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통과?… 의약계 "보이콧·위헌소송 대응"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들이 함께 국회로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약계의 입장을 국회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보험회사 배불리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실손보험 지급거절 국민들만 피해본다, 의료기관 정보전송 선택권을 부여하라, 국민들을 기만하는 보험업계 각성하라, 국민건강 나몰라라 보험계만 특혜주나, 보험료상승 조장하는 보험법안 중단하라, 환자정보 가로채는 보험법안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 집회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심병수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 집회는 같은 날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보건의약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강제적 법안없이 구현될 수 있는 전송 방법에 대한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금융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점도 짚었다.

4개 단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인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논의된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환자의 우려도 전했다.

환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며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 전송거부운동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의약 4개단체는 이날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과 환자,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4가지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정하고,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할 것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보건의약 4개 단체는 국회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