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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3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9_115903_56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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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이륜자동차 및 전동 킥보드, 자전거 사용시 인증 받은 헬멧 및 적절한 보호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며 가정, 학교, 정부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안사유(배경) 
2014년~2018년 사이의 5년간 이륜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평균 교통사고는 6.3%, 사망자 수는 1.1%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사고도 자전거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늘어 201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 사망자 비율은 5.5%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이 비율이 6.3%까지 증가했다.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 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헬멧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이나 부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므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헬멧을 착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충격 흡수성이 있고 시야 확보와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규격품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헬멧의 턱 끈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사고 발생 시 제 기능을 발휘해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동승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다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승자까지도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헬멧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선진국에 비해 착용률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체인은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타이어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 있고 타이어가 마모되지는 않았는가 등의 기계에 대한 적절한 유지 관리와 올바른 의복의 선택,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표지들과 신호를 보는 방법 등의 운행에 대한 안전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 
　특히 2018년 통계상에서 20세 이하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23%에 달할 만큼 어린이청소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보호 장구 착용과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헬멧과 보호 장구 착용의 생활화 
2. 조기 생활 습관 교육을 통해 헬멧 및 보호 장구 착용률의 상향 기대

의견 및 관련자료 
1.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 이륜차 운전자를 지키는 헬멧, 이상우, 월간교통 2018.2, 52-53. 
3. 시군구 단위 자전거 헬멧 착용률과 자전거 사고율의 연관성, 김장락,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5(3) 2018.09, 15-24. 
4. AMA POLICY, H-10.977 Helmets and Preventing Motorcycles- and Bicycle-Related Injuries. 
5. AMA POLICY, H-10.980 Motorcycles and Bicycle Helmets. 
6. AMA POLICY, H-10.985 Bicycle Helmets and Safety. 
7. AMA POLICY, H-10.987 Use of Helmets in Bicycle Safety. 11-18.

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오늘 아침 식사는요 삼각김밥 참치마요 
참지 마요 당기는 말 괜히 손이 가네요 
어젯밤 있었던 일은 마음에 담지 마요

 
심각하게 받지 마요 그러다 더 꼬여요 
삼각으로 묶었으니 한 팀으로 달려요 
달리면 달리는 대로 딸리면 딸리는 대로

 
줄 하나 당겼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베일에 가려있던 속살이 드러나요 
어느새 군침 도네요 덥석 물길 참지 마요

 
한 입 덥석 물었더니 아사삭 무너져요 
한 번이 힘들지 그후로는터지 봇물 
입 쓰윽, 닦고 났는데 그새 생각나네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9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예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8_115902_569.jpg" />
<figcaption>최예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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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tem-type-5">
▶경북 봉화제일의원장/월간문학 등단(2018) 좋은시조 신인상 등단/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시조집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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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1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36_122315_8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지엽적인 방법으로는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지 못합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미래의료포럼을 통해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rdquo;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인근 음식점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의료포럼 발족 소식을 알렸다.

주수호 전 회장은 2007년 6월 치러진 제35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2009년 4월까지 의료계를 이끌었다. 이후 2009년과 2012년 의협회장선거에서 연이어 낙선한 뒤 중앙무대와 멀어졌다.

주 전 회장은 오는 8월 26일 의협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을 창립총회를 연다.

미래의료포럼은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집단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외부를 설득해 나가기 위한 모임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주 전 회장은 &ldquo;최근 필수의료 부족ㆍ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초래된 것은 의사의 전문가적인 가치를 폄훼하고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고 규제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를 강제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전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rdquo;라며, &ldquo;정치권, 언론, 국민도 동조한 결과, 의사 13만명 시대에 필수의료 의사부족사태가 벌어졌다.&rdquo;라고 지적했다.

주 전 회장은 의사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왜곡과 임시처방으로 넘어가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의사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사증원을 이야기 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주 전 회장은 지엽적인 현안에 몰두해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지엽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계 위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제 판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rdquo;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의료 인프라를 새로 짜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계약자간 단체 동등계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 하에 &lsquo;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rsquo;과, &lsquo;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한방을 포함한 사이비 의료 척결&rsquo;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집단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이다.&rdquo;라며, &ldquo;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원하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외부에 요구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공감대를 형성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 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rdquo;라며, 미래의료포럼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단기간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폐지된다고 해도 보험환자를 못보면 병원 운영이 어려울 거라며 걱정하는 의사도 많다. 위헌 소송도 두번이나 졌다.&rdquo;라고 현장 정서를 전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당연지정제를 단기간에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면 그건 거짓말이다.&rdquo;라며, 장기 플랜이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ldquo;당연지정제의 요체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무조건 보험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이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 하나다. 보험자가 하나인 나라는 없다.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조차 보험자가 많다.&rdquo;라고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진 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ㆍ사회적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의사들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동의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의사들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가 불가능하지 않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결국은 법률을 통해서 당연지정제가 깨져야 하다. 당영지정제가 깨지면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 생기고, 의사도, 환자도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깨지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미래의료포럼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전 회장은 내년 3월 진행되는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현재 의협에 필요한 건 리더십이라며,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정심 구성이 무슨 소용?

최근 새로운 형광 표지자(FreSHtracer probe)를 사용해 세포 내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라 중간엽줄기세포를 선택적 분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분리한 글루타치온 수준이 높은 고기능성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능, 연골분화능, 생체 내 연골재생능 등 치료 효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팀(배현철 연구교수, 조건희 서울대 줄기세포생물학 석사과정)이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사용해 분리한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의 분리배양 기술을 통해 우수한 연골 재생 치료 효능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골은 연골세포와 연골기질로 구성된 조직이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뼈를 덮고 있는 조직인 이 연골이 높은 체중 부하 및 섬유 연골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손상이 되는 질환이 &lsquo;연골 결손&rsquo;이다.

무릎관절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이 질환은 통증을 유발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주변 조직의 손상 및 관절염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스포츠ㆍ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골 결손의 발병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골 결손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히알루론산 주사 등을 사용하고, 진행 정도에 따라 자가 연골세포 이식, 미세 골절술 시행하여 연골 재생을 유도한다. 최근에는 동종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는 수정란이 분열하여 생긴 중배엽에서 분화된 골조직, 지방조직, 골수의 기질 등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연골 재생을 위한 대표적인 세포 공급원이다.

그러나 이 세포의 기능은 세포 배양 조건, 기증자 연령 및 모집단의 이질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줄기세포 기반 세포치료제의 경우 계대배양(세포 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 세포의 대를 계속 이어서 배양) 공정 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부재, 장기간 배양 시 줄기세포 성능 저하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한혁수 교수팀과 ㈜셀투인 공동 연구팀은 줄기세포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 내 대표적 항산화 인자인 글루타치온(GSH, glutathione)의 세포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이전에 개발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연구팀은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라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높은 글루타치온 수준을 가진 고기능 중간엽줄기세포의 연골 형성 가능성을 평가하여 생체 내에서 연골 결함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형광 표지자를 사용하여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줄기세포의 특이적 마커 발현, 이동능, 콜로니 형성능 및 산화스트레스 저항능을 통해 평가했다.

또한 연골 분화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연골 분화 유도시험을 통해 연골 분화 관련 인자들의 발현 및 3차원 배양을 진행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1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38_122317_40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17">글루타치온 레벨이 높은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한 그룹에서 우수한 초자연골 재생이 관찰됐다</td>
		</tr>
	</tbody>
</table>

그 결과,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중간엽줄기세포에서 우수한 줄기세포능 및 연골분화능을 확인했다.

이어 연구팀은 앞서 글루타치온 수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리한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체 내 연골재생능을 평가하기 위해 토끼 연골결손모델을 사용하여 줄기세포를 관절 내 주사하였고,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중간엽줄기세포만이 주변 조직과의 향상된 결합성 및 초자연골(관절연골의 주성분, hyaline cartilage)로의 재생을 보였다.

초자연골 재생 정도를 평가하는 O&rsquo;Driscoll scoring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이 높은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한 그룹에서 우수한 초자연골 재생이 관찰됐다.

이는 향후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 분리배양 기술을 통한 연골 재생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사용하여 고기능성 줄기세포 분리배양의 가능성 및 분리된 고기능성 줄기세포가 우수한 초자연골 재생 효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의 한계인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연골 재생 치료 효능이 높은 고기능성 줄기세포의 대량 배양 기술 개발에서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로, 연골 재생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적 임상 적용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든 연구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lsquo;바이오머티리얼즈 리서치&rsquo;(Biomaterials Research, IF:15.863)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줄기세포 분리배양으로 연골 재생 치료 가능

음주가 50세 미만 젊은 성인의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 연구팀(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진은효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566만 6,576명을 최대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26_122306_48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06">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진은효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50세 이후 연령층에서 흔히 발병하는데, 최근 &lsquo;젊은 대장암&rsquo;으로 불리는 조기발병 대장암의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20~49세 성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1위이며,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젊은 대장암은 평소 식습관, 비만, 흡연, 음주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대장암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암 발생 및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음주가 젊은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 2009년 검진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따라 젊은 대장암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2019년까지 추적 관찰해 분석했다.

그 결과, 50세 미만의 성인에서 총 8,314건의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하루에 소주 1잔 미만으로 섭취하는 &lsquo;가벼운 음주자&rsquo;와 비교해 중증도 음주자(남: 1~3잔/일, 여: 1~2잔/일)와 고도 음주자(남: 3잔 이상/일, 여: 2잔 이상/일)의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음주자의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9% 증가했으며, 고도 음주자의 경우 2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주 빈도로 보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으로 음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암 발생 위험은 ▲7% ▲14% ▲27% 높아졌다. 또한, 음주로 인한 대장암 발생 위험은 암 발생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음주량 및 음주 빈도에 따라 좌측 대장암과 직장암에서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으며, 우측 대장암의 경우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신저자 신철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젊은 대장암의 위험인자로서 음주의 영향을 분석한 대규모 역학 연구&rdquo;라며, &ldquo;특히,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 음주로 인한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이나, 여성에서는 좀 더 낮은 음주량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비슷한 정도의 대장암 발생 위험을 보였다는 점 등 대장암 발생 기전의 이해 및 음주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젊은 연령층에서 대장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음주가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암 보건학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lsquo;미국암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IF: 50.739)&rsquo; 온라인 판에 최근 게재됐다.

음주, ‘젊은 대장암’ 발병 위험 높인다

최근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ㆍ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의사협회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7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협회는 진료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며,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하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또한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의협,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시행은 불법’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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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7_115899_22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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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7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서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골막천자는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인 검사로,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이나 통증출혈 등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병의협은 A병원 재단을 고발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5월 13일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일부 외국은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점 ▲국제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했단 내용을 기술했음에도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의료법 내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해당 간호사의 골막천자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병의협도 무죄 논리들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지난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병원 재단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2심 판결과 관련해 의협은 8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또한, 이와 함께 의협은 진료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며,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하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며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의협 "골막천자 시행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인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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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6_115893_4817.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고영인김철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함께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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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고영인김철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함께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발표하며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장점에 대해 ▲고령자의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로 국가 경제에 기여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언급한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입원환자 항문 기저귀 삽입, 폭언 및 폭행 등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사건은 간병인과 관련이 있지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는 간병제도가 없다며 이 때문에 간병살인, 간병파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이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인 1명이 혼자 8명의 환자를 24시간 돌보며 기저귀 갈아줄 시간조차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간병인들도 학대를 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8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6_115894_4843.jpg" />
<figcaption>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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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제도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을 내걸었다. 즉, 요양원 1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 환자는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노 위원장은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며 요양원 12등급 입소자는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환자는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한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 정의와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고 요양병원에 맞는 간병 기준을 정의하고 인력 구조와 비용을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보건복지부에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줄 것을 제언했다.

이날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세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며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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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6_115895_4914.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와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가 고성을 지르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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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 시작하기 앞서 토론회장 앞에서는 간병 제도화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장기요양기관단체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제일 뒤에 서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간병 제도화 마련…한발짝 가까워지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8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재훈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5_115892_3427.jpg" />
<figcaption>오재훈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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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Out-of-Hospital Cardiac Arrest, 이하 OHCA)를 경험한 뒤 1년 이내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장기적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오재훈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팀은 해당 내용을 담은 병원 밖 심정지 생존자의 불안 또는 우울과 장기사망률 분석(Analysis of Anxiety or Depression and Long-term Mortality Among Survivors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인용지수 13.8)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자마네트워크오픈(JAMA Network Open) 온라인판 4월호에 실렸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 심정지(이하 OHCA)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84명 정도.

주요 사망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소생한 환자들은 좋은 예후와 장기적인 생존율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OHCA 환자는 초기에 무산소증과 허혈-재관류 손상 등으로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OHCA 환자들의 우울증 및 불안의 발생률과 정신장애로 인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결과들이 보고됐으나 장기적인 사망률은 아직 이렇다 할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없었다.

오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200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HCA로 입원한 환자 중 1년 이상 생존한 환자 2373명을 연구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세 였고, 78%가 남성이었다. 이 중 397명(16.7%)의 환자가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진단됐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한 결과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추적기간 동안 사망률이 41% 이상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군의 사망률이 44%로 더 높았다.

오재훈 교수는 병원 밖 심정지(OHCA) 환자들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심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신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회복 후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OHCA 환자들이 급성기 심정지 치료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우울증 진단 시 사망률 44%↑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8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4_115891_15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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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자는 유방영상을 전공하는 이은혜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다. 평소 보건의료정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국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임상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일을 하면할 수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누가 의료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는지라는 생각이었다고.

필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몇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는 2002년에, 전문의로서 첫 직장이었던 분당차병원을 떠나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직한 것이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도시와 비(非)도시 지역주민 간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두 번째 계기는 2010년부터 국가(유방)암검진 질관리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그 당시 필자가 대한유방영상의학회 수련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방암검진 판독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질관리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누가 의료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분개했다. 그 당시에는 정책입안자들이 임상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세 번째 계기는 2013년에 이규식 교수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초대원장)을 만난 것이다. 그 당시 필자는 대한영상의학회 수련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임태환 회장님(울산대학교 명예교수)이 학회 임원들에게 의료정책을 공부하라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보내셨고 거기에서 이규식 교수님의 강의를 처음 들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이 왔다. 
그 이후 이규식 교수님을 통해서 의료보장의 이념과 원리 등 주로 거시적인 관점과, 우리나라 의료보험(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처음에는 강의내용이 정말 어려웠다. 필자가 명색이 의사고, 교수인데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다 용어가 생소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을 정말 모른다는 현실을 깨달았고, 의료정책가와 의사들 사이에서 통역(?) 내지는 가교역할을 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의료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목적으로 2019년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입학했고, 지도교수님으로 박은철 교수님을 만나게 됐다. 보건대학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배울 수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몇 번의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 보건의료정책을 접했고,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은혜 교수는 경북의대를 졸업,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다. 울산대학교에서 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 분야는 유방영상이다.

병원에서 QI(Quality Improvement, 의료질 향상)실장과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수행했고, 대한영상의학회 수련간사와 품질관리간사로 활동했다.

국가암검진 질관리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를 계기로 늦깎이 학생이 되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공공의료라는 파랑새》(기파랑, 2021), 《코로나는 살아 있다》(편저) (북앤피플, 2021),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 다고?》(북앤피플, 2021)가 있다.

[신간] 건강보험이 아프다 '환자를 통해서 보는 보건복지제도'

연수평점. 소중한 의사 면허를 지키려면 꼭 사수해야하는 점수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는 1년에 8평점의 연수교육을 들을 의무가 있다. 3년간 차곡차곡 모은 24점은 면허 신고의 필수 조건이 된다.

진료시간을 쪼개 보지만, 매년 점수를 채우는 일이 은근 힘들다는 호소가 많다. 장시간 근로가 일상이라는 과중한 근무시간도 문제지만, 연수교육 말고도 진료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이 이미 19개나 된다.

그런데, 연수평점 1000점을 넘긴 의사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김종은 부산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장). 그는 2021년 138강좌를 들어 연수평점 533점을 얻었다. 2022년에는 128강좌를 이수, 연수평점 524점을 쌓았다. 2년간 그가 들은 총 평점은 무려 1057점이다.

연수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이유를 묻자 의사의 평생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동력이라며 질환치료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의료 윤리 등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가장 많이 들은 강좌는 영상의학과 관련 테마라고 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정확한 진단과 해석을 위해 특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설명이다.

인상 깊은 강사로는 진광남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영상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준행 삼성서울병원 교수(소화기내과), 김일봉 원장(김일봉내과의원), 백선미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장을 꼽았다.

특히 논문 작성 시 추천하고 싶은 강좌가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 외과의 젊은 의학자를 위한 연구 워크숍을 소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에 바라는 점으로는 온라인 강좌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서울에서의 오프라인 강좌가 지방에 비해 많아 지방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의학 강의 수가 적어 아쉽다면서 의사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더 많은 강좌 개설을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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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은 부산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3_115890_3545.jpg" />
<figcaption>김종은 부산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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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1000점 이상의 연수교육 평점을 쌓았다고 들었다. 기간은 어떻게 되나? 
2년간 총 1057점을 들었다. 정확히 2021년에 138강좌를 들어 533점을 쌓았다. 2022년은 128강좌로 524점이다. 온라인 강좌가 있어 가능했던 점수라고 본다.

Q. 의사는 장시간 근로가 일상이라 할 정도로 업무시간이 과중한 걸로 안다. 연수교육 외에도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많다. 이에 3년 24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많은 점수를 쌓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대한민국 의사의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은 의사의 평생교육에서 나온다고 본다. 의사는 환자, 대중, 전문직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사용하는 지식, 술기, 전문적 성과 를 유지개발증진하기 위해서는 평생 이뤄지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개인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건강환경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 한 분의 환자가 아닌 한 분의 일생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많은 연수 교육을 수강하게 된 배경이다.

Q. 확실히 의사의 평생교육은 실제 환자 생명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교육에 대한 의무도 여기서 나온 것 같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교육을 섭렵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다. 
먼저 건강 상담을 할 때 질환의 병인, 기전, 관리과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 현재 종합건강검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다음으로는 최상의 진료를 위해 의료윤리 등의 필수항목을 공부하기 위함이다. 의사는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의료윤리, 의료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사례 등은 필수과목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거의 모든 학회에서 다양한 온라인 연수 강좌를 시행한 것도 영향을 줬다.

Q. 진료에, 연수교육에 너무 바쁘셨을 것 같다. 혹시 대외 활동도 하고 있나? 
현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의료사안감정위원회 위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KOSHA- guide) 제정위원회 위원(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Q. 주로 어떤 분야 강좌를 많이 들었나? 
영상의학과 같은 주요 테마를 반복 수강했다. 특히 초음파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할 경우 암이나 응급 질환을 놓칠 수 있다. 정확한 진단과 해석을 위해 최대한 많은 강좌를 수강했다. 가톨릭대 내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강좌는 매년 듣고 있다.

Q. 추천하고 싶은 영상의학과 강의가 있다면?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의 강의는 아주 훌륭하다. 과거 강좌까지도 공부하고 있을 정도다. 심도 깊은 초음파 공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영상의학과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강좌 역시 영상의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Q. 가장 인상깊었던 강사를 꼽는다면? 
▲폐 질환에 대해 정리를 잘 해주신 서울대 보라매 병원 진광남 교수님 ▲강의내용과 PPT가 예술인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나상훈 교수님 ▲소화기 내시경 및 질환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잘 해 주시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님 ▲초음파를 초보자부터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 원장님 ▲다양한 case로 갑상선 질환 치료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신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원장님을 꼽고싶다. 이분들의 강의는 한 번만 들어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주셔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사실 수강했던 학회와 대학 교수님, 강사분들 모두 열정이 가득한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Q. 추천하고 싶은 딱 하나의 강좌를 말씀해주신다면? 
논문 작성을 할 때 추천하고싶은 강좌는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에서 진행한 젊은 의학자를 위한 연구 워크숍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 연구자분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강의해주셨다. 논문 작성할 때 강력 추천 드린다.

Q.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들은 입장에서, 이부분은 연수교육에서 개선됐으면 한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이 많았다. 온라인 강좌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강좌는 서울에서 열린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의사 연수교육 평점 취득이 대면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지만 온라인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형식의 강의가 많아지면서 타과에서도 관심분야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동시 강좌에 대한 평점 인정이 유지됐으면 한다.

Q. 한 가지 더 꼽아본다면? 
의학 강의 수가 적다는 점을 꼽고 싶다. 의사 회원들이 교육 내용을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많은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많은 강좌를 열어줬으면 한다.

Q. 끝으로 하고 싶은말씀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제가 속한 직업환경의학과를 알리고 싶다. 많은 국민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아직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과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 요인에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성질환 및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다룬다. 직업성 질환이나 환경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료 받길 바란다.

인터뷰 연수평점 1000점 넘긴 의사 등장! 그것도 2년 만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8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2_115888_3312.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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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9곳이 수도권에서만 11개 분원 설립 경쟁을 하고 있어 2028년까지 6600개 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대형병원 과도한 확장은 결국은 국민의 비용 부담과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수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하에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공룡화된 대형병원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전국 각지에서 환자가 몰리고 있다. Big 5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은 하루 1만 명의 외래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약은 힘들고, 환자는 넘쳐나서 검사나 수술은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진료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니 경증중증 가릴 것 없이 대형병원만을 선호하는 사회적 추세로 의료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이 편찮을 때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모시지 못하면 자식은 불효자가 되고, 효자의 노력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게 되면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생명의 수호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지방대학병원은 이제는 진단을 내리자마자 진료의뢰서를 요구받는 처지다.

대학병원이 분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연구진료라는 본연의 미션이나 비전을 실천하기보다는 브랜드와 자본으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여러 대학병원의 분원이 난립하면 무한경쟁을 하게 되어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분원은 환자를 본원으로 직접 연결하는 창구가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해오던 중소 의료기관의 폐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형병원 중심으로의 의료체계가 가속화되고,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병원의 분원으로 수천 병상이 만들어진다면 의료인력 재배치가 촉발되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필수 인력이 지방에서 수도권의 분원으로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져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한 파행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환자에게 갈 것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일 때, 필자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예정인 전치태반 산모가 코로나 감염 사실을 통보한 후 그 병원에서는 감염을 이유로 수술할 수 없다고 하여 혼란에 빠졌다는 산모의 연락을 받았다. 결국 여러 병원을 수소문 하여 동네의 분만 전문병원 원장께 위험한 수술을 부탁했다. 그 산모의 신생아도 코로나 확진이었지만 대학병원에는 입원할 수 없었다.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분만할 병원을 찾아 헬기로 이송되거나 119구급차에서 분만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규모의 의료기관이 상생해야 한다.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는 의료의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하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심화가 될 것이다. 지방 의료의 공동화로 인해 접근성이 뛰어난 최고 수준의 지역의 의료 시스템은 파괴될 것이다.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수도권에만 더욱 강화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미 지방에는 의료 취약지역이 허다하다.

대학병원이 분원을 만든다면 동네 중소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모두 배제하고, 응급외상센터중증센터심혈관센터뇌혈관센터분만과소아응급센터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학병원 본연의 진료 임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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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약력 
 
서울산부인과의원장 
전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 
전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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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분원 설치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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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0_115887_293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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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노인 돌봄 및 통합지원에 대해 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노인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 할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5조,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안 제7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활용,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하고 있으며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전문기관을 두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도록 했다.(안 제12조).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특히, 의료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해 204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수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노인 대상 다양한 보건의료요양돌봄의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 돌봄연계 모델 필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필요 원칙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고령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돼있다라며 돌봄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노인 돌봄 등 수준 높은 통합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합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경계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지원전문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지원전문기관의 경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돌봄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지원전문기관 및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해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통합지원, '의료 중심'·'지역 일차의료기관 연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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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9_115889_753.png" />
<figcaption>대한결핵협회 희망숨결 서포터즈 모집 공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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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일상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필요성이 제고된 가운데, 대한결핵협회가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함께할 희망숨결 서포터즈 모집에 나섰다.

희망숨결 서포터즈는 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을 모토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개인과 △교사와 참여학생을 포함한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희망숨결 서포터즈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 홍보와 더불어 결핵퇴치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크리스마스 씰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며, 결핵퇴치기금으로 운영되는 결핵사업 현장 참관 기회도 주어진다.

서포터즈에게는 임명장 수여와 함께, 희망숨결 캐릭터(숨이, 쉼이, 봄이)가 디자인된 서포터즈 굿즈 키즈가 제공되며, 월별 미션 수행 내역에 따라 봉사활동(개인 3시간) 시간이 지급된다. 참여 단위가 단체일 경우 단체명이 기재된 희망 숨결 현판이 수여된다.

또 활동 내역 평가에 따라 소정의 포상이 주어지는데, 우수활동 서포터즈 시상에 따라 협회장상이 수여되며 단체 참여 시 학교발전기금이 지급된다.

희망숨결 서포터즈 지원은 크리스마스 씰 기부스토어(loveseal.knta.or.kr)나 협회 홈페이지(knt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 국가 중 결핵 유병률 1위(2022년 기준 2만 383명), 사망률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조기 진단검사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데다 특히 숨은 환자를 찾기 쉽지 않은데, 결핵환자 중 50%는 감염 후 12년 내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별다른 증상 없이 살아가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병 비중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민석 결핵협회장은 고위험군 맞춤형 결핵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결핵환자 발견-치료-완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해, 개인의 질병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핵협회 "호흡기 감염병 예방 함께할 학생 서포터즈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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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8_115884_36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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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8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8_115885_3631.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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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하여 주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사제의 경우 단일한 완제품을 처방하고 단순히 주사하기도 하지만 여러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하여 조제와 같은 효과가 있거나 여러 약품을 직접 적절히 조합하여 효능이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하는 행위는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또한, 주사제는 의약품이지만 주사라는 행위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적절한 형태이다. 그러나 인슐린 등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되는 주사제들(이하 자가투여주사제)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가투여주사제의 형태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 비만치료제와 성장치료제가 있다. 주사제를 통한 비만치료와 성장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자신이 실시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 및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개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비만치료 혹은 성장치료를 한다는 내용을 광고하며 치료의 수단인 제품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광고의 내용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어떤 비만치료, 성장치료를 하는지를 설명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주사제의 이름이나 성분, 효능이나 효과가 포함되게 마련이어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어떤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 중인 비만치료에 대해 광고를 하며 삭센다라는 특정 제품명을 언급하고 삭센다의 원리, 주사방법 등을 설명한 사례에서 1심 법원은 비록 삭센다에 대한 효능과 치료법 등이 광고된 것은 사실이나 의료기관에서 각 환자의 상황에 맞게 삭센다의 용볍과 용량을 처방한다는 내용도 광고하고 있고, 실제로 내원한 환자의 체중이나 체질량 등을 검사하고 대면진료한 후에 의약품을 처방 및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비만치료를 위하여 처방할 것을 전제로 삭센다와 관련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를 광고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광고의 내용이 의사의 의료경력, 기술과 시설 및 전문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삭센다 자체의 효능에 관한 설명인 점, 결국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선택보다는 삭센다 자체의 처방이나 구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 점 등을 들어 위 광고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로서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비만치료 및 성장치료에 대한 광고를 시행할 때에도 광고 내용이 약품에 대한 광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가투여주사제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보건소와 실손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주사제는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의사가 원내에서 처방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가투여주사제 역시 원내처방을 시행해 왔는데 일부 보험회사 등에서는 자가투여주사를 장기 처방하면서 원내처방을 하는 것은 약사법의 의약분업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사제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사라는 약품을 이용한 행위이지만 주사라는 의료행위가 전제되는 것이고 그간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기에 의약분업 시에도 주사제는 원내처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던 것이고, 이 주사의 방식을 자가투여로 하여 생산되는 주사제의 경우 비록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스스로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자세한 행위방법을 설명들은 후 시행하는 것이고 환자가 자기 자신의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어서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할 여지도 없기에 기존 주사제와 마찬가지로 원내처방을 해야함을 전제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과거에도 자가투여주사 방식인 인슐린과 관련하여 병원은 주사제임을 전제로 당연히 환자에게 원내처방을 하여 왔고, 오히려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원내처방하면 본인부담률이 높은 반면, 원외처방으로 하면 본인부담률이 낮으니 원외처방을 하여 달라고 요구했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원내처방이 원칙처럼 이루어졌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은 인슐린은 자가주사 용도이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원외처방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루어져 자가투여주사제의 경우도 원내처방이 원칙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자가투여주사라 하여 다른 주사제와 달리 취급될 필요는 없으며, 비급여로 실시되는 치료행위의 경우 자가투여주사임에도 반드시 원외처방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약국마다 주사제의 가격을 달리 정하는 등 환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법률칼럼 자가투여주사제 처방과 홍보 관련 법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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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7_115882_20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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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국내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필수의료 과목에 보조금을 지원하고필수의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에게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률도서관은 최근 위태로운 필수의료, 어떻게 지켜야해라는 주제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필수의료 인력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조금 해택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21년에는 오는 2034년까지 최대 12만 4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전망도 나온 상황.

미국은 의료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진료과목들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해당 과목으로 진출하려는 의사가 임상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시립병원, 의과대학,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최대 5년간 지급되며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했거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비율이 많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집단을 돌보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명목으로 2025년도 회계 연도까지 매년 4892만 4000달러(약 624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의료 공백 메꾸기 위해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사 세제 혜택 등 파격 지원

국회 법률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우선 미국은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는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국가보건서비스단을 파견하고 가족 1인을 동반하는 비용과 월급을 지원하고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부 상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차 의료를 지키기 위해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1차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센터가 레지던트 의사들을 고용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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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3 max-width-912 float-center" data-idxno="115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7_115883_212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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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정부는 평등한 의료서비스(1차 진료)접근을 보장해야한다는 연방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의료진 고용 확대 및 시골벽지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위한 세제혜택, 학자금 대출,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농어촌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의료연구 마스터플랜 2020 정책을 추진하며, 의대 입학요건 완화 의대정원 10%이내 지역의사 할당, 지역의사 취약지 10년 의무근무 및 위반시 벌금 부과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독일에서는 일반의가 지역에 정착해 병원을 개업하면 정착 자금과 고용 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은 의료취약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지역의대 학부생 및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커리어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관리자로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밖에 일본은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024년 4월 이후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 상한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관한 정의,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 필수의료종사자 형사처벌 감면 조항, 필수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필수의료 활성화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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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6_115880_32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 배현철 연구교수, 조건희 서울대 줄기세포생물학 석사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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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형광 표지자(FreSHtracer probe)를 사용해 세포 내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라 중간엽줄기세포를 선택적 분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분리한 글루타치온 수준이 높은 고기능성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능, 연골분화능, 생체 내 연골재생능 등 치료 효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팀(배현철 연구교수, 조건희 서울대 줄기세포생물학 석사과정)이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사용해 분리한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의 분리배양 기술을 통해 우수한 연골 재생 치료 효능을 분석한 결과를 8월 10일 발표했다.

연골은 연골세포와 연골기질로 구성된 조직이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뼈를 덮고 있는 조직인 이 연골이 높은 체중 부하 및 섬유 연골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손상이 되는 질환이 연골 결손이다.

무릎관절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이 질환은 통증을 유발해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주변 조직의 손상 및 관절염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스포츠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골 결손의 발병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골 결손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히알루론산 주사 등을 사용하고, 진행 정도에 따라 자가 연골세포 이식, 미세 골절술 시행해 연골 재생을 유도한다. 최근에는 동종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는 수정란이 분열해 생긴 중배엽에서 분화된 골조직, 지방조직, 골수의 기질 등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연골 재생을 위한 대표적인 세포 공급원이다.

그러나 이 세포의 기능은 세포 배양 조건, 기증자 연령 및 모집단의 이질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줄기세포 기반 세포치료제의 경우 계대배양(세포 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 세포의 대를 계속 이어서 배양) 공정 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부재, 장기간 배양 시 줄기세포 성능 저하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한혁수 교수팀과 ㈜셀투인 공동 연구팀은 줄기세포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 내 대표적 항산화 인자인 글루타치온(GSH, glutathione)의 세포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이전에 개발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연구팀은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라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높은 글루타치온 수준을 가진 고기능 중간엽줄기세포의 연골 형성 가능성을 평가해 생체 내에서 연골 결함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연구팀은 형광 표지자를 사용해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줄기세포의 특이적 마커 발현, 이동능, 콜로니 형성능 및 산화스트레스 저항능을 통해 평가했다.

또 연골 분화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연골 분화 유도시험을 통해 연골 분화 관련 인자들의 발현 및 3차원 배양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중간엽줄기세포에서 우수한 줄기세포능 및 연골분화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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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1 max-width-935 float-center" data-idxno="115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6_115881_6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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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구팀은 앞서 글루타치온 수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리한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체 내 연골재생능을 평가하기 위해 토끼 연골결손모델을 사용해 줄기세포를 관절 내 주사했고,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중간엽줄기세포만이 주변 조직과의 향상된 결합성 및 초자연골(관절연골의 주성분, hyaline cartilage)로의 재생을 보였다.

초자연골 재생 정도를 평가하는 ODriscoll scoring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이 높은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한 그룹에서 우수한 초자연골 재생이 관찰됐다.

이는 향후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 분리배양 기술을 통한 연골 재생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한혁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사용해 고기능성 줄기세포 분리배양의 가능성 및 분리된 고기능성 줄기세포가 우수한 초자연골 재생 효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의 한계인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연골 재생 치료 효능이 높은 고기능성 줄기세포의 대량 배양 기술 개발에서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로, 연골 재생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적 임상 적용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든 연구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즈 리서치(Biomaterials Research, IF:15.863)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줄기세포 분리배양 통한 연골 재생 치료 가능성 열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7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58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5_115877_495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문형곤 교수(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허우행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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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유방암 간 전이 과정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방암 환자 유래 이종이식 모델을 이용해 유방암의 간 전이 과정에서 CX3CL1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방암세포가 혈액으로 분비하는 세포밖 소포체가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세포가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간 조직 내에서 암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규명했다.

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학술지 분자암연구(Molecular cancer research) 7월호의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돼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유방센터 문형곤 교수팀(허우행 연구원)이 한국인 유방암 환자의 암조직을 직접 면역이 억제된 쥐에 이식해 종양을 키운 환자 유래 이종이식 모델(patient-derived xenograft model, PDX model)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유방암의 간 전이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8월 9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2023년 세계 여성암 발생률 1위, 사망률 2위를 차지한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부분 유방암 환자의 원격 전이(원발 부위의 암보다는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 의해 발생한다.

간은 유방암 환자에게 두 번째로 흔한 원격 전이 부위이다. 국내 유방암 환자의 생존 자료를 분석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간에 발생하는 전이는 뼈나 폐에 발생하는 전이보다 치료가 힘들고 상대적으로 생존기간도 짧다.

이러한 유방암 간 전이의 임상적 중요성에 따라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유방암세포가 간 조직으로 전이되고 자리 잡는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이 간으로만 전이하는 연구모델이 없어 간 전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연구팀은 전이 유무와 전이 기관이 다른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유래 이종이식(PDX) 모델을 활용해 간에서 전이 전 니쉬 형성 과정을 밝혀내고자 했다. 전이 전 니쉬(Pre-metastatic niche)는 암세포가 원격 장기에 도달하기 전부터 특정 장기가 암세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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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78 max-width-302 float-center" data-idxno="115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5_115878_5143.jpg" />
<figcaption>(그림) 유방암 환자의 간 전이조직(왼쪽)의 미세환경 세포에서 폐 전이조직(오른쪽)보다 높은 CX3CR1의 발현을 보여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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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전이된 삼중음성유방암 PDX 모델의 RNA 시퀀싱을 통한 유전자 발현 분석 결과, 전이가 일어난 간 미세환경에서 CX3CR1 유전자의 증가를 보여줬다. 추가로 CX3CR1의 발현율은 폐 전이와 비교할 때 간 전이 유방암 환자의 조직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CX3CR1이 유방암 전이가 있는 간 조직에서 증가하고, CX3CR1 발현 증가가 유방암의 간 전이에 특이적 유전자 조절임을 시사한다.

이어 유방암 동물 실험 모델에서 간의 CX3CR1 발현의 증가는 암세포 전이 이전에 발생했으며, CX3CR1 단백질을 발현하는 대식세포가 간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는 간의 혈관 내피세포에서 발현분비하는 CX3CL1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연구팀은 간의 전이 전 니쉬에서 이 CX3CL1-CX3CR1 신호전달은 CX3CR1을 발현하는 대식세포에서 MMP9 단백질 발현의 증가를 촉진했고, 이는 유방암세포의 간으로의 이동과 침윤을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연구팀은 유방암세포에서 유래된 세포밖 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s, EVs)가 간에서 TNF-alpha 발현을 유도하여 간 혈관 내피세포에서 CX3CL1 증가를 유도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155명의 혈장 내 CX3CL1 농도가 간 전이에 의한 사망률 및 발생률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을 통해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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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혈액 내 CX3CL1의 수치와 유방암의 간, 폐 ,뼈로의 원격 전이 분석; 혈액 내 CX3CL1의 수치가 높을수록 간 전이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간 전이에 대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폐와 뼈 전이와 사망률과는 관련 없음을 확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5_115879_5248.jpg" />
<figcaption>(그림) 혈액 내 CX3CL1의 수치와 유방암의 간, 폐 ,뼈로의 원격 전이 분석; 혈액 내 CX3CL1의 수치가 높을수록 간 전이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간 전이에 대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폐와 뼈 전이와 사망률과는 관련 없음을 확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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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간으로 전이를 반복하는 유방암 PDX 모델을 취합해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다른 PDX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유방암세포가 혈액으로 분비하는 세포밖 소포체가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세포가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간 조직 내에서 암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허우행 박사(의생명연구원 연구원)는 암세포가 분비한 세포밖 소포체가 간 조직에서 CX3CL1이라는 특정 면역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 단백질에 의해 CX3CR1 수용체를 가진 면역세포가 간 조직으로 유도되면서 암세포가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방암 환자의 혈액에서 CX3CL1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향후 간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환자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치료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곤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는 지금껏 유방암에서는 이런 전이 전 니쉬가 간 전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방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사전에 준비된다는 지식을 통해 유방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을 향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서울대병원, 유방암 간 전이 새로운 메커니즘 규명

실제 복벽과 유사한 탈장 수술 그물망이 개발됐다.

연세의대 의학공학교실 성학준 교수&#61598;하현수 강사&#61598;이찬희 연구원,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이동원 교수 연구팀은 실제 복벽 운동성을 반영하고 탈장 위치에 맞춰 스스로 형태를 바꾸는 수술 그물망을 만들었다고 10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스몰(Small, IF 15.153)에 게재됐다.

탈장은 비만, 임신, 과격한 운동 등으로 복부에 높은 압력이 가해져 장기가 복벽 밖으로 돌출하는 병이다. 탈장이 발생하면 메쉬(mesh)라는 그물망을 이용해 돌출 복벽을 막는 수술을 진행한다.

복벽은 계속해서 복압을 받으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가로 방향보다 세로 방향으로 더 유연하게 움직인다.

기존 메쉬는 이러한 복벽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탈장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형태를 변경하기 힘들었다.

또 단단하게만 만들어졌을 뿐 실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재발 위험도 컸다.

연구팀은 이러한 메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벽의 특성에 맞춘 설계와 함께 환자 체온에 맞춰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31_122308_56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다양한 물리적 조건에서 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유한요소 해석으로 복벽의 움직임을 분석해 새로운 메쉬 디자인과 패턴을 도출했다.

모든 방향으로 단단한 기존 메쉬와 다르게 복벽이 주로 움직이는 세로 방향으로 유연하고 그 외의 방향으로는 버텨줄 수 있는 디자인을 구성했다.

또 환자마다 다양한 복벽 구조에 맞춰 스스로 형태를 바꾸는 소재 기술을 적용했다. 인체 사용에 적합한 고분자들을 조합해 주변 열을 흡수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개발 소재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물을 가해주면 복벽 모양에 맞춰 모양을 변화한다.

연구팀은 탈장을 유발한 랫드(들쥐) 모델에서 인공망의 효능을 검증했다. 개발한 메쉬는 기존 메쉬에 비해 근섬유아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콜라겐과 같은 복벽 구성물질의 재생률을 6배 이상 높였다.

탈장 재발은 복벽 구성 성분 중 1형 콜라겐 비율이 높을수록 적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메쉬는 1형 콜라겐 비율을 2배 이상 증가시켜 성숙한 복벽 재생을 유도하고 탈장 재발 예방 효과도 보였다.

성학준 교수는 &ldquo;최근 의료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한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정밀한 소재 공학과 설계 기술을 융합해 이러한 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rdquo;라고 말했다.

실제 복벽 환경 구현한 탈장 그물망 개발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9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발기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가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4_115900_2725.jpg" />
<figcaption>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발기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가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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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인 미래의료포럼이 오는 8월 26일 공식발족한다.

미래의료포럼은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방향성 아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동등계약제 관철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한방을 비롯한 사이비의료 척결이라는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세부 목표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의사회원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 8월 26일 창립 총회 및 기념강연을 연다.

발기인 대표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맡고 있으며,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을 고문으로 모셨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8월 9일 의협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큰 목표를 정했으며,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상하기 위해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이전부터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부, 정치권, 언론, 국민 누구도 우리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언론, 국민들도 거기에 동조했고, 그 결과 2023년 의사 13만명의 시대에 필수의료 의사부족사태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의사 5만명, 6만명 때도 없었던 필수의료 의사부족이 의사 13만명의 시대에 벌어진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 정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또다른 왜곡과 임시처방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의사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사증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내원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확인이 되는데 말도 안되는 통계 수치를 들이대며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도 그 효과는 20년 후에나 나타난다. 도탄에 빠진 의료계의 상황을 진정성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매달리기 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용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지엽말단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현 사태가 초래된 것은 의사의 전문가적인 가치를 폄훼하고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고 규제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를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판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집단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발기인 대표는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외부에 요구할 수 있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정부 정치권 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사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들어올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보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보험체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이유에서 세부 목표로 정했고 의료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수호 발기인대표는 지난 2월 18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내년에 있을 의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만 내비쳤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주수호 발기인대표는 미래의료포럼은 대한민국 의료의 방향성을 고민할 것이다. 선거운동과를 별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