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청과 수련 비용 960억원 국가가 부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는 소청과 인력 양성에 약 9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보건의료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담았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각급 의료기관의 소청과 폐과폐원 및 전공의들의 소청과 기피현상을 주목하며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전국 소청과 의원별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 곳으로 폐업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소청과 개업 의원이 93곳에 비해 폐업은 27곳 더 많은 120곳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87곳으로 폐업 57곳보다 많지만 2023년도 5월까지의 추세(45곳 개업, 30곳 폐업)를 볼때 폐업이 개업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마감된 2022년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도 총모집 인원 199명 중 33명만이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다.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중에서도 소청과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 아산병원 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0년 모집된 소청과 122명의 총 수련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9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힌 입법조사처는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은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주정부, 민간보험회사 등도 비용 분담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의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는 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에 대해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간접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