그리는 참여형 봉사활동 매파톤 행사, 19일(화)에는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채용설명회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MSF HOUSE는 눈 앞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우리의 신념과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면서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로힝야 난민 위기 등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이어져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MSF HOUSE 웹사이트(https://msf.or.kr/msfhouse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주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 치료는 외과적 혹은 약물적 개입 없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피부 내 빛 흡수 및 산란 등의 한계로 보통 피부 표면 등 체외 활용에 국한되며 체내 장기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유승협 KAIST 교수(전기및전자공학부), 박도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감소자연구본부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이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OLED) 기반 카테터를 처음으로 구현해 빛 치료를 체내 장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구팀은 카테터 형태의 OLED 플랫폼을 통해 십이지장과 같은 튜브 형태의 장기에 직접 삽입할 수 있는 OLED 빛 치료기기를 개발했으며, 이를 주요 성인병 중 하나인 제2형 당뇨병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다.

연구팀은 기계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수분 환경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초박막 유연 OLED를 개발하고, 이를 원통형 구조 위를 감싸는 형태로 전 방향으로 균일한 빛을 방출하는 OLED 카테터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면 광원으로서 OLED가 갖는 특유의 저 발열 특성으로 체내 삽입 시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을 방지했으며, 생체적합성 재료 활용을 통해 생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연구팀은 OLED 카테터 플랫폼을 통해 제2형 당뇨병 쥐 모델(Goto-Kakizaki rat, GK rat)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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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OLED 카테터를 활용한 빛치료 과정의 모식도, 디바이스 사진, 동물실험 결과 그래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9_116504_4230.jpg" />
<figcaption>■ OLED 카테터를 활용한 빛치료 과정의 모식도, 디바이스 사진, 동물실험 결과 그래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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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에 총 798밀리주울(mJ)의 빛 에너지가 전달된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혈당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했다. 또 간 섬유화의 저감 등 기타 의학적 개선 효과도 밝혔다. 이는 체내에 OLED 소자를 삽입해 빛 치료를 진행한 세계 첫 결과다.

밀리주울(mJ)은 에너지 단위로, 1000분의 1주울이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은 통상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단위인 밀리와트(mW)로 나타내는데, 밀리주울은 밀리와트에 시간(초)을 곱해 계산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OLED 카테터로부터 1.33 밀리와트의 붉은색 빛을 10분간(600초) 쪼여 총 798mJ의 빛 에너지를 전달했다.

유승협 KAIST 교수는 생체 의료 응용으로의 OLED 기술 확보는 주로 디스플레이 분야 또는 조명 분야에 국한된 OLED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연구는 새로운 응용분야를 발굴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있어 소자-의학 그룹 간의 체계적인 융합 연구와 협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도현 울산의대 교수는 십이지장 내 OLED 광조사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어 장내 유익균의 증가 및 유해균의 감소를 통한 제2형 당뇨병의 혈당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감소 및 간 섬유화 억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OLED의 이상적 광 특성을 활용해 인체 내에서 빛 치료 가능성을 본 연구로서 향후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다만, 본 결과는 소형 동물에서 얻어진 것으로, 소동물-대동물-사람 등의 순차적인 검증 단계가 필요하며, 그 원리에 관한 연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는 유승협 KAIST 교수 연구실 심지훈 박사, 채현욱 박사과정, 박도현 울산의대 교수 연구실 권진희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9월 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OLED catheters for inner-body phototherapy: A case of type 2 diabetes mellitus improved via duodenal photobiomodulation.

'빛 치료' 체내 장기 적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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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암 신속지원센터(Rapid Process center For Cancer)를 개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8_116503_750.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암 신속지원센터(Rapid Process center For Cancer)를 개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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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암 신속지원센터(Rapid Process center For Cancer)를 개소했다.

암 신속지원센터는 첫 방문 암환자 전용 창구다. 암 신속 전담 코디네이터가 전용 예약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와 직접 상담하고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특히, 환자가 원하는 빠른 날로 진료 예약을 돕는다.

또, 진료 당일에는 일대일 동행 서비스를 통해 각종 서류 확인, 영상CD 등록, 진료와 검사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암 치료와 관련한 상담 및 예약, 중증암환자 등록, 입원수속, 귀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암 분야에 정통한 전문 코디네이터가 동행하며 빠르고 정확한 치료계획을 돕는다.

첫 방문 암환자 대상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이끌 초대 센터장은 원종호 교수(종양혈액내과)가 맡았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환자분들이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병원에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며 이번에 오픈한 암 신속 지원센터는 전담 코디, 일대일 동행, 빠른 예약 등을 통해 환자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결과에도 좋은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암 환자 패스트트랙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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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AIR symposium'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7_116502_5715.jpg" />
<figcaption>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AIR symposium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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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AIR symposium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 온 AIR symposium은 대한 소아알레르기호흡기 분과 전문의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문 분야의 최신지견과 의료 현안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올해 AIR symposium에서는 ▲필수진료로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방향과 소아청소년과학회 대응방안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분과전문의 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의 최신지견(한만용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특강과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비정상적인 보험수가와 초저출산에 따른 진료량 감소로 전공의 기피가 가속화돼 필수의료체계의 붕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와 학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산하 분과학회, 아동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함께 어린이건강기본법(가칭) 제정 TF를 구성해 직군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와 소통하며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 진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청소년과의 모든 직군이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직면한 가운데 의료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과전문의 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마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나용진 대한자궁내막증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6_116501_37.jpg" />
<figcaption>나용진 대한자궁내막증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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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 예방 위해 자궁내막증 조기진단 필요합니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불임과 관련이 있으며, 난임 여성의 2030%가 자궁내막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한다. 게다가 증상이 다양하고 다른 질환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대한자궁내막증학회는 17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제14차 대한자궁내막증학회 학술대회를 열고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핫이슈와 자궁선근증의 발병기전,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살핀다.

이와 함께 자궁내막증이 임신과 난임에 미치는 영향, 자궁내막증 수술 전 가임력 보존과 심부자궁내막증 등 특수 상황에서의 치료적 접근에 관해 깊이 있는 연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나용진 회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산부인과)은 자궁내막증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만성적이며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궁내막증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기초 연구와 학문적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궁내막증학회는 새롭게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교과서 집필과 임상지침서 발간도 이어가고 있다.

나용진 회장은 특히 이번 임기 중 그간의 새로운 지식과 새롭게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자궁내막증 교과서를 집필하고 임상지침서 발간을 통해 자궁내막증 진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창립한 대한자궁내막증학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통해 자궁내막증 진료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불임·난임 예방 위해 자궁내막증 조기진단 중요"

&ldquo;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의료과오의 과도한 형사처벌 경향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를 가로막고 있다. 처별 일변도보다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소추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rdquo;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8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83_122780_37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서 이 같이 말하면서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재정을 주장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지난해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장의 붕괴를 여실히 보여준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4.75명으로, OECD 평균인 1.33명에 비해 3.5배 많지만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전공 선택시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뇌질환 진료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척추질환 진료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rdquo;라며, &ldquo;일례로 내ㆍ외ㆍ산ㆍ소 과목의 활동 전문의는 50세 이상이 56.7%, 39세 이하가 15.2%로서,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저수가와 더불어 일본, 독일 등 타 국가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lsquo;의료과오의 형사처벌 경향&rsquo;에 기인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중증환자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이 같은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법제이사는 &ldquo;이러한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경향이, 심뇌혈관, 중증질환, 출산 및 소아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적극진료 및 소신진료에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무거운 지적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부실함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나아가 필수의료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현행과 같이 처벌 일변도의 규제 위주 정책보다는 고위험진료 및 필수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소추의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법제이사는 &ldquo;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의 범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미국의사회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현재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의료인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현행 의료사고 해결 제도가 불완전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 등 개개인에 의한 개별적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 가칭 &lsquo;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rsquo;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 법제이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를 들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목적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형사면책을 허용함으로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rdquo;라며, &ldquo;사회적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지,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역시 동일한 취지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형사면책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도 이미 규정돼 있다.&rdquo;라며, &ldquo;다양한 의료행위 중 중증질환,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의료행위, 분만이나 신생아 진료 등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해, 필수의료 제공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 법제이사는 구체적 제안도 내놓았다.

입법목적으로 &lsquo;필수의료종사자&rsquo;가 &lsquo;필수의료행위&rsquo;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제공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필수의료종사자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처리에 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환자 사상의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왜 재정해야 하나

&ldquo;비급여보고제도 고시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비급여보고제도 고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rdquo;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rsquo;를 2021년에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계는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이 추후 비급여 진료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합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대한의사협회가 2022년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해 낸 헌법소원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1년 발표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판결문 결정 요지&lsquo;에 따르면 &lsquo;비급여보고가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아니고 주요 비급여만 보고하며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squo;는 의미였다.&nbsp;

하지만 2023년 9월 4일 자로 발표된 고시는 이전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환자별로 주상병과 부상병, 주수술과 시술명 등의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에 관한 매우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하고,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이 포함돼 개인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됐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는 2023년 2월 23일에 발표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항은 심평원에 해마다 신고, 공개돼 국민은 언제든지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lsquo;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rsquo;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항목과 형식에 맞춰 신고를 강행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꼼수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건강보험은 전 국민 단일보험이자, 강제가입제도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비급여 진료는 현재의 단일 강제보험 체제에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고가라서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보장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력소이면서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확대 고시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lsquo;의료 소비 선택권&rsquo;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번 확대 고시에 대해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일 비급여항목의 가격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제출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미 라식이나 탈모 시술은 포함됐고 앞으로 성형수술과 피부관리 비용까지 요구할지 모른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정보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인데 국가가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도하게 그리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확보하다가 생길 수 있는 해킹의 위험성, 인적 사항이나 진료 정보의 유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rdquo;고도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에 등록해야 한다. 비급여의 표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 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관리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행정력의 낭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정부 주도의 의료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

비급여보고제도 확대 고시...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lsquo;보험업법 개정안&rsquo;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12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가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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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ldquo;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ldquo;이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회사 간 정보 유출 책임 분쟁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rdquo;라면서, &ldquo;법안의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이 소액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같은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ldquo;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갱신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게 돼, 국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 이익만 고려한 과잉 입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5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5_116500_25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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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중심 DMF와 관련, 심사지연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DMF(Drug Master File)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심사하는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2021년 2월부터는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12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가지 해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불만은 이렇다.

완제의약품 허가변경 단계에서 DMF를 검토함에 따라, 기존 단독심사를 할 때에 비해 심사기간이 길어졌다는 점. 이에 제품출시 예측성이 떨어지고, 또 변경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급 차질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완제의약품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돼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제조된 의약품을 뜻한다.

의약품심사부는 해당 제도는 원료의약품 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해시행했다며 빅파마 위주의 글로벌 환경과 국내 제약환경이 조금 다르다.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는 DMF 사전검토 시범사업 운영을 꼽았다.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부터 원료의약품 DMF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해본다는 것이다.

의약품심사부는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심사인력을 고려, 추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해결방안으로는 품질 평가자료 제출자료 합리화, 세번째로는 유럽약전적합인증(CEP) 원료의약품에 대해 심사간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언급했다.

심사부는 심사자료 제출 시 시험 기초자료 등 구비로 인해 다수 보완사항 발생 및 업계의 자료제출 어려움 호소에 따라 실측치 자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CEP 원료의약품에 대해 심사간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최종 유럽 CEP와 국내 DMF 원료가 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불순물 기준 설정 발침 개정 계획도 함께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니트로사민류 신규불순물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 자체 및 유사 화학물질의 독성자료가 부족해 예상 독성에 비해 낮은 기준(니트로사민류 클래스 특이적 TTC 26.5 ng/day)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식약처는 문제해결 및 국제조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 新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심사부는 최근 유럽 EMA, 미국 FDA 등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설정을 위해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로 발암잠재력을 예측하는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을 도입했다며 새로운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을 도입하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관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부담 및 의약품 공급이 좀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잠재력분류접근법(Carcinogenic Potency Categorization Approach, CPCA)은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 및 발암성 시험 관련 DB를 기반으로 N-니트로사민 불순물을 예측되는 발암 잠재력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니트로사민류 물질의 경우, 주로 주성분과 완제 의약품 중에서 첨가제가 반응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완제의약품 DMF '불편' 식약처가 내놓은 3가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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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테일벤쳐스와 메디비젼은 8월 26일 연세대학교 이윤재관에서 의료인 창업 컨퍼런스 Medicine Meets Business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4_116499_4120.jpg" />
<figcaption>테일벤쳐스와 메디비전은 8월 26일 연세대학교 이윤재관에서 의료인 창업 컨퍼런스 Medicine Meets Business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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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창업 전문 벤처캐피탈 테일벤쳐스와 의료인 대상 행사기획팀 메디비전이 지난달 26일 연세대학교 이윤재관에서 의료인 창업 컨퍼런스 Medicine Meets Business를 개최했다.

Medicine Meets Business 컨퍼런스는 비즈니스 분야에 관심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행사는 벤처캐피탈 파트너들의 강연, 네트워킹 행사로 이뤄졌다.

장원열 카카오벤처스 수석팀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전략 강연을 진행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동향 브리핑, MA 전략, 시장의 해결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윤재 지누스 창업자와 구성욱 연세의대 교수가 축사를 진행, 의료인에 창업에 대한 도전 의지를 독려했다. 이외 성공적인 의료인 스타트업의 사례와 의료인 창업의 장점 및 전략 등도 공유했다.

테일벤처스와 메디비전은 의료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에게 유익한 실질적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자리였다며 이후로도 의료 산업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테일벤처스는 2021년 설립됐다. 헬스케어와 IT 융합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계 전공자 출신 창업가들을 지원해왔다. 2021년말에 결성한 첫 펀드를 통해 현재까지 13개 회사에 초기투자를 집행했다.

'창업 관심' 의료인 모여 'Medicine Meets Business'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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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3_116498_7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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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하고 임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못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총 60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된 법률안 중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됐지만, 시간 관계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는 자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추천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거나, 이사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 ▲추천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 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해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할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를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기내 및 선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기장과 선장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금융시장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민영교도소장 및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등 뿐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등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 사법경찰법, 법사위서 논의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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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2_116497_563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와 간섭파 전류치료기(IC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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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비급여 보고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 것으로 급여화 기대감을 표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해당 한방물리요법 삭제와 비급여 보고 목록화 중단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됐는데, 한의계 관계자는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말도 안 된다며 현장 상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한 것뿐이다. 한방물리요법 인정 여부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대개협은 해당 논란의 근본 원인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각 면허종별 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재분류가 필요할 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을 비과학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한방물리요법 상세 분류항목을 이런 과학적 과정 없이 목록화했기에 혼란이 인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고시에 포함된 세부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항목을 통한 목록화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방요법 급여화 논란, 과학적 검증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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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6 max-width-825 float-center" data-idxno="116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1_116496_5050.gif" />
<figcaption>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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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4곳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일이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에 나섰다.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먹고 남은 약을 거래하거나 해외 직구 대행 등으로 국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거래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12일 총 36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적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했다. 이가운데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발기부전치료제혈압약당뇨약항히스타민제금연보조제피암약 등) 24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며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도 플랫폼 상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이 참여 중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짚고,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근'도 '번개'도 의약품 불법 거래 속속 "사고 팔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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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5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16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0_116495_81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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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고시가 발표되자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이미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됐음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정보를 취합해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자 의료계에서도 이듬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아니고 주요 비급여만 보고하며,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86" target="_blank">9월 4일 자로 발표된 고시</a>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환자별 주상병, 부상병, 주수술, 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 등 상세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라식이나 탈모시술도 포함됐고,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 비중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1017개 비급여 항목이 보고 대상이며, 수진자의 생년과 성별 등이 포함돼 개인식별이 가능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합헌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고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제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에 의문을 표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항은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고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 언제든지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현 단일보험 강제가입 체제에서 신의료기술이나 고가라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력소인 동시에, 보험재정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극히 신중히 다뤄야 할 개인정보, 국민의 건강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집중 확보한다면 해킹의 위험성이나 인적사항 및 진료정보 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 관리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라며 의료기관이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 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 후 등록하는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나 현지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자명하다.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할 일이라며 특정 비급여 국민의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할 비급여 고시에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