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편, 검체·영상 수가 낮추고 수술·처치 올리고

정부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예고한대로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검체와 영상분야 수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수술처치 부분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내과계 및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 관련 진료과목 저수가 항목 등에 나눠쓰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앞서, 수가 불균형 조정을 기치로 내세운 바 있다. 의료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가산제도의 취지가 약화된 만큼,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투입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료인력 확총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각종 가산제도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만들어, 이를 이른바 저평가 수가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해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30%인 종별가산을 15%만 상대가치 점수화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다른 분야로 돌린다.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해당 수가를 최대 40만원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내과질환 및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키로 하고, 해당 비용을 관련 진료과목 중 필요한 행위로 돌리기로 했다. 내과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과 인공호흡심폐소생술위세척,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 등에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원료 관련 보상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더 주겠다고 했다.

지금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30병상을 기준으로 4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의사당 병상 수를 20병상까지 낮추면 4만 5000원, 5병상까지 낮추면 17만 4000원으로 그 비용을 차등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올리기로 했다. 격리실 입원료 기준 상급종병은 20%, 종병 15%, 병의원은 10%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새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하지 못하고, 재정 순증도 없는 잘못된 개편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