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인 장애인 건강관리 "의원 참여 유인 필요해"

장애인 건강관리 시범사업 대상 확대를 앞두고, 관계 전문가들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사 참여 유인이 중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열었다.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는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 위원회는 시범사업 활성화와 기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방향 등을 토의했다. 이들은 ▲의사 참여 유인 마련 ▲시범사업 홍보 ▲행정절차 문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형 위원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업의 홍보 미비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 이용이 저조한 점, 경제적 유인 동기 미비로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서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지역의료개발부 팀장도 향후 참여의료진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국내등록 장애인 수 증가와 더불어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2021년 기준 전체인구의 5.1%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수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혜선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 건강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행정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