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8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77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25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6_117708_4039.jpg" width="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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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하는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무엇일까. 일단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ㆍ산소포화도ㆍ빈혈 측정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 혈당ㆍ혈압 콜레스테롤 측정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산소포화도ㆍ빈혈 측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요구, 휴대용 의료기기 발달 등을 고려해 환자가 있는 자택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방문간호 관련서비스도 다양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의 새로운 모형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및 제도화 추진 계획도 갖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정전문 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 재검토 작업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허용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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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5_117707_3122.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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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더 자야할 이유 또 늘었다!

수면을 1시간 반 가량 살짝 줄이는 것만으로 여성의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상 연구 대상자가 38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심하지 않은 수면 단축과 당뇨병의 관계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수면시간은 하루 79시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국립대와 핀란드 수면기술 회사 오우라헬스 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면 시간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인 34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피곤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얘기다.

수면의 질은 비만, 식습관, 업무학업 집중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장기간 조금의 수면을 제한 하는 것만으로도 포도당 대사에 손상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은 짧은 수면과 유사한 장기간의 가벼운 수면 제한이 여성의 포도당 대사를 손상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여성이 6주 동안 수면 시간을 90분만 단축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폐경 후 여성에서 더 두드러졌다. 해당 연구는 미국 당뇨병학회(ADA)학술지인 Diabetes Care(Impact Factor 16.2)에 13일 게재됐다.

연구진은 6주 동안 유지되는 가벼운 수면 부족이 여성의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신체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고 의의를 전했다.

이전 연구들이 대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단기간에 걸친 매우 심각한 수면 제한의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매일 밤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건강한 여성 38명을 모집했다. 여기에는 폐경기 여서어 11명이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배정, 두 가지 연구 단계를 거쳤다. 한 단계에서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했고, 다른 단계에서는 취침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춰 총 수면 시간을 약 6시간으로 줄였다. 각 단계는 6주 동안 지속됐다.

연구진은 연구 기간 내내 인슐린, 포도당, 체지방을 측정했다. 수면 스케줄 준수 여부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했다.

연구 결과, 6주 동안 90분씩 수면을 줄이는 단계에서 공복 인슐린 수치가 전체적으로 12% 이상 증가했다. 폐경 전 여성의 경우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전체적으로 거의 15%, 폐경 후 여성은 20% 이상 증가했다.

연구진은 장기간에 걸쳐 인슐린 생산 세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인슐린 생산 세포가 고장 나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 증가 때문이 아니였다는 설명도 이었다.

연구진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체지방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벼운 수면 감소가 인슐린 생산 세포와 신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준다면서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특히 폐경 후 여성에서 제2형 당뇨병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1시간반 덜 잤을 뿐인데" 당뇨병 위험 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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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4_117706_50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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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대 신설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은 의대 신설없이 검토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이슈를 주요 현안 질의로 다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대학입시부터 확대된 의대정원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선 당장 내년 상반기에 발표해야한다며 현행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증원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가져가자, 오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정할 때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TO를 동시에 확보해 포함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전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정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구 주체에 따라 다르다며 선진국처럼 보건의료인력원을 만들던지 TF팀을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통계를 마련해야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4000명 7000명 보도를 하는데 작년 출생아가 약 25만명이다. 7000명씩 늘린다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로 진학하는 거다며 의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4조원, 7조원씩 들어가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인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간 갈등이 심한 교육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총장들은 입시수혜를 위해 굉장히 많은 의대정원을 요청한 반면, 의대학장들은 교수 부족 문제 등 걱정이 태산이다고 전하며 이는 정부에서 현장을 체크하지 않고 의료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정확한 데이터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 조사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건의료인력원 같은 기구를 지금 만들어서는 2025년 대학입시에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어렵다. 최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신설은 없다. 정원 증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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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3_117705_2042.jpg" />
<figcaption>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 중단 등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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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가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 중단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정책건의서에는 ▲의대정원 증원 중단 ▲의대신설 불가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

박인숙 대표는 지금의 의료계 문제는 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 아니라 과목별지역별 분포가 심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된 근본 원인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면 이공계 수재 수천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이공계 황폐를 더욱 부추기고 이는 대한민국에 비 가역적인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의 추가 증원 없이도 매년 새로이 배출되는 의사 3058명 때문에 인구대비 의사 수 비율은 이미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짚은 박 대표는 10년 뒤 이들이 배출될 때에는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와 인구분포가 어찌될지 예측 조차도 두렵다. 지금 당장 의대 증원을 멈추고 동시에 효과적인 이공계 우대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대표, 국힘 정책위에 "의대증원 중단" 요청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7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30_123574_13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74">세브란스병원 정문재 교수(좌), 임가람 교수(우)</td>
		</tr>
	</tbody>
</table>

내시경 시술을 앞둔 담관 폐쇄 환자에게 항생제를 미리 주입하면 치료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문재ㆍ임가람 교수 연구팀은 담관 폐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진행하는 시술인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70%가 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소화기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IF 9.8) 최신 호에 실렸다.

소화를 돕는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관을 통해 이동한다. 이때 담석증, 암 종양 등에 의해 담관이 막히는 담관 폐쇄를 앓게 되면 황달이 나타나거나 간경화증 같은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lsquo;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rsquo;은 담관 폐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시경 시술로 사용되지만, 내시경 도구를 담관 내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담관 파열, 감염, 출혈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시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전체 시술 환자의 10%에 이른다는 발표도 있다.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시술 전 항생제를 미리 투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그 효과에 관한 임상 연구가 없어 미국과 유럽, 국내에서도 항생제 예방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2017년 4월부터 약 4년간 세브란스병원에 담관 폐쇄로 내원한 환자 349명을 대상으로 ERCP 전 항생제 선제 투여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시술 전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한 A군(176명)과 그렇지 않은 B군(173명)의 시술 후 합병증 발생 빈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술 전에 항생제를 투여한 군에서 합병증 발생률이 최대 7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RCP 후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의 발생률이 줄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균혈증의 발생률은 A군에서 2.3%(4명), B군에서는 6.4%(11명)였다. 또, 담관염 발생률은 A군에서 1.7%(3명)인 반면 B군에서는 6.4%(11명)로 나타났다.

정문재 교수는 &ldquo;담관 폐쇄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하면서 합병증이 많이 발생했지만 시술 전 항생제 투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내시경 시술을 앞둔 담관폐쇄 환자에게는 항생제를 미리 투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담관 폐쇄 치료, 시술 전 ‘항생제’ 투여하면 합병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7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희준 순천향 재난의학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2_117703_5036.jpg" />
<figcaption>신희준 순천향 재난의학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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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이 12월 1일 순천향 재난의학센터 문을 연다. 개소기념 심포지엄도 마련한다.

세계적으로 전쟁, 테러 위협, 대형 재난 사고가 잦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난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순천향대부천병원은 재난의학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인증센터 체계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내 재난의학 교육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KDLS한국형 재난의료 지원), 서울대병원(NDLS국가재난응급의료교육센터), 대한재난의학회 등 몇몇 기관에 불과하고,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순천향 재난의학센터는 재난의학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민-관, 민-군 협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전국의 의료진과 의대생, 간호대생, 응급구조과 학생 및 일반인, 소방대원, 경찰, 군인 등이다. 
 
재난의학센터장에는 신희준 교수(응급의학과)가 선임됐다.

신희준 센터장은 미국 하버드의대병원 BIDMC(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재난의학 펠로우십 및 하버드의대 연구 펠로우 출신으로 다양한 재난의학 국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재난의학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맺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재난의학 전문가다. 국내외 주요 재난의학 교육기관의 훈련교육과 워크숍을 설계하고, 운영위원과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복지부와 WHO 주최의 제5차 국제 군중집회의학 콘퍼런스에 초청돼 2022년 한국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주제로 강의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순천향 재난의학센터는 12월 1일 오후 2시 원내 순의홀에서 CBRNe와 Counter-Terrorism Medicine: 현대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신희준 순천향 재난의학센터장과 로베르토 무가베로 유럽 재난의학센터 회장이 주요 연자로 참여해 ▲CBRNe(화학생물방사능핵고폭탄) 위협 및 대테러의학 개관 소개 ▲최근 CBRNe 위협 및 의학적 대응에 대한 사례 분석(하마스-이스라엘 테러) ▲현장의 최첨단 CBRNe 재난 기술 및 대응 전략의 소개 등에 대해 강의하고, 대한민국의 재난의료체계는 CBRNe 및 테러에 안전한가?를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방부, 화학물질안전원, 원자력연구원, 소방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찰청, 경기도청, 부천시청, 부천시보건소 관계자와 의료진 등이 참석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심포지엄 안내-순천향대 부천병원 홈페이지(https://url.kr/39er4c) 참조.

신희준 센터장은 순천향 재난의학센터는 12월 1일 예정인 심포지엄과 유럽 재난의학센터 MOU를 시작으로 세계 유수 재난의학 교육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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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4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177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2_117704_51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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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 재난의학센터' 첫 발 뗀다

골다공증 주사제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가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며 관리하는 항목이 30개로 늘었다.

14일 의료계에 다르면, 심평원은 최근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에 급여 기준을 넘어선 프롤리아 프리필드 시린지 투여기간을 추가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11월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 등 5개 항목을 추가한 후 약 1년 만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

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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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착오청구 사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1_117701_4024.jpg" />
<figcaption>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착오청구 사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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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골다공증 주사제로 쓰이고 있는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 투여기간이 급여기준을 넘어섰는지 점검에 나선다. 데노주맙은 골다공증 환자에 따라 1년에 2회, 3년에 6회 투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거나 QCT 80㎎/㎤ 이하면 1년에 2회,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면 3년에 6회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할 때 급여가 된다. 약은 1 시린지(데노수맙 60mg)를 6개월마다 어깨, 허벅지 위쪽 또는 복부에 피하 주사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 심사 후 지급이 끝난 건을 놓고 급여기준을 벗어난 청구가 있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약했는데 바로 다음달에 또 투약을 하면 후자는 조정, 즉 삭감 대상이다. 약의 단가는 17만7650원이다.

이외에도 꾸준히 하고 있는 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도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28개 항목에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까지 더해 2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산정횟수 ▲비타민D 검사 산정횟수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심장재활 산정횟수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치과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 및 조제 기관 점검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와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외용제 약국 청구착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점검 ▲항목별 재점검(15항목)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실수로 청구했다는 게 명백할 때 안내하고 있다라며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 골다공증 주사제 '심사 사후관리' 항목됐다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과정이 깐깐해진다.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700 max-width-320 float-left" data-idxno="1177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80_117700_27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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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바뀐 의료법 시행령은 면허 재교부 조건이 들어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하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장은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의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 교육으로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를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면허 취소 재취득하려면 00시간 교육받아야...헐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과장급 인사

하태길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장 
남후희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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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4월 23일 서울 잠실 정현숙탁구교실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의사탁구대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74_117698_5230.jpg" />
<figcaption>지난 4월 23일 서울 잠실 정현숙탁구교실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의사탁구대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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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전국의사탁구대회가 11월 26일(일) 오전 9시 서울 서초탁구교실(서초구 동광로 65 방배빌딩 지하)에서 열린다.

한국의사탁구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단식복식 두 부문에서 실력을 겨룬다.

참가신청은 백대현 의사탁구연맹 총무(방배성모정형외과의원010-9222-5791)에게 하면 된다.

전국의사탁구대회 11월 26일 연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5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14_123559_37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59">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td>
		</tr>
	</tbody>
</table>

&ldquo;의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해야하는데 현안에 대응하기도 너무 바쁘다. 출마선언할 시간이 없다.&rdquo;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하 미생모)이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 인근에서 창립총회 겸 서울모임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미생모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초 의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이날 창립총회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표로 추대됐다.

임현택 대표는 최근 수년 간 의료현안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 의사협회장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해 낙선했다.

임 대표는 내년에 치러질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도 당선권 후보로 꼽힌다. 최근 주수호 전 의사협회장과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잇따라 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임현택 대표의 출마선언 시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미생모 창립총회에서 임현택 대표는 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출마선언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의료현안에 대응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임 대표는 &ldquo;출마선언을 해야하긴 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캠프를 꾸려서 할 시간이 없다. 현안 대응에도 너무 바쁜 상황이다. 현재는 그렇다.&rdquo;라고 말했다.

미생모 창립 배경에는 의사들의 분노와 열기가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ldquo;의료계에 여러 문제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부터, 실손보험 간소화법, 검체 검사 위탁 관련 고시, 소청과 탈출 문제 등 현안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과없는 면피용 정책만 내놓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ldquo;형편없는 대책 중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정점에 있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료 비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따져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제목소리를 못내고 있다.&rdquo;라며, &ldquo;결국 민초의사들이 스스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미생모가 만들어졌다.&rdquo;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ldquo;구글 폼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한 지 20일 정도 된 것 같다. 현재 50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의사들이 그동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멀게는 2000년 의약분업과 최근에는 2020년 4대 악법 투쟁때도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지 못했다. 개원의들도 분노하고 있고, 교수들, ��은 의사들, 학생들도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와 열기가 미생모의 창립으로 이어졌다.&rdquo;라고 말했다.

미생모 만들고 대표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임 대표는 &ldquo;오늘 모임은 창립총회 겸 정식으로 배가 떠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했는데 얼굴을 맞대고 각자의 생각을 교류하면 온라인과 또 다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더 목소리를 내겠다. 세상이 움직일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ldquo;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눈 뭉치듯 더 많은 의사 회원들이 힘을 보태줄 것이다.&rdquo;라고 자신했다.

임 대표는 &ldquo;내부에서 소청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가 필수의료다. 그동안 소아과 문제만 지적해 온게 아니라 소아외과, 심장흉부외과, 안과, 내과 등 다양한 의료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모든 의료행위, 모든 과를 아우르고, 정책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모든 과 회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선 소청과보다 미생모 차원에서 나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단체 발족 및 대표를 맡게됐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답답하다고 했다.

임 대표는 &ldquo;답답하다. 9.4 합의는 의ㆍ정협의에서 4대 악 정책 논의를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한다는 것이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복지부 협상팀도 바뀐 만큼 협상팀 개편이 명분이 있다고 판단했다.&rdquo;라며, &ldquo;완전히 새로운 협상팀을 따로 구성하는 게 맞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ldquo;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문제, 의료 면책 문제, 수도권 상급병원 분원 문제와 딜을 할 문제가 아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 독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ldquo;의사협회는 16차까지 진행된 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만 보여줬다. 2기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에서 벗어나 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지 회의적이다.&rdquo;라고 꼬집고, &ldquo;새 협의체를 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임 대표는 미국의 예를 들며, 투쟁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대표는 &ldquo;의사협회는 우리 생각보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불합리한 의료현장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바꿔야 할 때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미국 의사들은 백년 넘는 투쟁과 전문성 제고. 국민과의 공감을 통해 의사들의 위상을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했다.&rdquo;라면서, &ldquo;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스스로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꿔야 한다.&rdquo;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출마선언 묻는 질문에 임현택 대표 대답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 사업의 정착 및 확대를 촉구했다.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ls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rsquo;의 도입 취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각 임상 진료과의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찰과 교육을 제공하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3차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시행됐다.

비뇨의학과를 비롯한 외과계 진료과는 이 제도가 환자들에게 수술 전후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인식하며, 15개 대표 질환에 대해 수술 여부, 치료 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수술 전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의사회는 &ldquo;각 외과계 의사단체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의 프로토콜을 개발해 심층 진찰과 교육 등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환자와 의사, 양측 모두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중등도에 적합한 의료 이용 개선 측면에서 이미 성과가 확인돼 학회 차원에서 더 많은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며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ls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rsquo;을 보완 확대해 본 사업으로 정착시키기보다, 이를 중단&#4510;폐기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우려를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환자들이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로 이러한 과정 없이 수술에 임하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또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심층 진찰과 교육상담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 제도가 중단되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재입원이나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본 제도의 보완이나 대안 없는 사업의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본 사업의 취지와 긍정적인 결과를 고려하면, 청구나 보고절차의 복잡함과 불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하며 보다 많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고 정착 및 확대를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대안 없는 중단이나 축소&#4510;폐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중단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lsquo;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rsquo;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하라.&rdquo;고 촉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수술설명 시범사업 확대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주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서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이와 동시에 과도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rsquo;(더불어민주당 신현영ㆍ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명 &lsquo;선한 사마리아인법&rsquo;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lsquo;사망&rsquo;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의협은 &lsquo;선한 사마리아인법&rsquo;의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ldquo;최근 &lsquo;힘들 것을 각오한 의사를 환영한다&rsquo;는 내용의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의학과 신입 전공의 모집공고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목인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개별 의료인, 개별 의료기관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지금의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lsquo;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rsquo;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1일 개최된 &lsquo;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rsquo;에서 수술 등 중증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middot;고위험 의료 행위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에서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약속했다.

의협은 &ldquo;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대통령까지도 지역ㆍ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ㆍ형사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lsquo;선한 사마리아인법&rsquo;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일명 &lsquo;선한 사마리아인법&rsquo;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하고 나서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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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jcomp,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73_117697_4525.jpg" />
<figcaption>[사진=jcomp,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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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 위기에 놓이자 각 개원의사회가 한목소리로 보완을 통한 본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절반가량의 원가보전율에서 버티고 있는 외과계 필수의료 일차의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대한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산회), 대한비뇨의학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는 연달아 성명문을 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외과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의사는 질환의 경과와 수술 전후 주의점 등을 설명해 주는 제도로, 2018년 10월부터 5년간 외과계 의원급을 중심으로 10개 과 의사회가 참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참여기관 재모집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다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불발되면서 폐기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의사회들은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하고 필수의료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것은 지나치게 낮은 행위료 때문인데, 외과계 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철회하면 필수의료를 더욱 위태롭게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산회는 산부인과 의원 원가보전율은 2021년 52.9%로 떨어지며 고사 위기라면서 동네에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포함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우리 국민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의원 중 급여를 청구하는 기관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된 교육상담질환,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 낮은 상담료 수가(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과 등), 복잡한 청구과정 등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상담 대상 및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과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과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다.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비인후과의사회도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이 외과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환자 만족도와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것에 우려가 컸다.

외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한 진료비 절감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3.19배로 나타났고,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향상됐다. 의사-환자 간 라포 형성으로 환자의 자가관리 만족도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질병과 수술에 대한 질의를 나눔으로써,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한 교육 상담료 개선 책임이 정부와 건정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환자 만족도가 △교육상담 만족 96.4% △심층진찰 만족 95.8%로 나타났으며, 비뇨의학과 전립선증식증과 산부인과 자궁평활근종 등에서 외래 의료이용 증가와 상급병원 이용률 감소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치료 결정에 환자 참여도도 △교육상담에서 96% △심층진찰에서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환자들은 수술과 회복 과정에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는데, 수술 경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알권리를 증진한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도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적인 의료시장에서 설명과 이해는 확대돼야 한다며 수술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 정책이다. 보기드물게 환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없애선 안 된다며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만족도·치료참여도 96%인데…교육상담 시범사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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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일라이릴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티제파타이드), 노보 노디스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72_117696_5554.jpg" />
<figcaption>(왼쪽부터)일라이릴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티제파타이드), 노보 노디스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비만 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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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젭바운드(티제파타이드, 국내 허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상품명: 마운자로)가 FDA 승인을 받으며 미국에서 먼저 출시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티드)와 본격 경쟁을 예고, 이목을 끌고 있다.

두 주사제는 최근 당뇨병, 심혈관질환에 대한 효과 입증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체중 감량 외 효과에 대한 경쟁도 이어가고 있다.

마운자로(티제파타이드)는 지난 11월 3일 JAMA에 제2형 당뇨병에서 기저 인슐린에 추가되는 티제파타이드와 인슐린 리스프로의 비교 논문을 발표, 인슐린 리스트로보다 효과에서 우위를 입증했다.

하루 세번 주사 방식의 인슐린 리스트로와 비교했을 때 마운자로는 주1회 투약이 가능, 편의성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위고비는 8일 뒤인 11월 11일 NEJM에 당뇨병이 없는 비만의 세마글루타이드와 심혈관 결과 논문을 통해,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를 낮춘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기존 적응증인 당뇨, 비만 외 적응증이 추가된 것. 노보 노디스크는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효과를 라벨에 표기할 예정이다.

8일 간격으로 두 경쟁 주사제가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 비만 치료제 경쟁에 더해, 비만 외 적응증에 대해서도 효과성 입증 경쟁이 치열한 양상이다.

두 주사제의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임상현장에서의 관심은 뜨겁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기존 약물이 보여줄 수 없었던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며 국내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동료들로부터 드라마틱 하다는 평가를 전해듣기도 했다. 임상 현장에서는 한 번쯤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앞서 체중을 줄이는 약이 많이 있었지만, 심장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퇴출된 약도 있었음을 짚으며 최근 의약의 경우, 임상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감소 데이터가 나왔다.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혈당 조절에 더해 체중 조절, 사망이나 합병증 위험도 감소시킨다면 그것만큼 좋은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 역시 비만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심혈관 계통 보호 효과는 큰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만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 여러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임을 짚고 살이 빠지는 효과 외 심장 보호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고도 전했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의 우려가 남아있음을 전했다.

김민정 이사장은 먼저 위고비가 출시됐고, 젭바운드 출시도 앞둔 미국의 임상의사들 역시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미국 학회에서 만난 한 의사는 좋은 약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차별점이 된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김대중 교수 역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비용 측면이라며 워낙 비싼 약이다. 쓸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을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티제파타이드는 무작위로 배정된 성인 1428명 대상으로 SURPASS-6 임상을 진행했다.

52주차 티제파타이드의 기저치 대비 평균 당화혈색소 변화 추정치는 -2.1%, 인슐린 리스프로는 -1.1%였다.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는 6.7% 대 7.7%로, -0.98%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는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통계적인 우월성을 입증했음을 의미한다.

티제파타이드 군은 기저치 대비 평균 체중 변화 추정치에서도 -9kg을 기록했다. 이는 대조군이었던 인슐린 리스프로 +3.2kg에 비해 12.2kg의 추정 치료 효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티제파타이드의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위장 증상(메스꺼움: 14%-26%, 설사: 11%-15%, 구토: 5%-13%)이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총 1만 760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8803명은 세마글루타이드, 8801명은 위약을 투여했다.

세마글루타이드 환자군은 위약군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28%, 뇌졸중 위험이 7%, 심장 관련 사망 위험이 15% 감소했다. 당뇨병 진행 역시 73% 감소시켰다.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위약에 노출된 기간의 평균은 34.213.7개월이었고, 추적 관찰 기간의 평균은 39.89.4개월이었다.

젭바운드 vs 위고비 '살 빼기' 외 효과 경쟁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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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71_117694_27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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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의 단초를 마련하고도, 1년 가까이 그 후속절차가 미뤄지면서 제도개선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다.

의협은 해당 법률 개정이 응급의료 환경의 개선은 물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태도 전향을 요구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한의사 봉침사건이 그 계기다.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졌고,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추후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동시에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표로, 해당 법안은 여야 공히 동의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이후 이렇다할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 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을 효시로 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야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목인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개별 의료인, 개별 의료기관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지금의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면책법 1년째 '낮잠', 의협 "골든타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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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한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이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렸다. 청의예찬에는 60편이 응모, 11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8_117691_2221.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한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이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렸다. 청의예찬에는 60편이 응모, 11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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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청년여의 문학도가 탄생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 및 11월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영예의 대상은 최윤형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의 수필 작품 의사가 직업인 환자가 차지했다.

올해 청의예찬 공모전에는 39세 이하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가 응모, 총 60편의 작품을 심사한 끝에 11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는 이경철 심사위원장(평론가)을 비롯해 심사위원으로 김화숙 전 한국여자의사회장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임선영 원장(임선영산부인과의원)박영미 이화의대 교수(분자의과학교실)가 참여했다.

이경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이번 당선작들은 자신을 자연스레, 진솔하게 드러내며 의료계는 물론 일반의 삶과 직업의 소명 의식을 돌아보게 하는 감동을 주고 있다면서 좋은 시와 수필로 의료계의 따뜻한 가슴을 감동으로 전하며 일반에 널리 사랑받는 문인으로도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현욱 회장은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은 의료가 다루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글쓰기로 구현하여 젊은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들이 삶에 대한 방향을 되짚고, 세대 간 소통하고자 제정했다며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시대의 흐름과 의료의 본질에 충실한 참된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청년 및 예비 여의사들의 글쓰기 창작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젊은 감성과 경험에 기초한 풍부하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준서 진료과장(지샘병원 외과)이 청년의사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수상자와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의사가 직업인 환자(최윤형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금상=섬김(정규원 단국의대 의학과 4학년) △은상=수술실 교향악단(강민지 가톨릭관동의대 의학과) △동상=나의 터전(정보라 국립정신건강센터)땀의 단편(박지희 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여성 의사에서 여성 의사가 되는 날까지(김송 이화의대 의학과) △장려상=아가야 고마워(김미래 순천향대부속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엄마가 딸에게(이채원 연세의대 의학과)가을, 그 힘찬 고요(최주영이화의대 의예과) △심사위원상=죽음 앞의 삶(서영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엄마 슈퍼맨이야?(윤혜리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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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 및 11월 학술심포지엄에는 백현욱 회장을 비롯해 심사위원과 여의사회 전현직 임원 등이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8_117692_2416.jpg" />
<figcaption>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청의예찬 시상식 및 11월 학술심포지엄에는 백현욱 회장을 비롯해 심사위원과 여의사회 전현직 임원 등이 참석,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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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의사 '문학'을 입다

국내 연구진이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 예방학교실 이호규 교수, 이혁희 임상강사)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 연구팀은 국내 건강검진 수진자 97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새롭게 명명된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의 유병률이 27.5%에 달하며, 이들이 정상 대조군보다 심근경색, 심부전, 심혈관질환 연관 사망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1.39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이 있으면서 음주자이거나 바이러스 간염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간질환이 병합돼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을 보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810_123554_12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54">세브란스병원 김승업 교수, 연세의대 이호규 교수, 이대목동병원 이한아 교수, 연세의대 이혁희 임상강사(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심혈관질환은 지방간질환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최근 이러한 위험도가 있는 환자를 더 잘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국-유럽간학회 공동으로 지방간질환의 분류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 중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은 지방간질환이 있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대사이상을 동반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번 연구는 간장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이며 위장관 및 간 분야 상위 10% 저널인 &lsquo;거트(Gut)&rsquo;(인용지수 24.5)에 &lsquo;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rsquo;라는 주제로 발표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와 국외 모두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대사이상연관 지방간질환 환자들이 합병증이나 입원,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인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을 확인했다는데 임상적 의미를 갖는다.

연구 책임자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와 연세의대 예방학교실 이호규 교수는 &ldquo;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이한아 교수는 &ldquo;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질환의 국내 유병률이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증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성 의정부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6_117686_5144.jpg" />
<figcaption>박진성 의정부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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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조기진단에 소변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박진성 을지의대 교수팀(의정부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이명신 미생물학교실 교수)이 소변 내 새로운 방광암 진단 바이오마커의 표준화된 검체 보존 방법을 통해 방광암 조기진단에서 소변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시한 소변 엑소좀 내 방광암 바이오마커 A2M(Alpha-2- macroglobulin), CLU(Clusterin)의 진단적 활용 및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시행됐다.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PLoS One 최신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Pre-analytical handling conditions and protein marker recovery from urine extracellular vesicles for bladder cancer diagnosis.

박진성 교수팀은 소변 엑소좀에 포함된 A2M과 CLU를 방광암 조기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검체 처리 환경 조건에 주목했다.

소변 내 엑소좀은 방광암을 비롯 비뇨생식기암을 진단하는 비침습적인 새 바이오마커로 주목받고 있지만, 진단적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검체 보관 온도, 시간 등 전 처치 방법에 대해서는 확립되지 않았다.

엑소좀(Extracellular vesicles세포외 소포체)은 세포가 생성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방출하는 작은 미세 입자다. 세포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체 분자(단백질, 핵산, 지질 등) 및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포함하기 때문에 질병 진단과 치료 모니터링에 중요한 생체 표지자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암 진단과 예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연구팀은 방광암 환자들의 암 수술(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 전 소변을 채취해 각각 상온(섭씨 20도)과 4도에서 06일간 보관한 후 소변 엑소좀의 단백질량, 바이오마커 A2M, CLU의 양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 140개의 소변 엑소좀 샘플에서 A2M과 CLU 수치는 4도에서는 최대 3일까지, 20도에서는 24시간까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소변 검체의 원심분리와 여과(필터레이션) 등 세포 파편(cell debris)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은 바이오마커들의 양 보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박진성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광암 진단용으로 소변의 엑소좀을 활용하는 임상 프로토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방광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대규모 타당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성 교수가 소변 내 엑소좀 바이오마커 A2M의 방광암 진단 가능성을 처음으로 검증한 연구는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Oncology에 게재됐다.

방광암 조기진단에 소변 활용 가능성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용관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65_117685_375.jpg" />
<figcaption>임용관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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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용관 교수와 황서영 전공의가 최근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임상화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임용관 교수팀은 학술대회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보트 알리니티I 고감도 심장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 불확도 산정에 관한 연제를 발표,우수 연제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심근경색의 바이오마커인 트로포닌(troponin) 검사의 유용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트로포닌 검사는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는 교정과정이 복잡해 검사의 신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불확도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앙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용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불확실한 사건의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수학적 기법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불확도를 계산, 트로포닌 검사의 측정구간에 해당되는 결과에 대한 측정불확도를 계산함으로써 심근경색 진단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