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낸다던 의료현안협의체 급제동 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ㆍ정이 머리를 맞댄 의료현안협의체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는 위원의 교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달 26일 15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일정을 앞당겨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앞으로 매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대로 2일 16차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17차 회의는 일주일 미뤄지게 됐다.

7일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오전 상근임원 회의를 열어 교체위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9일 예정인 의료현안협의체 17차 회의는 한 주 미뤄질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내부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수용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다 의대정원 문제가 얽혀있어 부담스런 자리다.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명단을 밝힐 순 없지만 비공식으로 일부 인사가 추천됐다. 하지만 내부에서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고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체 규모는 이광래 단장을 포함해 일부 위원이 될 것이다.”라며, “빠른 시일내 위원 교체를 마무리하고 협의체에 참여해 현안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광래 단장은 7일 협상단 임무 종료를 알리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광래 단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협의체 단장직을 내려놓는다.”라며, “ 지난해부터 정부와 16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오로지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단장은 “협의체의 협상 성과로,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마련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선택의료기관 진료의뢰서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갈등해소, 기존 재원 돌려막기가 아닌 별도의 추가 재원 투입을 통한 상대가치 개편, 회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등 의료계가 원하는 추가적인 성과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그는 “1기 협상단이 물러남을 계기로 의료계의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고 의협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