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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7_116709_044.jpg" />
<figcaption>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또 단체별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하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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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4월 다가올 총선에서 보건의료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정치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고,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앙회 및 지역대표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400만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의료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멈추지 않고, 대구경북에서 선제적으로 총선기획단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고충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오후 7시부터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의 사회로 시작했다. 개회식에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하나의 목소리, 단결된 힘으로 악법인 간호법을 막아냈지만, 이에 안주하고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하나된 목소리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이 발족되됐다. 앞으로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중심에 대구경북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온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전 회원 모두 단합된 힘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단체장님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세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과 염도섭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은 이런 모임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안건이 정치권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유자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신숙화 경상북도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총선기획단 선출식을 개최했고,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내년 총선에서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유황림 대구시회장과 전용식 경북지회장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마음으로 투쟁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알리며, 단체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청모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시회장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뜻으로 모인 자리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창석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작업치료사는 젊은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 운동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에 합류한 만큼 앞에서 이끌어주면 뒤에서 잘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들이 내년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키로 했다.

대구·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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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safetymedical.co.kr/safetymedical" target="_blank"><img alt="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추진하는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신청은 백신안전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5_116708_3617.jpg" /></a>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추진하는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신청은 백신안전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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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업체 ㈜MKDATA와 의약품 유통업체 ㈜웰빙해피팜과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백신을 비롯한 생물학적 제제 보관 냉장고 온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MKDATA의 의료기관 전용 콜드체인 플랫폼을 활용, 백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백신 관리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인증 의료기관 관리는 ㈜웰빙해피팜이 분담키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의 온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인증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약 1개월간 백신 보관상태 검증기간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백신안전병원으로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은 백신안전병원(https://safetymedical.co.kr/)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백신안전병원 사이트에서는 인증 의료기관 위치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질병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접종하는 백신은 변질 방지 및 약효 보존을 위해 모든 과정에 28℃ 저온 보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개정판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은 백신 보관 온도상황을 인증 디지털기기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최소 30분 간격으로 온도기록을 측정토록 권장하고 있다.

각 백신 저장 장비마다 측정 온도를 디지털로 기록이 가능한 백업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기록된 데이터는 2년간 저장해야 한다.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인 ㈜MKDATA는 전용 온도기록장치와 인터넷만 연결하면 30분 단위로 자동측정한 온도기록을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백신 저장시설에서 온도이탈 등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버는 온도기록데이터를 2년간 저장할 수 있다. 보건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자료 요청 시 간편하게 인터넷에 접속해 온도기록을 출력, 제출할 수 있다.

강영태 ㈜MKDATA 부사장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료기관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 수개월간 다양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면서 자체 개발한 온도기록장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증 심사 기간 동안 데이터 사용료를 무상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영태 부사장은 백신 안전관리 인증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에는 데이터 사용료를 대폭 할인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 보관온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백신안전병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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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성재훈 성빈센트병원 심뇌혈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4_116705_138.jpg" />
<figcaption>■ 성재훈 성빈센트병원 심뇌혈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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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병원 구성원들은 관계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랜시간 손발을 맞추며 이어온 유기적인 연계와 전문성을 갖춘 촘촘한 협진체계가 뿌리입니다. 직역 구분없이 모두(62명)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한 번 더 소통하면서, 빠른 의학적 결정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길을 함께 찾습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1일 심뇌혈관병원을 문열었다. 뇌졸중심근경색대동맥질환 등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앞세운다.

당신의 심장과 뇌혈관을 위해, 우리의 열정과 판단을 바쳐서.

첫 발을 떼내 내건 슬로건이다. 최첨단 의료 장비, 견고한 협진 체계, 풍부하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 맞춤형 통합 진료에 다가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뇌혈관병원은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하이브리드혈관센터로 구성된다.

성재훈 심뇌혈관병원장(신경외과)과 함께 허성호 심혈관센터장(순환기내과), 이동훈 뇌혈관센터장(신경외과), 조민섭 하이브리드혈관센터장(심장혈관흉부외과)이 환자 중심 맞춤형 통합진료를 이끈다.

성재훈 병원장은 내부 결속력, 강력한 유대관계, 열려 있는 소통문화, 빠른 의학적 결정, 촘촘한 협진체계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센터에서 병원으로 승격한 후 업무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효율성도 극대화됐다. 내부적인 강력한 연대는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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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성재훈 심뇌혈관병원장이 의료진과 환자 진료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4_116706_142.jpg" />
<figcaption>■ 성재훈 심뇌혈관병원장이 의료진과 환자 진료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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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복잡한 다혈관 질환 환자가 늘면서 협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한 곳이 아닌 뇌, 심장, 말초혈관 등 여러 부위에 복합적으로 혈관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과 당뇨, 비만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심장, 뇌, 말초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동시에 병변 부위가 여러 곳이며 복잡한 다혈관 질환 환자 역시 많아지고 있다. 혈관질환에서 각 임상과별 전문 의료진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심뇌혈관병원은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하이브리드혈관센터를 주축으로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혈관이식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 의료진의 견고한 협진 체계를 자랑한다.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등 모든 구성원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문화도 형성돼 있다. 촘촘한 협진 체계와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모든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치료 결과를 이끌어 내는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를 지향한다.

짧은 골든타임이 관건이다. 어떻게 대응할까.

심뇌혈관병원은 365일 24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뇌졸중심근경색혈관질환 등 응급 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짧고, 신속정확한 판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는 곧 환자의 예후와 직결된다. 혈관질환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다중 응급 콜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료진이 자동 소집되고,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외래 내원 환자도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패스트트랙을 통해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다.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탄탄하게 갖췄다.

최첨단 양방향 혈관조영장비, 수술과 혈관 내 시술이 동시에 가능한 수술실 내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최신 장비 및 시설 등을 고루 갖췄다. 심장, 뇌, 대동맥, 정맥 등 다양한 혈관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치료, 확인까지 맞춤형 통합 혈관 치료가 가능하다. 심뇌혈관병원의 태동기부터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던 역대 병원장들께 고마움이 앞선다. 그 분들이 결단이 지금의 결실을 맺게 했다.

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첨병 역할도 맡는다.

그동안 축적된 치료 경험과 성적을 바탕으로 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환자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 유튜브 등을 활용한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심뇌혈관 질환은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 혈압약 복용, 가정혈압 중요성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알리는 데도 관심을 놓지 않겠다.

모든 구성원은 원팀이다. 직관적 사실과 경험을 응용한 새로운 접근에는 직역구분 없이 의견을 공유하며, 인정하고 존중한다.

간호사, 방사선사 직역 동료들의 사기가 높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시술할 때 말을 많이 하라고 당부한다. 그 분들은 직관적 정보를 알려주고 결정은 의사가 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용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의견을 많이 듣는 이유다. 그게 팀워크다. 퇴근할 때 뿌듯함을 공유하는 끈끈한 관계가 이어진다.

추가적인 인력 확보도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젊은 교수인력 확보가 힘들다. 형식적인 유인책보다 존중과 배려, 인정과 연대가 어우러지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 소모적인 감정 소비에 휘둘리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야 한다. 급여 등 외형적인 조건보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서로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통해 맺은 결실은 논문으로 발표하는 등 진취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겠다. 젊은의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겠다.

인터뷰 "당신의 심뇌혈관 위해 우리의 열정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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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202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당시 공단은 수가협상 근거자료 다각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수가협상 결과 의원과 약국 유형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등 예년과 다름없는 파행을 겪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3_116707_1742.jpg" />
<figcaption>지난 5월 202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당시 공단은 수가협상 근거자료 다각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수가협상 결과 의원과 약국 유형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등 예년과 다름없는 파행을 겪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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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제도 개편을 기치로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의협 등 5개 공급자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짚고, 공급자 현실 반영을 위해 해당 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가협상 결렬시 그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묻는 상황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공급자단체들은 그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히고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개선내용을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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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공동 성명서

보건의료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이하공급자 단체)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SGR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공급자단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듯,수가협상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그간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수가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23조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2%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그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으나,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안정적인 요양기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둘째,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를 개선하라!

셋째,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무엇보다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내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2023. 9. 21.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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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불공정 수가협상, 제대로 바꿔보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2_116703_57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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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하지 못하고, 재정 순증도 없는 잘못된 개편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추가 재정을 확보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추진한 종별 가산 폐지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의료계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을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대개협은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차 상대가치 연구의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하여 원가 이하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2017년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당시 원가 보전율이 가장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체 수가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크게 반대했지만,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가 인상을 약속한 정부의 태도에 기대하며 고통 분담을 받아들였다면서 진찰료 현실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 부담을 핑계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정상화를 막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적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미봉책"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체계를 통해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보험금 청구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의협ㆍ병협ㆍ치협ㆍ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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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1_116697_1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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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연이어 장외시위에 나서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금융위원회와 민간보험사들의 요구가 관철된 모양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정보 중계기관에서 배제한다는데는 정부와 국회 모두 합의가 이뤄진 상황. 아울러 정보전송 요청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의결 뿐,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환자가 행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개업무를 맡게 된 의료계는 물론, 금융위의 주장대로라면 법 개정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시민사회와 환자 모두 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보 요청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의 디테일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될텐데,일단 중계기관에서 심평원을 배제 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입법안들은 정보 중계기관으로 대부분 심평원을 지목(윤창현고용진정청래 의원안)했는데, 국회 과정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비급여 정보 집적 등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의료계는 공보험의 운영을 지원하는 심평원에서 사보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평원 중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중계기관은 물론 보험사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바로 파기, 집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적었다.

개정안은 업무 중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사용과 비밀 누설 등을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정한 처벌 규정은 이 뿐으로, 환자 요청시 의료기관의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면서도이를 위반한 때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함께 상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과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파로 의사일정이 중단되면서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다음 본회의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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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13일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우중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1_116698_16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13일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우중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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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1_116699_1719.jpg" />
<figcaption>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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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반대했지만...실손보험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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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0_116700_2225.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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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10곳 28만 요양병원 종사자는 만성적 경영적자, 각종 규제와 제도적 차별 속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과 1차의료기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인 대상 요양돌봄은 복지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료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핵심은 연속성에 있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의료제도와 복지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와 분절적인 구조에 비롯됐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전국 1410곳 요양병원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병원이 150곳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방문진료시범사업 참여 확대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개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당직 의료인(간호사)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도 터져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양병원은 만성적 경영 적자, 각종 규제와 제도적 차별 속에 존폐 위기에 봉착했다. 전체 의료비용의 57%를 남짓으로 전체 병상 35%를 책임지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수가는 8.7%밖에 오르지 않았다. 국가 간병제 도입, 방문진료 허용, 적정수준의 평가 기준 정립, 줄세우기식 평가 방식 개선 등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전체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요양병원 스스로도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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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0_116701_2249.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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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김동진 대한노인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발제를 통해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1차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인 대상 요양돌봄은 복지차원의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료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서비스 체계와 구분되는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의 핵심은 연속성에 있다. 급성기, 아급성기의 의료서비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산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의 정책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할까.

먼저 복합적인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관리를 제공할 단일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또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합 관리를 통해 다양한 욕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에서 각각의 서비스 제공 주체를 위한 공급자 유인책 역시 갖춰야 한다.

서비스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노인들은 급성기, 아급성기에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진행이 아니라, 각 개별 서비스의 진행단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제공은 물론, 각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통합 서비스의 방점이 찍힌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확대도 필요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말기 환자 중심에서 벗어나 임종기 환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역별 적절한 수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이 배치돼야 한다. 또 의료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밑바탕으로 지역중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요양병원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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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0_116702_26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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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법률 제정 역시 시급하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은 각각 독립된 보험제도로 운영되면서 기관별 입소기준조차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복과 분절 문제가 상시 발생하면서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연계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기능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통합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노인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기주 부회장은 일본은 보건의료복지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료서비스와 개호요양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지역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2014), 지역포괄케어 강화법(2017) 등을 제정했다면서 우리 역시 연속성을 핵심으로 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통합서비스 필요도 평가, 주기적 환자 평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 구분, 의뢰되의뢰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핵심은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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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6_116696_33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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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23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모두 43개 피감기관에 대해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10월 11일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20일 국민연금공단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순이다.

10월 25일에는 모든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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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6_116695_33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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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감, 10월 11일 보건복지부 '시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준성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5_116694_139.jpg" />
<figcaption>김준성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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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김준성 교수는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주임교수,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장, 대한재활의학회 상임이사, 대한림프부종학회장, 대한암재활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료감정학회장을 맡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0년 창립된 대한임상통증학회는 퇴행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근골격계손상, 스포츠손상, 노인만성통증 등 다양한 임상통증진료 분야에서 재활, 약물, 운동, 시술 치료 등의 연구 및 교육,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임상통증학회장 취임

&ldquo;작은 중국집은 탕수육 못팔게 하면 되나?&rdquo;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 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lsquo;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rsquo;을 비판했다.

이은아 고문은 &ldquo;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CT,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지만, 병상 공동활용에 동의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도 설치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 고문은 &ldquo;대한민국은 건강한 국민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의료선진국이자 건강선진국인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후퇴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ldquo;작은 중국집과 호텔 중국집이 있는데, 작은 중국집은 탕수육을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꼴이다. 국민은 작은 중국집이든 호텔 중국집이든 어디에서도 탕수육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동네의원 원장이 CT와 MRI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유안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환자를 더 자세히 보고, 빨리 진단하기 위해 장비를 구매하려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작은 중국집은 탕수육 못팔게 하면 되나?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된 후 내과의사들은 비대면 초진 진료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 위험성이 증가하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nbsp;

대한내과의사회는 &ls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rsquo;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정부안대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진료 현장에서 큰 혼선을 빚었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다.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 시작 전, 비대면 진료의 개시 조건ㆍ형태ㆍ허용 질환부터 진료 주기와 횟수, 플랫폼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 법적 책임소재와 사후평가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내과의사회는 &ldquo;정부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에 이뤄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철저한 평가없이 시범사업의 유지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모색하고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dquo;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 모바일과 인터넷 응답을 통해 실시했으며, 전국에서 412명의 내과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 표본 분석 결과, 참여자의 92.7%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했고, 56.3%가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근무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의료기관과 진료 제공지역이 설문 표본에서의 분포와 유사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전문과목 중 내과가 32.7%로 가장 많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설문이 내과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료 현장의 의견을 대변한.&rdquo;라고 설명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지난해 내과의사회를 포함한 4개 전문과목 의사회원 2,600여 명이 참여한 비대면 진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72%에서 60%로 다소 감소했으나 실제 진료 참여율은 73%에서 46%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요구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회원들이 오진의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성의 문제(77%)와 법적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98%)는 것이 더 큰 이유로 분석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94_122900_42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00">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td>
		</tr>
	</tbody>
</table>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의 시행 의지가 있어도 안전성이 낮은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갖게 되고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돼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가혹한 형사처벌 위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반복된 판례에 따른 진료 현장의 위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약 20%의 회원이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는 부정적 의견이었고, 대부분은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기술적 진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확인됐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진료 수단은 음성 전화가 약 60%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회원들이 화상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음성 수단을 통한 진료는 수진자 확인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진자 확인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고, 현재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명확한 신분 확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에 수진자 확인의 제도적 완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회원 다수(55%)의 의견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인 초진 허용의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회원 95%가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90%가 반대한 것보다 더 높은 결과다.

초진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인 오진의 위험성과 수진자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대상 환자군의 90%는 만성질환자였고 그중 장애인 또는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들의 진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인 의료 취약계층 섬 벽지 거주자나 희귀질환자의 진료는 5% 미만이었다.

한편, 9월 1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공청회와 함께 배포된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혈압은 진료 의사가 직접 측정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고 대면 진료 중에 환자의 호흡과 맥박, 안색과 체형을 확인하면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현재의 낮은 자가진단 기기의 보급률을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급성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 알레르기비염과 같은 호흡기감염 증세에 대해서도 감별진단이 중요하고 오진의 위험이 커서 제한적인 진찰 과정을 통해 안전한 진료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에는 계도기간의 현황을 바탕으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진료하는 기관이나 응급진료기관이 존재하며, 이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시간에 진료하는 기관일 가능성이 크고 단순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ldquo;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은 정확한 수진자 확인과 진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지고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찬성보다는 반대 및 유보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재진 위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더라도 대면 진료를 병행하면 의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내원 환자나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 모두에서 대기시간, 진료방식 및 깊이, 진료비에서 불만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재정적 지원 없이 화상 장비를 갖출 생각이 많지 않고, 화상 또는 음성통화를 통해 주로 고령층의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문제, 진료비 수납의 복잡성, 약 처방과 관련된 불만에 맞닥뜨릴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결국, 의료소비자의 요구는 감소하고, 진료 안정성의 부족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환경으로 인한 의료공급자의 의지 역시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rdquo;라며, &ldquo;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의 고사를 막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과의사들 생각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는 젊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수술, 항암제 치료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호르몬제와 더불어 호르몬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난소기능 억제 치료제가 함께 사용되는데,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최근 입증됐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팀은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은 45세 이하 폐경 전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1,200여 명을 약 9년 간 분석한 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함께 받은 환자들의 무병생존율이 높고 재발률은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유방암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2022년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에서 발표됐으며, 암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lsquo;미국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IF=45.3)&rsquo;에 최근 게재됐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lsquo;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rsquo; 논문에도 최근 선정됐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폐경기거나 항암제 치료로 월경이 멈춘 환자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 호르몬 생성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호르몬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항호르몬제만 사용해왔다.

반면 아직 폐경기가 오지 않고 다시 월경이 시작된 젊은 환자들은 호르몬 생성이 활발해 항호르몬제와 더불어 호르몬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같이 시행해왔다.

폐경 전 젊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시행하고 약 5년 간 추적 관찰한 연구는 있었다.

하지만 다른 유방암 유형인 HER2 양성 유방암이나 삼중 음성 유방암에 비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시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다보니,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에 대해 더욱 장기적인 추적 관찰 연구 결과가 필요했다.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팀은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국내 33개 기관에서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은 45세 이하 폐경 전 1~3기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1,231명을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과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으로 나눠 두 집단의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106개월(8년 10개월)이었다. 항호르몬제 &lsquo;타목시펜&rsquo; 치료는 5년 간 진행됐으며, 난소기능 억제 치료는 항호르몬제 치료와 병행해 2년 간 진행됐다.

전체 환자 중 621명은 항호르몬제 치료만 받았으며, 610명은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함께 받았다.

연구팀이 8년 무병생존율 즉 8년 동안 특별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고 생존한 환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은 약 80.2%인 반면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은 85.4%로 5.2%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재발율도 큰 차이가 났다.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의 8년간 유방암 재발 없이 생존한 비율이 82.4%인 반면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은 86.3%였다.

45세 이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을 5살 단위로 나눠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40~45세 환자들의 경우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 결과 차이가 가장 컸다.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의 8년 무병생존율이 80.1%,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은 89.1%였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그 중에서도 HER2 단백질 과발현 여부에 따라 HER2 양성과 HER2 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HER2 음성인 경우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병행 치료군의 8년 무병생존율이 85.2%로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군이 80.9%인 것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교수는 &ldquo;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이다보니, 젊은 환자의 경우 재발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왔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최근 난소기능 억제 치료가 시행되면서 재발률이 낮아졌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도 치료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45세 이하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8년 생존율은 95~96%였다.&rdquo;라며, &ldquo;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좌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치료법도 발전하고 있어 의료진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치료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난소기능 억제 치료 장기 효과 입증

모유를 오래 먹이면 폐경 시작 나이가 늦춰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모유 수유는 여성의 총 생리 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기여했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고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ㆍ박주현 교수팀이 2016&sim;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폐경 여성 총 4,318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가 폐경 나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모유 수유 기간과 폐경 연령 및 월경 기간과의 연관성: 2016&sim;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 대상 폐경 여성의 평균 나이는 63.8세였다. 평균 초경 나이는 14.9세, 평균 초산 나이는 24.1세, 평균 임신 횟수는 4.3회, 평균 모유 수유 기간은 34.7개월이었다.

모유 수유 기간은 1개월 미만인 여성이 전체의 14.0%, 1개월 이상&sim;6개월 미만은 5.7%, 6개월 이상&sim;12개월 미만은 6.3%, 12개월 이상&sim;18개월 미만은 9.8%, 18개월 이상은 64.2%였다.

60대 폐경 여성은 세 명 중 3명꼴로 자녀에게 모유를 18개월 이상 먹인 셈이다.

모유 수유 기간이 길었던 여성은 폐경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모유 수유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는 15.3세, 평균 폐경 나이는 50.1세였다. 반면 모유 수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2세였다.

모유 수유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총 생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ldquo;모유 수유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폐경 나이와 생리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이 내인성 에스트로젠에 노출되는 전체적인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모유 수유가 여성의 폐경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성이 내인성 에스트로젠에 오래 노출되면 여성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모유 오래 먹이면 폐경 시작 나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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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협 보라매병원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4_116691_3515.jpg" />
<figcaption>이재협 보라매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교수, 임상강사, 전공의 등 의사직은 본원과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것이 보라매병원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보라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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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월 제21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에 취임, 6개월 동안 중장기 발전 역량 확보를 위해 뛰고 있는 이재협 병원장은 최상의 의료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2392명 병원 구성원이 합심해 거둔 적정성평가 전 항목 1등급3년 연속 의료질 평가 1등급5년 연속 최우수 공공의료기관 선정4주기 의료기관 인증 통과 등 괄목할만한 성적표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협 병원장은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비록 엔데믹은 선언했지만 정상화까지는 아직이다. 그나마 반토막이 난 병상이용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공병원에 비하면 여건은 낫다면서 전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의료질 평가 1등급 병원의 저력을 믿는다고 했다.

보라매병원은 코로나19 초기 글로브월을 개발, 서울시 산하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해 지역사회와 의료진 감염 안전에 기여했다. 생활치료센터 모델을 제안하고,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다른 병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다. 16명의 교수진을 역학조사관으로 파견했다. 4차 대유행과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점을 찍을 당시 700여 병상 중 231병상을 투입했다.

에크모를 비롯해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과 기관 삽관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많이 살려냈습니다.

전체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여러차례 받았다고 밝힌 이재협 병원장은 그렇게 했다면 암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이 서울 시내에서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중증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코로나TFT 위원장과 재난의료지원단장을 맡아 머리를 맡댔던 당시를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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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은 2023년 9월 기준 의사직 403명, 간호직 903명, 약무직 43명, 보건직 256명 등 2392명이 근무하고 있다. 765병상(일반 695병상, 특수 70병상)을 갖춘 2차 종합병원이다.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1등급(전 부문 1등급), 5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 올해 상반기 4주기 의료기관 인증(2023~2027년) 획득 등을 기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4_116692_3841.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은 2023년 9월 기준 의사직 403명, 간호직 903명, 약무직 43명, 보건직 256명 등 2392명이 근무하고 있다. 765병상(일반 695병상, 특수 70병상)을 갖춘 2차 종합병원이다.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의료질 평가 1등급(전 부문 1등급), 5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 올해 상반기 4주기 의료기관 인증(2023~2027년) 획득 등을 기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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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은 국내에서 처음 공공의학과를 신설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동남권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전국 최초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개소해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와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하는 거점 의료센터 역할도 하고 있다. 간병비와 저소득 환자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사업도 계속하고 있다.

이재협 병원장은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과 공공의료사업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시립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뿐만 아니라 간호약제감염관리원무의무기록교육협진 등 10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국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취약계층을 위한 중증의료 안전망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해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시설인 수술실ICU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암뇌신경심혈관 등 취약계층의 중증 진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협 병원장은 공공병원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원가이하인데다 민간병원은 장례식장식당비급여 등을 통해 적자를 메꾸지만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의 부담 때문에 비급여 가격을 마냥 올리지 못한다면서 똑같은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책무와 자긍심의 무게에 걸맞는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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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라매병원 주요 보직교수들이 18일 기자간담회에 참석, 병원 현황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4_116693_4031.jpg" />
<figcaption>보라매병원 주요 보직교수들이 18일 기자간담회에 참석, 병원 현황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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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협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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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3_116689_5455.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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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측이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다시 심리한 끝에 해당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형사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이 곧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A관계자는 12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후 비용을 받는 행위는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법정비급여가 아닌데 비용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라고 밝혔다.

임의비급여는 말 그대로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이다. 정상적 보건정의료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면 거짓부당청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이 있다. 업무정지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하다.

추가 제재로는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표 등을 받는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폭증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B관계자는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진단이) 의료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법정비급여나 건강보험 급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실손보험을 감안했을 때, 급여비급여 인정 모두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여 인정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법정비급여 인정을 가정했을 때는 실손보험에 의한 무분별한 진료와 국민 의료비 폭증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의 걱정은 한방 행위로 인한 한방분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폭증 현상을 보면 어느정도 예견된다.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21년 1조 3066억원을 기록,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1년도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는 2017년과 비교해 무려 136%가 상승했다.

한방분야 자보 진료비 증가세는 의과분야가 2017년 1조 2083억 7802만 8000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뒤 4년간 감소해 2021년 1조 787억 2784만 4000원까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A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추세를 보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은 물론, 비급여 인정 역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초음파=임의비급여' 행정 처분, 형사고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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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2_116688_3330.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가 16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제26기 집행부 이임식 및 제27기 취임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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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 일정을 미뤄가며 세 번이나 후보 모집을 해야 했던 만큼, 27기 집행부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대전협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제26기 이임식 및 제27기 취임식을 열었다.

단독 후보로 당선된 박단 회장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여러 훌륭한 분들이 같이 일할 동료로 함께해 줘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집행부는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그 결과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짚고 지난 집행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근로시간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 그 외에도 교육, 임금, 법적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진료 지원인력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올바른 의료 환경을 이루기 위해 전공의, 관계 부처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전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원칙에 합의하고 국회와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종적인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지난 1년간 필수보건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최선을 다한 강민구 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 박단 회장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으며, 대전협과 의협이 함께 하자며 이필수 의협회장의 축사를 전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전협을 중심으로 전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되, 특히 전공의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 전공의 과정에서 쌓은 실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진료를 볼 수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수련 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가 함께 하겠다. 여러 의료 관련 오해를 풀어나가는 데 대전협의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제27기 집행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 단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부회장 박명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책이사 오연우 (오산한국병원 인턴) ▲정책이사 이혜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책이사 고현석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수련이사 최세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대외협력이사 김민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인턴) ▲복지이사 김경중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삼고초려' 끝 새로운 대전협, 전공의 처우 개선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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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1_116687_3912.png" />
<figcaption>2023년 상반기(1월~6월) 자살사망자가 7000명으로 집계되며 코로나19 엔데믹 정신건강 관리에 이목이 쏠린다. [그래프=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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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자살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7000명으로 전년 대비 9%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자살 증가세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도래한 4차 파고 정신건강 위기라며, 정신응급환자 입원조차 어려운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우울위험군이 20%대를 넘나들 뿐 아니라 불안점수와 자살사고 등 모든 수치가 끔찍하게 높았다. 정신건강전문가들도 그런 통계는 처음이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자살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는 불안점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우울과 자살사고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엔데믹에 들어섰음에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축적된 무기력과 우울감이 2023년 자해와 타해 등 끔찍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재난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상황 적응과 대응에 몰입하지만,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위기 당시보다 자살률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일본대지진 때도 재난이 일어난 첫해나 이듬해보다 세 번째 해에서 자살률이 급증했고, 사스나 메르스 등 감염병 재난도 마찬가지로 2년 후에 그 여파가 덮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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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47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81_116686_3822.png" width="761" />
<figcaption>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영향을 4개의 파고로 나눈다. 팬데믹 속 증폭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것을 4차 파고라 한다. [그래프=Victor Tseng / BNC, Springer Nature]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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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재난상황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을 4차 파고라 설명한다.

▲코로나19 자체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1차 파고 ▲팬데믹 중 의료시스템 과부하로 사망이 증가하는 2차 파고 ▲치료 중단으로 노인 등 만성질환자 사망이 증가하는 3차 파고를 거쳐 ▲팬데믹 속 증폭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는 것을 4차 파고라 한다.

그러나 정신적 위기가 계속 증가할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신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응급환자가 입원병상을 찾아 전전하는 뺑뺑이는 수백 km를 돌아도 갈 곳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백종우 교수도 최근 중증 조현증으로 망상과 환청 등이 심한 환자가 응급입원을 위해 왔는데 병상이 꽉 차 받을 수 없었다. 이송을 위해 충청, 경기, 강원 등 전국에 전화했는데도 단 한 병상도 찾지 못했다고 돌이켰다.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응급병상 가동률은 95%, 상급종합병원은 99%로 당일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실질적으로 몇 되지 않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상 간 이격거리를 늘리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수가 대폭 줄었다.

(사진3.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추이)

백 교수는 지난해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25%나 는 데 비해, 올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수는 되려 18% 감소했다.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인력에 더 많이 투자했던 좋은 병원들이 오히려 더욱 타격을 입어 많이 문을 닫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비는 다른 진료과 평균의 39% 수준인데 개정과 함께 논의된 수가보전 등은 실행되지 않아 병상 부족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초 정신건강의학과병원인 청량리병원은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지난해 폐원했다. 다른 병원들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을 줄이거나 없애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50만명 중 15%(7만 7000명)만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관리받고 있다. 나머지 85%는 방치된 현실이다.

백종우 교수는 환자에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병원에게도 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붕괴한 정신건강진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밝혔다.

팬데믹 3년간 쌓인 정신건강 '대위기'…정신응급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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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 / 윤세호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479_116812_3147.jpg" />
<figcaption>그래픽 / 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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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선언 후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사각지대였던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감염병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와중,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기에 왕의 DNA로 알려진 사이비 치료 등이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방수영 을지의대 교수(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격리가 소아청소년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해 많은 부모들이 사이비로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아동 50명 중 한명은 자폐 증상을 보인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집계에 따르면 12세 미만 자폐스펙트럼 아동은 1만명이 넘고, 청소년까지 더하면 1만 6천명을 초과한다. 이에 비해 국내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는 357명에 불과하다.

방수영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환아가 늘면서 1~2년 대기는 기본이었고, 길게는 5년 이후에나 진료가 가능한 곳도 있었다.

방 교수는 태어난 지 2~3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2년을 기다리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2년 이상 대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대기 기간만큼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상실된다고 우려했다.

소아정신과 대학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자들을 향해서도 꼭 유명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원한 소아정신과 전문의라면 충분한 수련을 받았기에 진단이 가능하다.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각 지역의 개원의들이 의뢰해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알려진 병원을 거의 다 가본 경우가 많은데, 소견이 모호해 다른 교수의 진료를 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안심하기 어려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꼭 대학병원에서 몇 년씩 기다리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진료받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사이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효과가 있다고 호도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밖의 민간업체가 자폐스펙트럼을 완치할 수 있다는 등 표현을 남발해도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성행하는 사이비 치료는 고압산소와 백신거부부터 혈액교체, 킬레이션(혈관청소), 백신거부 등이 알려져 있다.

방 교수는 차라리 건강에 큰 해가 되지 않는 요법이면 모를까, 언론에 드러난 사이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한 달에 치료비로만 700만원 쓰는 보호자도 봤다. 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할 뿐 아니라 아이 건강을 해치고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단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실비보험을 꼽았다.

R코드 상병인 언어지연 등은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에서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상이 아닌 F코드(정신과 상병)의 자폐스펙트럼 등으로 진단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방 교수는 사회적 편견 문제를 떠나 진단받고 싶어도, 아이가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오히려 진단받는 걸 망설이게 된다. 내원한 보호자들이 혹시 오늘 진료에 F코드가 들어가는지 묻기도 한다며 부모들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F코드 보험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이렇듯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역 등에서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음에도 미루거나 3차병원에 우선 예약해두고 치료를 표방하는 요법들을 전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한 아이의 삶의 질과 가족 전체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단과 치료 시기를 늦추는 구조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각지대, 소아 정신건강…"병원 없어 사이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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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8_116685_5844.jpg" />
<figcaption>경상북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가 지난 19일 저녁 호텔 라온제나 대구에서 봉사단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했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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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가 지난 19일 저녁 호텔 라온제나 대구에서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 의료봉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 등 5개 보건 단체장과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캄보디아 수스야라 외교국제협력위원장(캄퐁톰주 국회의원), 이영석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윤난숙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장, 김우석 봉사단장을 비롯한 봉사단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봉사에 참여한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 활동상을 영상으로 감상하며 추억을 되새겼다.

김우석 봉사단장은 결과 보고를 통해 해외의료봉사의 진행 경과와 활동 결과, 소요 경비 등에 대해 보고하고 봉사단원들의 소회 발표 시간을 통해 향후 의료봉사에서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만 4년만에 개최하며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 1월부터 매달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2월 및 6월에는 2차례캄보디아 현지 사전답사를 실시했다.예년에는 1회의 사전답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봉사를 실시할 지역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동선을 맞춰야 했다.

4년만에 진행되는 의료봉사는 봉사를 떠나는 당일, 태풍 카눈의 국내 상륙으로 비행편이 모두 결항되며 준비된 수고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 97명의 봉사단원 모두가 포기 하지 않고 폭우 속에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동해 캄보디아로 향했다.

올해 처음 방문한 캄퐁톰주는 예전에 4년간 방문했던 프레아비헤아르주보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여서 환자가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했다.

이번 봉사는 97명의 봉사단을 비롯해 캄보디아 측의 협조로 통역학생 41명(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과), UYFC 회원 40명(Union of Youth Federation of Cambodia), 캄퐁톰 주립병원 의사 및 간호사 20명, 현지 행정지원팀 6명이 합쳐진 총 204명이 한팀이 되어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봉사를 진행했다.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 14개 진료과별로 진료를 실시했다.

3일간 의과에서는 기본 외래 진료를 비롯해 위내시경 검사 30건, 내과 복부 및 갑상선 초음파 40건, 산부인과 산과유방경부초음파 60건, 외과 양성종양 등 절제수술 23건,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 52건, 임상병리검사 1488건을 치과에서는 기본진료 329명과 발치 및 충치 치료 219건, 레진치료 157건, 전체 및 부분 스케일링 154건, 불소도포 70건을 한의과에서는 침뜸 자세교정 등 520명을, 약제과에서는 조제 및 투약과 복약상담 1770명, 외래투약 2260명, 간호과에서는 혈압 및 체온측정 4030명, 구충제 투약 4030명을 시행해 총 4030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 의료인이 함께 진료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봉사단을 찾아준 현지 환자들을 위해 구충제 및 영양제 투여, 외용파스와 의료물품, 어린이 문구류 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출국 전 태풍으로 항공편이 지연되는 문제와 처음 찾는 봉사장소, 수많은 현지 환자들이 몰리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모든 봉사단원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에 임해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주립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내과 위내시경장비, 안과 세극등 및 안압 측정기, 치과체어, 에어컨 등을 기증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캄보디아에서 유병률 높은 당뇨 환자의 치료와 최신지견, 당뇨환자의 간호 관리, 당뇨발의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또 강한 자외선 등으로 안과질환이 많은 현지 주민을 위해 돋보기 안경 1300개를 마련해 안과 시력 검사를 통해 배부했으며, 캄퐁톰주 고아원을 방문해 치아 및 위생관리 교육과 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에서 갹출해 봉사활동에 도움을 준 왕립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 통역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의례적일시적인 봉사형태를 탈피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변화시켜 지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년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의료 수준을 끌어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만 4년 만의 해외의료봉사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북도에서 1억원과 경상북도적십자사에서 우정의 선물상자 1000세트(2000만원 상당),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의류 및 생필품(1200만원 상당), 심평원 대구지원에서 의료물품(150만원 상당), 54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1억 5000만원, 대한의사협회 및 대구광역시의사회에서 후원금 등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통해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상북도보건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오늘 해단식을 끝으로 올해의 해외의료봉사가 마무리가 된다. 어느때보다 힘들었지만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먼 캄보디아에서 한국까지 와주신 캄보디아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내에서는 태풍을 뚫고 캄보디아에서는 폭염을 견디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