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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2_115987_854.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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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37개 병원 903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턴의 업무 중 술기 36%, 환자 모니터링과 이송 16%, 인턴 업무와 무관한 잡무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인턴 직무의 65% 이상이 인턴에게 필요한 필수과목별 핵심역량과 무관한 내용이었다. 인턴에게 의사로서 고등 사고능력을 작동시킬 만한 진찰 및 처방 업무는 15% 정도에 그쳤다.

의과대학 임상 실습이 인턴교육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턴교육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충분한 기본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이다.

의과대학 실습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 교육 없이 인턴에게 맡겨진 침상 술기나 다른 술기는 환자나 인턴 당사자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익히 인지하고 있다. 

인턴 업무 중 술기가 36%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채혈도뇨심전도 촬영 등 아무리 반복해 봐야 의사로서 기본적 역량 획득과는 무관한 반복적 노동의 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가장 기초적인 역량은 환자의 진찰과 검사로 잠정적인 진단을 도출한 후 이에 따라 향 후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임상 추론의 능력과 필수적인 기본 술기 그리고 환자와 소통 능력이다.

단순 술기의 습득은 오래 걸리지도 않고 통상적이고 반복적 노동에 가까워진다. 단순 술기는 반드시 의사가 하지 않아도 다른 보조 인력 부분 직무(Park Task)에 국한해 위임(delegation)가능하다. 의사의 처치 명령(Order)에 따라 정맥혈 채취나 정맥관의 삽입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제외하고 정맥혈 채취에 국한된 역량의 의료 기술직이 수행해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의 불법 대리 성격이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역량의 부분 직무(Part Task)를 위임하는 것인데 물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 적법하게 위임하는 것이다.

의료 선진국에는 단순한 술기를 꼭 고비용 직군인 의사가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대리 아닌 위임으로 부분 직무가 가능한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채혈사(Phelbotomist)는 정맥혈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정맥 삽관을 위한 직군으로 고등학교 졸업장과 최소 40시간의 교육으로 자격획득이 가능하다.

정맥주사를 위한 도구감염 등에 대한 안전 조치 그리고 혈액에 대한 기초지식합병증정맥주사를 위한 부분 해부학에 대한 학습이다. 추가 요건으로 병원 근무를 위한 기초심폐소생술과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무료 비대면 교육과정도 존재한다. 혈관 노출 상태가 적당하지 않아 채혈의 어려움이 있는 사례의 채혈은 의사의 몫이다.

간단한 통상적인 도뇨는 비뇨기과 기술을 습득한 비뇨기사(Urology Technician)가 할 수 있다. 이들의 직무는 환자 기록 검토, 절차 설명, 장비 설정 및 테스트 지원과 유지를 포함한다.

비뇨기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방광 초음파 이미지를 촬영하고 도뇨관 삽입을 수행할 수 있다. 각종 비뇨기과 내시경 검사에서 전문의를 보조하고 환자에게 도뇨관 관리를 위한 교육과 설명도 하고 의사의 지시와 책임하에 수술 후 실밥 제거와 드레싱도 한다.

2년 이상의 병원 근무 경력을 쌓으면 상급비뇨기사(Senior Urology Technician)가 된다. 비뇨기사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비뇨기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실험실클리닉병원에서 근무한다.

의료보조사(Medical Assistant)는 각종 검사를 위해 환자를 준비하는 것을 비롯해 주치의의 요청에 따른 약물투여심전도 수행실밥 제거드레싱실험실 검사를 위한 샘플 수집환자와 의사 사이의 연락과 환자 예약 일정 관리의료 서비스 코딩보험 약식 준비의무기록 유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보조사는 외래 진료소, 진료소 및 기타 외래 치료 시설에서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의료보조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직무의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지 않고 진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직의 판단으로 위임이 가능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통상적으로 외래 간호사가 담당하던 수술 후 실밥 제거도 반드시 의사가 해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전공의가 담당하게 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직무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바쁜 전공의를 호출해 실밥 제거만 시키는 것도 비교육적이고 낭비적 인력 운영이다.

환자와 대화하고 수술 상처를 확인하는 자리에 동석한 간호사나 보조 인력이 의사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진료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단순 술기의 반복이라는 사실도 비교육적이고 낭비형인 수련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임에 의한 단순 직무 수행을 위한 직군은 미국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한 의료 활동에 고비용 의사를 투입하는 대신 적법한 위임을 통해 다양한 보조 인력에게 직무 분담을 하는 것은 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매우 실용적인 조치로 보인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에서 의료의 변화에 따라 레이저기사인공호흡기사모발이식기사신장투석기사초음파기사방사선치료사 등 기존의 보건의료인력 이외의 직군도 보인다.

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식 학부 과정의 보건의료인력 이외에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된 새로운 직군 신설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턴이 일반 의료(General Medicine)를 위한 기본 수련 과정이라면 고등사고 능력에 의한 임상 추론(Clinical Reasoning)과 기본 임상술기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은 새로운 직장 창출과 인턴과 전공의 교육 내실화 그리고 의료의 효율성 제고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어 우리나라도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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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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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분화와 인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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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6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1_115986_46.jpg" />
<figcaption>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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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립 
 
내 용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경우, 진료 현장에서는 대체 의약품을 찾지 못해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유통 중인 모든 의약품 품절현상에 대비하고, 품절 시 대체 의약품을 신속히 찾아 모든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확립이 필요하다. 
 
제안사유(배경)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로 인해 일선 진료 현장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제약회사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 예로 분만 후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경구용 약제와 폐경기 후 위축성질염 치료에 필수적인 에스트로젠 크림이 있으며, 이외에도 몬테루카스트츄정, 링거라이트액, 바이브라마이신엔정, 아벨록스, 나라돌주 등 많은 의약품들이 품절되어 공급 중단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의약품들의 경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기 60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 정책과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이런 경우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의뢰되어 대체 의약품을 국내외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약품들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2) 식약처고시「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직접 수입하는 품목을 제외) 
3)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다만,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함) 
4)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6)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8)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인정한 의약품 
 
그러나 위에 언급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사전 보고 없이 임의로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진료현장에서는 대체 약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진료 차질이 생기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크다. 
따라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될 경우 식약처 의약품 정책과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해 이를 위반하는 제약회사는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정지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 품절에 대비한 협의체(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를 만들어 그 대책을 세우고,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보건의료현장에 의약품 품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시 고지 의무를 잘 준수하였거나 일정기간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시행한 제약회사에겐 인센티브(급여기준 및 가격 재설정 시)를 주어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절을 예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 안정적 공급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의약품 품절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모든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정비 및 확립을 통해 갑작스런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줄임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품절은 계속된다; 의학신문 기사; 2016년7월11일. 
2. 다국적사 끊이지 않는 의약품 품절; 약업신문 기사; 2019년3월8일. 
3. 의약품 품절현상 전주기 관리 책임 강화돼야; 메디팜스투데이 기사; 2019년8월13일. 
4. 거듭되는 의약품 품절, 제약사 책임감 어디로; 의약뉴스 기사; 2019년9월11일. 
5. 다국적제약 의약품 장기품절 해결 방안 찾을 수 있을까?; 의학신문 기사; 2019년12월18일. 
6. 복지부-약사회,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품절 의약품 대응방안 추진; 서울경제 기사; 2019년12월19일. 
7. 장기품절약 해법 찾아라... 27일 민관협의체 첫 회의; 데일리팜 기사; 2019년12월26일. 
8. 끊이지 않는 의약품 품절생산중단 어쩌나; 약업닷컴 기사; 2020년1월15일. 
9. 다국적제약사 연초부터 품절에 공급중단 왜?; 의학신문 기사; 2010년1월17일. 
10.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5호. 
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 제2015-31호, 제2016-54호, 제2018-66호. 
12. 공공성 개념에 기초한 의약품 생산 공급 체제의 유형화; 비판사회정책(48), 2015년8월, 91-145. 
13. 의약품 생산 공급체제의 공공성(publicness) 분석; 의료와사회(4), 2016년 4월, 76-91.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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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0_115983_443.jpg" />
<figcaption>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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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의료-요양 연계강화 방안의 하나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28개소 수준인 시범사업 기관을 시군구 당 1개 꼴인 25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역할을 넓히는 한편 관련 수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2022년 현재 102만명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장기요양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중장기 계획으로,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상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와 함께 간다.

장기요양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5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1일 복약 의약품은 8.3개로 집계됐다.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을 방문한 수급자의 비율도 61.9%에 달하는 등 의료적 수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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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0_115984_5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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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의료-요양 연계 기반 마련을 이번 중장기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포함시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택의료 활성화,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단계적 전국 확산을 목표로, 현재 28곳 수준인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시군구 당 1개 꼴인 전국 250곳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의료인프라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간호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와 방문간호사 연계 방안의 하나로 영상협진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방문간호 기본지원을 기존 방문요양목욕 이용자 중 인정조사 상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에서 중증 재가수급자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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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0_115985_61.jpg" />
<figcaption>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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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진찰과 원외처방전 발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 계약의사의 역할을, 시설 간호사와의 영상협진을 활용한 수급자 진찰과 건강상담자문으로 확대하고 관련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계약의사의 전문과목과 건강상태 악화시 전원조치 기준, 재택의료 센터 의사 활용 등의 권고를 담아 내년 계약의사 운영규정(지침)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계약의사의 시설방문 횟수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참여기관에 대해 별도 수가와 교육체계 마련 등 제도화한다.

시설 내 간호인력 의무 배치 계획도 담겼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50인 이상 시설에 간호사 1인 의무 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시설 규모에 맞게 적정 인력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50인 이상 시설은 간호사 1인을 두고, 그 밖의 인력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재택의료·방문간호 영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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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BrBUMmXyG4t=96s"><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9_115981_4022.png" /></a>
<figcaption>대한뇌졸중학회는 최근 학회 홈페이지에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소방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방핫라인 사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왼쪽부터 김백균 과장, 문훈민 소방사, 강동완 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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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의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정확한 전원 결정에 방점이 찍힌다.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기관 등을 연계한다.

그렇다면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까.

대한뇌졸중학회는 최근 학회 홈페이지에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소방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소방핫라인 사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가 지역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영상에는 김백균 과장(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 문훈민 소방사(경기도 이천소방서 구급대), 강동완 과장(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분/이천병원 신경과) 등이 출연해 소방핫라인 사업 개요, 활동 성과, 효용성 등을 소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2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지정된 후 2018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심뇌혈관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2019년부터 소방핫라인을 통한 이천시 뇌졸중 트리아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이천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맡아오다가 지난해 5월부터 병원이 정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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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BrBUMmXyG4t=96s"><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9_115982_4056.png" /></a>

<figcaption>김백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경과장이 소방핫라인사업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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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핫라인은 삼각체제로 가동된다.

이천시에서 뇌졸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 구급대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또는 당직 전문의에게 핫라인 직통 전화를 발신하고, 구급대원과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연결된다.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설명하면 신경과 전문의는 의료 컨설팅을 하는 동시에 분당서울대병원과 이천병원 가운데 이송병원을 결정한다. 이송 병원이 결정되면 119 구급대가 해당 병원으로 출발과 동시에 병원에도 사전 통지된다.

뇌졸중 의심 증상 발생시각이 4.5시간 이내일 경우 정맥내 혈전술을 고려해 이천병원으로 이송한 후 정확한 진단을 진행하고, 4.5시간이 지났거나 대동맥 폐색이 의심될 경우에는 바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다. 이천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다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통화는 모두 녹음돼 관련 의료진에게 공유된다. 환자 경과는 119 구급대 담당자에게 다시 피드백되면서 신속정확한 환자 이송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강동완 과장은 소방핫라인을 통해 이송체계 전반의 질 향상 도모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한 달에 10건 이상 핫라인 컨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교육. 필수 중증의료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트 구축 세미나 등을 통해 이송체계 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간 협업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백균 과장은 소방핫라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협업이다. 제일 처음 환자와 마주하는 119 구급대원들의 역할과 이를 통해 의료진이 어떤 질환을 생각하고, 어떻게 진찰하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실상 환자 입장에서는 119에 전화한 것만으로 대학병원 전문의의 의료 자문을 직접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9 구급대원의 경험담도 옮겨졌다.

문훈민 소방사는 지난 5월 50대 남성 환자분이 말이 어눌해지고 몸 좌측으로 힘이 빠진다는 증상으로 119로 연락이 왔다. 새벽 4시에 첫 증상이 있었지만 괜찮겠지 하다가 오전 11시에야 신고된 사례다. 첫 증상 이후 5시간 이상 지체돼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보통 근처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지만, 소방핫라인을 통해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최단시간 안에 받을 수 있었다. 응급상황에서는 너무나 유용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뇌졸중학회는 이번 영상에 이어 9월 초까지 2편과 3편을 제작해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방핫라인'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생명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기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방문조사와 정책제안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1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다음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에 안전상비의약품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95.7% 판매준수 사항 위반

미래소비자행동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소인 95.7%가 판매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포장,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등이었다.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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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6 max-width-798 float-center" data-idxno="115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8_115976_3856.jpg" />
<figcaption>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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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5 max-width-774 float-center" data-idxno="115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8_115975_3840.jpg" />
<figcaption>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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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46.5%의 업소에서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 판매를 하고 있었다. 1개 포장단위 준수 업소는 49.0%로, 2022년도 51.7%보다 2.7%p 감소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49.1%(516곳)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1050곳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94.4%로 2022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상비의약품을 판매한 곳은 49곳으로 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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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9 max-width-788 float-center" data-idxno="115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시간 운영 여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8_115979_3926.jpg" />
<figcaption>24시간 운영 여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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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은 9.7%,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불일치한 경우는 30.4%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 정책제안서 제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을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개선안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활동 재개 및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정기적인 품목 재조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안전상비약 구입처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품목 조정 및 관리체계 정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루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5년만인 2017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8차례 진행했지만 품목조정 안건이 결론없이 유보됐다.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주의사항 없고, 묶음판매까지' 안전상비약 10년…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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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68_2943.jpg" />
<figcaption>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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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고조되자 부모들 사이에서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소아과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을 더 높여서라도 소아과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악성 민원을 비판하고 정부에도 강력한 소청과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이주연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소아외과)가 KBS Joy 고민상담 예능(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털어놓은 고충이 방영돼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주연 교수는 광주 및 전남지역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이주연 교수는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남편과 함께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전공의가 부족한 현실로 남편은 당직을 서야 했고, 본인 역시도 새벽에 수술을 마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송에 출연했다.

이주연 교수는 대학병원도 전공의가 없어 응급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곳이 많고, 아이들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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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35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80_4022.jpg" width="526" />
<figcaption>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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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7월 21일 대전에서 한 초등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소아신경과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1시간이 지나 세종으로 이송, 수술 2주 만에 끝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주연 교수는 지금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와 배후진료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저수가 ▲소아환자 특성상 어려움 ▲일부 악성 민원에 따른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주연 교수는 저수가였음에도 환자를 많이 보는 방식으로 그나마 소청과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출산율 감소로 환아가 줄어들며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 소청과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로 수익을 내기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말을 잘 못하고 혼자서 가만히 있기 어려운 소아 환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검진 중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줄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인력도 시간도 더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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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의협신문" height="35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71_3150.jpg" width="529" />
<figcaption>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8월 14일 방영분 갈무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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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받은 민원으로는 소아외과 외 다른과 수술도 필요했던 환아가 있었는데, 마취를 두 번하면 아이가 힘들까봐 따로 할 수 있던 수술을 협진으로 진행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보호자로부터 기분이 상했다는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고, 도왔는데도 욕을 먹으니(마음이 착잡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환아가 낫는 보람으로 열심히 진료를 해나갈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신이 아니기에 모두를 살릴 수는 없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너무도 슬픈 일인다.아무리 겪어도 익숙하지 않고 늘 처음인 것처럼 적응이 안 된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소송을 당한다. 의료진 잘못이 없더라도 보호자의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속상하다고 털어놓았다.

서장훈은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 애타는 부모 마음은 너무도 이해된다면서도 환자와 가족들도 힘들지만 의료진도 굉장히 힘들다. 정말 소아과가 몇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소아과를 지켜줘야 할 상황이 왔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근도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없어 불안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겠느냐.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성형외과에서 아이 수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말을 보탰다.

해당 내용이 방영되자 댓글란과 커뮤니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한 감사, 응원과 함께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모들은 아이를 진료할 소청과가 사라지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큰 우려를 나타냈다.

유명 맘카페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지는 것도 다 우리 책임인 듯 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예민한 부분도 되도록 좋게 표현하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넘어가자는 내용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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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31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73_3548.png" width="578" />
<figcaption>네이버 모 맘카페 게시글 및 댓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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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가와 환자부담금을 올려 소청과 의사들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A 보호자는 맘카페에서 소아과에 가면 내는 돈이 고작 몇백원이길래 도대체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그 모든 피해를 소아과 선생님들이 견디고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다. 무지했던 스스로에화가 나고 죄송할 정도라며 지금 내는 비용에 백배를 낸다 해도 우리 아이가 진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뭘 해야하고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 보호자도 30년째 진료비 동결에 너무 무지했다. 말 못 하는 아기라 하나하나 살피고, 진료뿐 아니라 아기 발달 체크 등 모든 부분을 상담하는데 그에 맞는 수익이 없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 무료 예방접종도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는 줄로만 알았다며 이럴거면 환자 본인부담금이라도 올려달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한편 대통령실 공개청원(청원24)에도 소청과 관련 청원이 연이어 올라와 있다.

10개월 아이를 키운다는 C 청원인은 사명감만으로 의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이미 과하다. 의료수가 조정 등 소아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청원도 있었다. D 청원인은 (안색이) 새하얗게 변해 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소아병원을 찾아다닐 때 아이를 낳지 말걸하는 생각마저 들어 너무도 미안했다며 소청과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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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29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7_115977_3911.jpg" width="355" />
<figcaption>청원24에 올라온 소아청소년과 관련 민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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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소아과 내가 지켜야"…'내소내지' 외치는 부모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7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159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6_115967_295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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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리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는 9월 15일 서울 코엑스 세미나실(317호)에서 병원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의료기관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와 인사이트(박병태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인사조직관리(HR) 트렌드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 ▲관리자를 위한 유형별 직원 관리 기법(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노무사) ▲조직 심리학이 말하는 중간 관리자 성공 전략(박진우 지에이엠컨설팅 소장)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피드백 기술(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를 통해 9월 5일(월)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접수를 받으며, 선착순 120명으로 마감한다. 교육비용은 정회원 6만 6000원, 비회원 10만원이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1150번) 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13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국 ☎ 02-705-9242, 9232).

병원 중간관리자가 갖춰야 할 제일 덕목은?

이광현 유니기획 대표이자 전 일동제약그룹 상무 장남 승준 군이 8월 26일(토) 오후 3시 더 그랜드 힐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607문의: 02-6964-7889).

이광현 유니기획 대표(전 일동제약그룹 상무) 장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6 max-width-293 float-right" data-idxno="1159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4_115966_451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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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희 전 에델만 코리아 대외협력부서 임원이 17일 종합홍보대행사 웰컴어소씨에이츠 신임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웰컴어소씨에이츠는 곽상희 상무 영입으로, 헬스케어 분야를 비롯해 규제 산업 전반에 걸쳐 홍보 및 대외협력 컨설팅 영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곽상희 상무는 헬스케어 및 규제산업 분야를 총괄한다.

곽상희 상무는 보건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 취재기자를 거쳐 글로벌 제약회사 GSK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다.

이후 글로벌 담배회사 BAT 코리아와 글로벌 주류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 등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헬스케어와 유통, 미디어, 대외협력, 마케팅, 홍보, 위기관리 및 사회공헌활동 전문가로 20여년이 넘게 활동했다.

웰컴어소씨에이츠는 10여년간 BMW를 비롯한 국내 및 글로벌 기업 PR컨설팅, 퍼블리시티, MPR, 이슈 및 위기관리, 디지털PR 캠페인,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담당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기업이다.

곽상희 웰컴어소씨에이츠 신임 본부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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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3_115965_4227.jpg" />
<figcaption>곽달원 HK이노엔 대표이사(오른쪽)와 닉 호리지 한국로슈 대표이사가 16일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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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한국로슈와 16일 한국로슈 본사에서 1회 복용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성분명: 발록사비르마르복실)의 국내 독점유통 및 공동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HK이노엔은 2년간 조플루자의 유통을 담당하고, 마케팅과 영업은 한국로슈와 공동으로 맡는다.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병률이 주춤했으나 2022년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현재까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플루자는 약 20년 만에 개발된 인플루엔자 치료제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중합효소 산성 엔도뉴클레아제 단백질을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를 초기단계부터 막는다. 임상연구 결과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서도 효과를 확인했다.

조플루자의 3상 연구(CAPSTONE-2) 결과, 12세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 중 조플루자 투여군은 증상 개선까지 약 3일(73.2시간)이 걸려 위약군 약 4.3일(102.3시간)보다 효과가 좋았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2~64세를 대상으로 한 3상 연구(CAPSTONE-1)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조플루자 투여군의 증상 개선 시간은 중간값 기준 약 2.3일(53.7시간)로 위약군 약 3.3일(80.2시간)보다 짧았다.

CAPSTONE-1 연구 결과, 전체 이상반응 발현 비율은 조플루자 투여군에서 20.7%로, 위약군 24.6%, 오셀타미비르 투여군 24.8%와 비슷했다. CAPSTONE-2 연구에서도 조플루자의 전체 이상반응 발생률은 25.1%로 위약군 29.7%, 오셀타미비르 투여군 28.0%와 유사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이사는 HK이노엔의 감염호흡기 질환 관련 마케팅 경험과 한국로슈의 우수한 치료제가 만나 시너지 효과가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닉 호리지 한국로슈 대표이사는 HK이노엔과의 협업으로 전국 종합병원과 개원가 중심으로 조플루자의 입지를 강화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플루자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HK이노엔, 1회 복용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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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2_115964_405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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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때 새 논의체가 소집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요식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정부,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모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청사진을 그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9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2_115963_4041.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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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 회의 소집은 2003년, 2018년, 2021년 이후 이번이 역대 네번째다. 그만큼 드물었다는 얘기다.

새로 모인 보정심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해당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전문위를 통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던 의제를, 보정심으로 확대해 옮겨온 셈.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번 보정심 소집이 의대 정원 확대 의사결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정심은 단순히 의사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청사진을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가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으나 개별 계획으로 발표되다보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밝힌 차 과장은 보정심을 통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실행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내 의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대 정원 등 입학부터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에 이르기까지 의사 생애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의대정원 몇 명을 늘리는 것이 정책 목표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위원 구성부터 신중을 기했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금번 보정심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하는데 특히나 수요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새 인물을 선임하는데 공을 들였다.

차 과장은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로 기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16일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더디자, 의제를 보정심으로 옮겨 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의정협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일단 의료계와 논의해왔다고 밝힌 차 과장은 그러나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배분 등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뿐 아니라 교육과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를 반영해 사회적 논의체로서 보정심을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각각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실무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전문위원회가 내놓은 초안을 바탕으로 보정심을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각각의 전문위원회는 정부가 전문가 인력 풀을 바탕으로 각각 10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차 과장은 전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여기서 각각의 의제에 맞는 안건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전문위원회가 생산한 안건을 비롯해, 향후 정책포럼이나 대국민공청회를 등을 총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후 보정심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차 과장은 협의체 회의 또한 내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그간 현안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왔다. 매우 의미있는 논의라고 생각하며, 보정심 논의와 병행해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발 뗀 보정심, 그저 의사 몇명 늘릴지 정하는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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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1_115957_25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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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는 소청과 인력 양성에 약 9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보건의료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담았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각급 의료기관의 소청과 폐과폐원 및 전공의들의 소청과 기피현상을 주목하며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전국 소청과 의원별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 곳으로 폐업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소청과 개업 의원이 93곳에 비해 폐업은 27곳 더 많은 120곳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87곳으로 폐업 57곳보다 많지만 2023년도 5월까지의 추세(45곳 개업, 30곳 폐업)를 볼때 폐업이 개업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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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1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15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1_115961_30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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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감된 2022년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도 총모집 인원 199명 중 33명만이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다.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중에서도 소청과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 아산병원 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0년 모집된 소청과 122명의 총 수련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9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힌 입법조사처는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은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주정부, 민간보험회사 등도 비용 분담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의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는 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에 대해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간접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소청과 수련 비용 960억원 국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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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부정맥학회는 8월 16일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장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왼쪽부터 박상원 총무이사, 이명용 회장, 노태호 가톨릭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0_115958_293.jpg" />
<figcaption>대한부정맥학회는 8월 16일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장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왼쪽부터 박상원 총무이사, 이명용 회장, 노태호 가톨릭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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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365일 24시간 심장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 데이터를 통해 병원에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고지하면 불법이 됩니다. 부정맥 환자의 생명을 원격진료의 올무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시술이 도입된 지 40년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20만명 안팎의 환자가 급성 심부전증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007000명은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시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심장박동기 삽입 시술 도입 초기에는 시술을 받지 않는 환자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시술 대상자가 고령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환자가 인공심장박동기에 의지에 삶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장비나 기술적으로는 서맥 등 위험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규제에 막혀 치명적이지만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심장리듬의 변화를 환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데 있다.

원격진료와도 결이 다르다. 의료계는 원격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만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다. 환자가 연 4회 직접 내원해 심장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는 과거 데이터를 확인할 뿐 실제 맞닥뜨릴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부정맥학회는 8월 16일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장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부정맥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용 회장(단국대병원장), 박상원 정책이사(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김성환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오일영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노태호 가톨릭대 명예교수(전 부정맥연구회장노태호심장클리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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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상원 총무이사가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0_115959_2921.jpg" />
<figcaption>박상원 총무이사가 인공지능 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방향(심장 내 삽입장치의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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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내 삽입장치(CIED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부정맥 감시와 치료를 위해 환자의 심장에 이식한 인공심장박동기나 이식형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와 같은 의료용 기기가 보내는 정보와 신호를 담당 의료인이 환자와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정맥 환자에 있어 갑작스러운 심장리듬 변화는 불시에 찾아올 수 있으며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환자가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서만 CIED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지만, 원격 모니터링을 도입하면 내원 일정과 무관하게 의료진이 질환 관련 주요 정보를 얻고 조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CIED 이식환자는 평생 주기적으로 담당 의료진과 병원을 방문해 해당 의료기기가 감지한 심장박동 정보를 통해 의료기기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에 저장된 부정맥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CIED에는 삽입형제세동기(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심장재동기화 치료(CRT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식형심장사건기록기(ILRimplantable loop recorder) 등이 있다.

현재 원격 모니터링이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건강상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의료적 상담을 제공 하는 행위로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용 회장은 먼저 부정맥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진료와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명용 회장은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진료와 결을 달리 한다.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이식된 의료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진료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진료행위는 모두 원내에서 이뤄진다면서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감시장치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맥 환자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공간의 제약을 넘어 환자의 심장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명용 회장은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으로 얻는 심장박동 정보는 전화나 화상통신이 아닌 데이터 전송장치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전달되므로, 내원했을 때 얻는 정보와 완전히 같다. 의료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자 편의와 문제 발생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면서 환자 데이터의 생성 위치만 병원이 아닌 환자가 있는 곳 어디나로 확장하면서 의료진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원외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조기에 적절한 임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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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60_115960_2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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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총무이사는 인공지능시대 부정맥 환자 관리 발전 방향 발제를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CIED의 단점이 최소화되고 장점이 부각되면서 부정맥 질환 진료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의 효과와 안전성, 임상적 혜택 등은 해외에서 이미 10건 이상의 무작위대조임상(RCT)을 통해 입증됐다. 심각한 부정맥 발생을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심장충격을 줄여 준다는 진단이다.

미국심장부정맥학회(HRS)는 지난 2015년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필수 사용 권고의견을 냈으며, 서구는 물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이 진료 표준으로 권고되고 있다.

박상원 총무이사는 CIED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은 안전하고 유효하다. 임상적 중요한 부정맥 신호를 감지할 수 있으며 기기 관련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조치가 가능하다. 게다가 CIED 이식 환자의 43%는 심방세동을 동반하며, 다른 부정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태호 명예교수는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 문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태호 명예교수는 부정맥학회에서는 10여년전부터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환자에게 임상적으로도 도움되고 의료비는 물론 병원 방문에 따른 여타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면서 심장질환은 큰 문제가 나타나기 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이상신호 전조증상이 있다. 원격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격의료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부정맥학회의 원격 모니터링 도입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다. 보건복지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선정해 시장진입의 길을 터줬으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사업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의 기술적 가능성과 안전성도 검증했다. 제반 여건은 갖춰졌지만 규제가 가로막는 형국이다.

이명용 회장은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부정맥 환자의 안전과 생존 기회를 넓히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이라면서 CIED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으며, 우리 의료진도 임상적기술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루 빨리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 환자 생명과 직결

정솔 가톨릭중앙의료원 홍보팀 대리가 10월 15일(일) 오후 2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결혼한다.

정솔 가톨릭중앙의료원 홍보팀 대리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보정심에는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위원 24명이 참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다. 임기는 2023년 8월 10일부터 2년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주로 점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nbsp;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중인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렸다며, 보정심 내 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ㆍ교육ㆍ법률ㆍ통계ㆍ언론ㆍ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위원회 협의 결과와 정책 포럼ㆍ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ldquo;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시작

&lsquo;SGLT-2 억제제&rsquo; 계열의 서로 다른 당뇨병 치료약을 사용한 환자는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감소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SGLT-2 억제제의 효능을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ㆍ이희선 교수, 고대구로병원 최유정 교수 공동 연구팀(서울의대 임재현 박사과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SGLT2 억제제 2종류(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를 사용한 당뇨 환자 14만 5,504명을 추적해 사용한 약제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당뇨병 치료약인 SGLT-2 억제제는 콩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유도하는 &lsquo;나트륨&middot;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rsquo;을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춘다.

당뇨병 치료약 중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최초로 보고돼 국내ㆍ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SGLT-2 억제제의 심혈관질환 감소 효과 연구는 그동안 주로 심근경색&middot;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을 동반 환자나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여 경증 동양인 환자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카나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등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 간 효능 비교도 부족했다.

연구팀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SGLT-2 억제제를 처음 처방받은 국내 경증 당뇨 환자 14만여명을 사용한 약제에 따라 다파글리플로진 및 엠파글리플로진 그룹으로 구분하고, 다른 요인이 심혈관질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교정하기 위해 1:1 성향점수 매칭을 시행했다.

이후 약 2.1년간 추적 관찰하여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이상 4가지 질환의 종합적&middot;개별적 발생 위험도를 두 그룹 간 비교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9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15_122394_47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94">두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의 심혈관질환 사건 발생 위험 비교. 다파글리플로진 그룹은 엠파글리플로진 그룹보다 심부전(B) 발생 위험도가 16%,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E) 발생 위험도가 24% 낮았다</td>
		</tr>
	</tbody>
</table>

그 결과, 다파글리플로진 그룹은 엠파글리플로진 그룹에 비해 심부전 발생 위험이 16%,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발생 위험 24% 낮았다.

이 차이는 두 약제가 각각 유도하는 신경호르몬 반응이 서로 다르고, 특히 다파글리플로진의 SGLT-2 친화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가설이다. SGLT-2 친화도가 높을수록 이 단백질과 잘 결합하여 약물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다만,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의 기전적 차이를 증명하려면 두 약제를 비교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한편,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두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다. 4가지 질환의 종합적 위험도는 다파글리플로진 그룹이 엠파글리플로진 그룹보다 약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작용 발생 여부로 평가한 약물 안전성도 동일했다.

즉 심혈관질환 발생에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두 약제가 동일하므로, 연구 결과를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는 &ldquo;심혈관질환을 줄이는 두 종류의 SGLT-2 억제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우수한 약제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의 SGLT-2 억제제 연구에서 비교적 적게 다뤄졌던 동양인이나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경증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대규모로 분석했다는 데 있다.&rdquo;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희선 교수는 &ldquo;실제 임상 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처방되는 2가지 약제의 예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향후 구체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고대구로병원 최유정 교수와 임재현 전문의는 &ldquo;당뇨는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rdquo;라며, &ldquo;대규모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이번 연구 결과가 환자 및 의료진들의 약제 선택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심혈관 당뇨학(Cardiovascular Diabetology, IF: 9.6)&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당뇨 환자, 치료약 따라 심혈관질환 위험 더 낮출 수 있다

한의사 A 씨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 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으며,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lsquo;한방의료행위&rsquo;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됐다.

의협은 &ldquo;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ㆍ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협은 &ldquo;한의사 A씨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했으나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아울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소송, 현명한 판결 기대”

&ldquo;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가 시급하다.&rdquo;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중증정신질환 치료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은 전혀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최근 길거리 칼부림 사건 등이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언급 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코로나 판데믹 시국에 감염 예방을 명분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시설 규정 강화로 인해 지난 2-3년간 유수의 정신과 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원했으며, 전국적으로 1만 개가 넘는 정신과 입원 병상이 단기간에 사라졌다.&rdquo;라며, &ldquo;재활과 거주 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탈원화 정책은 취지와는 달리 많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한 국민안심입원제도와 국민안심치료제도를 지지한다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의사회는 중증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송과 입원 과정 등에 필요한 정신응급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지금의 입원 제도로는 자타해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조기 정신증 상태의 환자들이 증상이 악화돼 위험해지기 전에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퇴원 이후에도 국가 책임 하에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 명령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ldquo;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는 입원 치료가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한계와 모순을 가진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정신질환자의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의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입퇴원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상 조력을 제공해야 하는 정신보건인력과 소방관,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안전 확보 방안, 인력 충원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책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이송 및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사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입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부담을 감당할 가족관계가 더 이상 견고하지 않다.&rdquo;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신체적, 정서적 위험에 처하거나 환자 돌봄을 위해 자신의 생계나 생활을 희생해야 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환자의 적절한 조기 치료 역시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인권적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실현 가능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인권 보호와 병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시행된 제도들로 인한 급격한 치료 환경 변화는 오히려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 병동에 대한 지원과, 사회로 바로 복귀할 수 없는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해볼만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보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ldquo;탈원화는 무작정 병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거주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세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고 환자 발견과 이송, 재활과 거주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에 정신 보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ㆍ프로포폴ㆍ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ㆍ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해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3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ㆍ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12_122397_258.pn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97">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td>
		</tr>
	</tbody>
</table>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ㆍ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ㆍ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lsquo;전문가 협의체&rsquo;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ㆍ투약 집중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부터 &lsquo;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rsquo;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squo;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rsquo;에서는 그간 각각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다 체계화해 역학조사(1ㆍ2차 조사)와 실태조사(3차 조사)를 연계해 실시한다.

또한, 일차적으로 60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지건강과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명칭을 &lsquo;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rsquo;로 했다.

&lsquo;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rsquo;는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60세 이상 국민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세 단계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자의 인지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 인지저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 ▲2차 조사에 따라 치매로 분류된 조사대상자와 가족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3차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방문(거주지,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해 수행하는 대면 설문조사로,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2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에 방문해 상세 병력 등 설문조사와 함께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치매 환자의 분포 및 유병률 ▲치매 발병 관련 요인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ldquo;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middot;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변화,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