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미봉책"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하지 못하고, 재정 순증도 없는 잘못된 개편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추가 재정을 확보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추진한 종별 가산 폐지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의료계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을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대개협은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차 상대가치 연구의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하여 원가 이하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2017년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당시 원가 보전율이 가장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체 수가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크게 반대했지만,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가 인상을 약속한 정부의 태도에 기대하며 고통 분담을 받아들였다면서 진찰료 현실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 부담을 핑계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정상화를 막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적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