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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한국윤리학회 이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윤리적 의미와 의사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4_117664_658.jpg" />
<figcaption>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한국윤리학회 이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윤리적 의미와 의사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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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대한의사협회 40차 종합학술대회 의료윤리 세션에서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한국윤리학회 이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윤리적 의미와 의사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존엄한 죽음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해 살폈다. 

임종기 판단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이른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경우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가르킨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과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이른다. 현재 국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98만 4816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2만 2649명에 이른다(2023년 10월 5일 기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한 의사결정 순위는 먼저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경우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과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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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정자 직·간접 의사 39.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4_117610_2153.jpg" />
<figcaption>■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환자 직간접 의사 39.6%)</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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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의 윤리적 의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모아진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임종기 환자의 죽음의 질이 나쁜 이유는 환자-의사 사이에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의사소통이 없다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소생술포기(DNR) 상황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의학적인 이득과 부담은 어떤지, 소생술의 의미, 더 필요한 돌봄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문재영 교수는 의료행위 결과가 기대하는 수준의 가치 있는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익한 연명의료라며 무익한 연명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연명의료유보중단결정은 의사가 무익함을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른 최선의 이익이 임종돌봄과 연명의료유보중단임을 설명하고 가족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지만, DNR은 의사가 무익함을 판단했지만, 의사 결정 권한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존엄한 죽음은 개인의 가치관, 선호,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적으로는 고통없이 편암함을 갖고, 영적으로는 평화롭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통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마무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영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미리 돌봄계획과 치료목표를 논의하자는 의미이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적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평소에 아름다운 삶을 고민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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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최선의 진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법'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4_117665_314.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최선의 진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법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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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령 세션에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법 발제를 통해 두 가지 판례를 중심으로 주의점을 공유했다.

먼저 몸살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여성 환자(66세) 경우다.

의사는 환자를 감기로 진단한 후, 비타민 C 20ml를 섞어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주 250ml 수액, 덱타손주 기관지염 및 천식치료제 5mg, 세프라딘 항생제 1g을 투여과정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수액 투여를 중단하고, 청진기 등을 이용해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 5mg 을 주사로 추가 투여했다. 그 후에도 환자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으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지 5 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상급종합병원 후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2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진료상 과실과 불성실한 진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등 총 1억 8863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진료상 과실, 인과관계 부분은 부인했다.

비타민 C는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없으며, 세프라딘은 투여 전 피부반응검사 를 거쳤으므로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없고, 환자의 심정지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인성 쇼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불성실한 진료에 대해서는 1, 2심이 인정해 22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걸어 나왔다면 1심, 2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요건을 재확인시킨다면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적절한 진찰 및 검사 시행 후 ▲비급성으로 판단됐음을 전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요건(명료한 의식, 전원 권고 이해, 의료기관 출발, 환자 스스로 이동)을 갖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기 요건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례는 17년 전 당뇨병 진단, 15년전부터 우울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여성 환자(68세)가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경우다.

의료진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한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3시간 후부터 가슴답답함을 호소해, 심전도검사 결과 동성빈맥으로 진단됐으며, 다음날 아침 흉부 X ray 검사, CT검사를 시행하고 이뇨제를 투여했지만 의식수준과 활력징후가 떨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전원 후 폐부종 소견으로 뇌 MRI 검사 결과 기질적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워 항생제 및 아스피린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 시행 중,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는 주의의무 위반, 전원조치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총 1억 4607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전원조치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법원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당 의료진이 수술받은 환자에 대해 매 시기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판단으로 적절한 검사 시행 후 재량 범위 내에서 내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한 경우도 전원조치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또 경과관찰, 전원 때 해야 할 설명을 모두 적절히 이행해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의사의 판단으로 항혈전제 처방 을 내렸으나 이를 번복해 투약하지 않았고, 혈전색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했지만, 그럼에도 출혈 위험과 혈전 발생 위험을 비교 평가해 보다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른 재량 범위에 있다고 봤다. 이같은 법적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진료의 각 단계 마다 각각의 의학적 판단(처방/미투약)을 내리게 된 검사 결과나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에 정확히 기재하고 구비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존엄한 죽음 위해 적절한 임종 돌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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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53_478.jpg" />
<figcaption>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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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40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통해 진료실에서 알아야 할 필수제도,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 충돌 문제,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관련 내용 전반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서울 중랑구의사회장미래신경과의원)는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 강연을 통해 회원권익위원회의 조직, 업무내용, 다빈도민원처리 현황, 심층민원 처리 현황 및 실제 처리 사례 등을 촘촘히 짚었다.

회원들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의협 회원권익팀(☎ 1566-2844)이나 카카오톡 대한의사협회,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우편, 직접 방문, 각 지역의사회 및 각급 단체 회원권익위원회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협 통합민원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분류를 거쳐 다빈도 민원은 즉시 답변을 진행하며, 고충정책법률 관련 민원은 중앙실무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층 분석해 민원 해결이 이뤄진다. 매주 의협 상임이사회에는 민원 통계와 현황을 보고된다.

다빈도민원에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회비납부, 의료인 자격 관련 서류 발급, 의료기관 운영 기준, 의료기관 운영 관련 교육, 현지조사, 현지확인, 방문확인, 만성질환 관리료, 의료급여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환자개인정보 요청 사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의료폐기물,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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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회원 민원 처리 과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08_2015.jpg" />
<figcaption>■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회원 민원 처리 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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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는 ▲개인 민감정보 전화안내 불가 통보에 따른 보건소 민원 제기 ▲검사결과를 보기 위한 내원 시 진찰료 산정 가능 여부 ▲의사의 전화처방으로 방사선사가 처방전 선입력 및 검사를 시행한 후 의사의 후인증 가능 여부 ▲퇴원시 사망 우려가 있는 중환자실 환자의 퇴원 요구 자문 ▲의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인 펜키니, 토파씬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가능 여부 및 효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진통제 처방에 따른 진찰료 착오 청구 관련 대응방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약품의 회사명 오류 입력으로 행정처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시 수강 인원 증원 요청청 ▲수액라인으로 주사약을 두 명에게 반씩 투여한 경우 주사기 재사용 행위에 해당 여부 등 ▲원외약제비 부당이득 포함 여부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로서 미지참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개정의 문제점 등 법무보험의무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한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오동호 의무이사는 의협의 회원권익보호는 상호신뢰와 상식을 기반으로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업자정신에 밑거름한 지역직역의사회와 소통을 통해 회원권익위원회 조기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의협에서는 민원 접수 효율화를 위해 의협 홈페이지, 카카오톡, 유선 전화,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원 팩트체크, 증거 수집, 쟁점 파악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요 입법사례를 수집해 중장기 정책 수립에 근간을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호 의무이사는 회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회원 권익은 의협 회무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회원권익위원회는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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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 선결 조건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56_105.jpg" />
<figcaption>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 선결 조건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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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는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 선결 조건과 정책적 과제 발제에서 의료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인맞춤형 의료, 디지털 트윈, 가상증강현실 등 의료서비 혁신 트렌드 경향과 예상되는 정책과제를 진단했다.

우선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인 데이터문제를 제기했다.

의료 데이터 관련 현행 법안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명시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 이용, 제공, 결합 등을 허용한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2020.8.5),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등이 시행되고 있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 데이터 관련 현행 법안은 관련 법률 간 우선순위 불분명, 개인보호장치 부재, 가명화 수준, 과정, 활용 등 절차 전반이 불명확하다면서 의료정보의 전송 가능 범위, 전송 거부 조건, 전송과 연관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보 전송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부여, 데이터를 생산보관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등 정보주체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안의 제개정 원칙도 제시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정한 가치평가와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 방점이 찍힌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각 의약단체에게 보건의료정보데이터 수집 역할을 맡기고, 해당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와 환자 모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 밖으로 전송저장돼선 안 되며, 데이터 생산자에게는 데이터 유통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공정한 분배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의 근간이 될 양질의 의료데이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신뢰성 높은 자료, 많은 변수, 지속적인 추적기간, 많은 대상자 수 등 능동적인 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일반 개인정보와 차별적인 가치평가, 처리, 활용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의료계가 보다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의료인 중앙단체의 의료데이터 생산,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인 중앙회가 개별 회원,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양질의 의료데이터 생산,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전송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취약한 의료기관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 체계, 균형과 공정의 원칙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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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주제 강연에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전반을 소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58_2444.jpg" />
<figcaption>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주제 강연에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전반을 소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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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주제 강연에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전반을 소개했다.

현재 감염병 감시체계에서는 제1급3급 감염병은 전수감시, 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가 이뤄진다.

전수감시 감염병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등을 진단했을 때 환자발생을 사례별로 모두 신고해야 하며, 표본감시 감염병은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을 통해 지속적, 정기적으로 자료 보고가 진행된다.

환자분류 기준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구분된다.

감염병 환자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이며, 감염병의사 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의심환자, 추정환자)을 이른다.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다.

1급 감염병(17종)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페스트, 탄저, 신종감염병증훈군,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포함된다.

2급 감염병(22종)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해야 한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백일해, 풍진,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등이 속한다.

3급 감염병(26종)은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이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후천성면역결핍증,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등이 있다.

4급 감염병(24종)은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급성호흡기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다.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소속 직원은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급감염병-즉시, 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국가 감병병포털(http://kdca.go.kr/npt)에 자동신고도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신고환경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 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해 매년 6월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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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09_2033.jpg" />
<figcaption>■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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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회원권익, 회무 시작이자 끝"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2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781_123525_56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의장이 의료현안협의체 구원투수로 나선다.

양동호 대의원의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을 맡아 의ㆍ정 협의에 나선다. 어려운 자리여서 처음에는 고사했으나 대의원의장들과 감사단의 요청을 받고 단장직을 맡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양측은 1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16차례 회의를 이어오면서 필수ㆍ지역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를 집행부에 권고함에 따라, 위원 인선 작업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9일 열릴 예정이었던 17차 회의가 16일로 연기됐다.

양동호 의장은 협상에 앞서 배수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 의장은 &ldquo;집행부와 상의해서 마지노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할 생각이다.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ldquo;협상은 의대정원 증원이 주가 아니다.&rdquo;라고 선을 긋고, &ldquo;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의사수 증원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겠다. 여러 근거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ldquo;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의사수를 3% 늘릴 때마다 보험료가 20% 늘어난다는 연구논문이 있다.&rdquo;라며, &ldquo;무작정 늘리면 늘린만큼 전부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의사수 증원은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낙수효과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장은 &ldquo;의사정원을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로 간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낙수는 물이 넘친다는 뜻인데 넘칠 때까지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rdquo;라며, &ldquo;늘리는 건 쉽지만 줄이는 건 매우 어렵다. 전문가 집단은 정원을 단순하게 결정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정부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필수의료 대책을 확실히 하겠다. 어쩔수 없이 증원을 해야 한다면 반대 급부를 충분이 얻어내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협의체 구원투수 양동호 “배수진치고 협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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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 등은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1_117602_540.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 등은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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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도 필수의료인 외과계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2018년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계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수술시술 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추진한 제도다.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 방안 연구(2020년. 서울대)를 살펴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0.08-2.44일(입원외래) 감소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사는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대개협은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의료행위료)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상담 및 심층질찰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제한 등을 손꼽은 대개협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하고,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강조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폐기 시 "외과 몰락 부채질"

암 생존자의 암 진단 전&#61598;후 활동량 차이가 야기하는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창ㆍ이호규 교수, 이혁희 강사 연구팀은 암 진단 전 신체활동을 했지만 진단 후 신체활동을 멈추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43% 증가한다고 9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IF 39.3)에 게재됐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1.5%다. 상대생존율은 암 환자의 생존율과 일반인의 기대생존율을 비교한 것으로 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다.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넘게 생존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암 생존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암 생존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동맥경화 위험 연구(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 ARIC)에 참가하고 있는 1만 1093명을 대상으로 약 13.6년 추적 관찰한 결과, 암 생존자는 대조군 대비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각각 37%, 52%, 22% 높았다.

미국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2022년 가이드라인은 암 생존자에게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혹은 75분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로 환산하면 600 정도다. MET은 체중 1kg이 1분 동안 사용하는 산소 소비량을 3.5로 나눈 값으로, 신체활동 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이다.

연구팀은 암 생존자에서 암 진단 전&#61598;후 신체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조사했다. 연구 대상은 2011~2013년 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중 진단 전 2년&#61598;진단 후 3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년 암 생존자 15만 433명이다.

대상자를 MET에 따라 비활동 집단(0), 권고 미달 활동 집단(1~599), 권고 충족 활동 집단(600 이상)으로 구분해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살폈다.

암 진단 전 신체활동량과 관계없이 진단 후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위험도가 낮았다.

진단 전 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후 권고 미달, 권고 충족 수준으로 활동하면 위험도는 각각 19%, 20%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777_123518_4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18">신체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비</td>
		</tr>
	</tbody>
</table>

반대로, 진단 전 신체활동을 유지하다 진단 후 활동을 멈추면 심혈관질환 위험은 올라갔다. 진단 전 권고 미달, 권고 충족 수준으로 활동하다 진단 후 비활동하면 위험도는 각각 24%, 43% 증가했다.

신체활동 변화량에 따른 심혈관 위험도를 연속적으로 살펴본 경우에도 암 진단 전과 비교해 암 진단 후 신체활동이 더 많이 증가할수록 위험도 감소 폭은 커졌고 줄어들수록 위험도는 더욱 증가했다.

김현창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암 생존자의 신체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조사한 국내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암 생존자들은 가급적 활동량을 줄이지 않고 가능하면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다.&rdquo;라고 말했다.

암 생존자 신체활동 많을수록 심혈관질환 위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 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하고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lsquo;밥그릇 지키기&rsquo;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원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lsquo;집단이기주의&rsquo;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협은 &ldquo;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의사명예 훼손’ A 회원 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결정

유방암 수술 시 혹시 모를 전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암과 주변 림프절을 함께 절제한다. 이렇게 림프절을 절제하면 림프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 수술 후 후유증으로 팔이 붓는 림프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림프부종이 이미 진행돼 팔이 붓는 증상을 느낀 후에 병원을 찾는데, 림프부종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됐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재용ㆍ성형외과 서현석 교수, 의공학연구소 천화영 박사 연구팀은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 체내 림프관으로 주입한 형광 조영제가 림프 수축과 함께 이동하는 흐름을 분석해 림프액의 정상적인 순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lsquo;림프 동역학 검사법&rsquo;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 몸 전체에 퍼져 면역세포와 노폐물 등 림프액을 운반하는 림프관은 작은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디가 일정한 주기로 수축하면서 림프액을 다음 마디로 이동시킨다.

림프 동역학 검사법은 형광 림프 조영제를 체내로 주입해, 림프관으로 들어간 형광 조영제가 림프관 마디 수축 시 림프액과 함께 다음 마디로 이동하는 패턴을 광학적 측정 장비로 측정하고, 심전도 검사처럼 그래프로 신호화해 나타낸다.

림프액 흐름이 정상적이라면 림프 수축 및 형광 조영제 이동 패턴 역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겠지만, 림프액 흐름이 막혀있다면 림프 수축 및 형광 조영제 이동 패턴도 불규칙해지는 것이다.&nbsp;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림프부종이 나타난 환자들은 팔이 붓고 땡땡해지는 증상을 느낀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림프부종이 심하면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줘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최대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이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림프부종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암 수술에 의한 미세한 림프액 순환 장애까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재용ㆍ성형외과 서현석 교수, 의공학연구소 천화영 박사 연구팀은 소동물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 림프절을 절제해, 수술로 림프절까지 절제한 유방암 환자들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다.

이후 형광 림프관 조영제를 소동물의 왼쪽, 오른쪽 상지(팔)에 각각 주입하고 조영제 흐름을 광학적 측정 장비로 측정해 의공학적 기술로 분석해 그래프로 신호화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780_123521_7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21">심전도 검사와 림프 동역학 검사 비교</td>
		</tr>
	</tbody>
</table>

그 결과, 모든 소동물의 정상 쪽인 왼쪽의 림프액 흐름 신호 그래프는 일정한 주기와 파형을 나타냈지만, 림프액 흐름이 막힌 오른쪽의 림프액 흐름 신호 그래프는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림프절을 절제한 겨드랑이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진 손목 부위에서 측정해도 동일하게 규칙성이 없는 신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측정 지점에 유연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교신저자인 전재용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ldquo;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환자들이 많은데, &lsquo;림프 동역학 검사법&rsquo;이 임상 시험을 거쳐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림프액 순환 장애 초기 단계도 발견이 가능해 부종이 더 진행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서현석 교수는 &ldquo;현재 가장 대표적인 림프액 순환 장애로 생기는 질환이 림프부종인데, 최근 치매, 비만, 소화기관 염증, 심근염, 녹내장과 같은 다양한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질환들과 림프 순환 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순환기 분야 가장 권위있는 학회 중 하나인 미국심장학회에서 발간하는 &lsquo;동맥경화, 혈전 및 혈관생물학(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IF=8.7)&rsquo;에 최근 게재됐다.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위험 미리 발견하는 검사법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6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0_117601_5615.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레오파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약평위 관문을 통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 경쟁에 곧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품귀현상을 빚었던 천식 치료제인 풀미칸과 풀미코트의 약가 인상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트랄자가 급여 적용 심사 숙제를 마치면서, 같은 인터루킨(IL)-13 억제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사노피)와의 본격 경쟁이임박해졌다.

또다른 IL-13 억제제인 레브리키주맙(제약사 릴리) 역시 최근 국소 TCS 병용요법의 효과를 연구한 임상3상(ADhere) 연구 결과를 발표, 경쟁 합류를 예고했다.

잇따른 대항마들의 등장으로, 아토피 피부염 IL-13 억제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듀피젠트의 독주를 견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평위는 2개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신청도 함께 심의, 모두 수용 결정을 내렸다.

상한금액 조정이 예고된 의약품은 건일제약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성분명 부데소니드)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성분명 부데소니드)다.

최근 발생한 천식 치료제의 장기 품절 현상이 나온 의약품들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급증, 1년 전부터 장기 품절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금액인 병당 946원(풀미칸), 1000원(풀미코트)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 재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인상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천식 흡입제인 GSK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효능효과는 성인 천식 유지요법이다.

안텐진제약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엑스포비오정 20mg(성분명 셀리넥서),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 1.0mg(성분명 트라벡테딘, 효능효과 연조직 육종)는 비급여로 결론, 약평위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약가 인상 및 급여 적용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약가 (재)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가 남았다.

아트랄자, 아토피 경쟁 합류 임박…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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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9_117598_27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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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키로 결정했다.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한 채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만을 대변해 온 것처럼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회원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의 행위로, 그간 의료계에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반대가 밥그릇 지키기?" 의협, A회원 징계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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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8_117599_1523.jpg" />
<figcaption>[사진=rawpixel.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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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진균(곰팡이) 감염증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사용이 제한됐던 기존 항진균제의효능을 강화하고 독성을 없애는 데 최초로 성공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새로운 항진균제 물질, Am-2-19가 공개됐다.현재 FDA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10억명이 곰팡이에 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암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저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무사히 마친 후에도 곰팡이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새로운 항진균제의 필요성이 더욱 제고됐다. 많은 환자들이 2차 진균감염으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사망에 이르렀고, 남용으로 인한 항진균제 내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항진균제는 이제껏 없었다.

인간과 진균 모두 핵과 세포막을 갖춘 진핵생물이기에, 항진균제는 인간의 세포도 함께 공격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앨 항생제는 수십 종류인 데 비해 항진균제는 네 종류뿐인 이유다.그마저도 간과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감수해야 한다.

일리노이대 화학 교수이자 칼 일리노이 의대 교수인 마틴 D. 버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안전한 항진균제 개발에 10년을 매달렸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Am-2-19가 살아있는 생쥐와 인간 세포에서 부작용이 없음을 보였다. 더 나아가 다른 계열의 항균제도 안전하게 개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항진균제의 원리는 진균 세포막의 구성성분(에르고스테롤)에 결합해 제거하고 약화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신장 세포막을 이루는 콜레스테롤이 에르고스테롤과 유사한 바람에, 신장에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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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34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8_117600_161.png" width="435" />
<figcaption>침습성 진균 감염증에 쓰이는 기존 항진균제 AmB(암포테리신)의 분자 구조와 연구팀이 일부 변형한 분자구조. [사진=Burke et al. Nature(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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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성 진균 감염증에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AmB(암포테리신)는 범용성이 넓고 효능이 탁월하지만 80% 환자에게 신장 손상을 유발해 사용이 제한된다.

연구진은 기존 항진균제 AmB의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며 독성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해 201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지만, 효능도 함께 떨어졌기에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원자 단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했는데, 항진균제의 효능을 좌우하는 것이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세포막 성분과의 결합 세기가 아니라 결합 속도라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추가로 200개 이상의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마침내 인간에게 안전하면서 항진균 효과가 뛰어난 물질, Am-2-19를 얻었다.

분자 골격의 수소 원자와 하이드록실기 위치를 서로 바꿔 인간 세포막의 콜레스테롤과결합하지 않도록 했고, 분자 아래쪽의 카복실기를 조정해 진균 세포막 제거 속도를 높였다.

Am-2-19는 500종 이상의 진균 제거에 효과적이었으며, 원형인 AmB 이상의 효능을 보였다. 살아있는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독성 반응 없이 감염을 치료했다. 인간의 혈액과 신장 세포에서도 안전했다. 내성도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AmB라는 하나의 항진균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같은 방식으로 분자 간 상호작용을 알아냄으로써 시중의 다른 항진균제들도 개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따뜻한 얼음'같은 '안전한 항진균제'…10년 연구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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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6_117596_24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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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위법 행위로도 의사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 전 조속한 재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9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재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는 위법 행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했던 것을, 다시 의료 관련 및 중대범죄로 제한해 법률의 합목적성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고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해당 규정을 개정해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바다.

의협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의료인에 대해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이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헌법에서 정한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9일 관련 의견서를 통해 의협 등 의료계는 법안 발의 단계부터 관련된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법률 재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과도한 면허결격사유 규정은 나아가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절차의 진행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취소법 재개정 움직임에, 의협 "정상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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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5_117594_7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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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9일 상임의사회 의결을 통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을 단행했다.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은 의사의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발족됐다. 특히 의사면허 자율규제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장은 기존처럼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연임키로 했다. 부단장도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연임한다.

간사에는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7명 위원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

추진단은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하기 위해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국내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부 회원의 비윤리 행위 자율징계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는 50여년 전부터 독립된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각 국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자율규제를 수행할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의협, 자율규제·면허관리 노력 지속…추진단 인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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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4_117592_1258.jpg" />
<figcaption>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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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의 재개정 안건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을 두드린다.

개인건강정보가 민간보험의 사적이익 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힘을 받은 결과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제하의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5일자로, 청원 성립 기준인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의 재개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실손보험계약자인 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 시행 일자는 병원급 공포 후 1년, 의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째 되는 2025년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 요청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을 법 시행일 이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원인은 개정 법률이 민간보험사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후속입법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 청원했다.

환자들의 소액 보험료 청구가 편리해질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설명과 달리, 개정 법률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사의 환자 선별 및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현재로서는 환자와 보험사의 사적계약일 뿐인 실손보험은 의료 공급체계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류를 보내는 것이 의료기관보험사 직접 청구 및 직불제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 법률에 의하면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고, 그때도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보험회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써야만 한다고 짚은 청원인은 국회에 보험사의 개정 법률 악용을 막을 수 있는 후속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법률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마찬가지로 민간보험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건강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보험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이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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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0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우중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4_117593_1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우중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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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리 들으라" 실손 청구대행법, 다시 국회 정무위로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8일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 두 곳과 강서구 한 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시장ㆍ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해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776_123517_53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진료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ㆍ서울시ㆍ서울시의회ㆍ지자체ㆍ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준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려왔다.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에 나섰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9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박명하 회장은 &ldquo;준사무장병원 문제에 신경을 쓴 이유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질병의 치료보다는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거의 매일 방문하게끔 유도해 결국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국민건강 위협이 더 큰 이유였다.&rdquo;라며, &ldquo;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서울시醫, D사회복지법인ㆍ부설의원 의료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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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중앙지원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미래재단은 8일 KIST본관 존슨강당에서 '2023 AUTISM EEUM FESTIVAL'을 공동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3_117591_252.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중앙지원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미래재단은 8일 KIST본관 존슨강당에서 2023 AUTISM EEUM FESTIVAL을 공동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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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중앙지원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미래재단은 8일 KIST본관 존슨강당에서 2023 AUTISM EEUM FESTIVAL을 공동 개최하고 발달장애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했다.

발달장애 정책연구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방향과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린 이번 이음 페스티벌은 세 가지 세션과 자폐인 오케스트라 드림위드 앙상블 공연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미술 작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중앙지원단장은 서울대병원 자폐 연구 소개를 주제로 발달장애와 관련한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김붕년 단장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공감으로 도움을 주는 포용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법과 제도 개선, 복지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도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사회성 개입 프로그램(김소정 전 한양대병원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보호자종사자 컨설팅 사업(손정우 충북대병원 센터장) △비디오 기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두런두런(장영선 서울대병원 특수교사) 등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KIST 연구진들은 △자폐 신경과학 기전 연구 소개(김정진 박사) △자폐 치료제 개발 연구 소개(이상희 박사) △KIST-SNUH 공동 연구 소개(이창혁 박사) 등 자폐증의 신경과학 기전 및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윤석진 KIST 원장은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필수적인 도전과제라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커뮤니티와 연구자들, 의료진의 통합과 이해 촉진을 목표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용직 키스트 미래재단 이사장은 과학자나 의료진들이 자폐치매와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을 우리 사회가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관련 주체들이 발달장애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미래 로드맵을 제시해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오는 17일 코엑스에서 인하대병원과 함께 발달장애인거점병원 국제 PACT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PACT(Pediatric Autism Communication Therapy) 프로그램을 개발한 Catherine Adred 박사(맨체스터대학)가 참여한다.

발달장애 임상+연구 협력 '이음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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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재용·서현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성형외과), 천화영 의공학연구소 박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2_117589_4635.jpg" />
<figcaption>전재용서현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성형외과), 천화영 의공학연구소 박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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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유방암 수술 후유증인 림프부종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림프 동역학을 이용한 검사법 연구가 발표된 것인데, 아직은 동물 실험 연구 단계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

전재용서현석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성형외과), 천화영 의공학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 체내 림프관으로 주입한 형광 조영제가 림프 수축과 함께 이동하는 흐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림프부종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암 수술에 의한 미세한 림프액 순환 장애까지 잡아낼 수 있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급 학술지인 미국심장학회의 동맥경화, 혈전 및 혈관생물학(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IF=8.7) 8월호(온라인)와 10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림프관 조영술을 이용한 림프부종에서 림프 기능 장애의 생체 내 동적정적 분석이다.

유방암 수술 시 혹시 모를 전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암과 주변 림프절을 함께 절제한다. 림프절을 절제하면 림프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 수술 후 후유증으로 팔이 붓는 림프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심화하지 않도록 하는 검사 방법을 개발한 것. 해당 검사 방법은 림프 동역학 검사법으로 명명했다. 
림프 동역학 검사법은 형광 림프 조영제를 체내로 주입, 림프관으로 들어간 형광 조영제가 림프관 마디 수축 시 림프액과 함께 다음 마디로 이동하는 패턴을 광학적 측정 장비로 측정하고, 심전도 검사처럼 그래프로 신호화해 나타낸다.

림프액 흐름이 정상적이라면 림프 수축 및 형광 조영제 이동 패턴 역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다. 반면 림프액 흐름이 막혀있다면 림프 수축 및 형광 조영제 이동 패턴도 불규칙해진다는 점을 활용했다.

연구팀은 소동물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 림프절을 절제해, 수술로 림프절까지 절제한 유방암 환자들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다. 형광 림프관 조영제를 소동물의 왼쪽, 오른쪽 상지(팔)에 각각 주입하고 조영제 흐름을 광학적 측정 장비로 측정해 의공학적 기술로 분석해 그래프로 신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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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2_117590_47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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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모든 소동물의 정상 쪽인 왼쪽의 림프액 흐름 신호 그래프는 일정한 주기와 파형을 나타냈지만, 림프액 흐름이 막힌 오른쪽의 림프액 흐름 신호 그래프는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림프절을 절제한 겨드랑이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진 손목 부위에서 측정해도 동일하게 규칙성이 없는 신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측정 지점에 유연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연구팀은 해당 검사법이 임상시험을 거쳐 향후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림프부종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암 수술에 의한 미세한 림프액 순환 장애까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신저자인 전재용 교수는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환자들이 많다. 림프 동역학 검사법이 임상 시험을 거쳐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림프액 순환 장애 초기 단계도 발견이 가능해 부종이 더 진행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서현석 교수는 현재 가장 대표적인 림프액 순환 장애로 생기는 질환이 림프부종이라며 최근 치매, 비만, 소화기관 염증, 심근염, 녹내장과 같은 다양한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질환들과 림프 순환 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조영제 통해 조기 발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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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11_117587_1138.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8일 서울 소재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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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이부설의원을 설립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 그리고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봤다.

또 이런 사회복지법인(부설의원)을 준사무장병원 이라고 규정하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발한 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함에도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2019년,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진료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긴밀한 협조 요청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준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왔다면서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에 나섰고,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 9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에 특별히 신경쓰는 이유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질병의 치료보다는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거의 매일 방문하게끔 유도해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는 국민건강 위협이 더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의사회, D사회복지법인 및 부설의원 의료법 위반 고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5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손경모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09_117586_566.jpg" />
<figcaption>손경모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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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모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교수팀이 11월 2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ACKSS 2023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상(Best Investigator Award)를 받았다.

손경모 교수팀은 Clinical Effectiveness of Fluorescence Lymph Node Mapping Using ICG for Laparoscopic Right Hemicolectomy: A Prospective Case Control Study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손 교수팀은 형광 림프절 매핑 기법을 대장암 수술에 적용, 림프절 전이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근치적 림프절 박리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손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대장암 수술 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경모 교수는 수술 중 대장암세포의 림프절 전이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광 영상 매핑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환자 맞춤형 수술 치료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외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 앞서 관련 논문은 [Cancers]지 10월호에 실렸다. [Cancers]지 논문은 양산부산대병원 외과의생명과학융합연구소의학과내과영상의학과병리학과 교수진과 아일랜드왕립의과대학전북대병원 교수진이 함께 참여했다.

손 교수는 전국 18개 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손 교수는 앞서 9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대장항문학회(iCRS) 2023에서 The safe values of quantitative perfusion parameters of ICG angiography based on tissue oxygenation of hyperspectral imaging for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를 발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관련 연구는 SCIE 학술지 [Biomedicines] 2023년 7월호에 발표했다.

손경모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팀, 대한외과학회 우수연구상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를 단초점으로 하든 다초점으로 하든 치료 효과가 같다는 정부 평가 결과가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84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75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5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08_117584_1357.jpg" width="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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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원(NECA)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해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임상적 가치평가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민환자 관점에서 정리배포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자 수행하는 것이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지급률이 올라가면서 과잉진료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항목이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라서 의료기관이나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다초점 렌즈 금액의 중간금액은 209만원이지만 900만원까지 받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최소금액은 30만원 수준이었다.

의료기관의 가격 편차가 눈에 띄게 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월 국민제안 보고서를 통해 백내장 수술 문제를 생활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백내장 수술 질 관리에 나선 현실이다.

이번 임상적 가치평가는 PACEN이 지원한 노안교정 목적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용성 및 안정성 검토 및 비용효과 분석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안과 임상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룔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그 결과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모두 원거리 시력을 개선했고 효과 차이도 없었다. 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보다 근거리 시력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즉, 수술 후 돋보기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었다. 중간거리 시력 개선 여부는 임상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추가적인 근거 생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PACEN에 따르면, 두가지 인공수정체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시각관렴 불편감을 더 안겨준다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특성상 단초점 보다 빛 번짐(glare), 빛 퍼짐(halo), 대비감도 감소 등 시각 불편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시각 불편감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가 적응하면서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PACEN은 지원 연구 결과에서는 단초점과 다초점의 시각 불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며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직접 비교한 연구 수가 적고 최근 개발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관련 결과가 제한적이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돋보기를 사용해 안경 관련 불편감이 적거나 야간 운전이나 작업을 자주 해야 하는 사람은 단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라며 돋보기 착용이 불편하고 백내장 수술 후 근거리 시력 확보를 위해 돋보기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초점 수술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PACEN은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수술 전 정밀 검사 및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자의 눈 상태 뿐만 아니라 환자 생활방식, 직업, 선호도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백내장 수술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홈페이지(https://pacen.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CA "백내장 수술, 단초점-다초점 치료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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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07_117579_38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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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이 각종 의료계 안팎의 현안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범죄를 짚고, 의사 회원들에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미래의료포럼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또 다시 유명인들의 마약복용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여기에 현직 의사가 마약 공급책 역할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진료 중 피치못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그것을 대체할 의약품은 없는지 한번 더 숙고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주사 투여를 받을 환자들에 혹여나 중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며, 이미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과 주사 투여를 금하고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