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계속되는 외침 “의대정원 증원은 공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의사들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의사회관 대강당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 의료비 증가, 국민 건강 피해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선제적인 대국민 홍보와 강력한 투쟁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의협과 합의없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시 투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는 격려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든 건 명백한 오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족하다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피부ㆍ미용을 하거나 노인요양병원에 가 있다. 필수의료 문제는 기존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면 해결된다.”라며, “서울시의사회가 그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는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저수가와 필수의료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의대정원 확대 즉각 중단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지원책 즉시 실행 ▲9.4의정합의 준수 및 의사들과 대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즉시 발의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박명하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논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에 근거없는 언론보도에 강경 대응하기로 결의를 이끌어냈다.

17일에는 의협에서 열린 의료계 긴급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총파업에 대비한 조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폈다.

18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부를 것이다.”라며, “과다 배출된 의사들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창출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면서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비급여 진료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 적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정상화 ▲지역 의료에 대한 국가 재원 투자 ▲고의가 아닌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