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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1_3616.jpg" />
<figcaption>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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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필수의료 붕괴는 더이상 정부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됐다. 오늘 토론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화, 법제화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한국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의료과오의 형사처벌 경향 탓이라며 현행법은 의료행위의 본질을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과도하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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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5_3832.jpg" />
<figcaption>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 왼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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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경향이 심뇌혈관, 중증질환, 출산 및 소아질환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진이 적극진료 및 소신진료에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

전성훈 이사는 한국은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분쟁 발생 시 개인의 소송보다 보편적 제도인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

필수의료종사자가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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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3_3622.jpg" />
<figcaption>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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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를 맡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실제 한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의 활동 의사수 대비 형벌화 비율을 비교,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지난 2022년 당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한국과 일본간 평균 의사 100명당 기소건을 보면 한국은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가 0.258건수인데 일본은 같은기간 기소건수는 0.001건으로 의사 1인당 일본의 기소건수 대비 한국의 기소건수는 약 265배에 달한다.

영국 역시 의사 1인당 기소건수를 비교해도 영국은 의사 100명당 기소건수는 0.0006건에 불과해 한국이 영국의 89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형사재판 판결에 있어서도 한국의 의사수 1만명당 연평균 유죄 판결 건수는 1.55건으로 일본 0.2건에 비해 7.7배 높고, 영국 0.03건과 비교해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봉식 원장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의사 면허는 더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다. 단지 행위의 결과만 보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의사의 진료를 받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문조에서도 의사가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기피 요인은 낮은 수가 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한 점이 언급됐으며,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방안 우선순위에도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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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2_3619.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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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우 원장은 필수의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 ▲공공정책 수가 도입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 및 예산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재정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2심 모두 징역형을 받은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사건을 언급했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은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해도 처벌받는 상황에서 대동맥 박리를 수술하면 10%정도가 사망한다며 수술 결과가 않좋을 경우 고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전공의는전문의가 아니다. 수련 과정 중의사로 미숙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전공의 보호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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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0_36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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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를 하는의사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현실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다만, 법은 보건복지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타 부처와의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합의와 논의에 노력하겠지만 의료계도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을 하고 법조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시 민사적인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민사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의견도 제기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의사 검찰 기소건수 일본 265배, 영국에는 무려? 놀랄수밖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1_116461_2537.jpg" />
<figcaption>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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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장으로서 양성평등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응진 병원장은 2021년 1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하고 경기 서부권역 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도왔다. 특히 진료과 및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사례회의 등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했다. 이를 통해 2023년 5월까지 총 1150여 명에게 2만 6114건에 달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빠른 일상 복귀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응진 병원장은 개소 1주년 기념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심포지엄(2022년 5월), 민관 합동 아동여성 안전 지역 연대 캠페인(2022년 8월) 등을 진행해 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인식 개선 활동에도 앞장섰다.

신응진 병원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의 주요 목표는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과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라면서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은 물론,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심리수사법률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응진 병원장은 지난 2019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 정책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병원 문화 조성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23년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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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0_116459_934.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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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평등하다

누구나 비슷한 옷을 입고

하루 세끼 같은 잠자리까지

똑같은 과업의 하루를 살아간다

돈 벌 궁리도

자식 뒷바라지도

노후 대책도 필요 없이

주어진 시간을 함께 보내며

노동의 대가마저 공평하게 나눈다

나누면 반이 되는 슬픔처럼

빨대와 기저귀까지 함께 나눈다

평등한 고통

평등한 요양

평등한 죽음

평등한 세상을 함께 살다가

평등하게 세상을 마감하리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낙원

그런 세상을 꿈꾼 적 있다

서로 날짜는 다르지만

자다가 죽는 것처럼

평온한 퇴소를 꿈꾼 적 있다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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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9_116466_3722.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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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다시한번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오직 민간보험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사위에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정 의료사안을 놓고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사실상 민간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오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시 자료 집적이 용이해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과 불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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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9_116465_3719.jpg" />
<figcaption>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보험업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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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은 실손보험TF를 꾸려 국회의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왔다. 지난 6월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연대해 4개 단체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TF를 확대 구성하고,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4개 단체 실손보험TF는 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예고된 13일 정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며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명분일 뿐, 결국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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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9_116464_3715.jpg" />
<figcaption>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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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기 모인 시민과 노동,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고 환기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시민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개정시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법 체계 및 자구심사라는 법사위 고유의 역할에 비춰봐도,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된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법 체계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사위가 이 법안 처리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과오는 두고두고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도 환자도 싫다는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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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의약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8_116457_523.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의약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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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여 다시 일어나세요.

국내 제약업계가 우크라이나에 53억 8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의약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의약품 부족과 영양실조 등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의약품과 영양제 등 지원을 추진했다.

지난 한 달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의약품은 국제구호단체 글로벌 생명나눔에 전달할 예정이다. 글로벌생명나눔은 해외 의료 빈곤지역, 해외 재난현장 등에 의료물품 및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국제구호개발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는 국제구호 전문 비정부기구(NG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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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의약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약처장(왼쪽 세번째),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오른쪽 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8_116456_419.jpg" />
<figcaption>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약처장(왼쪽 세번째),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오른쪽 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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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회원사와 공유했으며, 현재 16개 기업으로부터 약 53억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시급한 현지사정을 고려해 1차분 30억원 상당 의약품 등을 9월 9일 선적했다. 나머지 물품은 내달 중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의료 물품은 진통제, 소화제 등 필수의약품, 밴드, 마스크 등 의약외품, 산소공급기 등의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와 영양식을 비롯 진통 소염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약품 위주로 구성됐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의약품 후원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닿아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는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비극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준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기부활동을 통해 민간외교를 적극 펼치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내 제약업계의 자발적인 의약품 등 기부 동참은 우리 나라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산업계, 우크라이나에 53억 상당 의약품 지원

의료기관의 소아ㆍ청소년과 폐과 및 폐원이 늘어나는데 대해 수련비용 등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소아ㆍ청소년과 위기 대응 개선방안으로 전공의 인력 양성비용 지원을 제시했다.

현재 저출산 등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ㆍ청소년과 폐과가 증가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소청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의원도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보다 많다.

특히, 소청과 개원과 폐업의 역전 현상은 이미 2020년부터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 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한 곳이 더 많았으나,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인데 반해 폐업은 154곳으로 역전됐다.

2021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93곳, 폐업은 이보다 27곳 더 많은 120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개원한 소청과 의원이 87곳으로, 폐업 57곳보다 30곳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22년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도 총모집 인원 199명 중 33명만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고, 서울 빅5 병원중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만우 조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내 4개 수련병원의 5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 5,000만 원, 인턴 1인당 평균 수련비용 7,300만 원으로&nbsp;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가 2020년 내놓은 의사양성비용 추계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산부인과는 약 2억 1,000만 원, 소청과는 1억 8,000만 원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103명), 소청과(122명)의 총 수련비용을 추산한 결과, 산부인과 
는 약 930억 원, 소청과는 약 96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만우 조사관은 의료법을 개정해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메디케어의 경우,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있고, 메디케이드의 경우 25%를 보조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고, 독일은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초기 연수의는 졸업 후 2년간 100% 국가가 지원하고, 후기 연수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도 보건부에서 전공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 지도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만우 조사관은 &ldquo;이들 국가는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ㆍ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 정부, 민간보험회사 등 다양한 주체에서 비용 분담에 참여하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소청과 위기대응? 수련비용 지원 필요

가톨릭의대 연구팀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를 조기 투여할 경우, 사망과 심부전 발병을 포함한 모든 주요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로 향후 당뇨병과 심근경색을 동반한 환자 치료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교신저자), 순환기내과 권오성 교수(공동1저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공동1저자) 연구팀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 2814명을 대상으로 SGLT2 억제제 조기 투여와 심장관련 위험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했다.&nbsp;

당뇨병 치료제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SGLT2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 
porter2 Inhibitors)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bsp;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의 조기 사용이 심장 보호 효과를 발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nbsp;

연구팀은 SGLT2 억제제와 다른 혈당강하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을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938명)과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1876명)으로 나누고, 두 그룹 사이의 ▲종합 평가지표(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와 ▲주요 심혈관 사고(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을 추적관찰(중앙값 2.1년) 비교했다.&nbs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5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64_122752_26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 결과, 추적관찰 기간 중 사망과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은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에서 13.9% 발생한데 비해,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에서는 9.8%에 머물러 SGLT2 억제제 조기 사용이 위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

주요 심혈관 사고 발생률 비교에 있어서도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은 11.6%,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은 9.1%로 차이를 보여 SGLT2 억제제 조기 사용 그룹의 위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nbsp;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심장 및 신장 기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가 심근경색 후 실질적인 심장 보호 효과가 있음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증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rdquo;고 밝혔다.&nbsp;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는 &ldquo;연구팀의 풍부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규모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를 이용해 SGLT2 억제제의 임상 효과를 선제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rdquo;고 강조했다.&nbsp;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권오성 교수는 &ldquo;세계적으로 비슷한 주제의 무작위 배정 대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GLT2 억제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한국인 대상 장기 추적관찰 연구가 필요하다&rdquo;면서 &ldquo;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SGLT2 억제제가 심장병 환자에게 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rdquo;고 말했다.&nbsp;

한편, 이번 연구는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에서 구연 발표됐으며, 올해 7월 미국심장학회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Impact Factor 6.11)에 게재됐다.&nbsp;

SGLT2 억제제, 당뇨병 환자 심근경색 후 사망 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lsquo;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rsquo;22.3분기)&rsquo; 결과를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lsquo;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rsquo;18.3월)&rsquo;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ㆍ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지난해 5월 건보공단이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8228;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rsquo;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68_122758_26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758">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5점 척도)</td>
		</tr>
	</tbody>
</table>

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ldquo;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rdquo;라고 밝히고, &ldquo;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첫 모니터링 실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2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2_116455_1420.jpg" width="166" />
<figcaption>김기경 한림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figure>

크레졸(cresol) 냄새로 상징되었던 어릴 적 의료를 돌이켜보면, 의원이나 병원의 문을 들어서면서 크레졸 냄새를 맡고, 의사와 백의의 천사로 불리던 흰 캡의 간호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느끼곤 했던 기억이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삶이 버거웠던 서민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은 집안의 큰 우환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천성적으로 순수한 인정과 인륜이라는 도덕적 관념이 살아있었던 탓에 특히 의사나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존경과 신뢰의 정서가 있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성공적인 산업화로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였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통치자의 결단으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꾸준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의료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해왔고, 의료보험제도도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 이제 한국의 의료는 저비용, 양질, 그리고 고효율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가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실상부한 의료 천국이 되었다. 의료비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저렴하면서, 진료 의사의 의학적 지식의 수준과 의술의 숙련도, 의료 자재의 질, 그리고 의료 접근의 용이성과 신속성 등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의료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해외 동포들이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고국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주요인은 저렴한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결과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동안 시행착오나 사회적 갈등 등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의료파업이라는 아픈 역사도 있었고, 크고 작은 이슈들과 다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영광의 밑바닥에는 국가재정을 튼튼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역대 정부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동시에 의료의 중심에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며 바른 의료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해 왔던 의사를 비롯한 전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잘 나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던 우리의 의료현장에서 생소한 용어와 현상들을 통해 한국 의료의 진상을 보게 되었고, 이들이 결코 단순하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과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돼가는 현상들로 인식되면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향한 의료에 기피과가 웬 말이고, 공공의료, 필수의료가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나?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고 소위 주요 과(major)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가 간판을 내리겠다며 읍소하는 모습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인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삐걱거리는 아픔의 증상들이 있어 왔고, 이를 염려하며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자고 소리쳐 왔었음에도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병소가 깊어지면서 심각한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실례들을 보면 의료에도 3D니 4D니 하는 기피 과가 생기고, 전공의 수련 중 전공을 바꾸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의료 현장에서 폭력은 방치되고 의사가 피살되기도 하였으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기도 하였다. 불신과 범죄를 전제로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었고,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결과까지도 의사 개인을 형사 처벌하였다. 급기야 소아청소년과가 통째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비명을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대학병원과 응급실의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대학병원의 임상 교수들조차 환자를 보고 처방전 발행하는 기계처럼 되었고, 과다한 진료업무에 시달리며 탈진했다고 한다. 급증하는 의료인에 대한 소송과 형사적 처벌, 그리고 의료제도와 관련 법률에 관한 잘못된 판결은 의료의 근간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의사들이 국가정책에 협조하고 최일선에서 희생적으로 환자 진료에 진력하던 중에도 감사나 보상은 고사하고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사를 옥죄이는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등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져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으로 참 의료의 실현을 위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면서 때로는 의료와 의료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주관부서는 방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의료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수가 조절, 의료비 지원이라는 유화책을 얘기하며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대처해 왔다. 그때마다 언론이나 의료의 주변 단체와 조직들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떠들면서 의료를 폄훼하고 의사를 사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였으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향한 의료의 숭고한 가치나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없었고 국민과의 신뢰 관계마저 이간질하고 훼손해왔다. 한국의 최고 우수한 상위 0.2%의 두뇌가 의과대학에 몰리고 있다고 염려하기에 앞서 왜 이들이 의대로 몰리고 이제는 이들마저도 좌절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이나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의료제도에 있어 몇 가지 핵심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자유 민주국가의 가장 핵심 가치인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건강보험은 민간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에는 일반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위의 2가지 형태를 병합시켜, 국민이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공적 기관인 단일 보험기관을 통해 전체 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우리나라와 대만이 채택하고 있다.** 어쩌면 국가가 통제하기에 가장 편리한 점만을 선별하여 만든 제도를 통해 민간기관을 완전하게 강제한다는 것이다.

2) 의료는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극히 전문성을 띠는 분야로서 검사나 치료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결정체가 처방이고 여기에는 책임도 동반된다. 따라서 면허를 걸고 이루어지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합당한 비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귀함을 생각한다면 이를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의료에 합당한 가치부여와 비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4)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의료가 정치적 수단으로서 단순한 시혜형식이 된다든지,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나 왜곡된 언론 등으로 인해 본 궤도를 이탈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급격한 신생아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 평균 수명의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에 맞추어 의료 직능 간의 업무 조정,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임상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료현장의 실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의료문제에 관여하는 다양한 명분의 위원회나 단체, 조직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의료의 내용이나 현장을 모르는 비임상전문가가 많고, 정책 실무자 중에도 정기적인 순환근무로 전문성과 책임감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라도 이런 연유로 의료제도가 왜곡되거나, 막대한 의료보험재정이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치부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단순한 노파심이라면 좋겠다.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서도 더욱 염려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이제까지 주도적으로 의료제도를 입안하고 의료현장을 규제하고 단속하고 관리해 온 주체가 있음에도 작금의 상황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추궁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이 처리되는 과정과 엄중해야 할 의사면허 관리에서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자에 대한 학사 처리 과정에서는 당당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였으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그나마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 무산된 것은 다행이나 이것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 여겨진다.

그러지 않아도 의료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직능분야와는 다르게 엄격한 내외적인 규제와 통제를 받아왔다. 법과 규정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사회문화적 가치 기준에 의한 양심과 윤리도덕적인 통제도 받아왔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의료의 가치는 크게 왜곡되고 의료제도의 골격마저 붕괴해 가는 허망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거짓 선동과 폭력, 그리고 이에 쉽게 선동되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또다시 갈등과 혼란 속에 사회 에너지가 고갈되고 탈진해 가는 소용돌이에 의료계도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노동계와 법조계를 위시하며 교육계가 허물어졌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고 지식인 그룹으로 자부하며 참 의료를 위해 잘 견디며 지켜왔던 의료계마저 이제 붕괴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 아쉬움과 우려가 큰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에 대해 의료인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급속하게 변해가는 국내외의 시대 조류와 생활 패턴에 따라 질환의 종류나 발병 빈도, 그리고 중증도도 변하고 있고, 그동안 겪었던 전염병이나 천연 재해 같은 예상치 못하는 의료비상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발전시켜 왔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의미 없는 이견이나 갈등으로 공연히 사회적 지탄을 자초했던 일은 없었는지, 세분화된 의료 직능 간, 과 간, 세부 전공 간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영역확장을 위해 서로의 갈등을 키우고 혼란을 가중시켜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자고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책만으로 배울 수 없는 의술의 전수와 의료인으로서의 동료 의식으로 동기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선후배 간에 존경과 신뢰로 굳건하게 이어져 왔던 아름답고 끈끈한 유대관계도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개탄하는 소리도 크다.

어떻든 국가 경제 규모와 더불어 의료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국내외 상황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미 의료의 지평이 크게 바뀌어버린 것이다. 작금의 의료와 의료인은 뜨거운 프라이팬 속에서 볶아지는 콩이나, 탁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나룻배 신세요, 범죄자를 향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라 여겨진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의료 현안 하나 하나에 매몰되며 간헐적으로 던져지는 수가 조절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달콤하고 고소해 보이는 이런저런 양념이나 온전치 못한 밧줄에 매달리며 일희일비하는 것으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확실한 디딤돌이나 튼튼한 구명줄이 아니라면 발버둥 칠수록 수렁에 더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옳고 바름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의료의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이 건강하려면 의료가 건강해져야 하고, 정책 당국과 정책이 강건해야 한다. 건강이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가능하며 그 바탕 위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켜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학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의 교수와 봉직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동안에도 해왔었던 것처럼, 의학과 의료의 숭고한 가치 실현을 위해 의사들만이라도 깊은 성찰과 함께 외로운 싸움이라도 지속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루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 의료보장제도 https://brunch.co.kr/@dailynews/949 
** 한국 의학의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희철. E-Newsletter: vol 26, Jan 20200

한국 의료의 지평地平이 바뀌었다

김규식 한미약품 이사가 9월 11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2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월 13일 엄수된다.

김규식 한미약품 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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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0_116454_552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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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릴레이 주자로 지명받아, 11일 캠페인에 참여한 이필수회장은 최근 마약 중독과 오남용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마약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신현영 국회의원,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지목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마약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세계 말더듬의 날(International Stuttering Awareness DayISAD) 기념 온라인 워크숍이 10월 29일(오후 25시 30분) 열린다.

올해 주제는 한 사이즈의 옷이 모두에게 맞지는 않습니다(One size does not fit all).말더듬는 사람마다 필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해법이나 접근 방식이 모두에게 적합치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더듬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말더듬 치료의 다양한 접근법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주요 연제로는 ▲말드듬치료에서 모래상자치료 적용사례(신문자 신언어임상연구소) ▲말더듬아동과 청소년의 말더듬 캠프이야기(최다혜 사우스 앨러바마대학) ▲앞으로의 이야기(장형준 부산영어방송국 PD) 등이 이어진다.

특히 앞으로으 이야기에서는 부산 영어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더듬어 말해도 귀담아 들을게말더듬 해방일지 영상을 통해 말더듬 극복을 위한 노력과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말더듬 치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말더듬 인식 전환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말미에는 말더듬 인식 개선을 위한 성명서와 권리장전도 공개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2일22일 말더듬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forms.gle/JD6xkxbRp26CoFKN7)를 통해 할 수 있다(선착순 200명참가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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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9_116452_46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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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말더듬의 날' 온라인 워크숍…10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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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7_116453_46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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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오늘부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진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13일 전체회의 안건은 미정이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직 픽스는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보험업법이 상정되더라도 쟁점이 있는만큼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지난 6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정무위 내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미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논의 끝에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만큼 오늘 의결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 의결을 진행, 통과시켰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그동안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대응하며 ▲중계기관 명칭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계기관 논의 대상에서 제외 등의 성과를 보여왔다.

아울러, 현재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연대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 TF를 확대 구성, 조직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오늘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법사위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예고하며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를 통해 민간 보험사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청구간소화법, 내일 법사위 상정...통과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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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1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6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6_116451_2542.jpg" />
<figcaption>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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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자인 환자의 선택권도 함께 제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저수가의 혜택은 누리지만,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통제는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런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의료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여러 가지 의료 분쟁을 야기하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잔의 커피에 필요한 재료와 이윤 등을 표준화하여 일정 가격 범위에서만 유통할 수 있게 정부가 통제하면서, 어디에서 커피를 마실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은 제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쉽게 상상을 할 수 있다. 같은 가격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보다, 좋은 경관이 있고 실내장식이 멋진 개인 커피전문점이나, 특급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주민센터 카페는 손님이 없으니 직원을 줄이게 되고, 원두의 신선도가 떨어져 커피의 맛과 서비스가 낮아져 점점 낙후하게 될 것이다.

특급호텔 좋은 자리를 어렵게 차지한 사람은 긴 시간을 머물면서 나갈 생각을 잘 하지 않아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의 불만 또한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특급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고 주민 수백 명 사는 시골에 특급호텔을 지으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증 질환자는 본인 부담이 5%이고, 본인부담액 상환제와 같은 제도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본인 부담은 의료기관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같은 비용으로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수도권의 유명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지방의료기관이나 개인 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이들 병원에 진료를 보려면 장시간 대기가 필요하고, 한 번 입원한 환자는 퇴원하지 않으려 하니 중증 응급환자조차 바로 입원을 못 하는 일이 생긴다.

중증 환자 진료에는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가 공조해야 하는 것을 아는 의사들은, 내원 환자 수도 적고 재정 여력도 없어 과목마다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의료원에서 일하기를 꺼리기 마련이다. 입원실이 있어도 특정과의 전문의가 없는 것을 알고 환자들이 그 병원을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지방의료원은 지자체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 수가를 통제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까?

첫째는 선택권 제한이다. 영국 사우샘프턴(Southampton) 지역 중년 남성이 폐암으로 진단되어 수술받아야 할 경우, 그 지역 내 폐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예약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환자가 폐암 수술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런던(London) 대학병원 유명 교수에게 수술받기를 원하면 진료의뢰서는 작성해 주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수술받고 싶으면 의료 수가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에서 전액 자비로 수술받아야 한다.

둘째는 의료자원 이용에 대한 제한이다. 응급환자를 실은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문의하였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못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빈 병상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당 입원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3배 수준이고, 응급의료기관 및 중환자 병상도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 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이고, 미국이나 영국의 3배 수준이다.

한국에 비해 인구당 병상 수가 적은 영국에서는 중증 응급환자를 항상 수용할 수 있게 병상의 10~15%를 비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료진이 이미 입원 중인 환자들을 지속해서 재평가하여 중증도가 낮은 환자 순으로 거주지 지역병원으로 전원시킨다. 의사가 전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대학병원에 계속 입원하기를 원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며, 모든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년이 걸리는 소송 외에는 사실상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다.

의료제도가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에서는 동일 수술일지라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보험 중심 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오바마케어 조차도 환자 대부분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관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회사가 배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일수록 고액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병원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의료의 보장성에 중점을 둔 제도를 운용하면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 낸 의료보험료에 비례하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미국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장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의료 보장성과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한의 적절한 균형은 필요하다. 그래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고, 지방의료기관과 개인 의원도 제대로 운영되어 의료공백 지역이 줄어들 수 있다.

국가가 의료 수가는 원가 이하로 통제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어렵게 구축한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해결책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확충이 아니다. 환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운영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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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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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통제와 환자의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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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5_116450_11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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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불금에 대한 상한금액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 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고 이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와 이어져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상한선 정해지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영근 전남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4_116449_031.jpg" />
<figcaption>안영근 전남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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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근 전남대병원장(순환기내과)이 제20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독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이 상은 지난 2004년부터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전남대병원장에 취임 후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고난이도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료질평가 전부문 1등급(2022년),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2022년) 및 2022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립대병원 1위를 차지하는 등 보건 의료 향상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최후 보루 역할 강화를 위해 440억 규모의 전문진료센터 조성사업(20222025년)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고난이도중증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 및 공공의료협력체계 참여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산학연병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병원과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포재생연구사업단장으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학문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총 1099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48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에 논문을 발표했다. 11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권위 있는 한독학술경영대상 스무 번째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스럽다면서 병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내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전남대병원 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수상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독학술경영대상 시상식은 오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에서 진행되며, 안영근 병원장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약연탑 트로피가 전달된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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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스타그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3_116448_5430.jpg" />
<figcaption>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스타그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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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오픈 기념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상계백병원 인스타그램 팔로우 ▲상계백병원 유튜브 구독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 참여완료 댓글 달기 등이다.

당첨자 5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이벤트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당첨자는 10월 4일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발표한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공식 인스타그램 오픈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ㆍ제작됐고, 의사만이 독점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51_122739_7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ldquo;현대 의과의료기기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방사선의 유, 무와 범용성ㆍ대중성ㆍ기술적 안전성 등 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질병을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 한의대의 경우, 영상의학 전문의를 전공한 교수진을 두지 않고 3학년 1학기, 2학기 단 2시간의 이론 교육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ldquo;세계적으로 영상의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돼 초음파기기 및&nbsp; X-ray, CT, MRI 등 현대의의과 의료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몇 년 동안 몇 시간만의 교육으로 의과 의료 장비를 다룬다면 많은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 받을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ldquo;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의료행위 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는 대법원의 판단 처럼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환자의 건강 및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기기이다.&rdquo;라며, &ldquo;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닌 1차적 검사에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하며, CT나 MRI와는 달리, 시행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지 못하면 추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다. 세계적으로 초음파기기를 전통의학분야에서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한의사단체는 직접적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오역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법원은 한의사들의 보조적인 수단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켰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현대의학의 산물인 초음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료현장에서 실습을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민보건의 크나큰 위해를 가져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ldquo;한의사 A씨는 부인과적 질환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려 68회에 걸쳐 여러 번의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지만, 환자의 중증질환인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nbsp;

홍 교수는 &ldquo;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판검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ldquo;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런 무해성의 기준만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도 똑같이 막을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lsquo;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한 &ldquo;대법원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번 대법원 판결이 표면적으로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lsquo;죄형법정주의&rsquo; 원칙의 엄격하고 명확한 적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우리나라 입법자가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것으로, 이는 &lsquo;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rsquo;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사용 파기환송심 ‘국민건강권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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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왼쪽부터 이정민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권오성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2_116446_306.jpg" />
<figcaption>■ 왼쪽부터 이정민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권오성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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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 porter2 Inhibitors)를 조기 투여할 경우 사망과 심부전 발병을 포함한 모든 주요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향후 당뇨병과 심근경색을 동반한 환자 치료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의대 이정민 교수(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교신저자), 권오성 교수(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공동1저자), 명준표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공동1저자)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 2014년2018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 2814명을 대상으로 SGLT2 억제제 조기 투여와 심장관련 위험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당뇨병 치료제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혈당을 낮춘다.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의 조기 사용이 심장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 관련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SGLT2 억제제와 다른 혈당강하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을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938명)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1876명)으로 나누고, 두 그룹 사이의 ▲종합 평가지표(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 ▲주요 심혈관 사고(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을 추적관찰(중앙값 2.1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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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2_116447_30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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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추적관찰 기간 중 사망과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은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에서 13.9% 발생한데 비해,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에서는 9.8%에 머물러 SGLT2 억제제 조기 사용이 위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심혈관 사고 발생률 비교에 있어서도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은 11.6%,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은 9.1%로 차이를 보여 SGLT2 억제제 조기 사용 그룹의 위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심장 및 신장 기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가 심근경색 후 실질적인 심장 보호 효과가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명준표 교수는 연구팀의 풍부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규모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를 이용해 SGLT2 억제제의 임상 효과를 선제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주제의 무작위 배정 대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GLT2 억제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한국인 대상 장기 추적관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SGLT2 억제제가 심장병 환자에게 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에서 구연 발표됐으며, 올해 7월 미국심장학회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IF=6.11)에 게재됐다.

SGLT2 억제제, 당뇨병 환자 심근경색 후 사망 위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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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1_116444_12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황성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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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을 사흘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현대 의과 진단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 능력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 한의사가 2년간 68회나 초음파 진단을 실시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병을 키운 것을 꼬집은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한의사를 무죄 판결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4번의 공판 끝에 14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의협은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는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질병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논박했다.

진단과 판독 능력이 아닌 초음파의 무해성만으로 허용 여부를 논한다면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도 꼬집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일차적 검사에서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충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거친 의사가 다뤄야만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음파 검사는 사용은 쉽지만,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 검사라며 CT나 MRI와는 달리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야 하기에 시행자 의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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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1_116445_316.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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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단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근거로 모 상위권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짚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대학 교수진에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전무할뿐더러,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1학점 이론교육만이 2시간 개설됐다. 그런데도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의학과목과 진단장비를 교육하고 있기에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도 자궁내막암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기의 민감도는 통상 90%대다. 정상적인 의사라면 68회 초음파 검사를 독립시행하고도 병변을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10⁻⁶⁶%로 0%에 수렴한다는 의미라며 말을 보탰다.

이어 우리나라 현대 의학에서는 전공의 수련만 따져도 전문의 지도하에 최소 1300회 이상 초음파를 직접 수행해야 비로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의과대학에서는 모든 영상의학이 커리큘럼에 녹아있어 시간으로 집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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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1_116443_043.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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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하는지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과학적 절차에 따른다면, 허용하기에 앞서 현대의료장비의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이란 문구에 대해서도 진단 보조적 수단이란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황성일 교수는 전 세계 어디서도 초음파 기기를 전통의학에서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의학에선 보조적 진단이란 표현이 없고,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만이 있다. 한의사가 선별검사를 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초음파 사용을 증명하려면 한방질환 초음파 소견에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적 대응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