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수의료 대책 의대 정원 확대에만 매몰"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만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이번 위원회는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구성해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이어 오는 8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발족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번에 발족되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는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발족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와 주요 논의 내용과 위원 구성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붕괴는 의대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의료계의 주장대로 지역필수의료 문제에서 의료인력 배치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규모 숫자에만 매몰된 듯한 모양새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위한 논의가 왜곡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번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지역의사제와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방안, 필수의료 분야 형사처벌 압박 문제,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을 주요 아젠다로 함께 이야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의료인력 재배치를 위해 지역의사제는 기본 패키지로 함께 가야한다. 지역의사제가 의료인력 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지역의사제를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될 TF 위원은 10명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 민간자문위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외부 민간자문위원을 많이 구성한 것으로 알고있다.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정책 목표와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흐려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당도 물론 민간자문위원을 위촉하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둔 국회의원과 함께 의사 출신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