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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8_116005_5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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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논의에서 세세한 조문 정리만 남았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정부안을 마련한만큼 이번에 법제화가 마무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예산결산심사소위,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5일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논의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전망으로 현재 제1법안소위에 계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 직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문항 및 자구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회의 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다 합의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오는 24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여야를 떠나 보건복지위 의원들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정부안을 마련, 지난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돌며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정부 의견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로는 재진 환자,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뒀다. 다만, △수술 후 관리 △ 희귀질환 △재외국민,교정시설 중 의원급 시설로는 비대면이 곤란한 진료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만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을 금지, 마약류 등 처방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했다.

중개업/중개매채(앱) 등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는 의료인 등이 진료 요청 확인, 진료실시, 처방전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로 정의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되 신고는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에 맞으면 수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체 제공운영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의 정보 누설 또는 부당 목적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환자 유인알선 및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유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뒀다.

또 의료인의 진료에 개입하거나 의료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의 의사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논의에서 논란이 된 약 배송은 제외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약 배송이 빠진 부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7월 바른의료연구소가 비대면진료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약국가서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으며,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당시 토론회에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기위해 참석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 회장 역시 비대면진료가 일부 걸음을 뗀 상황에서 약은 대면으로 받으라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복약지도 또한 영상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 유인 비대면 진료 징역형까지...정부안 입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00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7_116004_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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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즐거우면서도 힘든 여정이다. 게다가 아이가 아프다면.

아이들이 아플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에게 닥친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엄청난 감정 소모와 불안이 엄습하고, 어떻게 이 길을 헤쳐가야 하는지 두려움만 더할 뿐이다. 부모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외롭고 지난한 싸움으로 내몰리게 된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천식, ADHD, 발달지연,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우울증 등을 겪으며 크고 작은 도전을 경험한다. 부모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맞닥뜨리게 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예기치 않은 시련 속에서도 질곡을 헤쳐나갈 수 있다. 각종 연구와 교육을 접하다보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길을 찾을 수도 있다.

부모는 무관심과 사회적 고립감 속에 병원과 학교, 지역사회의 틀 안에서 아이의 치료만을 따라가야 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첫 번째 전문가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이끌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지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켈리 프레이딘이 마인드 육아의 힘을 펴냈다.

이 책은 어릴 적 희귀 종양을 앓았던 저자의 투병 경험과 부모로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가 배어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성장 단계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깊이 있고 장기적인 육아 정보를 담기 위해 저자는 10년의 시간을 이 책의 기획과 집필에 쏟았다.

가장 먼저 부모로서 아픈 아이들과 함께 어떤 마음과 방향성을 갖고 도전에 나설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점, 우선 순위, 의료와 교육 시스템의 세부사항을 두루 돌아보고, 아이의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 간호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법, 다른 가족 구성원의 힘을 파악하는 법 등도 살핀다. 이와함께 도전을 마주했을 때 부모가 겪는 어려운 감정들,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아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에도 다가서고, 좋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과 의욕을 유지하는 방법 등도 촘촘하게 짚는다.

힘든 도전이라도 도전 자체가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다시 생각하면 누구나 같은 길을 걷는다는 데 이르게 된다.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면 공동체를 떠 따뜻하고 활동하기 쉬운 곳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조금 다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포용적인 곳이 된다.

모두 4부 13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단하게 기초 다지기(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알아보기/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의학과 교육 정보 이해하고 파악하기/큰 그림으로 보는 도전과 과정)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아이의 심리적 공간과 발달 단계 존중하기/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도구, 기술, 정보를 활용하는 법/혼자 다 감당하지 않고 균형 찾기) ▲부모와 아이의 감정 들여다보기(감당하기 어려운 감정과 번아웃에서 나를 지키는 법/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트라우마를 내려놓고 회복하는 삶으로) ▲도전 이후 삶은 계속된다(좋은 계획의 모든 것/의지가 꺾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이 담겼다.

저자는 이 책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지지와 도움이 되기 위해 쓰였다. 지난 시간에서 얻은 경험과 애정 어린 마음, 실질적인 제안과 함께 다른 가족의 경험을 통해 힘이 되는 이야기를 발견하길 빈다. 공감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심층 육아기술이라면서 책 속에 담긴 내용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상자가 된다. 아이를 가장 잘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 찾아가면서 자신감이 높아지고 마음은 단단해지길 바란다. 쉽지 않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당신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부모다라고 말했다(☎ 02-303-2097).

[신간] 마인드 육아의 힘

질병관리청은 8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냈다.

□ 국장급 승진 
홍정익 위기대응분석관

□ 국장급 전보 
이상원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질병관리청 국장급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5_116003_3739.jpg" />
<figcaption>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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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함명일 연구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18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평원 신임 심사평가원구소장에 함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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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4_116002_23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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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8월 18일 뇌파계 사용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후 한의사의 무면허의료 행위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판결 당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며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해 위반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이 같은 의료법 규정과 법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법의 엄격한 조건과 의료인 면허 제도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금지될 뿐 아니라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 이외 의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됐다는 점도 짚었다.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 기준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등 세계유수학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대법원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안전과 보호를 포기한 불합리한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극도로 우려된다. 그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 의협은 한의사들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의사 뇌파계는 무면허의료…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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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lungkorea.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3_116001_5626.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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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제20회 폐의 날(10월 11일)을 맞아 우리 가족 폐질환 이야기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환자와 가족, 주변인들이 폐질환 진료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주제로, 폐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폐질환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비롯 천식, 폐암,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포함된다.

수기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21일9월 8일이며, 작품 접수는 이메일(lungstory@gmail．com)이나 우편(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5층 폐질환 수기공모전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공모 부문은 ▲폐질환 환자나 가족 ▲폐질환 치료 의료진 등 2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수상작은 9월 25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한다. 추후 학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수기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수기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홈페이지(https://www.lung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폐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수기 공모전뿐만 아니라 걸음기부 캠페인, 온라인 기념식 등도 마련했다.

정만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은 폐의 날 20주년을 맞아 수기 공모전을 통해 폐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폐질환에 대한 젊은 세대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지금, 그 어느때보다 폐건강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40세 이상 인구 7명 중 1명, 70세 이상 인구 절반이 만성 폐질환을 겪고 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폐기능이 3040% 떨어지고 나서야 발견되는 상황이다. 폐질환은 한 번 발생 시 원래 폐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퇴행성 질환이라 이른 시기에 진단받고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지난 1953년 창립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내 결핵, 호흡기학 발전을 이끌고 있다.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회로서 현재 호흡기내과 분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약 1900명의 의사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에서는 국민에게 폐질환 관련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비롯 각종 폐질환의 위험성을 알려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폐질환 수기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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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2_116000_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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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 전공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다시한번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새벽, 흉부통증과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했다.

환자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A씨는 환자의 이상이 급성 위염에 의한 통증인 것으로 진단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했고, 이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아침 환자는 의식을 잃고 다시 병원에 이송돼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진행된 2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에 더해,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이 일본의 200배, 영국의 900배에 이르며 이것이 의료인에 대한 높은 유죄판결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그간 협회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힌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의 인식전환도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은 필수의료 붕괴가 급속화하면서 이를 소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사법부의 인식전환만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기소율 영국의 900배, 왜 우리만 이렇게 가혹한가"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우려를 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흉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위염으로 진단, 진통제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 했으나,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사에게 17일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ldquo;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lsquo;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rsquo;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해 왔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의협은 &ldquo;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가 급속화함에 따라 이를 소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00여배, 영국의 900여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판결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lsquo;의료사고의 과도한 형벌화 경향&rsquo;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필수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이 마음 놓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형사처벌화는 필수의료 붕괴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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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0_115996_184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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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무법천지로 운영 중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마약류 의약품 처방금지 등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원칙 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월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언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실태 점검을 한 적이 있으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초진 환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를 보고, 화상 진료 원칙이라는 지침이 무색하게 전화 한통만으로 처방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약배달까지 가능하다. 이는 모두 규정 위반이다며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도 버젓이 처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해당 질의에 앱 업계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곧 거짓말로 판명됐다.

조 장관의 답변에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지도 취한 것도 없고, 실태 점검도 한 것이 없는데 뭘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못했다고 실토하며 앱 업계에 대해 행정지도를 활용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최소한의 실태점검과 행정지도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게 말이 되나. 무책임하게 시범사업을 강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시범사업을 하지 말아야하는 일을 마음만 급해서 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8월에 계도기간이 끝난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하겠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개정을 빨리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무법천지 '중단 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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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9_115998_5043.jpg" />
<figcaption>한의사 뇌파계 판결이 이뤄진 대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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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을 해온 한의사가 무면허의료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에게 처분취소 소송을 걸었고, 8월 18일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A한의사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이에 관할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A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조치했다.

그러나 A한의사는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이듬해 2011년 3월 행정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한의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한의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A한의사의 CT, MRI 등과 다르게 뇌파계는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뇌파계의 사용 자체로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2016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상고했고, 대법원은 7년여간 심리 끝에 8월 18일 상고 기각을 확정 지었다.

한편 내주 8월 24일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암 진행을 놓친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소송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뇌파계 한의사 면허취소, 대법원 '기각'

외딴집 영산홍 
혼자 붉어가는 밤 
홀로 깨어 뒤척이던 사내 
옆으로 손을 뻗겠다 
신음소리 몇 점 
꽃잎으로 떨어지고 
밤새 달뜨던 여인 
아침밥을 짓겠다 
문을 나서는 사내의 
뜻 모를 씩씩함 
그렇게 겨우 봄인데 
뒤산 꿩은 어쩌자고 
죽살이치게 우는가 
외딴집 영산홍 
혼자 붉어가는 밤 
오늘도 그 사내 
또 뒤척이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9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승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7_115992_1939.jpg" />
<figcaption>김승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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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리토피아로 등단/시집 어떤 우울감의 정체 세상은 내게 꼭 한 모금씩 모자란다 역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문집어른들의 사춘기우울하면 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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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9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6_115991_5842.jpg" />
<figcaption>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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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지정제로 운영하던 제도를 평가인증제로 바꾼 뒤 첫 평가에서 8월 17일 병원급 최초인증으로, 국제 수준에 걸맞는의료체계를 재차 공인받았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KAHF)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KAHF는 지정제로 운영해오다가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청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 2개 영역에 대해 집중 검증을 거쳤다.

한길안과병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최진영 병원장은 정부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인증 획득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인증 획득이 유의미한 외국인환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외국인환자는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길안과병원, 병원급 첫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약 110조원 규모 일본 의약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민ㆍ관 협력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일본제약협회(회장 히로아키 우에노)와 오는 9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lsquo;제5차 한-일 합동 의약품 심포지엄&rsquo;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 협회는 양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공동 발전과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합동 세미나를 꾸준히 열어왔다. 특히 2016년부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본의 후생노동성 및 의약품&#8231;의료기기종합기구가 참여하면서 의약품에 의료기기 분야를 더한 민ㆍ관 공동 심포지엄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재개되는 오프라인 행사로 양국 협회가 주최하며, 양국 규제당국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심포지엄 주제는 ▲양국 의약품의 최신 규제 정책 동향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혁신 촉진 방안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했다.&nbsp;

행사는 양국 규제당국의 기조연설로 포문을 연다.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과 나오유키 야스다 일본 의약품ㆍ의료기기종합기구 부사무국장은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e-라벨링 및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관리 체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의약품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촉진 방안 세션에서는 규제 조화를 주제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분야 규제 조화 및 양자 협력(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춘래 의약품품질과장) ▲의약품 규제 정책 혁신 및 규제 조화 강화 방안(일본 의약품ㆍ의료기기종합기구 타나카 다이스케 국제 프로그램 사무국장) 발표가, 이후 실제임상자료(RWD)ㆍ실제임상근거(RWE)를 주제로 ▲외부 대조군을 활용한 신약 허가와 적응증 확대(성균관대 약대 신주영 교수) ▲의약품 규제에서의 RWD&#8231;RWE 활용 사례(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코가 다이스케 글로벌RA 사무국장) 발표가 진행된다.

산업 동향 및 약가 세션에서는 양국의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원료의약품(API) 공급망 확보 방안(화일약품 박노준 상무) ▲일본 수입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보장 방안(일본 의약품수출입협회 이치코 후지카와 의장) ▲건강보험 약제 적정관리 방향(한국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일본 약가체계 동향(일본 후생노동성 의료산업 진흥 및 의료정보 관리 정책 기획ㆍ의료정책국 카츠야 사와다이시 부국장) 등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산업계 패널에서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관리 및 신약 가치인정 정책의 균형 방안을 주제로 민&#8231;관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 일본 후생노동성 카츠야 사와다이시 부국장, 대웅제약 강희성 실장, 일본 제약협회 코야마 타츠야 한국 팀 리더가 참여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ldquo;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국 주요 의약품 제도의 변화와 방향성을 공감하고 규제당국자와 산업계 간 산업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한ㆍ일 민관협력의 장 열린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0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28_122406_3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이 심장을 몸 바깥에 달고 태어난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7세, Mikhael Josepine Haresananda) 군을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미카엘은 현재 일반 병동에서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병원장실 회의실에서는 미카엘과 미카엘의 어머니가 동참한 가운데 하종원 병원장, 주치의, 사회사업팀이 모여 미카엘의 회복을 축하하는 환송회를 열었다.

인도네시아 의료진은 전망했던 미카엘의 수명이 2년 남았다고 예상했다. 미카엘은 100만 명 중 5명 꼴로 발병한다는 심장이소증(ectopia cordis)을 앓고 태어났다.

심장이소증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원인 불명의 희소 질환이다. 심장이소증을 앓는 신생아의 90% 이상은 사망한 채 태어나거나 태어났더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더욱이 미카엘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몸 바깥으로 튀어나온 심장이 자칫 외부의 충격으로 다칠지 모른다는 우려에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도 없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와 한국인 선교사는 미카엘을 돕기 위해 다른 국가에 여러 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에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가까스로 사단법인 글로벌사랑나눔을 통해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됐다.

한석주(소아외과), 정조원(소아심장과), 신유림(심장혈관외과) 교수는 미카엘의 심장 CT 등 검사 자료를 확인한 뒤 치료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미카엘을 의료 소외국 환자 초청 치료 프로그램 &lsquo;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rsquo;(Global Severance, Global Charity) 대상자로 선정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심도자술, 뇌 MRI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카엘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심장은 멀리서도 보일 만큼 큰 혹처럼 몸 밖으로 나와 있었고, 두 개가 있어야 할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lsquo;기능성 단심실&rsquo;이었다.

폐로 혈류를 보내는 폐동맥이 없고, 네 개여야 할 심장 판막도 하나밖에 없어서 혈액이 역류했다.

전신과 폐를 순환한 혈액이 하나의 심실로 유입돼 심장에 무리가 갔다. 또 두 혈액이 심장 내에서 섞여 만성 저산소증까지 발생해 심장은 물론 뇌 등 타 장기의 기능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수술을 집도한 한석주, 신유림 교수는 심장을 체내로 넣기 위해 우선 가슴과 복부를 구분하는 근육인 횡격막을 인공재료로 새로 만들었다. 심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가슴에는 충분치 않아 복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더해 단심실 내에서 혈액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심방중격 절제술, 판막 역류를 막는 판막 성형술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모든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수술 부위를 인공재료로만 덮어 놓고 경과를 지켜봤다. 당장 봉합해버리면 부어 있던 심장이 체내로 들어가면서 압력이 가해지는 등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틀 후 심장 부기가 빠지면서 봉합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수술은 해외 타 병원들이 환자 상태와 치료 가능성을 두고 수술을 고사할 때, 세브란스병원이 적극적인 치료로 끝내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카엘은 현재 여느 아이들과 같이 병동 여기저기를 활보하며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

한석주 교수는 &ldquo;미카엘의 경우와 같이 희소 질환을 앓는 환자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rdquo;이라며 &ldquo;미카엘에 적용한 수술 성공 사례가 널리 알려져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조원 교수는 &ldquo;미카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rdquo;라며, &ldquo;미카엘이 고국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신유림 교수는 &ldquo;심장이 체외로 튀어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할 심실도 하나뿐인 채로 오랜 기간 치료를 못 받은 미카엘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다.&rdquo;라며, &ldquo;소아심장과, 소아외과 교수진들과 협진으로 심장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킨 뒤 수술을 마치고 미카엘이 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하다.&rdquo;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2011년부터 &lsquo;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rsquo;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수준의 한계로 고통받는 해외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총 88억 원 상당의 병원 내외의 지원금을 통해 아이티, 케냐 등 29개국 226명의 환자를 초청 치료하며 의료선교기관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nbsp; 
약 3억 원 상당의 이번 미카엘 군의 수술 및 입원 치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으며, 외부 후원단체 (사)글로벌사랑나눔, 한국심장재단, 한국기독공보 등의 후원도 있었다.

7년간 몸 밖에서 뛰던 심장이 가슴 안으로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lsquo;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rsquo;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 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권익위로부터 &ldquo;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 7월 6일)&rdquo;, &ldquo;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지난 7월 18일)&rdquo;, &ldquo;(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rdquo;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0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22_122401_2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lsquo;간호사 준법투쟁 TF&rsquo;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다음 신고가 이뤄졌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완료됐거나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대한간호협회에 해왔다.

간호협회는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lsquo;법&middot;노무자문센터&rsquo;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ldquo;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3차 기자회견 발표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lsquo;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rsquo;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 간호부장은 &ldquo;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rdquo;라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 씨는 &ldquo;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rdquo;라며, &ldquo;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rdquo;라고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ldquo;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lsquo;간호사만의 싸움&rsquo;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고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rdquo;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ldquo;불법진료 거부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어쩌면 더 많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쪽은 약자인 저희 간호사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우리의 행위를 보호해줄 그 어떠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법에 목을 메는 이유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협회가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 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9개 기관 2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0개 기관 1753건 ▲부산 29개 기관 813건 ▲대구 28개 기관 542건 ▲경남 26개 기관 604건 ▲경북 26개 기관 277건 ▲인천 21개 기관 489건 ▲전남 21개 기관 174건 ▲충남 18개 기관 210건 ▲광주 16개 기관 209건 ▲강원 16개 기관 197건 ▲충북 16개 기관 142건 ▲대전 12개 기관 415건 ▲전북 11개 기관 272건 ▲울산 11개 기관 20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2개 기관 123건 순이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ldquo;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준법투쟁 나선 간호사 해고까지 당해

전공의 때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일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2014년 9월 11일 새벽 60대 환자 B 씨가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 땀, 흉부 통증, 구토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하자,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lsquo;급성위염&rsquo;으로 진단했다.

B 씨가 검사 1시간여 뒤에도 등부위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자 보호자가 심장내과 의사 진료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진통제를 투여했고, 상태가 완화된 후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B 씨는 같은 날 의식을 잃고 병원에 다시 실려 왔고,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검사시 이상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악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예견 또는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곳이며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다.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응급의학 전문의 2,500명과 전공의 460명은 모두 범죄자일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향후 흉통환자는 무조건 흉부CT를 촬영해야 하고 무조건 입원해야 하며,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흉통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거부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모든 흉통환자에 대한 CT촬영 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삭감할 경우 심평원을 고발해야 한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 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 심해지고,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ldquo;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 과거 이대목동 소아과 사태와 같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이 더 늘어나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향후 정상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논의기구 위원직에서 사퇴의사를 밝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ldquo;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전달체계 논의와, 응급실 수용거부금지 논의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해결없이는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rdquo;라며, &ldquo;논의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ldquo;책임지지도 않을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rdquo;고 촉구했다.

전공의 때 대동맥박리 놓친 응급의학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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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5_115990_5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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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A 전공의는 지난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년차로 근무하던 중 흉부 통증과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B씨를 급성위염으로 진단했다. A 전공의는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를 실시했을 때도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퇴원한 당일 오전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는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8월 17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같은 날성명을 내고향후 흉통환자는 무조건 흉부 CT를 촬영해야 하고 무조건 입원시켜야 하며,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은 흉통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당연히 거부해야 하느냐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모든 흉통환자에 대한 CT촬영 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삭감한다면 심평원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의 응급진단이 완전무결한 최종진단과 다르다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 2500명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460명 전공의들은 모두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또 본질적으로 응급실은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곳으로, 당연히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의사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 또는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의 붕괴와 응급실 수용거부, 응급의학 의료진의 현장 이탈, 전공의 지원 하락 등이 심화할 것이라 우려하며 ▲무책임한 응급환자수용 강제법안 철회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 및 국가책임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응급의료전달체계 논의체에서도 응급실 수용거부금지에 있어 법적 책임 문제 해결 없이는 논의체 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차 응급실 전공의 '징역'…응급의사회 "논의체 사퇴 고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9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4_115989_203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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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및 전국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성금 150만원을 모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 의과 공중보건의 각 시군 대표들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희생자들을 위해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와 대공협에 모금 캠페인을 진행,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충북 공보의 도 대표인 김유진 공보의는 충청북도와 전국 공중보건의사들은 극심한 폭우로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은 분들께 진료를 수행하며,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고통을 지켜보았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큰 고통을 받는 분들께 온기가 전달되어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피해민들의 생필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취약지역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 등 피해지역에서 이재민 진료 활동을 전개하며 일상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의과 공보의들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를 위해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등 의료현장에서도 노력한 바 있다.

충북 공보의, 수해 복구 성금 150만원 '십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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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3_115988_912.jpg" />
<figcaption>박보연 충청남도의사회장(사진 왼쪽)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사진 가운데)에게 8월 16일 수해 피해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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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연이어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사회도 8월 16일 수해의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피해 지원에 한손을 보탰다.

충남은 농작물 침수 및 농업시설 매몰, 제방 붕괴, 공공시설과 주택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석장리 구석기 시대 유적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침수, 토사가 유출되기도 했다. 공주시를 비롯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예산군 일부 지역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을 통해 1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수재의연금 전달식에서 십시일반 모은 1000만원을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충남의사회는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로 구성된 충남 4개의약단체 연합이 1000만원을 모금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날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수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에 나선분들께 존경과 감사드린다. 충남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의사회도 적극 참여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서는 의약단체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금번 수해 지원에 충남의사회와 충남 의약단체가 뜻을 모아 함께 하는 데는 충남도민의 안녕을 위해 하모니를 이루고자 하는 충남 의약단체연합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충남의사회 수해 성금 1000만원, 의약단체 모금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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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72_115987_854.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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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37개 병원 903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턴의 업무 중 술기 36%, 환자 모니터링과 이송 16%, 인턴 업무와 무관한 잡무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인턴 직무의 65% 이상이 인턴에게 필요한 필수과목별 핵심역량과 무관한 내용이었다. 인턴에게 의사로서 고등 사고능력을 작동시킬 만한 진찰 및 처방 업무는 15% 정도에 그쳤다.

의과대학 임상 실습이 인턴교육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턴교육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충분한 기본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이다.

의과대학 실습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 교육 없이 인턴에게 맡겨진 침상 술기나 다른 술기는 환자나 인턴 당사자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익히 인지하고 있다. 

인턴 업무 중 술기가 36%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채혈도뇨심전도 촬영 등 아무리 반복해 봐야 의사로서 기본적 역량 획득과는 무관한 반복적 노동의 술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가장 기초적인 역량은 환자의 진찰과 검사로 잠정적인 진단을 도출한 후 이에 따라 향 후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임상 추론의 능력과 필수적인 기본 술기 그리고 환자와 소통 능력이다.

단순 술기의 습득은 오래 걸리지도 않고 통상적이고 반복적 노동에 가까워진다. 단순 술기는 반드시 의사가 하지 않아도 다른 보조 인력 부분 직무(Park Task)에 국한해 위임(delegation)가능하다. 의사의 처치 명령(Order)에 따라 정맥혈 채취나 정맥관의 삽입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제외하고 정맥혈 채취에 국한된 역량의 의료 기술직이 수행해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의 불법 대리 성격이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역량의 부분 직무(Part Task)를 위임하는 것인데 물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 적법하게 위임하는 것이다.

의료 선진국에는 단순한 술기를 꼭 고비용 직군인 의사가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대리 아닌 위임으로 부분 직무가 가능한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채혈사(Phelbotomist)는 정맥혈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정맥 삽관을 위한 직군으로 고등학교 졸업장과 최소 40시간의 교육으로 자격획득이 가능하다.

정맥주사를 위한 도구감염 등에 대한 안전 조치 그리고 혈액에 대한 기초지식합병증정맥주사를 위한 부분 해부학에 대한 학습이다. 추가 요건으로 병원 근무를 위한 기초심폐소생술과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무료 비대면 교육과정도 존재한다. 혈관 노출 상태가 적당하지 않아 채혈의 어려움이 있는 사례의 채혈은 의사의 몫이다.

간단한 통상적인 도뇨는 비뇨기과 기술을 습득한 비뇨기사(Urology Technician)가 할 수 있다. 이들의 직무는 환자 기록 검토, 절차 설명, 장비 설정 및 테스트 지원과 유지를 포함한다.

비뇨기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방광 초음파 이미지를 촬영하고 도뇨관 삽입을 수행할 수 있다. 각종 비뇨기과 내시경 검사에서 전문의를 보조하고 환자에게 도뇨관 관리를 위한 교육과 설명도 하고 의사의 지시와 책임하에 수술 후 실밥 제거와 드레싱도 한다.

2년 이상의 병원 근무 경력을 쌓으면 상급비뇨기사(Senior Urology Technician)가 된다. 비뇨기사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비뇨기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실험실클리닉병원에서 근무한다.

의료보조사(Medical Assistant)는 각종 검사를 위해 환자를 준비하는 것을 비롯해 주치의의 요청에 따른 약물투여심전도 수행실밥 제거드레싱실험실 검사를 위한 샘플 수집환자와 의사 사이의 연락과 환자 예약 일정 관리의료 서비스 코딩보험 약식 준비의무기록 유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보조사는 외래 진료소, 진료소 및 기타 외래 치료 시설에서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의료보조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직무의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지 않고 진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직의 판단으로 위임이 가능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통상적으로 외래 간호사가 담당하던 수술 후 실밥 제거도 반드시 의사가 해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전공의가 담당하게 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직무를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바쁜 전공의를 호출해 실밥 제거만 시키는 것도 비교육적이고 낭비적 인력 운영이다.

환자와 대화하고 수술 상처를 확인하는 자리에 동석한 간호사나 보조 인력이 의사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진료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단순 술기의 반복이라는 사실도 비교육적이고 낭비형인 수련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임에 의한 단순 직무 수행을 위한 직군은 미국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한 의료 활동에 고비용 의사를 투입하는 대신 적법한 위임을 통해 다양한 보조 인력에게 직무 분담을 하는 것은 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매우 실용적인 조치로 보인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에서 의료의 변화에 따라 레이저기사인공호흡기사모발이식기사신장투석기사초음파기사방사선치료사 등 기존의 보건의료인력 이외의 직군도 보인다.

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식 학부 과정의 보건의료인력 이외에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된 새로운 직군 신설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턴이 일반 의료(General Medicine)를 위한 기본 수련 과정이라면 고등사고 능력에 의한 임상 추론(Clinical Reasoning)과 기본 임상술기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은 새로운 직장 창출과 인턴과 전공의 교육 내실화 그리고 의료의 효율성 제고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어 우리나라도 다양한 의료 보조 직군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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