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대장암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9월 1일 '2023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실금의 열악한 치료 및 관리 환경 진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9_116319_024.jpg" />
<figcaption>대한대장암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9월 1일 2023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실금의 열악한 치료 및 관리 환경 진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figcaption>
</figure>
</div>

극심한 삶의 질 저하를 부르는 변실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변실금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10년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2012년 6266명2022년 1만 5434명). 게다가 질환 특성상 노인 인구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변실금 진단 및 치료에 적용되는 수가 개선도 시급하다. 미국일본 등에 비해 25% 수준이다보니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기본적인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변실금은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삶의 질 저하를 체감하고, 대인기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변실금 및 장루 환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개설의 절박함도 전해졌다.

대한대장암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9월 1일 2023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실금의 열악한 치료 및 관리 환경 진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강성범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들이 겪는 의학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타인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변실금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인식을 바꾸고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회적으로 변실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낮을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도 오랫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항문학회에 따르면 환자 대상 설문에서 변실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모른다고 답했고, 42.6%가 증상이 생기고 1년이 지난 후 병원을 처음 방문했다고 답했다. 증상 발현 후 한 달 이내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13.9%에 그쳤다. 
 
삶의 질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설문에서도 환자들은 ▲외출이 어렵다 ▲냄새가 난다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기저귀 착용으로 자존감이 낮아진다 ▲성생활에 방해가 된다 등을 호소했다.

변실금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수가 개선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변실금은 직장경 검사, 항문 직장 내압 검사, 근전도 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바이오피드백, 항문 괄약근 성형술, 천수 신경 조절술, 장루 조성술 등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이런 검사 및 치료에서 낮은 수가가 장애물이 된다.

우리나라의 변실금 진료 수가는 미국과 일본의 25% 수준이다. 환자에게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김태형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외과)는 진료할수록 손해 보는 수가 체계에서 변실금 환자 진료에 대한 외과의사 개인의 열정에만 기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초고령 사회에서의 필수의료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한 변실금 진료에 대한 정책수가가산 등의 실제적인 수가 개선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실금 및 장루 환자를 위한 화장실 개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변실금 환자들이 일반 화장실에서 용변과 뒤처리를 하기에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변실금 환자 및 장루 환자들은 화장실에 장루용 변기나 세척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외출 시 이용하는 공공 화장실에 이런 시설이 설계돼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최근 장루 환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마저도 대형병원 몇 곳에 국한돼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장루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공공시설로는 수서역의 다목적 화장실과 대구의 청라언덕역 화장실 단 두 곳에만 설치돼 있다. 장애 복지 시설에서도 경기도 남부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1층에 장루 전용 세척 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에 Barrier-Free Transportation 법을 제정해 2000㎡ 이상 공공건물과 50㎡ 이상의 공중화장실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장루용 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대만도 대부분의 대형병원과 타이페이 중앙역 등에 장루용 변기가 설치돼 있다.

김정하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장은 변실금 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인 기피, 우울 등 정신과적 질환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봉규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이사장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런 변화를 적극 수용해, 변실금장루 환자들이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9월 한 달 동안 2023 골드리본캠페인 일환으로 전국 병원에서 대국민 공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변실금' 고통 공유해야…수가·사회인식 개선 절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8_116317_2645.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figure>
</div>





인형은 모두 가족이고

모두 이방인이다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기억으로

비슷비슷하게 길을 잃는다

익숙한 얼굴을 보면

펭수처럼 두리번거리다가

조금만 표정이 바뀌면

펭귄처럼 소리 지른다

소파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저 인형

감정을 제거한 로맨스일까

감정을 이입한 멜랑콜리일까

고단한 육신을 의탁하려는 태고의 본능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

도착 순간부터 떠나기를 희망하지만

스스로 요양원을 떠난 경우는 없다

시름이 깊어 거처를 옮기거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뿐이다

모두가 푸른 숲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는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닦으며

유토피아를 꿈꾼다

인형들

&ldquo;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정찰 강화안이 담긴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월 8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이종성 의원은 &ldquo;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이서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dquo;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돼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lsquo;OECD 보건통계 2023&rsqu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ldquo;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폐업률을 높이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필수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rdquo;라며, &ldquo;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dquo;라며 법안발의에 동의했다.

의협은 &ldquo;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같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100병상 종합병원 사전 승인 법안 ‘적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에서 3번째)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이 3일 더케이호텔에서 25회 심포지엄 기자회견을 진행,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7_116313_5051.jpg" />
<figcaption>(왼쪽에서 3번째)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이 3일 더케이호텔에서 25회 심포지엄 기자회견을 진행,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투석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실 기준을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감염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다.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은 3일 대한투석협회 25회 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행사 첫날(2일) 진행한 인공심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논의 내용을 짚었다.

말기신부전, 특히 혈액 투석 환자 수는 2009년 5만 6896명에서 2021년 10만 4157명으로 22년 사이 1.8배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1조 2414억원에서 3조 5145억원으로 2.8배가 늘었다. 고령화심혈관 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해 5년 생존율은 61.5%에 그친다.

투석협회는 해당 수치가 투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질 관리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성남 이사장은 학계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안정적 인공신장실의 전문적인 질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다만 2011년부터 공론화된 사안이 아직까지 현실화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전했다.

인공신장실 관리에 대한 법제화 노력은 2019년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발의, 법령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만성콩팥병이라는 각론적 성격의 법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법안은 함축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투석협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권고안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 인력시설장비매뉴얼 중에서도 특히 인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시설, 인력,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 자체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혈액투석은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 최소한의 권고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기준을 반영한 제도의 예시로는 15년째 진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들었다. 평가는 올해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 의료기관에는 진료비용의 2%를 회수하고, 1등급 의료기관에는 2%를 가산하는 가감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두고, 점수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15년째 이의제기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을 현장에서 무리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현재 대한신장학회에서 운영 중인 인공신장실 인증제도 소개했다. 여기에는 적정성평가 기준에 더해 윤리성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본인부담금 면제, 차량 대절, 병원 내 음식 제공 등 다양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윤리성으로 평가한다며 해당 기준은 지역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된다. 투석협회 지회에 있는 지회장 및 지역 윤리위원이 구성원이다.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기 한림의대 교수(신장내과)가 2019년 발표한 윤리기관비윤리기관(환자유인) 19곳 매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윤리기관의 투석환자 사망률이 3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4 max-width-676 float-center" data-idxno="116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기 한림의대 교수(신장내과)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7_116314_5339.jpg" />
<figcaption>이영기 한림의대 교수(신장내과)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투석협회는 환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차후 진행될 법제화권고안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시 인적 기준과 함께 윤리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중 인공신장실 시설기준 계획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감염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감염관리 측면 외에도 투석 환자들의 안전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전문 인력과 적절한 운영기준이 우선되지 못한 투석 치료가 이뤄질 경우 결국엔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관련 단체의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투석협회 심포지엄 25회차뜨거운 관심 비결은?

대한투석협회 심포지엄은 25회차로 2,3일 이틀간 더케이 호텔이서 진행했다. 당초 8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지만, 큰 호응으로인해 이미 900명 등록을 넘어섰다.

이중건 회장은 일방적인 아젠다가 아닌, 사전 설문 작업을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했다.

투석협회 회원들은 투석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 투석환자가 암에 걸렸을 때의 치료 접근법, 미래 투석방법 향방, 단계적 투석방법에 대한 가이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은 3일 세션에서는 신규 근무를 시작하는 투석실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세션과 인공신장실 용수관리 및 투석환자 영양관리, 낙상 교육 등을 마련해 큰 호응을 받았다면서 이외 재택치료 및 노인환자 투석 보존치료, 투석 횟수 조절 등 사회적 고민들을 포함, 윤리적 고민을 함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투석 환경 '이 정도'는 돼야…"법제화·권고안 만들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장 오른쪽) 박근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이 3일 제4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검사, 시술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6_116312_4635.jpg" />
<figcaption>(가장 오른쪽) 박근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이 3일 제4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검사, 시술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내과 공부 잘해야 내과 전문의 안할 수 있다

조원영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총무이사는 3일 제4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 최근 떠도는 말이라며 이것이 현재 내과의 현주소라고 소개했다. 내과 공부를 열심히해야 좋은 성적을 받은 뒤 내과가 아닌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가 줄어들면서, 소화기분과 응급질환에 대한 공백 우려가 지적됐다. 신규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는 2016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 올해 97명으로 역대 최저 인원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임원들은 이러한 기피현상이 내시경학 분야 검사시술에 대한 과소평가,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수가 상황, 진료자율권을 제한하고, 사기를 꺾는 현지실사 등이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진단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사용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 추진은 기피 현상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박근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수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재료비용 보상 수가는 낮은 재시경 검사 수가를 보전하는 의미로, 정액코드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40%도 안 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 가격을 근거로 수가를 책정했다는 점과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 대비 턱없이 낮은 수가로 책정한 점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가 인하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저가 제품 사용을 촉진,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다.

박근태 이사장은 멸균 소독 과정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순기능까지 가진 재사용 재료를 철저히 평가 절하했다며 일부 치료재료 공급이 끊겨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친 이번 인하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위장관 내시경 분야 검사는 미국의 50분의 1로, 검사시술 중 위험도가 상대가치 점수에서 과소평가됐다는 비판도 이었다.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처벌 상황에서, 시술에 대한 위험도는 곧 기피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다.

박근태 이사장은 닭뼈가 목에 걸려 빼내다가 식도가 찢어지면 바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내시경 중 2cm의 폴립을 발견해도, 떼지 않으려는 의사가 많다. 터지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저온올가미 용종절제술(콜드스네어링)과 점막절제술(EMR)의 수가 청구 정립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EMR은 급여 기준에서 한 번만 청구가 가능한 상황. 이에 추가 시술이 일어났을 때 폴립절제술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의 현지실사가 이뤄졌다.

박 이사장은 작년 대학병원에서 EMR 청구가 한 번만 된다는 점을 지적받아 행정처분 직전까지 갔다. 올해 초 학회 회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해왔다며 공단을 직접 만나 수가 정립 전까지 실사 요청을 중지할 것을 요구,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심평원과 콜드스네어링, EMR에 대한 수가 청구 통일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실사를 멈추고, 회원을 구제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았던 내용이라며 7일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과공부 잘해야 내과전문의 안한다? "내과 현주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산시의사회는 1일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안산시의사회는 주요 의료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의사회와 지역 정치계의 연대와 후원 방안도 모색했다. [사진=안산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5_116311_158.jpg" />
<figcaption>안산시의사회는 1일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안산시의사회는 주요 의료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의사회와 지역 정치계의 연대와 후원 방안도 모색했다. [사진=안산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기도 안산시의사회가 1일 지역구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회생 방안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선부한빛의원)은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의 교류와 후원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공동 주최로 8월 25일 열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단체장 연석회의를 신호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협은 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인 후원 활동과 회원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황복진 총무부회장(우리동네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안산시의사회 의료현안 간담회에는 고사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회생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이호형 안산시의사회 보험이사(한빛여성의병원)는 산부인과 현안을 주제로 저출산 문제와 산부인과 생존 방안을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분만 수가 현실화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산부인과는 초저수가로 인해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하고, 분만 의료기관 폐업률이 증가해 228개 시군구 중 56개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 이호영 보험이사는 지난 10년 간 모성사망률이 2배로 증가해 후진국화 되고 있다면서 분만실 수가분만 행위료 세분화고위험 임신 적용 확대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행정세무 지원 등을 회생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평소에도 의사회 총회를 비롯한 주요 행사 때마다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자리를 함께했다.

고영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과 초선 의원모임(더민초) 운영위원장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간사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등으로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의료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해 나가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고영인 의원에게 필수의료 지원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 회원들은 산부인과 못지 않게 소아청소년과와 외과도 더 이상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도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필수의료 회생 대책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병원장들은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 사이에서 소외된 2차 준종병원들은 고사 위기라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유도하는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을 균형있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남국윤종태이천환 전임 회장단과 백영일 전임 감사를 비롯해 서동훈 고대안산병원 부원장이준호 동안산병원장류춘근 단원병원 이사장 등 안산시 주요 대학 및 중소병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인 감사(세종정형외과의원)와 최동현 부회장(한사랑병원장)을 비롯해 정제훈 법제이사(에이스병원)이원희 법제이사(법무법인 광덕 변호사)이호형 보험이사(한빛여성병원)홍원진 정책이사(안산튼튼병원) 등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고영상 의협 대외협력이사가 참석, 정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안산시의사회 임원진과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7월 12일 안산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회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원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 선거 앞둔 지역의료계 "지역정치 챙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ㆍ관협의체에서 발표한 &lsquo;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rsquo;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middot;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9월초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부터 9월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사용량과 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12월말 기준 40% 이하 시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nbsp;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rdquo;라며, &ldquo;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rsquo;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나선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2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3944_122628_52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28">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좌), 임한솔 전공의(우)</td>
		</tr>
	</tbody>
</table>

최근 골다공증, 근감소증, 비만이 합쳐진 골다공증-근감소성 비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폐쇄성 폐 기능 이상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돼, 고령 인구에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에서 나타나는 노화는 골량 및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증가하는 유해한 체성분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골감소증, 근감소증, 비만의 복합적인 형태는 최근 골다공증-근감소성 비만(osteosarcopenic obesity; OSO)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 임한솔 전공의 연구팀은 2012년~2018년 사이에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0세 이상 성인 2만 8,623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체성분 변화에 따라 ▲정상적인 신체(골감소증, 근감소증, 비만 없음) ▲1가지 유해 조건 보유 ▲2가지 유해 조건 보유 ▲3가지 유해 조건 보유 그룹으로 나눴다.

그 결과, 정상적인 신체 그룹에 비해 ▲1가지 유해 조건을 보유한 그룹에서 폐쇄성 폐 기능 이상 위험도가 36% 증가 ▲2가지 유해 조건을 보유한 그룹에서는 47% 증가 ▲3가지 유해 조건을 보유한 그룹에서는 64% 증가했다.

특히 더 많은 유해한 체성분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노력성 폐활량 (FVC) 및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감소하고 폐쇄성 폐 기능 이상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는 &ldquo;고령인구에서 체중 관리, 골다공증 예방 및 근육량 유지를 통해 폐 기능 악화, 특히 폐쇄성 폐 기능 이상의 발생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임한솔 전공의는 &ldquo;식품이나 영양보충제 섭취를 통한 에너지와 단백질 공급 및 근육량, 근력, 신체 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utrients 저널 2023년 6월호에 게재됐다.

고령층 골다공증-근감소성 비만, 폐 기능 이상 유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해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 2,000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000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이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해 기존 4,000여개소에서 5,000여개소로 확대해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lsquo;코로나치료제처방&rsquo;으로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lsquo;코로나치료제&rsquo;, &lsquo;코로나치료제약국&rsquo;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31일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lsquo;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rsquo;를 개최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amp;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ldquo;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dquo;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즉각 항소해 2023년 8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고도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등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o;소송 제기 당시 1조 7,000억원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21년 3조 5,000억 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기에 담배소송 1심 결과가 매우 아쉽다.&rdquo;면서, &ldquo;세미나를 통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예정이며, 담배소송 승소와 효과적인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전문가들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rdquo;라고 당부했다.

발제자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은 &lsquo;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rsquo;이라는 주제로 담배소송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고도흡연자 중 일부 대상자들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흡연과 담배소송 대상 암종(폐암 중 소세포암&middot;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부가 필요할 때라고 압박했다.

또한,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관욱 교수는 과거 흡연자들이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들의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되물었다.&nbsp;

폐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최대 30년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 흡연 환경과 흡연자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토론자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가 소세포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강조하며,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폐암과의 인과성이 부정되어선 안된다며 항소심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공단은 향후 1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면밀히 검토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담배회사 내부 연구문서 등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학회ㆍ전문가들과의 연대 및 다각적 홍보를 통해 흡연폐해의 사실을 널리 알려, 흡연에 대한 국민과 재판부의 인식을 전환시켜 담배소송 항소심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4_116310_3537.jpg" />
<figcaption>고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figcaption>
</figure>

남편 범석 박영하 박사와 함께 을지재단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이 9월 1일 향년 94세 나이로 소천했다.

전증희 회장은 1929년 7월 8일 출생으로 1945년 춘천간호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간호장교로 자진 입대했고, 초임지는 대전 제2육군병원 수술실이었다. 부상병이 속출하는 수술실에서 전증희 회장은 군 간호학의 근간을 마련하고 간호 분야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52년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범석 박영하 박사(을지재단 설립자)와 전쟁터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부부는 오늘날 을지재단을 함께 일궈왔는데, 부부가 모두 한국전쟁이 참전한 것은 의료계를 통틀어 손꼽힐 만한 일로 여전히 회자된다.

전증희 회장은 1953년 대위로 예편하고, 남편인 범석 박영하 박사와 함께 1956년 서울 을지로에서 박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했다. 을지재단의 시초인 병원에서 전증희 회장은 헌신적인 내조는 물론, 개원 초 야간 간호와 병원 전반 업무를 처리하며 을지재단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

1968년부터 1994년까지 재단법언 을지병원 상임이사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산하 의료원의 환자 간호와 간호행정 발전에 힘을 쏟았다. 당시 전증희 회장이 만든 을지의 간호행정 매뉴얼은 전국 병원에 퍼져나가 기본 교과서로 회자될 만큼 주목받았고, 이런 노력은 현 을지대학교의료원 간호체계의 기틀이 됐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는 을지재단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의료사업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주력했다. 의사,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을지의료봉사단을 창단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수재민을 위한 무료진료소 개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전증희 회장은 이때마다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함께했다.

후학양성과 인재육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7년에는 개인재산 10억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범석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서 27년간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600여명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발굴해 연구비 지원 사업과 범석상 시상을 전개, 국내 유수 장학재단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0년 사재 37억원을 사회에 환원했고, 2013년 남편인 박영하 박사가 소천하며 남긴 전 재산 172억원을 학교와 재단에 기부했다. 이렇듯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전증희 회장은 2013년 5월 7일 영면한 고 범석 박영하 을지재단 설립자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에 안장된다.

유족으로는 아들 박준영(을지재단 회장), 딸 박준숙(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 사위 최원식(을지대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석좌교수), 며느리 홍성희(을지대 총장) 등이 있다.

유족들은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사절함을 알리며, 조문은 9월 1일 오후 12시부터 받겠다고 알렸다. 빈소는 서울 노원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이며, 오는 9월 3일 11시 발인한다. 장지는 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이다.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 소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9 max-width-278 float-right" data-idxno="1163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3_116309_253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일동제약이 이재준 부사장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1일 선임했다.

이재준 신임 COO는 2022년 일동제약에 합류해 해외 전략과 해외 영업, 사업 개발(BD), 위수탁 사업 등을 총괄했다.

일동제약 합류 전 글로벌 컨설팅 업체 AT커니 시카고 본사 소속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분야 커리어를 시작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상무이사, 동아ST 전무이사, 영진약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재준 COO는 발령 직후 ▲수익성 개선과 ▲사업 재정비 및 신사업 발굴육성 ▲조직 안정화 등을 추진하고 국내외 라이선스 인아웃 및 제휴 파트너 확보를 통한 성장 동력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박사 과정을 거쳤다.

서진식 전임 COO와 최성구 사장(연구개발본부장)은 올 11월 출범하는 신약 R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유노비아 법인 설립 사항은 10월 5일 일동제약 임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재준 일동제약 COO 선임 '수익성 개선'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6_5839.jpg" />
<figcaption>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구체화 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원 구성을 도맡았는데, 벌써부터 그 적절성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에 이들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강조해 온 필수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틀인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긴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의제 삼아, 해법을 찾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는 적잖은 관심사였다. 이들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향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회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정책포럼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사회적 논의체인 보정심에 보고하고 보정심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7_44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이날 정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총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위원 절반은 정부와 산하기관 또는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가 차지했다.

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 자리에 뒀고,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과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도 3인이 참여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랫동안 보사연 연구위원으로 몸 담았던 신영석 명예연구위원회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있다. 다수가 예방의학 전문가다.

최용준 한림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김건엽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가입자 측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등도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8_45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이 다소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와 산하기관, 국책기관 소속 4인 △의료계 5인 △간호계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 1인 △법조계 1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관계 인사가 줄고, 상대적으로 참여 직역군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각 전문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가 도맡아 진행했다. 통상 정부 산하 위원회 구성시 관계 단체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보정심 산하의 위원회이지만 보정심 참여 기관들도 31일 첫 회의 이후 정부가 낸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전문위원회 참가자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자의 시각과 면면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위원 구성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어야 할 문제라며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전문위원들을 전원 정부가 위촉한 셈인데, 그 결과물을 각계가 얼마나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참여 위원 선정을 정부가 결정한 것은 맞다면서 보정심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봤고, 보정심 참여 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 위촉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문서(초안)를 생산하는 작업이라며때문에 문서 생산이 가능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정원 확대 여부 논의할 13인의 전문가, 누가 대표성을 줬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1_116305_5440.jpg" />
<figcaption>국민의힘은 9월 1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청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9월 1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차례 회의 진행과 지난 7월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는 등 1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TF 내에서 이뤄졌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안을 TF에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애 의원(TF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의 개선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 했다며 특히 소아의료에서 가장 중점을 둔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현장방문을 계기로 병원간 협력 활성화를 강화하는 신규 과제를 일부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청과 수가와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비용을 언급한 김 의원은 아직 소청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정부안에 수가와 수련보조비용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TF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부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다시 회의를 잡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수가와 수련보조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등에 관련해서는 대외비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역시 회의 논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소아의료체계 구축 예산으로는 340억원을 편성하고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 소아청소년암진료체계 구축에 64억원, 소청과 수련보조수당으로 4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당정, 수가·수련보조수당 통해 소청과 인력난 해결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sn.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0_116304_3429.jpg" /></a>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한신장학회가 9월 21일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5회 아시아 태평양 급성신손상 지속적 신대체요법 학술대회(Asia Pacific Acute Kidney Injury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ongressAPAC 2023)와 통합학술대회(Integrated Academic ConferenceKSN-IAC 2023)를 연다. 
 
지난 1980년 창립된 대한신장학회는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신장질환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신장학 분야 관련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APAC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지속적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CRRT) 활용을 위해 급성 신부전 환자에 대한 적절한 CRRT 치료법을 논의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국제 학회다.

대한신장학회에는 22개의 인증 연구회가 소속돼 있으며 연구회 별로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18개 연구회의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학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개별 연구회가 주도하는 통합학술대회도 함게 열린다.

2023년 APAC 및 KSN-IAC는 신장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진료와 연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강의가 마련돼 있으며, 관련 정보는 학회 홈페이지(https://www.ks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신장학회, APAC·KSN-IAC 함께 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59_116303_1542.jpg" />
<figcaption>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figcaption>
</figure>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제4대 병원장에 배시현 교수(소화기내과)가 취임했다. 배시현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배시현 신임 원장은 1990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은평성모병원 대외협력부원장, 진료협력센터장, 소화기센터장을 맡아 은평성모병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지역사회 안착에 기여해왔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간학회 총무이사, 대한소화기학회 교육이사, 대한간암학회 총무이사, 2022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간학회 이사장과 2023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Single Topic Conference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간세포암, 간이식, 간줄기세포 치료 분야 권위자로 유전자조합을 이용한 간 섬유화 제어 면역치료 표적 발굴 국책 연구를 비롯 다수의 연구에 책임 연구자로 활동하며 간 질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배시현 신임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소중한 은평성모병원 문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은평성모병원은 필수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 의료를 지탱하는 거점 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 경기 서북부 지역 중증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해 상급종합병원 진입과 가톨릭 의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시현 병원장은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는 가톨릭 영성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실천한다면 은평성모병원이 어려운 이웃과 환우들에게 삶의 희망이자 빛이 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은평성모병원은 9월 1일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강병원 국회의원 등 원내외 주요인사 및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갖고 병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 "함께 소중한 환자중심 병원 도약"

뒤집힌 팬티를 본

아내의 눈이 뒤집혔다

황당하게 뒤집힌 스케줄로

이른 아침 퇴근하던 참이었다

핸드폰과 가방이 뒤집어지고

옥신각신 서로를 뒤집으며 살펴보니

팬티만 입고 어슬렁거리는

아들놈의 팬티 또한 뒤집혀 있다

이윽고 서랍장이 뒤집히고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정돈된 팬티들

모두가 뒤집혀 있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뒤집힌 아내와 나는 다시 서로를 뒤집었다

속과 겉이 애매한 팬티들도

한참을 내외하고 나서야 본 모습으로 뒤집어졌다

안과 밖의 모호함이여

사랑과 불륜의 아슬아슬함이여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어지지 않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연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58_116302_3529.jpg" />
<figcaption>김연종</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경기도 의정부김연종내과의원/2004년 문학과 경계 등단/시집 극락강역 히스테리증 히포크라테스 산문집 닥터 K를 위한 변주
</div>

뒤집힌 팬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1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6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57_116301_2754.jpg" />
<figcaption>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였다. 총의료비에서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비 비중을 높여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 보장성 강화는 여야 정당에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내세우는 필수 공약이었고, 이런 시도는 건강보험이 자리를 잡는 초반에는 큰 역할을 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율은 2006년 4.48%에서 2023년 7.09%가 됐고 장기요양 보험료율까지 더하면 약 8%에 달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민 1인이 일 년간 쓰는 평균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12년 62.5%로 하락한 후, 2021년 64.5%로 다시 상승했지만, 최근 2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다.

OECD 보건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GDP 대비 의료비는 10년 전 6.7%였으나, 작년 9.7%로 소득 대비 45% 상승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장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노인 의료비의 증가로 원인을 돌리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것만이 아니다.

암 환자의 경우 필수 검사나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95%를 지원하고 있고,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암 환자의 건강보험보장률은 95%가 돼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실제 암 환자의 보장률이 80.2%에 불과한 이유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도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데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저수가 정책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수술할 외과 의사가 없어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부모들의 새벽 오픈런, 산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모성사망비 증가 등의 사회현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 수가는 1만원~2만원에 불과하고, 여러 명의 의료진이 동시에 투입되는 분만이나 큰 수술의 수가 역시 병원의 행정비용이나 간호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구조화됐다. 치료효과가 입증된 필수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비급여 영역으로 아직 남아 있는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효과가 불확실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비급여진료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선별급여 혹은 예비급여 등의 이름으로 비급여 의료비 중 일부를 급여로 전환해 줬다. 특정 비급여 진료의 수가를 낮춰 급여화하면 또 다른 고가의 비급여 의료기술이 새로이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산과나 소아과, 응급의학과처럼 비급여 서비스가 적으나 의료 분쟁의 소지가 큰 진료과는 환자가 많아도 병원은 의사를 더 고용하지 못한다.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아 있는 의사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응급실과 소아과산과외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더 건립했으나, 필요한 의사가 없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 원인을 의사 부족이라고 이제 의대를 더 설립하겠다고 한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방의대를 만들었지만, 졸업생들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의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료과를 선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이런 접근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2022년도 대한민국은 GDP 대비 의료비를 9.7% 사용하기 시작해, OECD 국가의 평균치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필수의료인력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제한된 시간에 환자를 더 많이 보는 양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왔으나,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제한된 의료자원을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의료비의 양적 보장보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의료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비용 지원을 늘리지 말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해 병원이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해서 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

의료인들이 비급여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진료해도 의료기관 운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수가 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수 있는 환자들조차 제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 통계상의 보장률을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해, 보건 의료정책의 목표설정에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보건의료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올해 12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관리 체계가 강화돼 운영된다.&nbsp;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rsquo;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해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lsquo;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rsquo;을 운영해왔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09개 시ㆍ군ㆍ구,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 등록환자 약 59만 명 참여 중이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계획 수립&rarr;교육ㆍ상담&rarr;환자 관리 등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원 참여를 유도했고 환자에게는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를 줘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앞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자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로 이행 시 포인트를 제공한다. 
&nbsp; &nbsp; 
아울러,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2월 개선운영

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사-기관간 매칭을 본격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6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보훈병원 2개소, 산재병원 4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 등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 진료과목은 내과(53명)-신경과(10명)-비뇨의학과(9명)-소아청소년과ㆍ정형외과ㆍ영상의학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각8명)-응급의학과(7명)-신경외과ㆍ외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가정의학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안과(각6명)-산부인과ㆍ재활의학과(각4명)-일반의(3명)-진단검사의학과(2명)-병리과ㆍ작업환경의학과ㆍ흉부외과(각 1명) 순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정화,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명칭의 &lsquo;시니어&rsquo;와 관계없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이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진료를 쉬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중인 회원들이 재취업시 선택할 만하다.

의협은 우선 지역공공의료기관들의 세부 채용조건에 대한 면밀 검토를 거친 후 진료과, 지역, 연령, 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하고 기관과의 매칭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기본 인적사항, 이력사항, 희망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를 수집해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rdquo;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