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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9_116390_3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9월 6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프로포폴 불법유통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징계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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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칼을 빼 들었다.

수술로 위장해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9월 5일 서울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 사실 등 정보를 요청했다.

이튿날인 9월 6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해당 회원들의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운영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도 부의했다.

의협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에 가담해 국민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에게 일벌백계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회원의 비윤리 행위로 다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진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등 실효적인 수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이나 의사 윤리 위배로 의료계 전체 명예를 훼손할 시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처분해, 의료계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 역할이라며 현행 의료법령상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 법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21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불법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제보모니터링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의료계 자정과 대국민 신뢰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에도 마약류 남용 등 비윤리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 징계에 부의했으며, 6월에도 대리수술 의혹 회원과 전공의 폭행 교수에 대해 엄중 대응을 고수했다.

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 의사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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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공공조직은행과 국군수도병원이 9월 6일 군 특수외상치료를 위한 이식재 안정 공급 MOU를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8_116395_2010.jpg" />
<figcaption>한국공공조직은행과 국군수도병원이 9월 6일 군 특수외상치료를 위한 이식재 안정 공급 MOU를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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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를 밟고 발뒤꿈치 태반이 소실된 장병이 조직이식을 통해 다시 걷게 된 기적.

이 기적이 한국공공조직은행과 국군수도병원의 협력 체계 구축에 따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기호 국군외상센터 제2진료과장은 지난해 10월 31일에 지뢰를 밟고 발목을 절단해야 했던 20대 초반 장병을 공공조직은행과 협력을 통해 기적적으로 회복시킨 바 있다.

해당 장병에게 맞는 발목을 찾고 가공 등 과정에 3개월이 소요됐고, 사고로부터 86일 뒤 발뒤꿈치 이식 수술을 했으며 그로부터 7일 후 장병은 목발 없이 혼자 걸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양 기관은 원활한 조직이식의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고, 9월 5일 인체조직 이식재 공급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조직은행은 지뢰나 수류탄 사고 등으로 일어난 군 특수외상 치료를 위해 이식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기로 했다. 국군수도병원은 이식재의 품질 향상과 신규 개발 등 국내 이식재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인체조직 채취가공과 조직이식에 대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지원하고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공조직은행에서 임동하 은행장 직무대행민해란 생산분배부장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석웅 병원장김미란 부원장 등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임동하 공공조직은행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다양한 인체조직 이식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군 특수외상 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국군외상센터는 국내 최고 외상치료 기관으로서 불의의 사고로 특수외상 치료가 필요한 모든 국군 장병과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뢰 밟은 장병 걷게 한 기적 이어가" 국군 조직이식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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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오른쪽·가정의학과)가 8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예시장 위촉장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6_116388_31.jpg" />
<figcaption>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오른쪽가정의학과)가 8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예시장 위촉장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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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지난 8월 25일 제6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건강 분야에 위촉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현장 의견을 청취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서울시 주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0월부터 명예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9개 분야, 43명의 명예시장이 위촉됐다.

6기 명예시장은 ▲주택 ▲스마트도시 ▲중소기업 ▲교육 ▲복지 ▲청년 등 16개 분야에서 각계의 전문가를 추천, 위촉했다.

건강 분야 명예시장직을 맡게된 강재헌 교수는 국민 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2021년 대한비만학회장을 역임한 강재헌 교수는 차기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에 선임, 국민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명예시장은 1년 임기 동안 정례회의와 정책토론회 참여를 통해 분기별 1건 이상의 정책제안, 서울시정 관련 주요 행사 및 간담회 참석 활동을 하게 된다.

강재헌 명예시장은 건강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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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5_116387_58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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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켜낸 의료진에게 정부는 덕분에라며 감사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진료를 하며 피해를 입은 의료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피해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제공 받은 자료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의료진들의 피해 실태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코로나19 현장에투입된 전문의료인력은 의사 6656명을 포함한 2만 5620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인들의 자료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질병청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은 총 12명이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의료 인력에 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감염자가 너무 많아 추가 역학조사는 작년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민간의료인력 중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추가 피해 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됐고, 사망외(후유증 등) 산재신청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에는 공공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에 대해 질의했으나,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라고 밝힐 뿐 이들이 의료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은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의료인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입은 의료진을 찾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덕분에'라더니…코로나19 피해 의료진 실태조차 파악 안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6일 발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ㆍ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보상ㆍ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 인상 ▲시간근접ㆍ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20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1천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lsquo;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rsquo;를 새롭게 구성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000만원)과 시간근접ㆍ특이경과 등을 종합적ㆍ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원(1&#12316;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ㆍ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확대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투석환자에서 스타틴 계열의 약제사용이 1년 사망률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김대원 교수(교신저자), 신장내과 홍유아 교수(제1저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교신저자) 팀은 투석하는 죽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스타틴 약제의 치료 경향과 결과, 사망률을 비교하는 빅데이터 연구 결과 2건을 6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3993_122675_1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75">김대원, 홍유아, 명준표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트리는 데 쓰이는 치료제를 총칭하는 것으로, 고지혈증ㆍ이상지질혈증ㆍ뇌경색ㆍ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에 주로 처방된다.

가톨릭의과대학 내과연구재단 신진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이차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스타틴 약제의 임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약물처방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중등도 강도를 가지는 스타틴을 처방받고 있고 고강도 혹은 에제티미브 복합/스타틴 처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투석 환자에게 스타틴 약제를 사용했을 때 1년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전성모병원 김대원 교수, 서울성모병원 명준표 교수(공동 교신저자) 팀은 &lsquo;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투석 중인 환자에서 스타틴 치료와 사망률의 연관성&rsquo;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투석 환자에서 스타틴 사용이 1년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중요함을 확인했다.

김대원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논문 2건은 투석하는 죽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스타틴 약제 사용의 중요성과 현재 국내 사용 트렌드에 관한 빅데이터 연구로 일차예방이 아닌 이차예방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각의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심혈관질환 있는 투석환자, ‘스타틴’ 사망예방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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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4_116380_34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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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침체되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보니, 이번 기회에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니 팔기는 아깝고, 그러느니 차라리 저렴할 때 증여를 해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막상 증여하려면 막막하다. 증여세도 많고, 자녀가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역시도 증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니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이 커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한편, 자녀에게 덜컥 자산을 증여했다가 효도의 구실이 사라질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자녀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산이 줄어들 수 있음에 불안하기도 하다.

대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병원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물어보거나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보험사에 상담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통상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거나 혹은 상품 권유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된 솔루션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단번에 자산을 넘기는 처리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건물 하나를 넘기고 끝낸다거나, 보험상품 하나 가입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우회증여에 관해 엄격한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통해 증여 후 일정 기간 동안 증여 자산을 매매함으로써 절세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증여와 상속을 맞물려 생각해야 한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단일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증여를 진행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하지 않았을 때의 상속세를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에는 항상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 상속이 발생하면 세무사를 찾기에 앞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다. 숨어있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친족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유류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와 법무가 구분이 되어 자칫 절세가 아닌 재산 분배와 승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증여할 계획이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법률 파트 모두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증여를 위해 3년 혹은 5년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증여 전략을 수립해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음으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세무조사를 받는 것, 자녀가 재산을 날리는 것, 효도의 구실이 사라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놓으면 원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자녀가 재산을 불리고, 증여를 계기로 더 효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한편, 원하는 상황은 이보다 더 많은 가정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경제적 책임을 덜게 한다거나, 은퇴를 앞당기고 외국 혹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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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4_116383_3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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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목표를 정한 뒤 그에 맞는 증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해결책들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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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4_116382_3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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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는 위와 같은 해결책을 하나씩 짚으면서 구체적인 증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일반적인 세무 범위(기장대리 및 신고대리)와는 다른 부분이다.

구체적인 상담에 있어서는 자문 영역인 만큼 추가적인 자문 비용과 함께 증여 전략 수행 기간 동안 관리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 전략에 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세무사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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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변형권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3_116377_3222.jpg" />
<figcaption>■ 변형권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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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암도 암입니다. 오래 놔두면 착한 성격이 변할 수 있고, 10년 재발률도 1030%에 이를 정도로 낮지 않습니다. 갑상선암도 조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느리게 진행되고 전이도 드물다. 또 사망확률이 낮아 착한 암으로 불리운다. 2021년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5년 생존률은 100%다. 하지만, 갑상선암의 종류 중에서도 예후가 나쁘고 진행이 빠르면서 사망률도 높은 암이 있다.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에서 이뤄지는 갑상선암 수술은 술후 발생할 수 있는 음성변환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 수술 전후 후유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전통방식의 수술과 함께 귀 뒤편을 절개해 흉터없이 수술(후이개접근법)하는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변형권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는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 치료를 미루거나 시기를 놓쳐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면서 종양의 크기, 모양, 위치나 환자 나이, 컨디션 등을 우선 고려하게 되지만 가급적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고, 또 당장의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뚜렷한 종양의 성장을 보이기 전까지는 6개월 마다 짧은 주기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착한 암이라도 암은 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커지고 진행해 결국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일부 환자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드물지만 착하지 않은 암도 있다.

갑상선 암 중 전체 갑상선암의 23%에 해당하는 수질암은 10년 생존률이 6175%이며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45%로 낮아진다. 이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불가능하고 갑상선 전절제와 중심경부절제가 필요하다. 또 전체 갑상선암의 12%를 차지하는 역형성암은 진단 후 612개월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며 5년 생존율은 7%에 불과하다.

변형권 교수는 착한 갑상선암이라도 오래 놔두게 되면 착한 성격이 변하게 된다. 갑상선암 환자의 15%는 암 발견 당시 이미 주위 조직으로 심하게 침범되거나 경부 림프절에도 광범위하게 전이된 경우가 있고, 오래 방치할 경우 착한 암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기도 한다라며 이 경우 광범위한 치료에도 재발 위험이 높다. 예후가 좋다는 것과 재발이 없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갑상선암의 10년 재발률은 많게는 3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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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변형권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3_116378_3354.jpg" />
<figcaption>■ 변형권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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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권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갑상선암 수술을 시행해 현재까지 600례(로봇수술 200례 포함)에 이른다. 갑상선암은 수술 건수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갑상선암을 제거할 경우 어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게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갑상선 수술시간은 1시간 내외로 소요되고 수술 후 입원기간은 12일. 이에 반해 로봇수술은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 입원도 34일로 상대적으로 길다. 기존 수술법보다 진일보한 로봇수술 시간이 더 걸린다. 기존 수술법은 목 앞의 피부를 절개해 바로 갑상선에 접근할 수 있지만 로봇수술의 경우 귀 뒤로 최소한의 절개를 하고 피부를 들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로봇팔을 위치시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소요된다.

변형권 교수는 목의 피부를 절개할 경우 외관상 수술흉터가 남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로봇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귀 뒤를 통한 후이개 접근, 겨드랑이 접근, 아랫입술과 잇몸사이의 경구강 접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흉터없이 수술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다면서 특히, 후이개접근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절제 범위가 적은 반면, 넓은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부 내 모든 부위에 접근이 용이하기에 림프절 절제도 동시에 가능하다. 무엇보다 두경부외과의사에게는 친숙한 접근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2019년 로봇기기인 다빈치Xi를 도입한 후 적극적으로 암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사람의 눈보다 10배 확대된 입체적인 시야를 확보해 수술할 수 있고, 또 집도의의 미세한 손떨림을 보정해주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이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접근이 가능해 관절 움직임에 제한없이 원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절제할 수 있으며, 출혈이 적고 일상 복귀도 빠르다.

변형권 교수는 로봇수술은 흉터를 남기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긴 수술시간과 입원기간, 고가의 수술비용은 부담이라면서 또 과거 경부수술 경력 있는 경우 수술 시행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재발성 악성병변, 국소 진행성 악성 병변(주위 기관 침범 등)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갑상선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는 음성변화와 삼킴장애가 종종 나타날 수 있다. 음성변화에는 쉰소리와 고음 발성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변형권 교수는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암 치료를 할 경우 갑상선 뒤쪽으로 연결된 식도와 후두 등 중요한 기관을 두루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술 후 음성문제가 생겨도 이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면서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음성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음성전문인력을 통한 검사와 정확한 평가를 통해 수술은 물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까지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인터뷰 " '착한 암'도 암…갑상선암도 조기검진 중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84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63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2_116384_17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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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가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추진 방안 발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약사회산업계와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적 없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9월 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락함에 따라 한시적이었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현재 시범사업이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그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이 의료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목적 및 달성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지 평가 지표조차 없는 시범사업은 1년이 지난 뒤,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제도 공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 없는 시범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진료 형태로서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의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의료 서비스의 형태,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등등 논의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금, 정확한 시범사업의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가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제시돼야 한다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지난 20여년간 여러 시범사업을 실시 했지만 예산낭비만 해왔던 것과 달리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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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구체적 목표, 이제는 정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공개하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과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두었다. 또한 계도기간이 끝나면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사업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게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9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해당 환자 진료시 급여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비대면진료지침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이 없어 걱정하는 의료계, 약 배송에 문제 제기하는 약사회, 초진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는 산업계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채 그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가장 큰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종료되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경에는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법 개정 후 시행까지 1년의 소요로 인한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절차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 개정을 포함하여 그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이 의료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목적 및 달성 목표가 없다.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지 평가 지표조차 없는 이러한 시범사업은 1년이 지난 뒤,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계와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잘 반영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4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대면 진료 원칙하의 비대면진료 보조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를 전제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자 의료계와 합의한 사항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있지 못하다. 진료 보조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려면, 대상환자 및 지역 제한의 필요가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 제한이 명확하지 않다. 도서벽지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들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한정하여야 하는데, 만18세 미만 소아(의학적 상담), 도서벽지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서 모호하게 초진에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 되어야 할 비대면진료가 희귀질환,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 필요 환자는 대상에 병원급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정간 비대면진료 4대원칙과 합의가 시범사업 기간에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나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환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하는 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은 시점이다.

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이 있어 왔으며,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국민이 직접 비대면진료 경험하였으며, 오랜 기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기에 이제는 찬반 프레임을 넘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비대면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진료형태로서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에서의 지원여부, 환자의 위치 및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의료 서비스의 형태 -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까지 할 것 인지의 여부,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등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으며,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금, 정확한 시범사업의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가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2023. 9. 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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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정확한 목적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1_116374_2524.jpg" />
<figcaption>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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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전 세계 위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위암 치료 성적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 위암 5년 생존율은 77.5%로 미국 33.1%, 영국 20.7%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위내시경에 의한 조기 검진과 모든 의사가 표준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의한 것이다.

대한위암학회는 2023년 3월 초 네 번째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Korean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2022)] 영문 개정판을 펴냈다.

개정판은 대한위암학회 주도로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복부영상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8개 학회에서 추천한 다학제적 전문위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근거연구팀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이드라인 제정 TF팀에서 진행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진료가이드라인사업과 협업 속에 대한의학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추천한 최신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론에 따라 최근까지 보고된 의학 논문 데이터 베이스의 광범위한 체계적 고찰을 거쳤다. 참고문헌만 491개에 달한다.

한국 위암치료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은 근거수준 높음 12개, 중등도 11개, 낮음 15개, 매우 낮음 2개 등 40개다. 권고등급은 강한 권고 16개, 약한 권고 17개, 약한 금기 1개, 강한 금기 2개, 권고 없음 4개다.

개정판에는 4기 위암에 대한 주제와 내시경절제술 적응증 일부를 변경하고,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전신항암치료 결과를 포함한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진료수준을 뛰어 넘는 전세계 1위 위암 진료 성적은 오로지 부단한 연구와 진료 그리고 성실한 교육을 통해 거둔 성과다.

국내 위암환자들은 대한위암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전문가가 합심해 만든 최신 진료지침에 근거해 표준화된 진료를 받아 세계 최고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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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Korean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2022)] 영문 개정판. 8개 전문학회에서 추천한 다학제적 전문위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근거연구팀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이드라인 제정 TF팀에서 진행했다. (오른쪽)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 지난 7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출간했다. 한의약진흥원은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44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했다. 2029년까지 총 75종을 발간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1_116376_3317.jpg" />
<figcaption>(왼쪽)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Korean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2022)] 영문 개정판. 8개 전문학회에서 추천한 다학제적 전문위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근거연구팀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이드라인 제정 TF팀에서 진행했다. (오른쪽)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 지난 7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출간했다. 한의약진흥원은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44종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했다. 2029년까지 총 75종을 발간할 계획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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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위암 생존율 진료지침 근간한의 지침 현대의학 한계부작용 폄하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은 2023년 8월 초 한국한의약진흥원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을 발간했다.

위암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연구책임자는 한의학 이론과 지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의 표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근거 기반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한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암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살펴보면 한의학적 진단 내용은 거의 없다.

위암의 정의부터 현대의학 용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개념마저 미국국립암연구소(https://www.cancer.gov/publications/dictionaries/cancer-terms/def/neoplasm) 자료를 인용했다. 현대의학 즉 내시경 검사 소견, 병리학 조직검사 소견, 영상의학 검사와 진단 분류법 그리고 수술기법 등을 그대로 인용했다.

위암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연구책임자는 현대의학적 암 치료의 근본적 한계와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은 한의학이나 보완대체의학을 복합치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침, 뜸, 한약, 명상, 약침, 온열요법 등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이미 통합의학자들을 주축으로 한의학적치료법 및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학적 임상근거를 선별하여 현대의학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종양학을 구축하고 근거중심의 과학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현대의학의 한계와 부작용을 지적하고, 폄하(貶下)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보완대체요법을 거론하고 있다.

전세계 최고의 위암수술 성적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Korean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2022)]을 외면한 채 보완대체의학 복합치료를 권유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은 오히려 위암 환자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위암 한의학 정의 못한 채 미국국립암연구소 자료 인용 
위암의 정의조차도 한의학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미국국립암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수천년 동안 쌓여온 수 많은 중의학 지식 가운데 암(岩, 癌), 적취(積聚), 징가(癥瘕), 현벽(痃癖) 등 중에서 표준 명칭이나 정의로 삼을 만한 것도 없었을까?

중국고서(中國古書)에 실린 단어 그대로 반위(反胃), 위완통(胃脘痛), 심하비(心下痞), 격증(膈證)을 전재하고 있지만, 위암 치료의 병증이나 변증을 설명한 한의 지침에는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다. 
 
한방 서적을 살펴보면 단순한 통증, 구토, 덩어리, 더부룩한 증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위암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위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은 위암 자체를 한의학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미국국립암연구소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위암 변증(辨證) 내용은 고대 중의학 고서로 설명하고 있어 학문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의학에서 위암 변증의 하나인 간위불화(肝胃不和)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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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위불화(肝胃不和) 
간기가 울결되어 소설(疏泄)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위가 화강(和降)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증. 간기범위(肝氣犯胃). 증상은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한숨을 잘 쉬고, 위완(胃脘)이 더부룩하면서 아프고, 트림이 나며 신물이 올라온다. 또는 구토하고, 설태가 옅은 황색을 띠며, 맥현(脈弦) 등이 나타난다. 치료법은 조화간위법(調和肝胃法)을 사용해야 한다. 
출처=경희대학교, 동양의학대사전(1999)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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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진단은 의학적 방법 즉 내시경 검사소견, 병리학 조직검사 소견, 영상의학 검사 등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현대의학으로 진단하고 뜬금없이 변증으로 간위불화를 내린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변증을 어떤 학술적 논리나 인과관계로 내렸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위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 이론과 지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즉 전통의학적 진단 내용은 없이 현대의학 진단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위암 한의표준진료지침에서 진단기법으로 의사가 시행처방하는 내시경 검사, 병리학 조직검사, 영상의학 검사를 서술하고 있다. 막상 한의사는 전혀 할수도 없고, 한다면 위법 행위를 위암 한의표준진료지침에 실어 놓은 이유는 뭘까?

한방 진단 자체 즉 변증에 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위암 한의표준진료지침을 보면 한의학적 치료는 간위불화(肝胃不和), 비위허한(脾胃虛寒), 위열상음(胃熱傷陰), 담탁응결(痰濁凝結), 기혈양허(氣血兩虛) 다섯 가지다. 변증에 따라 수천년 동안 중의학 고서에 실려있는 한약과 중국 전국시대부터 사용했다는 침구치료를 한다고 기술했다. 차라리 위암의 변증에 관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지침의 효용 면에서 더 적절해 보인다.

변증 치료법 명칭만 있고 설명은 없어변증 치료법 실체는? 
변증에 따른 치료법을 보면 조화간위법(調和肝胃法), 건비온중(健脾溫中) 등 명칭만 실려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은 지침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변증 치료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중국 고서 기록에서 묘사한 내용으로 어떻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변증에 따라 한약을 처방할 수 있는지 보면 볼수록 궁금할 뿐이다.

한약치료와 침구치료에 관한 자료가 학술적 가치와 근거로서 대표성이 있을까?

한의약 치료 내용을 보면 어떤 병증과 변증에 어떤 한방약을 처방하는지, 침구치료에 관한 학술적 설명이나 변증별 혈자리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술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거나 설명이 없어 지침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확보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출전 책명과 중의학 논문 한 편이 실려 있지만, 인터넷으로는 검색할 수도 없다. 한의학계 후학들이 인용 자료를 찾아 학문 연구를 하려 해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한의계 보완대체의학 복합치료 권유…전 세계 위암 치료 1위 성과 외면 

국내 최초로 전국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lsquo;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연보(이하 연보)&rsquo;를 5일 발간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는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측정ㆍ결과 환류를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 감소 및 처방 행태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lsquo;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시스템(이하 KONAS; Korea National antimicrobial Use Analysis System)&rsquo;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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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S 참여기관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대상으로, 2021년 26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58개소, 2023년 110개소로 확대 운영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매년 참여기관의 감시체계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번 연보는 KONAS 참여기관과 전국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일반병원의 사용량(2018~2021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도 분석해 기술하고 있어,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2018~2021)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2020~2021년의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2018~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계는 2018년 1,325.6 DOT에서 2019년 1,345.9 DOT, 2020년 1,277.4 DOT, 2021년 1,239.6 DOT로 감소세를 보였다.

KONAS 통계도 2018년 945.6 DOT에서 2019년 943.0 DOT, 2020년 815.5 DOT, 2021년 815.2 DOT로 감소세를 보였다.

DOT(Day Of Therapy)는 환자에게 항생제가 투여된 일 수의 총합을 재원일수당 1,000명의 환자로 보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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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72">전국의료기관 전체 항생제 사용량</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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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및 KONAS 참여기관 모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항생제는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항생제로 나타났다.

1세대, 2세대 세팔로스포린 계통 항생제는 피부ㆍ연조직 감염, 일부 기도 및 복부 감염 시 주로 사용되며, 3세대, 4세대 세팔로스포린 계통 항생제는 광범위 항생제로써 중등도 이상의 감염이 있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연령별 항생제 사용량은 전국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및 KONAS 참여기관 모두에서 소아가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을 분석했을 때 소아 항생제 사용량(15세 미만, 평균 2,028.8 DOT)이 성인(15세 이상, 평균 1,215.3 DOT)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 분석 결과, 100병상 미만의 병원이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4324.1 DOT)했으며, 가장 적은 항생제 사용량을 나타낸 300~599병상 규모의 병원(813.4 DOT)과 약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 종별 항생제 사용량은 일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항생제 사용량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및 KONAS 참여기관 모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보류 항생제는 수퍼박테리아로 알려진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등 다제내성균 감염치료 시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콜리스틴(전국: 3.86 DOT, KONAS: 3.58 DOT)이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는 연보 발간을 통해 향후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과 내성 현황의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ㆍ분석해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를 위한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ldquo;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KONAS이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여러 연구자가 산발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제 KONAS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자료를 발간할 수 있게 됐다.&rdquo;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이행을 통해 KONAS 등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센터 운영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보는 질병관리청 및 KONAS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rsquo;(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법률 17787호, &rsquo;20.12.29 개정, &rsquo;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rsquo;21.6.30 개정ㆍ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rsquo;21.1 ~ &rsquo;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ㆍ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lsquo;보건복지부 홈페이지&rsqu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ldquo;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ldquo;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4일 비급여 보고제도 공포ㆍ시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lsquo;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rsquo;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 8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및 어르신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뜻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ldquo;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경북의사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 노인 6만 5,000명 서명을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8년 일부 규정이 개정됐지만, 이후 개선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어르신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이 약 20조원에 이르는 만큼 노인 관련 제도에 재정을 투입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며, &ldquo;공청회가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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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ldquo;노인외래 정액제도는 지난 2018년에 일부 개선됐으나, 이후 의료기관 진료수가와 노인인구 증가, 의료이용 행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노인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진료의료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ldquo;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와 노인권익 등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단체 등 각계의 의지와 참여가 필요하다.&rdquo;라며,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문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지난 2018년 이후 물가인상, 수가변동 등 제반 환경이 변화되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기준(15,000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본인부담이 2배 이상으로 급증(총 진료비가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본인부담이 2000원 미만인데 반해, 2만 원 이상 시 4000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소위 &lsquo;절벽구간&rsquo;의 빈도가 높아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편, 의협은 동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강기윤 간사 공동으로 개최된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반드시 필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을 늦춘 결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해당 외과의는 2017년 11월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내과를 거쳐 외과에서 장폐색 의심하에 관찰 중,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으로 개복수술을 한 과거력을 감안해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다.

환자가 7일 째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돼 응급수술로 천공된 소장 일부를 절제했고 이후 2차 수술 후 회복했으나, 법원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대개협은 &ldquo;복부 수술은 신중해야 한다. 복강 내의 장기는 개복수술을 하면 서로 유착할 수 있으며 수술 횟수가 거듭할수록 그 위험도는 비례해서 증가한다.&rdquo;라며, &ldquo;장폐색은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다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수술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판단은 환자를 지켜보는 현장의 의사가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어쩔 수 없이 유착 해결을 위해 개복수술을 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장폐색의 위험이 증가돼 외과의 영원한 난제이기도 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ldquo;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신이 되지 못한 의사들을 노리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그에 부응하는 법의 판단과 이에 박수치는 상황이 반복되니 완벽할 수 없는 의술은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파멸로 치닫는 대한민국 의료의 한 단면일 뿐이다.&rdquo;라고 분개했다.

대개협은 &ldquo;완벽한 의사도 없고 완벽한 의술도 없다. 의사의 판단 기준이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되도록 사회적 동의와 법적인 지지가 없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오로지 환자에게 귀결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ldquo;특정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는 적정 전문의 숫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 위험하거나 불가항력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금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의의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형법 적용은 없어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 “의학적 판단한 외과의 실형은 과도한 판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middot;사용에 대해 신속ㆍ엄정 대응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lsquo;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rsquo;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했으나 구입ㆍ투약 등 취급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의료기관 ▲프로포폴을 사용한 후 잔여 폐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의심 사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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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노인회 주관으로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액제 개선 관련 발표를 보고 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0_116360_5219.jpg" />
<figcaption>대한노인회 주관으로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어르신들이 노인 외래 정액제 관련 발표를 보고 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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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노인외래정액제' 공청회 찾은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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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9_116357_151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9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과 함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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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노인들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과 2만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과 함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는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다. 2000년 7월 부터는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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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9_116358_154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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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며 농촌의 경우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동안 변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와 관련해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초진 진찰료만 1만 7320원이고 재진 진찰료도 1만 2380원 수준이라 물리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넘어 노인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노인 환자들과의 진료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적정 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노인외래정액제도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상승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이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조 이사는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 중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 환자들의 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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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9_116359_16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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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정부에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다보니 정액구간보다는 오히려 본인부담금구간에 속하게 되고 외래정액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무색한 상황이 됐다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국회의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요구에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협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안을 두가지 제안했지만 어떤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이용을 고려해야한다.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 의료계 본인부담 20%→15%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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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8_116356_3835.jpg" />
<figcaption>이정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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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잠했던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소식이 조만간 들릴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허가 신청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정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은 5일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추가 신청된 디지털 치료기기는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웠던 환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활성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질병의 치료 효과를 강조, 초창기에는 디지털 치료제로도 불렸다. 2세대 치료제인 바이오 의약품을 잇는 3세대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에임메드와 웰트가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솜즈(Somzz)와 웰트-I(WELT-I)를 각각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좀처럼 3호 허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정림 부장은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병원 IRB 절차도 밟아야 하고, 환자도 모집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환자 모집이 어려웠다며 올해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허가된 치료기기는 모두 불면증 개선을 적응증으로 한다. 식약처는 같은 신경정신분야의 확대는 물론, 다음으로 기대되는 재활 치료분야의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총 47건이 이뤄졌다. 이중 확증이 21건, 탐색이 26건이었다.

이정림 부장은 확증임상계획을 승인받은 제품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신경정신과 분야의 질환의 증상개선을 표방하는 제품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확증임상계획 승인 제품 중 64%가 신경정신과 분야. 다음으로는 호흡정형에서의 재활분야가 21%로 많았다.

신경정신과 분야 질환으로는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알코올니코틴 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등이 임상 승인을 받았다.

이 부장은 이외 호흡재활, 시야장애, 이명 등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확증임상시험 중인 제품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확증임상계획을 승인받은 제품은 14건. 식약처는 임상시험 종료 즉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보안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책임소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제조업체나 의료기관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안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계획하고있진 않다고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보다는 제조품질 관리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해당 업체나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AIMD(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계획도 전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브레인은 해당 규제 가이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생성형 AIMD 특성을 고려, 의료기기로서 허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성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MD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2024년 11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hat GPT의 AIMD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ChatGPT 자체는 국내외에서 의료기기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리했다.

식약처는 2024년 독립형 SW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면제를 예정하고 있다.

이 부장은 AI 등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비의료기기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AIMD 등 독립형 소프트웨어(SW) 특성에 맞는 임상시험절차 역시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64% 신경·정신…다음으로 많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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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7_116355_30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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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택한 외과의사의 형사처벌을 확정하자 의료계 곳곳에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9월 5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판결의 부당함과 해당 의사 판단의 합리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건의 피고인인 A 외과 전문의는 지난 2017년 11월 급성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를 장폐색 의심하에 관찰 중, 통증이 호전되자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 과거력을 감안해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다.

그러다 7일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로 천공된 소장 일부를 절제했고 2차 수술을 거쳐 환자는 회복했다. 그러나 A 전문의에겐 지난 8월 31일 끝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개협은 장폐색은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며 지켜보다가 신중히 수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복강 내 장기는 개복수술 시 서로 유착할 수 있고 수술 횟수가 거듭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어쩔 수 없이 유착 해결을 위해 개복수술을 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장폐색 위험이 증가해 외과의 영원한 난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 시기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지켜보는 현장 의사가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다.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완벽할 수 없는 의술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의사 판단 기준이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되도록 사회적 동의와 법적인 지지가 없다면, 그 결과는 환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불가항력 사고에 휘두르는 형법 철퇴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특정 분야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선의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형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도 의사들의 아우성이 이어졌다.

의사들은 장폐색 때 가능한 한 수술하지 않고 보존하는 건 환자를 위해 기본이다, 수술을 빨리 했다면 오히려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상당한데 벌금도 아닌 형사 징역형이라니, 판사가 이래도 수술을 할 거냐고 몰아가는 것 같다, 남 일이 아니다. 저런 경우 환자를 바로 수술실로 데려가는 의사가 과연 있긴 하냐,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법원 등의 성토를 이어갔다. 단체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A 전문의가 과연 이후로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만둘 것이라며 악화일로를 걷는 필수의료에 대한 낙담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따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고, 외과의사회도 A 전문의의 형벌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신중했던 장폐색 외과의사 유죄"…들끓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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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6_116353_4627.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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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제도가 결국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히 맞설 정도로 법률적 관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컸지만, 최종적으로 위헌소송이 각하되면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을 의결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호가 법률 개정의 이유가 됐다.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의료계가 해당 의료법 규정이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유보됐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숙고 끝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5대 4로 갈릴 정도로 법률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컸지만,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제도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병원급 반기 1회, 3월9월-의원연 1회, 3월 진료내역보고

개정 의료법이 9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당장 올해 9월분 진료내역부터 보고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개정 기준에 따르면,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주기는 △병원급 의료기관 매년 3월9월분 진료내역, 반기별 1회(연 2회) ▲의원급 3월분 진료내역, 연 1회로 정해졌다.

올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내년 3월분 진료내역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내년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고하는 식이다.

현재로서는 보고 대상이 되는 진료 월만 특정된 상태로, 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이 보고를 이행하는 시기와 방법 등은추후 확정재공고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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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6_116354_4637.jpg" />
<figcaption>비급여 보고제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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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항목은 가격공개항목 565개에 신의료기술 등 29개를 더해 총 594항목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여기에 등재기준 비급여 335항목, 선택비급여 4항목, 약제 84항목을 더해 보고대상 공개항목의 숫자를 1017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보고해야 할 내역은 비급여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이다. 전산보고 방식으로의료기관의 장이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제출하도록 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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