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공단·심평원 수장의 소신 "의사 증원, 낙수효과 미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받았다.

필수의료과 의사 출신인 두 정부기관 수장은 의대 정원 이슈를 다루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피부미용 쏠림을 가속할 낙수효과(?) 보다도 필수의료로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소신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8일 국감 질의에서 꺼낸 첫마디는 의사 정원 확대, 찬성하십니까?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각각 내과, 외과 전문의임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필수의료과 전문의이자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그러나 두 명은의대정원 찬반은 물론 적절한 증원 명수에도 쉽사리 답하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구체적 수치는 물론 그에 대한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히 없는 형국이라며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은 의대 정원보다도 필수의료 배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사 정원이 확대된다 해도 필수의료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원리에 따라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에 대해, 아직 추계에 들어가진 않았다. 단 미국의 의사 수입 사례를 봐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보공단 재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현재 의료 원가를 분석 중에 있는데, 필수의료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 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원가 보전이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려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중구 심평원장도 의대 정원보다도 의료인력이 필수의료로 가게 만드는 걸 주로 생각해 왔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의사가 나오는 데에는 10년쯤 걸린다며 현재 현장에 있는 인턴과 학생들이 필수의료로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이 같은 답변에 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논의의 정책적 완성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영역 적정 수가 보상, 의료사고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책임 보험제도 도입,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지역수가 및 고공정책수가 파격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등 단기 목표를 꼭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을 향해 상징적인 필수의료과 의사이자 공단과 심평원의 수장인 두 분이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며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두 수장께서 정부대통령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