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msf.or.kr/msfhouse2023/"><img alt="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13일∼24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사1010'에서 팝업 공간 'MSF HOUSE'를 오픈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1_116505_2519.jpg" /></a>
<figcaption>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13일24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사1010에서 팝업 공간 MSF HOUSE를 오픈한다.</figcaption>
</figure>
</div>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13일24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사1010에서 팝업 공간 MSF HOUSE를 오픈한다.

이번 행사는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 현장에서 목격한 인도주의 위기 현실을 사진, 오디오,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갤러리 인사1010의 전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도적 위기 상황과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 사진 100여점을 전시한다.

특히 지하 1층에서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전의 상흔을 담은 사진과 함께 오디오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지중해 해상 난민을 조명한다.

지상 3층에서는 최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한국 구호활동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4층 라운지 공간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16일(토)에는 국경없는의사회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현장책임자, 지중해 해상 난민 수색구조활동 현장책임자로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니콜라스 파파크리소스토무와 송경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구호활동가 등이 스페셜토크에 참여해 올해 6년을 맞은 로힝야 난민 위기상황과 활동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7일(일)에는 인도주의 위기 현장의 지도를 함께 그리는 참여형 봉사활동 매파톤 행사, 19일(화)에는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채용설명회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MSF HOUSE는 눈 앞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우리의 신념과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면서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로힝야 난민 위기 등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이어져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MSF HOUSE 웹사이트(https://msf.or.kr/msfhouse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주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 치료는 외과적 혹은 약물적 개입 없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피부 내 빛 흡수 및 산란 등의 한계로 보통 피부 표면 등 체외 활용에 국한되며 체내 장기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유승협 KAIST 교수(전기및전자공학부), 박도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감소자연구본부 등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이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OLED) 기반 카테터를 처음으로 구현해 빛 치료를 체내 장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구팀은 카테터 형태의 OLED 플랫폼을 통해 십이지장과 같은 튜브 형태의 장기에 직접 삽입할 수 있는 OLED 빛 치료기기를 개발했으며, 이를 주요 성인병 중 하나인 제2형 당뇨병 개선 가능성을 타진했다.

연구팀은 기계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수분 환경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초박막 유연 OLED를 개발하고, 이를 원통형 구조 위를 감싸는 형태로 전 방향으로 균일한 빛을 방출하는 OLED 카테터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면 광원으로서 OLED가 갖는 특유의 저 발열 특성으로 체내 삽입 시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을 방지했으며, 생체적합성 재료 활용을 통해 생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연구팀은 OLED 카테터 플랫폼을 통해 제2형 당뇨병 쥐 모델(Goto-Kakizaki rat, GK rat)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OLED 카테터를 활용한 빛치료 과정의 모식도, 디바이스 사진, 동물실험 결과 그래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9_116504_4230.jpg" />
<figcaption>■ OLED 카테터를 활용한 빛치료 과정의 모식도, 디바이스 사진, 동물실험 결과 그래프.</figcaption>
</figure>
</div>

십이지장에 총 798밀리주울(mJ)의 빛 에너지가 전달된 실험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혈당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했다. 또 간 섬유화의 저감 등 기타 의학적 개선 효과도 밝혔다. 이는 체내에 OLED 소자를 삽입해 빛 치료를 진행한 세계 첫 결과다.

밀리주울(mJ)은 에너지 단위로, 1000분의 1주울이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은 통상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단위인 밀리와트(mW)로 나타내는데, 밀리주울은 밀리와트에 시간(초)을 곱해 계산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OLED 카테터로부터 1.33 밀리와트의 붉은색 빛을 10분간(600초) 쪼여 총 798mJ의 빛 에너지를 전달했다.

유승협 KAIST 교수는 생체 의료 응용으로의 OLED 기술 확보는 주로 디스플레이 분야 또는 조명 분야에 국한된 OLED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연구는 새로운 응용분야를 발굴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있어 소자-의학 그룹 간의 체계적인 융합 연구와 협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도현 울산의대 교수는 십이지장 내 OLED 광조사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어 장내 유익균의 증가 및 유해균의 감소를 통한 제2형 당뇨병의 혈당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감소 및 간 섬유화 억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OLED의 이상적 광 특성을 활용해 인체 내에서 빛 치료 가능성을 본 연구로서 향후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다만, 본 결과는 소형 동물에서 얻어진 것으로, 소동물-대동물-사람 등의 순차적인 검증 단계가 필요하며, 그 원리에 관한 연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는 유승협 KAIST 교수 연구실 심지훈 박사, 채현욱 박사과정, 박도현 울산의대 교수 연구실 권진희 박사과정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9월 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OLED catheters for inner-body phototherapy: A case of type 2 diabetes mellitus improved via duodenal photobiomodulation.

'빛 치료' 체내 장기 적용 길 열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암 신속지원센터(Rapid Process center For Cancer)를 개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8_116503_750.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암 신속지원센터(Rapid Process center For Cancer)를 개소했다.</figcaption>
</figure>
</div>

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암 신속지원센터(Rapid Process center For Cancer)를 개소했다.

암 신속지원센터는 첫 방문 암환자 전용 창구다. 암 신속 전담 코디네이터가 전용 예약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와 직접 상담하고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특히, 환자가 원하는 빠른 날로 진료 예약을 돕는다.

또, 진료 당일에는 일대일 동행 서비스를 통해 각종 서류 확인, 영상CD 등록, 진료와 검사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암 치료와 관련한 상담 및 예약, 중증암환자 등록, 입원수속, 귀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암 분야에 정통한 전문 코디네이터가 동행하며 빠르고 정확한 치료계획을 돕는다.

첫 방문 암환자 대상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이끌 초대 센터장은 원종호 교수(종양혈액내과)가 맡았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환자분들이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병원에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며 이번에 오픈한 암 신속 지원센터는 전담 코디, 일대일 동행, 빠른 예약 등을 통해 환자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결과에도 좋은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암 환자 패스트트랙 시스템 도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AIR symposium'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7_116502_5715.jpg" />
<figcaption>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AIR symposium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figcaption>
</figure>
</div>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AIR symposium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 온 AIR symposium은 대한 소아알레르기호흡기 분과 전문의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문 분야의 최신지견과 의료 현안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올해 AIR symposium에서는 ▲필수진료로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방향과 소아청소년과학회 대응방안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분과전문의 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알레르겐 특이 면역치료의 최신지견(한만용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특강과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비정상적인 보험수가와 초저출산에 따른 진료량 감소로 전공의 기피가 가속화돼 필수의료체계의 붕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와 학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산하 분과학회, 아동병원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함께 어린이건강기본법(가칭) 제정 TF를 구성해 직군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와 소통하며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 진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청소년과의 모든 직군이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직면한 가운데 의료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과전문의 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마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나용진 대한자궁내막증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6_116501_37.jpg" />
<figcaption>나용진 대한자궁내막증학회장</figcaption>
</figure>

불임난임 예방 위해 자궁내막증 조기진단 필요합니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불임과 관련이 있으며, 난임 여성의 2030%가 자궁내막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한다. 게다가 증상이 다양하고 다른 질환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대한자궁내막증학회는 17일 고려의대 유광사홀에서 제14차 대한자궁내막증학회 학술대회를 열고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핫이슈와 자궁선근증의 발병기전,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살핀다.

이와 함께 자궁내막증이 임신과 난임에 미치는 영향, 자궁내막증 수술 전 가임력 보존과 심부자궁내막증 등 특수 상황에서의 치료적 접근에 관해 깊이 있는 연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나용진 회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산부인과)은 자궁내막증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만성적이며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궁내막증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기초 연구와 학문적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궁내막증학회는 새롭게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교과서 집필과 임상지침서 발간도 이어가고 있다.

나용진 회장은 특히 이번 임기 중 그간의 새로운 지식과 새롭게 발표된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자궁내막증 교과서를 집필하고 임상지침서 발간을 통해 자궁내막증 진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창립한 대한자궁내막증학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통해 자궁내막증 진료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불임·난임 예방 위해 자궁내막증 조기진단 중요"

&ldquo;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의료과오의 과도한 형사처벌 경향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를 가로막고 있다. 처별 일변도보다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소추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rdquo;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8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83_122780_37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서 이 같이 말하면서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재정을 주장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지난해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장의 붕괴를 여실히 보여준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4.75명으로, OECD 평균인 1.33명에 비해 3.5배 많지만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전공 선택시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뇌질환 진료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척추질환 진료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rdquo;라며, &ldquo;일례로 내ㆍ외ㆍ산ㆍ소 과목의 활동 전문의는 50세 이상이 56.7%, 39세 이하가 15.2%로서,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저수가와 더불어 일본, 독일 등 타 국가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lsquo;의료과오의 형사처벌 경향&rsquo;에 기인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중증환자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이 같은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법제이사는 &ldquo;이러한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경향이, 심뇌혈관, 중증질환, 출산 및 소아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적극진료 및 소신진료에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무거운 지적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부실함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나아가 필수의료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제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현행과 같이 처벌 일변도의 규제 위주 정책보다는 고위험진료 및 필수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소추의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법제이사는 &ldquo;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의 범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미국의사회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현재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의료인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현행 의료사고 해결 제도가 불완전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 등 개개인에 의한 개별적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 가칭 &lsquo;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rsquo;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 법제이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를 들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목적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형사면책을 허용함으로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rdquo;라며, &ldquo;사회적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지,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전 법제이사는 &ldquo;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역시 동일한 취지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형사면책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도 이미 규정돼 있다.&rdquo;라며, &ldquo;다양한 의료행위 중 중증질환,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의료행위, 분만이나 신생아 진료 등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해, 필수의료 제공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 법제이사는 구체적 제안도 내놓았다.

입법목적으로 &lsquo;필수의료종사자&rsquo;가 &lsquo;필수의료행위&rsquo;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제공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필수의료종사자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처리에 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환자 사상의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왜 재정해야 하나

&ldquo;비급여보고제도 고시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비급여보고제도 고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rdquo;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rsquo;를 2021년에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계는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이 추후 비급여 진료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합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대한의사협회가 2022년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해 낸 헌법소원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1년 발표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판결문 결정 요지&lsquo;에 따르면 &lsquo;비급여보고가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아니고 주요 비급여만 보고하며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squo;는 의미였다.&nbsp;

하지만 2023년 9월 4일 자로 발표된 고시는 이전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환자별로 주상병과 부상병, 주수술과 시술명 등의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에 관한 매우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하고,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이 포함돼 개인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됐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는 2023년 2월 23일에 발표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미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항은 심평원에 해마다 신고, 공개돼 국민은 언제든지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lsquo;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rsquo;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항목과 형식에 맞춰 신고를 강행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꼼수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건강보험은 전 국민 단일보험이자, 강제가입제도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비급여 진료는 현재의 단일 강제보험 체제에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고가라서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보장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력소이면서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확대 고시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lsquo;의료 소비 선택권&rsquo;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번 확대 고시에 대해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일 비급여항목의 가격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제출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미 라식이나 탈모 시술은 포함됐고 앞으로 성형수술과 피부관리 비용까지 요구할지 모른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정보화시대에서 개인정보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인데 국가가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도하게 그리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확보하다가 생길 수 있는 해킹의 위험성, 인적 사항이나 진료 정보의 유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rdquo;고도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에 등록해야 한다. 비급여의 표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 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관리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행정력의 낭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정부 주도의 의료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rdquo;고 촉구했다.

비급여보고제도 확대 고시...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lsquo;보험업법 개정안&rsquo;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12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가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6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82_122767_37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ldquo;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ldquo;이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회사 간 정보 유출 책임 분쟁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rdquo;라면서, &ldquo;법안의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이 소액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같은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ldquo;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갱신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게 돼, 국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 이익만 고려한 과잉 입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5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5_116500_25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완제의약품 중심 DMF와 관련, 심사지연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DMF(Drug Master File)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심사하는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2021년 2월부터는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12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제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가지 해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불만은 이렇다.

완제의약품 허가변경 단계에서 DMF를 검토함에 따라, 기존 단독심사를 할 때에 비해 심사기간이 길어졌다는 점. 이에 제품출시 예측성이 떨어지고, 또 변경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급 차질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완제의약품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돼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제조된 의약품을 뜻한다.

의약품심사부는 해당 제도는 원료의약품 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해시행했다며 빅파마 위주의 글로벌 환경과 국내 제약환경이 조금 다르다.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소요될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는 DMF 사전검토 시범사업 운영을 꼽았다. 국가보건위기, 공급부족 우려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부터 원료의약품 DMF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해본다는 것이다.

의약품심사부는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심사인력을 고려, 추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해결방안으로는 품질 평가자료 제출자료 합리화, 세번째로는 유럽약전적합인증(CEP) 원료의약품에 대해 심사간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언급했다.

심사부는 심사자료 제출 시 시험 기초자료 등 구비로 인해 다수 보완사항 발생 및 업계의 자료제출 어려움 호소에 따라 실측치 자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CEP 원료의약품에 대해 심사간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최종 유럽 CEP와 국내 DMF 원료가 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불순물 기준 설정 발침 개정 계획도 함께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니트로사민류 신규불순물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 자체 및 유사 화학물질의 독성자료가 부족해 예상 독성에 비해 낮은 기준(니트로사민류 클래스 특이적 TTC 26.5 ng/day)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식약처는 문제해결 및 국제조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 新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심사부는 최근 유럽 EMA, 미국 FDA 등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설정을 위해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로 발암잠재력을 예측하는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을 도입했다며 새로운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을 도입하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관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부담 및 의약품 공급이 좀더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잠재력분류접근법(Carcinogenic Potency Categorization Approach, CPCA)은 분자에 나타나는 구조-활성 상관관계 및 발암성 시험 관련 DB를 기반으로 N-니트로사민 불순물을 예측되는 발암 잠재력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니트로사민류 물질의 경우, 주로 주성분과 완제 의약품 중에서 첨가제가 반응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완제의약품 DMF '불편' 식약처가 내놓은 3가지 해법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테일벤쳐스와 메디비젼은 8월 26일 연세대학교 이윤재관에서 의료인 창업 컨퍼런스 Medicine Meets Business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4_116499_4120.jpg" />
<figcaption>테일벤쳐스와 메디비전은 8월 26일 연세대학교 이윤재관에서 의료인 창업 컨퍼런스 Medicine Meets Business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인 창업 전문 벤처캐피탈 테일벤쳐스와 의료인 대상 행사기획팀 메디비전이 지난달 26일 연세대학교 이윤재관에서 의료인 창업 컨퍼런스 Medicine Meets Business를 개최했다.

Medicine Meets Business 컨퍼런스는 비즈니스 분야에 관심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행사는 벤처캐피탈 파트너들의 강연, 네트워킹 행사로 이뤄졌다.

장원열 카카오벤처스 수석팀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전략 강연을 진행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동향 브리핑, MA 전략, 시장의 해결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윤재 지누스 창업자와 구성욱 연세의대 교수가 축사를 진행, 의료인에 창업에 대한 도전 의지를 독려했다. 이외 성공적인 의료인 스타트업의 사례와 의료인 창업의 장점 및 전략 등도 공유했다.

테일벤처스와 메디비전은 의료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에게 유익한 실질적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자리였다며 이후로도 의료 산업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테일벤처스는 2021년 설립됐다. 헬스케어와 IT 융합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계 전공자 출신 창업가들을 지원해왔다. 2021년말에 결성한 첫 펀드를 통해 현재까지 13개 회사에 초기투자를 집행했다.

'창업 관심' 의료인 모여 'Medicine Meets Business' 컨퍼런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3_116498_7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하고 임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못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총 60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된 법률안 중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됐지만, 시간 관계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는 자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추천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거나, 이사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 ▲추천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 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해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할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를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기내 및 선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기장과 선장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금융시장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민영교도소장 및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등 뿐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등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 사법경찰법, 법사위서 논의 미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2_116497_563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와 간섭파 전류치료기(ICT).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계가 비급여 보고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 것으로 급여화 기대감을 표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해당 한방물리요법 삭제와 비급여 보고 목록화 중단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됐는데, 한의계 관계자는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말도 안 된다며 현장 상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한 것뿐이다. 한방물리요법 인정 여부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대개협은 해당 논란의 근본 원인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각 면허종별 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재분류가 필요할 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을 비과학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한방물리요법 상세 분류항목을 이런 과학적 과정 없이 목록화했기에 혼란이 인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고시에 포함된 세부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항목을 통한 목록화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방요법 급여화 논란, 과학적 검증 거쳐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6 max-width-825 float-center" data-idxno="116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1_116496_5050.gif" />
<figcaption>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4곳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일이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에 나섰다.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먹고 남은 약을 거래하거나 해외 직구 대행 등으로 국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거래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12일 총 36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적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했다. 이가운데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발기부전치료제혈압약당뇨약항히스타민제금연보조제피암약 등) 24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며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도 플랫폼 상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이 참여 중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짚고,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근'도 '번개'도 의약품 불법 거래 속속 "사고 팔지 마세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5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16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70_116495_81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4일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고시가 발표되자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이미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됐음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정보를 취합해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자 의료계에서도 이듬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아니고 주요 비급여만 보고하며,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86" target="_blank">9월 4일 자로 발표된 고시</a>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환자별 주상병, 부상병, 주수술, 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 등 상세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라식이나 탈모시술도 포함됐고,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 비중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1017개 비급여 항목이 보고 대상이며, 수진자의 생년과 성별 등이 포함돼 개인식별이 가능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합헌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고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제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에 의문을 표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항은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고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 언제든지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현 단일보험 강제가입 체제에서 신의료기술이나 고가라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력소인 동시에, 보험재정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극히 신중히 다뤄야 할 개인정보, 국민의 건강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집중 확보한다면 해킹의 위험성이나 인적사항 및 진료정보 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 관리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라며 의료기관이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 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 후 등록하는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나 현지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자명하다.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할 일이라며 특정 비급여 국민의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할 비급여 고시에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비급여 보고, 이렇게까지? "과잉규제" 반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69_116494_5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가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는 국가공인자격의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이다.

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정부는 간호법에 이어, 진료보조인력마저 간호사에게만 특혜와 독점을 주려 하는가라는 제하로 성명을 내어, 이들 단체의 참여 없이 정부가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문호개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보조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불균형과 고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국민에게 전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보조인력의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진료보조인력제도는 결단코 다 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div id="tem-type-8">
정부는 간호법에 이어, 진료보조인력마저 간호사에게만 특혜와 독점을 주려 하는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상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 단체는 우리 단체의 참여 없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유감을 표하며,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상의 진료보조인력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진료보조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또한 진료보조인력의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관리경험이 있는 다양한 직종을 진료보조인력 관련 학위취득과정(의학 기반)에 참여 가능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현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균형과 고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국민에게 전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보조인력의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상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 단체는 우리단체의 참여 없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도입을 논의 중인 진료보조인력제도는 결단코 다 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3. 09. 1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div>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왜 간호사만 들어가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3 추계학술대회와 초음파 실전 워크숍이 400명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료했다. [사진=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61_116493_2233.jp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3 추계학술대회와 초음파 실전 워크숍이 400명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료했다. [사진=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졌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2023 추계학술대회와 초음파 실전 워크숍이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400명 의사들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하지통증 치료의 최신지견과 재활 트렌드로 중요한 영상의학적 소견, 하지통증의 진단과 주사치료, 하지 도수치료 등을 다뤘다. 하지초음파 워크숍도 많은 성원을 얻었다.

재활의료환경에서 흔히 접하는 중추신경계 약물치료의 실제, 외래에서 쉽게하는 소아 발달 평가, 욕창 치료 원칙과 실제 등도 다뤄졌다.

특히 회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관점에서 본 불법재활의료서비스 대응방안에 대한 필수강의였다.

임민식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뿐 아니라 진료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내용도 함께 준비했다며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이 날로 확대되는 시기에 회원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재활의학과, 한방의 재활의료 침범 '고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9_116491_2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의료기관 운영 법으로 정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 관련 노동·환자·시민단체 연대인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8_116485_5529.jpg" />
<figcaption>보건의료 관련 시민환자단체 연대인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시민·환자단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반대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6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76_122764_15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오는 19일 현장 개막식을 개최하는 &lsquo;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rsquo;에 정부와 예비 취업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역대 행사중 가장 많은 5개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열린다. 정부는 물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막 당일 현장 행사와 별도로 연말까지 열리는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최측이 지난 8월부터 잡코리아에 개설한 온라인 전용채용관에는 11일 현재 67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채용공고 320건이 등록되었고, 43만 6,000여건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또 온라인 전용채용관과는 별도로 참가자 사전 등록을 위한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한지 보름만에 3만 4,000여명이 방문했고, 페이지뷰도 10만건을 넘어섰다.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는 박람회 사전신청과 더불어 행사 개요와 참가기업 채용 정보, 채용설명회 일정 등 예비 취업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lsquo;참가기업 직무인터뷰&rsquo;란에는 제약바이오기업 현직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품질관리, 생산, 병원사업부 등 각 분야별 직무를 소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6일과 8일에는 사전 참가 신청을 한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대웅제약과 JW 그룹에 대한 기업탐방을 채용설명회와 곁들여 진행했다.

박람회 개막에 앞서 사전 신청을 받고있는 멘토링도 활기를 띄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 11개사 20명의 임직원들이 19일 현장에서 연구개발, 경영, 생산, 영업, 홍보, 마케팅 분야의 멘토로 나서는데, 672건의 멘토링 신청이 접수됐다.

멘토링 참가 신청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의 부대행사 메뉴를 클릭,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lsquo;멘토에게 궁금한 사전질문&rsquo;을 작성하면 된다. &lsquo;취업성공을 위한 맞춤전략&rsquo;을 제시하는 특강 신청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이는 별도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사전 신청이 완료된다.

회원 가입과 동시에 참가증(자동 문자발송)을 받게 되며, 행사 당일 입구에서 참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2023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개막 D-7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3_116463_5618.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figure>
</div>

제13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대상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방승아 학생의 수필 독 그리고 현미경 표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12일 올해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3편의 수필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대상(대한의사협회장상)-방승아(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독 그리고 현미경 표본 ▲금상(대한개원의협의회장상)-곽우현(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괜찮다는 말, 금상(서울시의사회장상)-김민영(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누구에게나 있을 창도름 ▲특별상(박언휘젊은슈바이처문학상)-김채연(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외로움에 보답하는 법 ▲은상(대한의학회장상)-강지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오르막길, 은상(한국여자의사회장상)-염경민(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인생이란 뒤로 걷는 꽃길 ▲동상(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상)-이광영(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나쁜 소식 전하기, 이채현(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보이지 않는 도시들, 최효이(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심장을 마주하며-심장외과의 일기 등이다.

수필공모전 시상식은 수필 심포지엄과 함께 이달 16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금미 조직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의대생들과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갖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박언휘 박언휘슈바이처나눔재단 이사장이 축사 및 격려사를 전한다.

이어 수필 심포지엄에서는 방민호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의학도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치유와 문학의 관계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유형준 한국의사수필가협회 회장(CM병원 내분비내과과장전 한림의대 교수)은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을 위해 의협과 여러 산하단체들이 귀한 정성을 후원해주고 있어 감사하다. 의사수필가들이 문학적, 의학적으로 보다 빼어난 글을 창작하는 데 매진하여 진료실과 연구실, 강의실에서 멋진 효험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학도들에게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를 접하며 상호 라포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수필 쓰기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의사이자 탁월한 수필가로 성장해나가길 기원한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