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대표, 국힘 정책위에 "의대증원 중단" 요청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가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 중단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정책건의서에는 ▲의대정원 증원 중단 ▲의대신설 불가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

박인숙 대표는 지금의 의료계 문제는 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 아니라 과목별지역별 분포가 심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된 근본 원인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면 이공계 수재 수천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이공계 황폐를 더욱 부추기고 이는 대한민국에 비 가역적인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의 추가 증원 없이도 매년 새로이 배출되는 의사 3058명 때문에 인구대비 의사 수 비율은 이미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짚은 박 대표는 10년 뒤 이들이 배출될 때에는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와 인구분포가 어찌될지 예측 조차도 두렵다. 지금 당장 의대 증원을 멈추고 동시에 효과적인 이공계 우대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