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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선우 원장(선우속시원내과)이 24일 오후 프로그램인 상복부 초음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옥창민 부산시내과의사회장과 강태경 경북대병원 파견 교수(대구의료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다. 학회장 벽면에 '한의사에게 초음파 허용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를 플래카드가 붙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8_116747_3911.jpg" />
<figcaption>박선우 원장(선우속시원내과)이 24일 오후 프로그램인 상복부 초음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옥창민 부산시내과의사회장과 강태경 경북대병원 파견 교수(대구의료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다. 학회장 벽면에 한의사에게 초음파 허용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를 플래카드가 붙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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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초음파 판결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오진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필요한 검사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24일 한국초음파학회 제10회 학술대회장에서 만난 박근태 이사장은 한방에는 체계적인 초음파 교육이 없고, 시험 과정이 없다. 배우지도 않고, 시험을 통해 검증하지 않았는 데 초음파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냐?고 반문했다.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직후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은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사 불법 초음파 사용 사례인 ▲한방 초음파 오진 ▲돈을 받고 초음파를 시행하는 행위 ▲무료 초음파를 빌미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신고해 달라며 신고처도 개설했다.

9월 14일 열린 초음파 파기 환송심에서는 해당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 환송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장을 제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박근태 이사장은 의료계는 전공의 과정때 내과뿐만 아니라 각 전문과에서 초음파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수련병원뿐 아니라 각 전문학회를 통해 배우고 점수를 따야 전문의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과정이 없는 한의사에게 초음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원화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민섭 한국초음파학회 공보이사는 초음파 자체로는 위험성이 없다. 초음파를 몸에 댄다고 암이 생기거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초음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환자한테 알려줘서 더 적극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 치료를 받도록 알져줘야 하는데 한의사는 전혀 그런 게 안된다. 뭐가 뭔지도 모른채 단순히 검사하면 환자가 위험하다.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하고도 환자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법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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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열린 대한초음파학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신이철 총무이사·박근태 이사장·신중호 회장·송민섭 공보이사(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8_116745_3820.jpg" />
<figcaption>24일 열린 한국초음파학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신이철 총무이사박근태 이사장신중호 회장송민섭 공보이사(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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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호 한국초음파학회장은 의료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와 심전도 교육에 더 내실을 기해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인 초음파 대가인 최병인김승협 명예교수를 비롯해 개원가 초음파의 선구자인 김일봉박선우이재준김대현 원장 등이 좌장과 강연을 맡아 초음파 교육을 질을 한 단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음파 교육의 핵심인 실습을 강화하기 위한 라이브 교육과 강사 1명이 소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직접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진단하고 술기를 전수하는 핸즈온 세션이 특히 관심을 모았다.

신이철 총무이사는 올해 핸즈온 세션에 역대 최다인 초음파 장비 22대를 동원해 22개 방을 열었다. 오전 오후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사전등록을 하자 마자 꽉 찼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첫번째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핸즈온 초음파 교육은 56대 초음파 장비로 3시간 동안 실습할 수 있다. 강릉과 포항에서도 참여한다. 밥도 못드리는 교육이지만 한 명도 이석을 하지 않는다고 초음파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기를 전했다.

초음파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등록 회원에게 [갑상선 및 경부 초음파 포켓북](저자 이금호 학술이사/감수 이규철 학술부회장)을 선물했다.

182쪽 분량의 포켓북은 초심자도 옆에 펼쳐 놓고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언급한 신중호 회장은 여러 회원께서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진료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끔 급여기준까지 수록했다. 다음에는 상복부와 하복부 시리즈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호 회장은 부산대구경남광주 등 각 지회에서 초음파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지역 개원의 회원을 위해 여러 강사들이 기꺼이 희생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초음파학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대한내과의사회와 내과학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께서 내년 4월 21일 합동 심포지엄을 열기로 약속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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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과 신중호 회장이 제10회 추계 학술대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판결과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 무산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8_116746_3847.jpg" />
<figcaption>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과 신중호 회장이 제10회 추계 학술대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판결과 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 무산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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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 무산과 관련해 박근태 이사장은 서로 힘을 합쳐 상생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이사장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아쉬운 심경을 내비쳤다.

박근태 이사장은 당초 임상초음파학회를 만든 목적이 개원의와 전공의의 초음파 교육이라면서 통합이 무산된 것에 좌절하지 않고 더 분발해 좀 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과 자문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학회 산하에 전공의교육TFT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박근태 이사장은 여러 아카데미와 지역 초음파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겠다면서 개원의와 전공의들이 양질의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초음파장비 안전하지만 진단 잘못하면 국민건강 위험"

혈중(ferritin) 페리틴 수치가 높으면 &lsquo;빈혈은 안심&rsquo;이라며 반기는 사람이 많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혈청 페리틴 수치는 체내 철 저장량의 지표로 사용됐지만, 과도하게 증가한 혈중 페리틴 수치는 체내 염증의 지표가 된다는 의미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가정의학과 오정은 교수팀이 2020년 1월&sim;2020년 12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 2,833명을 대상으로 혈중 페리틴 수치와 고요산혈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성인 남성에서 혈청 페리틴 수치와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관계: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2020년 자료를 이용해)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성인 남성의 고요산혈증 유병률은 26.8%로, 성인 여성(6.6%)의 네 배였다.

고요산혈증은 혈중 요산이 증가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남성 7.0㎎/㎗ 이상 여성 6.0㎎/㎗이면 고요산혈증으로 진단된다. 요산 수치가 높아질수록 염증성 질환인 통풍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수팀은 혈중 페리틴 수치를 토대로 성인 남성을 1&sim;4그룹으로 나눴다. 혈중 페리틴 수치가 가장 낮은 1그룹 남성 대비, 가장 높은 4그룹 남성의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은 2.2배였다. 2그룹과 3그룹의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도 1그룹보다 각각 1.2배ㆍ1.4배 높았다.

오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결론: 성인 남성에서 고요산혈증은 혈중 페리틴 수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혈중 페리틴 수치는 염증의 보조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풍은 요산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는 염증성 질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높은 혈중 페리틴 수치가 고요산혈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체내 철의 과잉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높은 혈중 페리틴 수치는 다양한 만성 질환ㆍ자가 면역 질환ㆍ종양 발생의 지표이기도 하다.&nbsp;

혈중 페리틴 수치 높으면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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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으로 9월 22일 발표한 후속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신속한 대책 추진과 함께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7_116743_5445.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으로 9월 22일 발표한 후속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신속한 대책 추진과 함께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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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22일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정과 다각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 후속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과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큰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과 관련해 매우 획기적이며,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지역 1차 진료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진료 가산 강화에 관해서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급병원과의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한 입원진료비 연령가산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중증소아수술 보상소아전담전문의 가산소아응급관리료 가산 등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수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필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책임과 함께 적자 보상의 점진적 강화가 제시됨으로써 진료 안정화와 진료 인력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재정으로 전공의전임의 수련비용과 의대생 교육을 지원키로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필수의료 인력 유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과 보상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와 함께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요청했다.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의 빠른 실행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방 의료 인프라의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 ▲전공의 인력 유입이 회복될 때까지 전문의 진료로 의료 현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급병원의 전문의 중심진료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인력 공급 지원 정책과 근무환경 개선 ▲1차 진료 운영 안정화 대책의 보완을 위한 예방과 중재 중심의 관리형 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요청했다.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고, 소아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고 지적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보건복지부도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 당국과 공조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환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 시 행으로, 오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설치 의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ㆍ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촬영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실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법률에서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거부 세부 사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영상 열람 및 제공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ㆍ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ㆍ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영상 보관 기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ㆍ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ㆍ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ㆍ유출ㆍ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nbsp;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ㆍ변조ㆍ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인 25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조비율은 의료기관 당 설치 단가 한도(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ㆍ지방비 25%를 지원한다.

또한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안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지침(가이드라인)과 주요 질의응답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관계단체에 주요 질의나 현장 건의사항 접수 창구 마련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환자단체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했던 관계단체 협의체도 재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네 병ㆍ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middot;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ㆍ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병ㆍ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ㆍ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ㆍ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4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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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42">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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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ldquo;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ㆍ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국민의힘)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rsquo;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ㆍ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했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다.

최근 3 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 년 57%, 기증희망자 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춰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2020 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가 전체 사유 중 최대 95%를 차지하며 공공조직 은행이 유효기간이 최대 5 년인 인공조직 이식재를 정확한 수요&middot;공급 분석 없이 가공하여 폐기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뼈가 전체 이식재 폐기 중 50.6%를 차지 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에는 뼈가 전체 인공조직 이식재 중 70.5%, 2021년에는 72%, 2023 년에는 56.8%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근막이 35.6%. 피부가 35%, 뼈가 20%, 건이 4.4%, 심장판막이 2.7% 연골이 2.2% 비중을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ldquo;공공조직은행이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정확한 수요ㆍ공급 분석없이 가공해 폐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rdquo;라면서, &ldquo;인체조직을 기증한 분들과 유족들의 숭고한 정신이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현행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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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심부전학회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KSHF Seoul 2023·21∼24일) 주요 내용과 함께 '심부전 팩트시트 2022'를 공개했다. 정책 현안으로는 심부전에 대한 중증도 상향 조정 의미와 타당성을 짚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3_116738_3833.jpg" />
<figcaption>대한심부전학회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KSHF Seoul 20232124일) 주요 내용과 함께 심부전 팩트시트 2022를 공개했다. 정책 현안으로는 심부전에 대한 중증도 상향 조정 의미와 타당성을 짚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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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에 대한 질병분류 개선 목소리가 높다. 중증 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심부전 환자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전문질환질병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론이다.

심부전 유병률은 지난 2002년 0.77%에서 2020년 2.58%로 3배 가량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심부전 입원(21명74명), 심부전 발생률(482명609명), 심부전 사망(3명15.6명) 등으로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KSHF Seoul 20232124일) 주요 내용과 함께 심부전 팩트시트 2022를 공개했다. 정책 현안으로는 심부전에 대한 중증도 상향 조정 의미와 타당성을 짚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강석민 회장(연세의대 교수), 유병수 부회장(연세원주의대 교수), 최진오 총무이사(성균관의대 교수), 정욱진 학술이사(가천의대 교수), 조상호 정책이사(한림의대 교수), 손정우 홍보간사(연세원주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강석민 회장은 심부전은 입퇴원을 반복하고,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병 중 하나이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질환이라면서 이를 대비하기 심부전에 대한 중증 전문질환 재분류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부전은 일반진료질병군에 포함돼 있다. 말기심장병인데도 일반진료질병군에 분류돼 환자들의 치료에 장애가 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환자를 많이 입원시켜야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심부전 진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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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3_116739_38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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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정책이사는 심부전은 단일질환이 아니라 복합적 임상증후군으로 여러 원인에 의한 심장병의 최종 종착역이다. 말기신부전, 말기 간경화 등과 유사한데 일반 질환 취급 부당하다면서 고령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고령 환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부전 중증 질환 재분류를 위한 학회의 노력도 소개했다.

조상호 정책이사는 심부전에 대한 중증질환 재분류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재분류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 부서를 방문해 실무자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학술대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학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20개국 1100명이 참가 등록을 했으며, 초록 140편, 61개 학술 세션, 21개 산학세션 등이 마련됐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심부전학회 회장이 직접 강연과 토론에 참여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정욱진 학술이사는 심부전 분야 최고 전문학회로서 질적인 수월성을 담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내외 미래 세대를 위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면서 유럽심부전학회 임상연구자 코스 참여가 대표적이다. CTC Asia는 유럽심부전학회와의 협력 프로젝트로 아시아의 젊은 심부전 전문가들이 임상시험 설계 및 수행능력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제 공조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에는 유럽심부전학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욱진 학술이사는 일본중국 심부전학회와는 이전부터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번엔 유럽심부전학회 심부전의 다양한 문제와 관리방법, 박출률 보존 심부전, 심부전에서의 노쇠(fraility) 등에 대한 세션을 진행한다라며 각 질환이나 상황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를 공유하고 질환 치료에 대한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학문적 성과를 통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와 지식을 함께 쌓아 가겠다. 미국과의 교류확대도 추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민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가 겪은 변화에 적응하며 학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KSHF 2023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회의로 준비했다면서 올해 학술대회를 통해 심부전 진료는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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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3_116740_39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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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백서도 발간한다.

유병수 부회장은 심부전학회 20년을 갈무리할 백서에는 지속적인 학술활동, 다기관 협력연구를 통한 학술적 성과, 다양한 사회적 공헌, 심부전 예후 증진을 위한 진료지침 완성, 개원의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강좌 개최 등 그동안의 성과가 담길 것이라면서 심부전 환자의 삶의 질과 수명을 높인다는 미션과 심부전 정복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비전, 지식사회공헌조화심부전 극복 등을 4대 핵심가치로 삼고 미래를 향한 새 행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부전 팩트시트 2022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심부전 팩트시트는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20022020년 자료를 분석했다. 기간동안 유병률은 3배 넘게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 환자의 유병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부전 환자의 절반 가까이(45%)가 1년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입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에 대한 전체 의료비요은 3조 2000억원에 이른다.

최진오 총무이사는 심부전의 유벼율은 인구 고령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재입원율과 사망률을 보인다.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면서 심부전 팩트시트는 유병률,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 생존율, 동반질환, 치료 약물 패턴 변화를 비롯 심장이식, 심장재동기화 치료, 삽입형 제세동기 치료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정리했다. 심부전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고, 심부전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부전은 말기심장병"…중증 질환 재분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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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psy/home" target="_blank"><img alt="[THE LANCET Psychiatry] 홈페이지 초기화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2_116736_1846.jpg" /></a>
<figcaption>[THE LANCET Psychiatry] 홈페이지 초기화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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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에 지속적인 학대와 신체정신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성인 이후 중증 정신질환 발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한국과 영국 의료진의 공동연구 결과가 란셋 정신과학(Lancet Psychiatry) 최신호에 발표됐다.

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한국과 영국에서 모집한 26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인 발달 트라우마 생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 중증도 간의 연관성: 영국과 한국의 다중 사이트 횡단면 연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18세 이하 성장기에 지속해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피해를 받으며 형성된 성장기 트라우마(developmental trauma)는 성인 이후 각종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둘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문화권마다 사회 환경도 달라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영 공동연구팀은 성장기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가 성인기 정신질환과의 연결 고리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복합 PTSD와 일반적인 PTSD를 구분, 정신질환의 양상을 분석했다. 성장기 트라우마를 경험한 1273명(영국 475명한국 798명)을 집중 분석했다.

복합 PTSD는 단발적인 사고나 충격으로 나타나는 일반 PTSD와 달리 특히 성장기에서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가 원인이다. PTSD 증상에 더해 ▲감정 조절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관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PTSD 환자는 PTSD가 없는 그룹에 비해 정신 질환의 중증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복합 PTSD 환자에서는 비교군 대비 정신 질환의 중증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합 PTSD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3가지 특성(감정정체성관계 유지) 모두 정신 질환의 중증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67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2_116737_1954.jpg" />
<figcaption>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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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은 정신질환 발현에 있어 특정한 사고나 충격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그로 인한 후유증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의료진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문화권이 다른 영국과 함께 성장기 트라우마와 정신증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성장기 트라우마 환자는 복한 PTSD와 정신병적 증상에 관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의태 교수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성장기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합 PTSD와의 연관성도 확인한 만큼 정확한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기 학대' 중증 정신질환 위험 요인

의료 전문가 유튜버 영상의 80% 이상이 폐암 관련 위험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전한 유튜브 동영상 3건 중 2건은 잘못된 폐암 치료와 예방법을 전달했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은교 교수팀이 폐암과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 중 조회수 1만회가 넘는 동영상 171건을 대상으로 정보의 정확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전문가 집단 제공 여부에 따른 YouTube를 통한 폐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 분석)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폐암 관련 유튜브 동영상의 평균 길이는 14.4분, 평균 조회수는 16만7,062회였다. 폐암 관련 유튜브 중 전문가가 찍은 영상의 비율은 57.3%로, 비전문가가 촬영한 영상(42.7%)보다 높았다.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은 78개(45.6%)로 거의 절반이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의 평균 조회수(20만8,190회)가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13만 2,569회)보다 많았다.

비전문가 유튜버의 잘못된 정보 제공률은 74.0%로, 의사 등 전문가 유튜버의 잘못된 정보 제공률(24.5%)의 세 배였다.

폐암 환자 등에게 해로운 정보 제공률은 비전문가와 전문가 간 차이가 없었다. 잘못된 정보가 폐암에 대한 위험한 정보를 포함하는 비율은 전문가 유튜버 동영상의 83.3%, 비전문가 유튜버 동영상의 92.6%에 달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78개 동영상 중 51개(65.4%)는 잘못된 치료와 예방법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특정 식품ㆍ약만 먹어도 폐암을 완전히 예방ㆍ치료할 수 있다는 등의 증명되지 않은 정보나, 불필요한 검사를 부추기는 영상도 많았다. &ldquo;비흡연자라 하더라도 해마다 CT를 이용한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dquo;라는 권고 영상이 단적인 예다.

잘못된 정보 중엔 &ldquo;연구에 따르면 채소ㆍ과일ㆍ산야초엔 수많은 암 억제물질이 포함돼 이를 재료로 한 녹즙을 마시면 폐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dquo; 등과 같은 언급도 포함됐다.

강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의료 전문가가 불필요한 검사를 권고하는 동영상도 많았다.&rdquo;라며, &ldquo;특정 식품을 섭취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폐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등의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암이 진행한 후 진단되는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이다. 잘못된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는 폐암에 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폐암 관련 유튜브 동영상 3건 중 2건 오정보 전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일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업체 ㈜엠케이데이터, 의약품 유통업체 ㈜웰빙해피팜과 &lsquo;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rsquo;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신 안전관리 인증제는 MKDATA 의료기관 전용 콜드체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며,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웰빙해피팜이 담당한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lsquo;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rsquo;는 의료기관의 백신보관 온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정부시책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증제이다.

백신 안전관리 인증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약 1개월간의 백신 보관상태 검증기간을 거쳐 인증 받게 되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백신안전병원으로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인증신청은 공식사이트 &lsquo;백신안전병원&rsquo;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의료기관의 위치와 정보를 제공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질병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접종하는 백신은 생물을 재료로 만든 의학용 제제로서 변질방지 및 약효보존을 위해 백신이 생산되고 국민에게 접종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2℃~8℃ 저온보관&middot;관리는 관련 업계의 의무라고 말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의 백신 저온보관&middot;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개정판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은 백신보관 온도상황을 인증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해야 하며, 온도기록 간격은 최소 30분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각 백신 저장 장비마다 측정된 온도를 디지털로 기록이 가능한 백업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기록된 데이터를 2년간 저장해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 백신보관 온도관리 현실은 고가의 디지털 장비를 설치하고도 병원 내 PC 또는 담당자 휴대폰에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수기로 온도기록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기로 작성된 온도기록장부를 2년간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lsquo;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rsquo;에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MKDATA는 간호사 등의 온도기록 데이터 관리자 없이 전용 온도기록장치와 인터넷만 연결하면 30분 단위로 측정되는 온도기록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며, 백신 저장시설의 온도이탈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첨단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온도기록데이터를 2년간 저장하고, 보건소 등 정부기관의 자료 요청 시, 병원 관계자가 인터넷 접속만으로 즉시 지난 온도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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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원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한국여자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애란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1_116735_4211.jpg" />
<figcaption>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원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한국여자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애란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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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20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시험림에서 양육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원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한국여자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애란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는 도시숲, 삶에 숲을 더하다: 홍릉숲 알아가기, 심리방역안내서 맘안애 활용법 소개 등이 선보였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애란원마포애란원애란 네트워크 소속 양육모 20명이 참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털어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멋진 분들과 함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숲길을 거닐며 잠시나마 여유와 낭만을 느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시간을 함께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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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한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1_116734_4143.jpg" />
<figcaption>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한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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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프로그램을 주도한 백현욱 여자의사회장과 최안나 중앙난임울증상담센터장(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을 비롯해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이경주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장을 비롯해 2019년 제28회 여의대상 길봉사상 수상 상금 전액을 싱글맘 기금으로 기부한 조종남 한국여자의사회 이사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여자의사회와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지난해 10월 양육모를 비롯해 난임 환자 및 임산부의 우울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문화예술 의료봉사 행복한 동행: 싱글맘과 한국여자의사회를 공동으로 기획, 싱글맘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초기 양육기 대상자들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심리적정서적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여자의사회, 양육모와 함께 '산림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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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와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첫 공식 협의를 재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9_116729_2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와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첫 공식 협의를 재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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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와 관련 긍정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소아의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만큼 충분친 않지만,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의협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냈다. 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함께 촉구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저출산 현상은 소아의료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의협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청소년과 수가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폐업 급증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소아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1개가 감소, 폐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공의 확보율 역시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60%대에서 2022년 20%대로 떨어지는 등 폐과를 언급할 정도로 내몰렸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공백 위기를 우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에는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해당 대책에 대해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다면서도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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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9_116730_264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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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꾸준한 의협의 제안은 조금씩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됐다.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까지 이었다.

의협은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정부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이라 평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 및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의협, 소청과 수가인상 대책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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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8_116728_4727.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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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네 소청과 살리기 방안으로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와 영유아검진수가 인상 등을추진한다.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더주는 정책가산 신설에도 의지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소청과 진료 붕괴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아 야간진료 가산수가 인상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 인상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동네 소청과 의원들을 위한 보상책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의협 등 의료계가 요구했던 지원책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의협은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수가의 정책적 인상△소아가산제도개편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현실화 등 소아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추가 대책에 따르면 일단 오는 1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 가산수가를 현행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기본진찰료의 200%로 2배 올린다. 야간진료 가산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만 6세 미만 환자 진료시 모든 병의원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선 병의원에 연간 134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영유아검진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은 영유아상담시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의 영유아검진 기본상담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교육상담료 수가수준인 기본진찰료 150%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에 건강교육상담 수가를 붙여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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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했다. 의협은 해당협의체를 통해 소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8_116742_230.jpeg" />
<figcaption>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했다. 의협은 해당협의체를 통해 소아과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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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및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접종 시행비의 경우 현장의견과 관련 연구결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접종 시행비에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됐다. 이른바 소아진료 정책가산으로,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밖에 올해 시행에 들어간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개선, 지역 소아과 병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영유아 성장, 소아심리,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상담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 6월 말 기준, 전국 1711개 의료기관에서 2456명의 소청과 전문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횟수 제한이나 제출서류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보다 많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63억원의 재정이 소아의료기관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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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8_116723_184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소아의료 개선 후속대책</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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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법적 부담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정은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진일보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소아과 살리기를 위한 지속적인 후속대책 모색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유아 수가·접종비 인상" 동네의원 숨통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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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kafm.or.kr/workshop/202302/"><img alt="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2∼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7_116720_3314.jpg" /></a>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2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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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2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근감소증에 대한 임상 진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진료 외에도 다양한 임상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세미나,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장기요양제도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나 일본의 재택치료 등을 통해 살펴보는 재택치료에서의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의 역할, 논란의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에 따른 일차의료에서의 득과 실, 입원전담의와 가정의학의 역할 확대, 메타버스 AI 기반의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 건강관리 모델,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의과대학 일차의료 교육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발표 등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의 정책이나 미래 준비에 대한 발표도 준비된다.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학회 및 연구회들도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마련한다.

대한갱년기학회, 비만대사증후군연구회, 호스피스특별위원회, 대한기능의학회, 진화의학, 치매연구회, 항공우주의학연구회 등에서 세미나를 열고, 의료인문학, 의학심리학 등 의학과 인문학의 접목도 이뤄진다.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임상 진료에서의 근감소증의 노인의학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임의 교육도 이어진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열린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학술대회임에도 한국, 일본, 대만의 3개국 합동 학술 세션(Tripartite symphosium)이 진행되며, 일본의 재택의료에 대한 강의와 치매 환자 관리에 있어서 일차의료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경험, 엘살바도르에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 발표 등 해외 연자 발표도 눈에 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포스터 발표 84편, 구연 발표 44편 등 총 128편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총 68개의 심포지엄, 세미나, 강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학술대회의 인기 세션으로 자리잡은 전공의 명강사 세션, 의대생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 대한 발표 경연인 가정의학 매력 찾기 페스티벌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대생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만나는 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아울러 1년 동안 가정의학의 학술적 가치를 높인 회원에게 주어지는 일차의료 학술상 및 대한가정의학회지에 투고된 좋은 논문에 대한 시상도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1995년 광주 무등산호텔 이후 28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로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를 찾는 회원 및 가족들을 위해 광주관광공사 지원을 받아 관광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은 일차의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기조강연을 맡는다. 
 
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국내 일차의료의 발전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많은 가정의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최신 학술지견을 나누는 장이 됨과 동시에 향후 가정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자중심 일차의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는 산 중턱, 둥지 떨어진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그가 허둥거린다. 그냥 발길 적은 곳으로 밀어주면 될 터인데 분주하게 새 주위를 돌면서 입으로 호호 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손발 짓을 하다가 사람 손 냄새 배지 말라고 등산용 컵으로 밀쳐보기도 하다가 어딘가 어미 새 있을지 모른다고 한참을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다가 결국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뒤뚱거리며 숲으로 기어가는 새에게 햇살을 가려주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권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5_116719_5251.jpg" />
<figcaption>박권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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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2010년 시현실 신인상 등단/시집 엉겅퀴마을 적당하다는 말 그만큼의 거리/대전작가회의 회원.큰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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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이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1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71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04_116718_48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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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게 하기의 음악 재즈에서는 변화가 연주의 목적이다.

무엇으로부터 낯설게 하기일까?원곡으로부터다. 원곡을 최대한 비튼다. 조를 옮기고, 리듬을 잘게 부수어 서로 엇갈리게 하고, 희한한 음색을 만들고, 알쏭달쏭한 인트로를 삽입하고, 각자 잡아 비튼걸 다시 조화시킨다.

그러다보니 내가 연주하는 곡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며, 내가 오늘 연주하는 곡은 어제 연주한 곡과도 달라야 한다. 한 곡에 수백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자발성과 즉흥연주는 재즈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재즈피아니스트이자 평론가인 테드 지오아이가 쓴 재즈를 듣다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시대를 넘나들며 가장 사랑받는 265곡이 담겨 있다. 원곡이 수록된 뮤지컬이나 영화, 연주자들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는 물론, 스탠더드 레퍼토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옮긴다.

저자가 레퍼토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즈를 들으려면 레퍼토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곡을 모르면 얼마나 다른지, 비틀었는지 가늠할 수 없다. 레퍼토리를 알면 재즈는 새로운 재미로 다가온다.

이 책에 수록된 곡 선정기준은 재즈 레퍼토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재즈팬들이 듣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곡, 재즈 뮤지션이 가장 자주 요청받는 곡을 중심으로 했다.

저자가 재즈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곡목과 가장 흔히 연주되는 키를 적어 간단한 레퍼토리 안내서를 만들었다. 이 책의 시작이다. 재즈에 관한 글을 쓰면서 다양한 곡들이 시간에 따라 변해온 과정을 드러내고, 서로 다른 뮤지션들이 같은 곡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실제 연주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톺아봤다.

이 책에는 재즈 레퍼토리마다 추천 녹음 목록이 실려 있다. 목록은 역사적 중요성, 후세 음악인들에게 미친 영향, 연주 자체의 수준, 발상의 독창성 등을 근거로 선쟁했다. 목록에 실린 대부분의 연주는 재즈 표현양식으로 연주한 것이지만, 특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재즈가 아닌 연주도 포함했다.

1950년대 이후 녹음된 곡은 수록된 앨범이나 CD제목을 명기했다. LP시대 이전 연구는 대개 수많은 재발매 음반과 모음집에 실려 있다. 이 음반들은 재발매와 절판을 거듭하므로 날짜와연주장소만 기록했다.

저자는 이 책은 현존하는 재즈 레퍼토리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 곡들은 내 인생의 사운드트랙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책은 그 곡들과 그 곡들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재해석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내게 끊임없는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창조적인 연주자들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저자는 그동안 재즈를 듣다 재즈의 역사 재즈를 읽다 등 저서 10여권이 있다. 스탠퍼드음대 교수와 세계 최대 재즈 포털 사이트 재즈닷컴(www．jazz．com) 편집장을 역임했다.

이 책을 번역한 강병철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며 번역가이자 출판인으로 살고 있다. 40년간 재즈를 들었으며, 소장한 음반 1만장 대부분이 재즈다. 1998년부터 PC통신 유니텔 재즈동호회 블루노트에 꿈꿀자유라는 필명으,로 약 460회에 걸쳐 재즈일기를 연재했다. 포털사이트 메디케이드에는 2년간 재즈의 명반을 연재했다. 그동안 툭하면 아픈 아이,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 성소수자(공저) 등을 썼고,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뉴로트라이브 면역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코로나 시대에 아이 키우기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070-8226-1678).

[신간] 재즈를 듣다

5개 보건의료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되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nbsp;

이들 단체는 &ldquo;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dquo;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dquo;수가협상 시 공단 재정운영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 참여를 수차례 요청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수가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ldquo;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3조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 2% 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공급자단체는 그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안정적인 요양기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 참여 보장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공급자 5개 단체, 수가협상 제도 개선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lsquo;약평위&rsquo;)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강중구 원장이 제9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고, 이정신 위원이 제8기에 이어 제9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의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9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강중구 원장은 &ldquo;제9기 약평위의 운영방향은 &lsquo;전문성ㆍ일관성ㆍ공정성&rsquo;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진료분야를 다양화하고 회의구성을 개선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의 고가 신약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이정신 위원장은 &ldquo;최근 의약학 분야에서는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약평위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7월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전문학회의 진료과를 세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4개 진료과목을 추가해 31개로 진료과를 확대했다.

더불어,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토록 회의구성을 개선하고 종전 19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심평원,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한의사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이 오는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재항고 사건처분통지)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

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

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ldquo;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어깨 위쪽이나 두경부 근처 투여 시 뇌척수 부위로 투여될 위험이 크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회가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안 될 말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영상ㆍ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ㆍ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건정심은 이를 의결했다.

건정심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lsquo;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rsquo;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ㆍ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ㆍ8세 미만 소아환자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도입했으며,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5.2조 원, &rsquo;23년 추정)를 각각 가산하는 제도다.

내과ㆍ소아과ㆍ정신과 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는 검사ㆍ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 도입했으며, 기본 입원료의 30% 가산(3,168억 원, &rsquo;23년 추정)를 가산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ㆍ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ㆍ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은 복강경ㆍ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에 투입한다.

예를 들어, 30% 가산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가산만 유지하고, 15%는 축소해 내시경 수가 인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내과계질환자ㆍ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의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nbsp;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4만 원을 단일 보상하고 있는데, 환자 수 기준 (1:20) 4.5만 원&sim;(1:5) 17.4만 원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차등 보상한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ㆍ의원 10% 인상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상시지정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ldquo;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middot;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루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ldquo;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한마디로 근본적인 대책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ldquo;정부는 예산 부담을 핑계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밀어붙였다.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