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회적 협의체서 해결하는 제도개선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두 전문위원회는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부터 운영중이다. 

또한,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