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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psy/home" target="_blank"><img alt="[THE LANCET Psychiatry] 홈페이지 초기화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2_116736_1846.jpg" /></a>
<figcaption>[THE LANCET Psychiatry] 홈페이지 초기화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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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에 지속적인 학대와 신체정신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성인 이후 중증 정신질환 발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한국과 영국 의료진의 공동연구 결과가 란셋 정신과학(Lancet Psychiatry) 최신호에 발표됐다.

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한국과 영국에서 모집한 26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인 발달 트라우마 생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 중증도 간의 연관성: 영국과 한국의 다중 사이트 횡단면 연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18세 이하 성장기에 지속해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피해를 받으며 형성된 성장기 트라우마(developmental trauma)는 성인 이후 각종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둘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문화권마다 사회 환경도 달라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영 공동연구팀은 성장기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가 성인기 정신질환과의 연결 고리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복합 PTSD와 일반적인 PTSD를 구분, 정신질환의 양상을 분석했다. 성장기 트라우마를 경험한 1273명(영국 475명한국 798명)을 집중 분석했다.

복합 PTSD는 단발적인 사고나 충격으로 나타나는 일반 PTSD와 달리 특히 성장기에서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가 원인이다. PTSD 증상에 더해 ▲감정 조절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관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PTSD 환자는 PTSD가 없는 그룹에 비해 정신 질환의 중증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복합 PTSD 환자에서는 비교군 대비 정신 질환의 중증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합 PTSD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3가지 특성(감정정체성관계 유지) 모두 정신 질환의 중증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67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2_116737_1954.jpg" />
<figcaption>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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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은 정신질환 발현에 있어 특정한 사고나 충격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그로 인한 후유증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의료진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문화권이 다른 영국과 함께 성장기 트라우마와 정신증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성장기 트라우마 환자는 복한 PTSD와 정신병적 증상에 관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의태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성장기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합 PTSD와의 연관성도 확인한 만큼 정확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기 학대' 중증 정신질환 위험 요인

의료 전문가 유튜버 영상의 80% 이상이 폐암 관련 위험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전한 유튜브 동영상 3건 중 2건은 잘못된 폐암 치료와 예방법을 전달했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은교 교수팀이 폐암과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 중 조회수 1만회가 넘는 동영상 171건을 대상으로 정보의 정확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전문가 집단 제공 여부에 따른 YouTube를 통한 폐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 분석)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폐암 관련 유튜브 동영상의 평균 길이는 14.4분, 평균 조회수는 16만7,062회였다. 폐암 관련 유튜브 중 전문가가 찍은 영상의 비율은 57.3%로, 비전문가가 촬영한 영상(42.7%)보다 높았다.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은 78개(45.6%)로 거의 절반이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의 평균 조회수(20만8,190회)가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13만 2,569회)보다 많았다.

비전문가 유튜버의 잘못된 정보 제공률은 74.0%로, 의사 등 전문가 유튜버의 잘못된 정보 제공률(24.5%)의 세 배였다.

폐암 환자 등에게 해로운 정보 제공률은 비전문가와 전문가 간 차이가 없었다. 잘못된 정보가 폐암에 대한 위험한 정보를 포함하는 비율은 전문가 유튜버 동영상의 83.3%, 비전문가 유튜버 동영상의 92.6%에 달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78개 동영상 중 51개(65.4%)는 잘못된 치료와 예방법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특정 식품ㆍ약만 먹어도 폐암을 완전히 예방ㆍ치료할 수 있다는 등의 증명되지 않은 정보나, 불필요한 검사를 부추기는 영상도 많았다. &ldquo;비흡연자라 하더라도 해마다 CT를 이용한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dquo;라는 권고 영상이 단적인 예다.

잘못된 정보 중엔 &ldquo;연구에 따르면 채소ㆍ과일ㆍ산야초엔 수많은 암 억제물질이 포함돼 이를 재료로 한 녹즙을 마시면 폐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dquo; 등과 같은 언급도 포함됐다.

강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의료 전문가가 불필요한 검사를 권고하는 동영상도 많았다.&rdquo;라며, &ldquo;특정 식품을 섭취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폐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등의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암이 진행한 후 진단되는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이다. 잘못된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는 폐암에 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폐암 관련 유튜브 동영상 3건 중 2건 오정보 전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일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업체 ㈜엠케이데이터, 의약품 유통업체 ㈜웰빙해피팜과 &lsquo;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rsquo;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신 안전관리 인증제는 MKDATA 의료기관 전용 콜드체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며,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웰빙해피팜이 담당한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lsquo;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rsquo;는 의료기관의 백신보관 온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정부시책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증제이다.

백신 안전관리 인증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약 1개월간의 백신 보관상태 검증기간을 거쳐 인증 받게 되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백신안전병원으로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인증신청은 공식사이트 &lsquo;백신안전병원&rsquo;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의료기관의 위치와 정보를 제공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질병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접종하는 백신은 생물을 재료로 만든 의학용 제제로서 변질방지 및 약효보존을 위해 백신이 생산되고 국민에게 접종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2℃~8℃ 저온보관&middot;관리는 관련 업계의 의무라고 말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의 백신 저온보관&middot;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개정판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은 백신보관 온도상황을 인증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해야 하며, 온도기록 간격은 최소 30분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각 백신 저장 장비마다 측정된 온도를 디지털로 기록이 가능한 백업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기록된 데이터를 2년간 저장해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 백신보관 온도관리 현실은 고가의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고도 병원 내 PC 또는 담당자 휴대폰에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수기로 온도기록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기로 작성된 온도기록장부를 2년간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lsquo;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rsquo;에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MKDATA는 간호사 등의 온도기록 데이터 관리자 없이 전용 온도기록장치와 인터넷만 연결하면 30분 단위로 측정되는 온도기록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며, 백신 저장시설의 온도이탈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첨단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온도기록데이터를 2년간 저장하고, 보건소 등 정부기관의 자료 요청 시, 병원 관계자가 인터넷 접속만으로 즉시 지난 온도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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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원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한국여자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애란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1_116735_4211.jpg" />
<figcaption>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원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한국여자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애란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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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20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시험림에서 양육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원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한국여자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애란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는 도시숲, 삶에 숲을 더하다: 홍릉숲 알아가기, 심리방역안내서 맘안애 활용법 소개 등이 선보였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애란원마포애란원애란 네트워크 소속 양육모 20명이 참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털어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멋진 분들과 함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숲길을 거닐며 잠시나마 여유와 낭만을 느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시간을 함께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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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한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1_116734_4143.jpg" />
<figcaption>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한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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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프로그램을 주도한 백현욱 여자의사회장과 최안나 중앙난임울증상담센터장(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을 비롯해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이경주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장을 비롯해 2019년 제28회 여의대상 길봉사상 수상 상금 전액을 싱글맘 기금으로 기부한 조종남 한국여자의사회 이사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여자의사회와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지난해 10월 양육모를 비롯해 난임 환자 및 임산부의 우울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문화예술 의료봉사 행복한 동행: 싱글맘과 한국여자의사회를 공동으로 기획, 싱글맘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초기 양육기 대상자들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심리적정서적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여자의사회, 양육모와 함께 '산림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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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와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첫 공식 협의를 재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9_116729_2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와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첫 공식 협의를 재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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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와 관련 긍정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소아의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만큼 충분친 않지만,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의협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냈다. 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함께 촉구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저출산 현상은 소아의료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의협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청소년과 수가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폐업 급증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소아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1개가 감소, 폐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공의 확보율 역시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60%대에서 2022년 20%대로 떨어지는 등 폐과를 언급할 정도로 내몰렸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공백 위기를 우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에는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해당 대책에 대해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다면서도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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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9_116730_264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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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꾸준한 의협의 제안은 조금씩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됐다.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까지 이었다.

의협은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정부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이라 평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 및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의협, 소청과 수가인상 대책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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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8_116728_4727.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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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네 소청과 살리기 방안으로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와 영유아검진수가 인상 등을추진한다.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더주는 정책가산 신설에도 의지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소청과 진료 붕괴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아 야간진료 가산수가 인상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 인상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동네 소청과 의원들을 위한 보상책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의협 등 의료계가 요구했던 지원책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의협은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수가의 정책적 인상△소아가산제도개편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현실화 등 소아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추가 대책에 따르면 일단 오는 1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 가산수가를 현행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기본진찰료의 200%로 2배 올린다. 야간진료 가산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만 6세 미만 환자 진료시 모든 병의원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선 병의원에 연간 134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영유아검진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은 영유아상담시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의 영유아검진 기본상담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교육상담료 수가수준인 기본진찰료 150%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에 건강교육상담 수가를 붙여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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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했다. 의협은 해당협의체를 통해 소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8_116742_230.jpeg" />
<figcaption>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했다. 의협은 해당협의체를 통해 소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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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및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접종 시행비의 경우 현장의견과 관련 연구결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접종 시행비에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됐다. 이른바 소아진료 정책가산으로,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밖에 올해 시행에 들어간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개선, 지역 소아과 병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영유아 성장, 소아심리,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상담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 6월 말 기준, 전국 1711개 의료기관에서 2456명의 소청과 전문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횟수 제한이나 제출서류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보다 많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63억원의 재정이 소아의료기관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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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8_116723_184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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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법적 부담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정은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진일보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소아과 살리기를 위한 지속적인 후속대책 모색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유아 수가·접종비 인상" 동네의원 숨통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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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afm.or.kr/workshop/202302/"><img alt="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2∼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7_116720_3314.jpg" /></a>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2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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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2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근감소증에 대한 임상 진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진료 외에도 다양한 임상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세미나,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장기요양제도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나 일본의 재택치료 등을 통해 살펴보는 재택치료에서의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의 역할, 논란의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에 따른 일차의료에서의 득과 실, 입원전담의와 가정의학의 역할 확대, 메타버스 AI 기반의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 건강관리 모델,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의과대학 일차의료 교육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발표 등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의 정책이나 미래 준비에 대한 발표도 준비된다.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학회 및 연구회들도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마련한다.

대한갱년기학회, 비만대사증후군연구회, 호스피스특별위원회, 대한기능의학회, 진화의학, 치매연구회, 항공우주의학연구회 등에서 세미나를 열고, 의료인문학, 의학심리학 등 의학과 인문학의 접목도 이뤄진다.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임상 진료에서의 근감소증의 노인의학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임의 교육도 이어진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열린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학술대회임에도 한국, 일본, 대만의 3개국 합동 학술 세션(Tripartite symphosium)이 진행되며, 일본의 재택의료에 대한 강의와 치매 환자 관리에 있어서 일차의료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경험, 엘살바도르에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 발표 등 해외 연자 발표도 눈에 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포스터 발표 84편, 구연 발표 44편 등 총 128편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총 68개의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학술대회의 인기 세션으로 자리잡은 전공의 명강사 세션, 의대생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 대한 발표 경연인 가정의학 매력 찾기 페스티벌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대생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만나는 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아울러 1년 동안 가정의학의 학술적 가치를 높인 회원에게 주어지는 일차의료 학술상 및 대한가정의학회지에 투고된 좋은 논문에 대한 시상도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1995년 광주 무등산호텔 이후 28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로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를 찾는 회원 및 가족들을 위해 광주관광공사 지원을 받아 관광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은 일차의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기조강연을 맡는다. 
 
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국내 일차의료의 발전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많은 가정의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최신 학술지견을 나누는 장이 됨과 동시에 향후 가정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자중심 일차의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는 산 중턱, 둥지 떨어진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그가 허둥거린다. 그냥 발길 적은 곳으로 밀어주면 될 터인데 분주하게 새 주위를 돌면서 입으로 호호 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손발 짓을 하다가 사람 손 냄새 배지 말라고 등산용 컵으로 밀쳐보기도 하다가 어딘가 어미 새 있을지 모른다고 한참을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다가 결국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뒤뚱거리며 숲으로 기어가는 새에게 햇살을 가려주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권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5_116719_5251.jpg" />
<figcaption>박권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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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2010년 시현실 신인상 등단/시집 엉겅퀴마을 적당하다는 말 그만큼의 거리/대전작가회의 회원.큰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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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이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71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4_116718_48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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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게 하기의 음악 재즈에서는 변화가 연주의 목적이다.

무엇으로부터 낯설게 하기일까?원곡으로부터다. 원곡을 최대한 비튼다. 조를 옮기고, 리듬을 잘게 부수어 서로 엇갈리게 하고, 희한한 음색을 만들고, 알쏭달쏭한 인트로를 삽입하고, 각자 잡아 비튼걸 다시 조화시킨다.

그러다보니 내가 연주하는 곡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며, 내가 오늘 연주하는 곡은 어제 연주한 곡과도 달라야 한다. 한 곡에 수백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자발성과 즉흥연주는 재즈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재즈피아니스트이자 평론가인 테드 지오아이가 쓴 재즈를 듣다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시대를 넘나들며 가장 사랑받는 265곡이 담겨 있다. 원곡이 수록된 뮤지컬이나 영화, 연주자들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는 물론, 스탠더드 레퍼토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옮긴다.

저자가 레퍼토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즈를 들으려면 레퍼토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곡을 모르면 얼마나 다른지, 비틀었는지 가늠할 수 없다. 레퍼토리를 알면 재즈는 새로운 재미로 다가온다.

이 책에 수록된 곡 선정기준은 재즈 레퍼토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재즈팬들이 듣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곡, 재즈 뮤지션이 가장 자주 요청받는 곡을 중심으로 했다.

저자가 재즈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곡목과 가장 흔히 연주되는 키를 적어 간단한 레퍼토리 안내서를 만들었다. 이 책의 시작이다. 재즈에 관한 글을 쓰면서 다양한 곡들이 시간에 따라 변해온 과정을 드러내고, 서로 다른 뮤지션들이 같은 곡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실제 연주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톺아봤다.

이 책에는 재즈 레퍼토리마다 추천 녹음 목록이 실려 있다. 목록은 역사적 중요성, 후세 음악인들에게 미친 영향, 연주 자체의 수준, 발상의 독창성 등을 근거로 선쟁했다. 목록에 실린 대부분의 연주는 재즈 표현양식으로 연주한 것이지만, 특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재즈가 아닌 연주도 포함했다.

1950년대 이후 녹음된 곡은 수록된 앨범이나 CD제목을 명기했다. LP시대 이전 연구는 대개 수많은 재발매 음반과 모음집에 실려 있다. 이 음반들은 재발매와 절판을 거듭하므로 날짜와연주장소만 기록했다.

저자는 이 책은 현존하는 재즈 레퍼토리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 곡들은 내 인생의 사운드트랙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책은 그 곡들과 그 곡들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재해석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내게 끊임없는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창조적인 연주자들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저자는 그동안 재즈를 듣다 재즈의 역사 재즈를 읽다 등 저서 10여권이 있다. 스탠퍼드음대 교수와 세계 최대 재즈 포털 사이트 재즈닷컴(www．jazz．com) 편집장을 역임했다.

이 책을 번역한 강병철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번역가이자 출판인으로 살고 있다. 40년간 재즈를 들었으며, 소장한 음반 1만장 대부분이 재즈다. 1998년부터 PC통신 유니텔 재즈동호회 블루노트에 꿈꿀자유라는 필명으,로 약 460회에 걸쳐 재즈일기를 연재했다. 포털사이트 메디케이드에는 2년간 재즈의 명반을 연재했다. 그동안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 성소수자(공저) 등을 썼고,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뉴로트라이브 면역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코로나 시대에 아이 키우기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070-8226-1678).

[신간] 재즈를 듣다

5개 보건의료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되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nbsp;

이들 단체는 &ldquo;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dquo;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dquo;수가협상 시 공단 재정운영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 참여를 수차례 요청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수가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ldquo;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3조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 2% 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공급자단체는 그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안정적인 요양기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 참여 보장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공급자 5개 단체, 수가협상 제도 개선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lsquo;약평위&rsquo;)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강중구 원장이 제9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고, 이정신 위원이 제8기에 이어 제9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의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9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강중구 원장은 &ldquo;제9기 약평위의 운영방향은 &lsquo;전문성ㆍ일관성ㆍ공정성&rsquo;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진료분야를 다양화하고 회의구성을 개선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의 고가 신약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이정신 위원장은 &ldquo;최근 의약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약평위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7월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전문학회의 진료과를 세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4개 진료과목을 추가해 31개로 진료과를 확대했다.

더불어,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토록 회의구성을 개선하고 종전 19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심평원,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한의사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이 오는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재항고 사건처분통지)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

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

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ldquo;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어깨 위쪽이나 두경부 근처 투여 시 뇌척수 부위로 투여될 위험이 크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회가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안 될 말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영상ㆍ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ㆍ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건정심은 이를 의결했다.

건정심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lsquo;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rsquo;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ㆍ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ㆍ8세 미만 소아환자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도입했으며,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5.2조 원, &rsquo;23년 추정)를 각각 가산하는 제도다.

내과ㆍ소아과ㆍ정신과 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는 검사ㆍ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 도입했으며, 기본 입원료의 30% 가산(3,168억 원, &rsquo;23년 추정)를 가산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ㆍ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ㆍ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은 복강경ㆍ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에 투입한다.

예를 들어, 30% 가산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가산만 유지하고, 15%는 축소해 내시경 수가 인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내과계질환자ㆍ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의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nbsp;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4만 원을 단일 보상하고 있는데, 환자 수 기준 (1:20) 4.5만 원&sim;(1:5) 17.4만 원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차등 보상한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ㆍ의원 10% 인상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지정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ldquo;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middot;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ldquo;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한마디로 근본적인 대책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ldquo;정부는 예산 부담을 핑계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밀어붙였다.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상대가치 개편, 영상ㆍ검체 검사↓ 입원ㆍ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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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3_116716_312.jpg" />
<figcaption>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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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당뇨환자들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는 시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2달 가량 늦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는 심혈관질환 등 다른 당뇨병 합병증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과 환자 증상을 충분히 살필 수 없는 진료 환경을 원인으로 꼽았다.

당뇨병 말초신경병증(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DPN)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국내 당뇨병 환자 33.5%가 해당 합병증을 겪는다.

이중 43.1%는 통증을 동반하는 당뇨병 말초신경병증(painful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pDPN) 환자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은 통증을 동반한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을 경험하는 셈이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말레이시아, 멕시코 5개국 신경병증 통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 9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한국 당뇨환자가 신경병증 통증 진단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첫 증상이 나타난 후 평균 6개월이었다. 전체 국가 평균인 4개월 이내보다 약 2달 가량 늦은 기간이다.

최종 진단 역시 5개국 평균은 6개월 내였던 반면, 한국은 12개월이 소요됐다. 최종 진단받기 전 다른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내 환자의 비중도 61%로, 5개국 평균치(43%)보다 높았다.

전문가의 진단은 타 합병증 대비 비교적 적은 관심과 합병증이 가진 특성에 있었다.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은 심혈관질환과 같은 다른 당뇨병 합병증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환자가 마음껏 증상을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충분한 진단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원인이라고 꼽았다.

여기에 증상 역시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다가 완화되는 시기에 좋아졌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합병증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화 과장은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에 의해 자율신경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는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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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 가이드라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3_116717_3235.jpg" />
<figcaption>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 가이드라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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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말초신경병증은 보통 당뇨병 전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에 당뇨병이 진단된 이후 조사해보면, 약 3분의 1일이 해당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

김종화 과장은 당뇨병 말초 신경병증을 좀 더 조기에 진단해 관리해야 한다. 심한 경우, 발에 있는 뼈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며 궤양은 생기면 잘 낫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심한 경우엔 절단이 필요하다. 절단을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감염이 더 심해져 패혈증이 생기면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 가이드라인은 1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후, 2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선별 검사를 시행한 뒤 매년 검사하도록 권고한다.

선별검사 방법은 모노필라멘트검사-신경검사, 진동감각검사-신경검사, 발목검사-신경검사가 있다. 환자에 증상을 묻는 15개 문항지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임상 현장에서 충분한 진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화 과장은 적어도 1520분이 걸린다. 문제는 이러한 검사를 했을 때에도 진찰비에 모두 포함된다는 거다. 따로 수가가 없다. 검사를 잘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짚었다.

별도의 수가가 없다보니, 적극적인 진단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환자 역시 충분히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당뇨병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전 NECA에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진단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뢰했다. 별도의 수가를 인정 받아 임상현장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였다.

김 과장은 학회의 노력에도 불구, 기존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학회에서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따로 구성해 다시 도전하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환자들이 증상을 충분히 말하고, 의사가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하면 절단까지" 당뇨병 말초신경병증, 한국만 '2달' 늦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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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2_116715_93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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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예고한대로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검체와 영상분야 수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수술처치 부분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내과계 및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 관련 진료과목 저수가 항목 등에 나눠쓰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앞서, 수가 불균형 조정을 기치로 내세운 바 있다. 의료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가산제도의 취지가 약화된 만큼,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투입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료인력 확총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각종 가산제도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만들어, 이를 이른바 저평가 수가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해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30%인 종별가산을 15%만 상대가치 점수화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다른 분야로 돌린다.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해당 수가를 최대 40만원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내과질환 및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키로 하고, 해당 비용을 관련 진료과목 중 필요한 행위로 돌리기로 했다. 내과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과 인공호흡심폐소생술위세척,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 등에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원료 관련 보상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더 주겠다고 했다.

지금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30병상을 기준으로 4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의사당 병상 수를 20병상까지 낮추면 4만 5000원, 5병상까지 낮추면 17만 4000원으로 그 비용을 차등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올리기로 했다. 격리실 입원료 기준 상급종병은 20%, 종병 15%, 병의원은 10%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새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하지 못하고, 재정 순증도 없는 잘못된 개편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상대가치 개편, 검체·영상 수가 낮추고 수술·처치 올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nbsp;

이날 회의에서는 &lsquo;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nbsp;

두 전문위원회는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부터 운영중이다.&nbsp;

또한,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분쟁, 사회적 협의체서 해결하는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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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1_116714_40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현안협의체 14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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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21일 의료현안협의체 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환자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배석했다.

양측은 11월 2일 차기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정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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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0_116713_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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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형사 처벌 문제를 되짚어 보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학회는 10월 14일(토)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사의 형사 처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주제로 법률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장꼬임과 혈변 증상을 보인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사법적판단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 확산이라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외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의사의 치료행위는 그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을뿐 아니라 모두 동일하지 아니한 인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외과의사들이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나마 몇 없는 수술하는 외과의사들 마저 강제로 수술방 밖으로 끄집어 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개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후원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안에 대한 진료감정서 수준의 내용 파악-판례 평석(이선일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간사고대구로병원) ▲판결에 나타난 형사법적 관점과 제도적 대안(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법조인이 바라 본 의료감정의 문제(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형사 처벌' 어떤 문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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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9_116711_343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1일 의협회관 내 시설관리원 및 미화원, 구내식당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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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회관 내 시설관리원과 미화원 그리고 구내식당 조리원 등 11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9월 21일 의협회관 시설관리 고용원 및 구내식당 관계자들을 의협회관 4층 접견실로 초청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신축회관이 들어서고 하자 보수 등 어려운 점이 많았을텐데도 정성을다해 회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준 덕분에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쾌적함을 느낀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구내식당 조리원들에게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임직원들이 더 건강하게 회무에 집중해 일할 수 있게 됐다며 풍요롭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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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99_116712_351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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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추석 앞두고 의협회관 시설관리원·미화원에 감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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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498_116871_17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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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은 의원의 경우 2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5년 가을께부터환자가 요청하면 보험서류를 대신 내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전달해야 할지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정보 중계기관에서 배제한다는데는 정부와 국회 모두 합의가 이뤄진 상황. 아울러 정보제공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업법의 본회의 의결 직후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금융위원회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법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결, 의원급 공포 2년 후시행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20년 첫 논의를 시작해, 3년 만인 올해 6월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8차례 심사를 거칠 정도로 격론이 있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 법률안은 실손보험계약자인 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시행 일자는 공포 후 1년. 단 의원과 약국의 경우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정보 요청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의 디테일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일 이전 확정될 전망이다.

중계기관서 심평원 배제, 정보 무단집적시 형사처벌

가이드 라인은 어느 정도 잡혀있다. 그간 국회 심의 과정과, 이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에서 관련 논의와 합의가 있었던 터다.

일단 중계기관에서 심평원을 배제 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입법안들은 정보 중계기관으로 대부분 심평원을 지목(윤창현고용진정청래 의원안)했는데, 국회와 디플정 논의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비급여 정보 집적 등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의료계는 공보험의 운영을 지원하는 심평원에서 사보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평원 중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중계기관은 물론 보험사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바로 파기, 집적할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업부 중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사용과 비밀 누설 등을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손보험료 청구 외 정보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정보는 전혀 집적하지 않으며 바로 파기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디플정 관계자 또한 중계기관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데에 디플정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정보 전달방식 추후 확정...핀테크업체 이용은 일단 가능

정보 전달방식도 열려있다.

개정법률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과 위탁 방식 중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이용하는 핀테크업체를 통한 정보 전송을 물론, 의료기관 직접 전송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미다.

관련해 금융위는 법률에 민간 핀테크업체 또는 전송대행 기관을 통한 전송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개정 법률은 환자 요청시 의료기관의 정보 전송이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때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개정 법률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해서만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이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보험금 청구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하는 점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해야한다는 점 등이법안에 수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