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ㆍ폐지 안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전문과 개원의사단체들이 연이어 성명을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연장과 본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다.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연구(‘20. 서울대)에 의하면, (사업 성과)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ㆍ외래 0.08-2.44일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뤄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의하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의사 대부분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참여기관 재모집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다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사업 축소 또는 종료가 논의된다.

대개협은 “의료수가의 원가 관련 일산병원 자료(2016년)에 의하면, 진료영역별 적용 진찰료는 원가보전율 50.5%이었고, 진찰료 개편 조정이 현재까지 없어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기관은 점점 더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동네에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진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문제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며,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다.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이같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외과계 의원에서 시행하는 수술과 시술에 대해 교육상담료를 신설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하게 한 점 등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심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계 의사들은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라며,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필수의료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기존 수술 전ㆍ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및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필수의료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하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시범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비뇨의학과의사회도 13일 성명을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학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문의와 설명을 듣게 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과도한 의료이용, 그로인한 의료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는 “외과계 질환과 외과적 수술은 발생빈도가 경증이나 내과계 질환보다 매우 낮고, 수술 전후 관리와 합병증 등으로 위험도는 매우 높다.”라며,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당 혹은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은 것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의료전달체계 마련과 외과계 의사업무량을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수술과 시술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이들 학회는 “이 제도를 폐기하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외과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정책이고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폐기하려는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몰락하는 필수의료,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14일에도 전문과의사회의 반발은 이어졌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축소 시도에 반대하며 본사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 상담 시범사업은 수술을 앞두고 불안감을 가진 환자에게 질병의 경과 및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개선안이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재논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안타깝고 우려된다. 일차의료를 살리고 필수 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또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외과계는 질환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술의 결정 및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해 진료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고 환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에서 수술 및 처치 시 적절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시행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 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이다.”라며, “건정심 일부 위원의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 시도는 결국 지역에서 외과계 일차진료를 담당하던 의원들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축소 시도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