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가 아니다.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거세게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보건복지부가 던진 해명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의 이탈로 파행을 겪은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요조사는 의대정원 확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의 질 하락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지난달 초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임명된 후 15차 의료현안협의체부터 의협과 대화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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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73_118022_855.jpg" />
<figcaption>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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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30년에는 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단순 숫자만 담긴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부를 향해 여론몰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카드까지 꺼내들 정도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경실 정책관은 여론몰이가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언론에서는 서로 다른 추측들을 하면서 숫자가 커지고 있었다라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유도 분명하게 밝혔다. 정원 확대를 했을 때 의대들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

정 정책관은 수요조사는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케파(수용력)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점검해 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 의학 교육계도 가장 우려하는 게 의대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지,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결국 수요조사는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답을 찾는 과정 중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단순히 숫자만 발표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숫자만 보고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1일 열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적정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불발됐다. 협상장에는 급여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는데 논의 주제에 따라 실무자를 참석토록 해 협상에 진정성을 더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수가는 협의체가 아니면 논의가 안된다. 보험급여과장이 직접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된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필수지역의료 확충에서 의대정원은 정말 하나의 아이템일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슈만 나오면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지적대로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배출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그 시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대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항변 "여론몰이 아냐…진정성 갖고 협상하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2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0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72_118021_44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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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비판하고, 일방적 정원 확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남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현 의대정원 숫자의 2배에 달하는 수요조사 결과를 강력 비판하고,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의대가 재발할 것을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부고서에 의하면, 기초의대 교수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곳이 4곳이나 있었다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술기실습 혹은 시뮬레이션 실습 지원과 관련해 국내 의과대학은 학생 100명당 평균적으로 0.65명의 실습지원 인력이 배정돼 학생 교육을 위한 행정 및 시설, 물품에 대한 관리나 유지 등 원활한 실습이 되기 위한 인적 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습 관련 전담인력은 학생 100명당 평균 0.41명에 불과하고, 인력의 수 또한 의과대학 간 편차가 큰 상황인데도 의대들이 입을 맞춰 2배의 학생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해 황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서남의대 폐교가 이제 5년 넘었을 뿐인데 정부는 여기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장기적인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추계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정부는 약속대로 의정협의체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간호법 등의 완전 철회를 위해 전공의를 포함한 14만 의사, 그리고 의대생들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서남의대 폐교 잊었나…부실의사 배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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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71_118020_2250.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3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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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기어이 간호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22일 국회에서 재발의되자 보건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를 규탄하고,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간호법이 폐기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어이 다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인 법이었다. 대통령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 지적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은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학력제한 폐지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간호협회가 반대했다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협의 의견만 반영한 간호법 재발의안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난 간호법 저지 투쟁 때 삭발도, 9일간 단식농성도 했다. 이번에도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간호법 철회 투쟁 선두에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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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70_118017_347.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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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의 범위를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이유가, 보건복지부의 표리부동 때문이라는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총 109건의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에서 의결 불발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을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여러차례 토론을 통해 정부가 동의하는 입장으로 정리됐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법안소위에서 반대하는 아주 표리부동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공 들여서 법안을 제작하는 노력을 정부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한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서 늘 송사에 휘말리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해도 가겠냐,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 줘야겠다고 발언했다고 재조명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정부는 의료에 있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불가항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제1법안소위에 직접 참석을 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며 다만, 법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명확해야하는데 아직 (소아청소년과)학회로 부터 답을 듣지 못해 그 답을 기다리는 중이며, 답이 오면 추가 논의를 하자고 회의가 마무리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설명에 신 의원은 핑계라고 선을 그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다가 회의에 들어와서 학회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면 앞으로 법안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할수가 없다며 학회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였다면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불발, 복지부 배신 때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1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0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9_118016_0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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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미래의료를 망가뜨리는 의대정원 증원,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각종 강행되는 제도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작돼 의사들은 생활 속 사소한 범죄로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 살게 되었고, 실제로 현장의 의사들은 벌써 조세 포탈로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는 협박성 우편을 받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3000여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 추가로 늘린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 이대로라면 망국적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뿐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격의료, 비급여 통제, 실손보험청구, 지불제도 개편, 간호법 등 그간 의료계가 총력을 다해 저지해 왔던 각종 악 제도들이 시행돼 의료현장을 왜곡시키고 미래세대 의료가 도탄에 빠지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회장 후보들도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 행동에 즉각 나서고, 자신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각종 악 제도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 구성 ▲의협 집행부 총사퇴 및 비대위에 전권 위임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의대정원 대응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제안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 손상 발생 및 위험요인을 분석해, 손상 발생 현황(INJURY FACTBOOK) 2023을 발간했다.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로,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과 취약대상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상 발생 현황 2023은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집으로, 국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손상 관련 통계자료를 취합ㆍ분석했다.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021년 296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조사가 시작된 &rsquo;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역시 2022년 19만 3,384명으로 &rsquo;19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다.

중증외상환자는 2015년 6,25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8,43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감소했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2022년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727.6명이었고, 이 중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52.1명으로 7.2%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도(&rsquo;21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8.2%였던 점과 비교하면 손상으로 인한 사망 역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5~44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손상이 1위 사망원인으로 나타나,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입원환자는 623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96만 명으로 15.4%를 차지해 질병군 중 1위에 해당했다.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감소하고 추락ㆍ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외상은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률은 53.5%로, 이 중 52.9%는 사망하고 61.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의 경우 장애율은 74.5%, 치명률은 66.8%로 전체 연령대 중 장애율과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12.6명이었으나,&nbsp; 2022년 6.8명으로 지속 감소해왔으며, 입원환자 역시 2011년 인구 10만 명당 734명에서 2021년 382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추락ㆍ낙상 사망자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4.3명에서 2022년 5.3명으로 증가했고, 입원환자도 증가해 2021년 손상 입원환자 중에서 47.2%를 차지했다.

2022년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 역시 추락ㆍ낙상환자가 36.6%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19.5%), 운수사고(13.5%) 등이 주요 손상기전이었다.

2021년 추락ㆍ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40만 459명을 분석한 결과, 여자가 58.3%(23만 3,391명), 남자가 41.7%(167,068명)로 여자가 추락&middot;낙상 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전체 손상 입원환자(84만 8,820명) 중 추락ㆍ낙상 손상환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75세 이상 71.0%, 65-74세 54.2%, 55-64세 45.4%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내원한 추락 환자와 낙상 환자의 주요 연령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추락 환자는 0~14세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5~64세(11.9%)가 많았다.

반면, 낙상 환자는 75세 이상이 23.0%로 가장 많았고, 0-14세가 20.9%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추락과 낙상의 손상예방관리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973_123723_41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723">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연도별 자료 수집 현황</td>
		</tr>
	</tbody>
</table>

응급실(23개 병원)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손상 발생 장소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추락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57.3%(8,506명)는 집(방&middot;침실 46.3%, 거실 22.4% 순)에서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곳은 공장&middot;산업&middot;건설현장(지붕ㆍ옥상ㆍ옥외공간 64.0%, 사무실 32.6% 순)이었다.

특히, 성인 연령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45~64세는 집보다는 공장ㆍ산업ㆍ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공장ㆍ산업ㆍ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낙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45.1%(2만 5,406명)는 집(거실 26.7%, 방ㆍ침실 21.4%, 화장실ㆍ욕실 21.0% 순)에서, 25.0%는 길ㆍ간선도로에서, 9.5%(5,331명)는 상업시설(계단 39.6%, 사무실 33.0% 순)에서 발생해, 추락과 낙상의 발생장소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낙상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65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에서의 낙상 예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lsquo;노인 낙상 예방 운동&rsquo;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춘 &lsquo;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rsquo;(동영상)과 &lsquo;가정 내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rsquo;를 개발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손상으로 인한 젊은 연령층의 사망과 장애의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한 손상예방관리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손상 위험요인과 취약계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손상 발생 현황(INJURY FACTBOOK) 2023은 PDF 파일과 엑셀 파일로 제작해 배포되며,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손상은 15~44세 사망원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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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8_118014_5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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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첫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시행한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온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발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지역 및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 보고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TF위원장이 주재한 지역 및 필수의료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및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관계자는 회의 직후 [의협신문]과 만나 조명희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에 수요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조 의원은 대학 총장은 당연히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테니, 의대학장을 통해 수요조사하라고 주문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의사수요 추계 장기계획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50년되면 의사가 7만명 이상 남을텐데 그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짚으며, 수요 추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정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실제 의대정원 증원 수로 보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한의사협회도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되야지 양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한 유 정책위의장은 의료인들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는 매주 목요일 10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힘, 필수의료TF 첫 회의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비판…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1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0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채혁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7_118013_2040.jpg" />
<figcaption>이채혁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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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12월 1일 병원 대강당에서 제11회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연수강좌(이채혁 교수 정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에는 뇌동맥류뇌종양척추질환 등 12개 최신 치료법을 발표한다. 
 
1부에서는 뇌종양 및 혈관질환 최신정보를 주제로 ▲뇌연수막전이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및 연구(곽호신 국립암센터) ▲삼차신경초종 및 측두엽 신경교종에 대한 내시경 경안와 접근법: 주요 적응증에 초점(홍창기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뇌하수체 선종: 양성 종양인가요?(김의현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두개경추접합부 경막동정맥루의 치료: 해부학적 고찰(박원형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크고 복잡한 동맥류를 위한 흐름 전환기: 단일 기관의 경험(박근영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등 5개 주제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30년간 신경외과 발전을 이끌다 정년퇴임을 맞는 이채혁 교수가 의사, 교수, 연구자로서의 삶에 관해 특강을 펼친다. 감사패 전달식도 열린다.

이채혁 교수는 1959년생으로 1985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울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3년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대한소아뇌종양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대한뇌혈관외과학회 이사, 대한뇌종양학회대한두개저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지회 상임이사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3부에서는 백병원 동문회 연자들이 참여, ▲위로 이동된 요추 파열 디스크에 대한 TELD 아웃사이드-인 기법의 효과(윤영문 강서 나누리병원) ▲레지던트에서 뇌종양 교수진으로(신동원 가천의대길병원) ▲일측 양측문 내시경(UBE) 척추 수술(김도형 연세오케이병원) ▲허혈성 뇌졸중의 혈관내 치료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최윤혁 인제의대해운대백병원) ▲2차병원 신경중재사로서의 역할(이선주 남양주 현대병원) ▲좌골신경통 및 감별진단(남준록 바로본신경외과) ▲척추병원 최신 수술법(권종규 서울예스병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수교육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을 부여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12월 1일 '신경외과 연수강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1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0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6_118012_30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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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지만, 콩팥이 심각하게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진단 및 치료율은 낮은 상황이다.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4월 열린 국제학술대회(KSN 2023)에서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10개년 비전인 KHP 2033(Kidney Health Plan)을 선포하고, 2033년까지 ▲예상 만성콩팥병 환자 수 10% 감소 ▲당뇨병 말기콩팥병 환자 비율 10% 감소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복막 투석 및 장기이식) 비율 33% 등을 미션으로 제안했다.

신장학회는 KHP 2033 달성을 위한 조기진단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만성콩팥병 조기진단을 위한 자가콩팥검사키트지 배포 캠페인을 펼쳤다. 자가콩팥검사키트지는 2분만에 콩팥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500여 곳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의 콩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콩팥검사키트지(요단백 검출 확인)를 배포했다. 약 10만명의 환자가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환자 스스로 본인의 콩팥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캠페인에 참여한 백은지 과장(경산중앙병원 신장내과)은 여러 이유로 당일에 소변검사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자가콩팥검사키트지를 드리면서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하고, 색깔이 이상하면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만성콩팥병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다른 가족의 검사도 권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콩팥병을 새로 알게 된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병의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병원의 89%에서 요스틱 배포가 환자들에게 만성콩팥병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도움됐다고 답변했다. 54%에서는 새롭게 만성콩팥병을 발견한 환자가 있었다. 
 
현재는 요스틱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 미량알부민검사 급여가 된다. 응답자의 98.5%은 요스틱 검사 이후 미량알부민검사까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장검사에서 신장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약제를 통한 조기치료 실행 60.2%, 한 번의 진단으로 확진하지 않고 향후 검사결과까지 지켜보는 경우 39.8%였다. 73%는 국내외 진료지침에 따라 신장기능이 떨어진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게는 SGLT-2억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학회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병원에는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 2033-조기 진단사업 참여기관 인증서를 제공했다.

신장학회는 KHP 2033 실현을 위해 2024년에도 만성콩팥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성콩팥병 예방…콩팥건강 스스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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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무분별한 비만과 탈모 처방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5_118011_1224.jp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무분별한 비만과 탈모 처방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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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중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무분별한 비만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켰다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고 사망한 경우가 아이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십여 건에 달한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해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료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의대 증원도 모자라 비대면 진료 확대를 들고 나왔다면서 정부의 폭주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청진촉진 등을 온전하게 대신할 수 없다고 밝힌 대개협은 치명적인 위험이 다분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위해가 전혀 없었다고 호도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확대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 실패에 관해 행정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보듯이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최악의 결정으로 점철되어 현재의 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지경이라며 의대 증원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확대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를 공개하고, 정책 실패가 있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개협은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비대면 시범사업을 당장 중지하라면서 정책실패 시 모든 책임을 당사자들이 진다는 것을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국민건강 파괴...당장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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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4_118010_1056.jpg" />
<figcaption>박인숙 대표는 23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발표를 규탄하는 한편 의료계가 국민을 설득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ㅎ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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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지금 활동 중인 의사들이 당장 손해를 입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가 의대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해 다시한번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한편, 의료계가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23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대표는 정부가 기습적으로 의대를 가진 40개 대학의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려줄까 라는 질의를 보낸 것은 완전 무방비상태로 있던 의사들의 뒷통수를 갑자기 때린,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조사결과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여론몰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사의 재앙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재앙이라는 점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알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의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진다고 짚은 박 대표는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결사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하고의협이 방송토론회에 나가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도 내걸고, 대국민 공익 언론 광고도 내야 한다. 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이 등 돌리는 파업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인숙 대표는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최근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의대정원 확대 의사의 재앙 아닌, 국민의 재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80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3_118008_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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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arboxymethylcellulose sodiumCMC) 성분의 1회용 안구건조증 치료제 카복텔라점안액을 출시했다.

카복텔라점안액의 주성분인 CMC는 눈물 층의 점성을 높여줘, 눈물을 안정화해 눈물 막을 보호하고 우수한 윤활작용을 나타내 안구건조증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리작용을 지닌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과 유사한 안구건조증 치료 효과와 함께 증상 개선, 눈물막 안정화 효과를 나타낸다.

안국약품 마케팅 관계자는 기존에 출시한 항생제레보텔라점안액(레보플록사신수화물)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제도베텔라정(도베실산칼슘수화물)에 이어 인공눈물인 카복텔라점안액 출시를 통해 증상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신제품 발매를 계기로 라인업을 강화, 매년 성장하고 있는 인공눈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카복텔라점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안과 사업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안국약품, 안구건조증 치료제 '카복텔라점안액'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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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글로벌 백신 개발에 나선다. 23일 열린 연구협력 협약식에는 KAIST 이광형 총장,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교수, 차지호·이강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IVI 제롬 김 사무총장, 한경택 정부협력 사무차장, 송만기 과학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2_118007_3638.jpg" />
<figcaption>■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글로벌 백신 개발에 나선다. 23일 열린 연구협력 협약식에는 KAIST 이광형 총장,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교수, 차지호이강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IVI 제롬 김 사무총장, 한경택 정부협력 사무차장, 송만기 과학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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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글로벌 백신 개발에 나선다.

두 기관은 11월 23일 글로벌 백신 연구 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을 협약식을 갖고 혁신적 백신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KAIST는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IVI는 백신 관련 국제적 연구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KAIST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KAIST 이광형 총장,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교수, 차지호이강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IVI 제롬 김 사무총장, 한경택 정부협력 사무차장, 송만기 과학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백신 면역반응 분석 프로젝트 ▲글로벌 헬스 파트너와 공동 연구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 연구 및 교육 강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및 백신 접근성 향상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KAIST가 축적한 인체 면역반응 분석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IVI가 개발 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증후군(SFTS) 바이러스 백신, 한타바이러스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등 다양한 백신 후보물질의 면역반응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백신의 조기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분자수준의 세포 면역반응 분석을 수행하고, 백신 면역반응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며, 분석기술 교육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케냐에 설립되는 Kenya-AIST(케냐과기원)를 포함한 세계보건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역학, 백신 연구개발, 역학연구, 세계보건 분야의 교육연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생 및 연구원 펠로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의학 및 생명과학분야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설립되는 KAIST 오송메디컬 캠퍼스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백신과 감염병 및 세계보건 분야의 공동 연구, 연구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 공유,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공헌할 수 있는 장기 협력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및 백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학연구, 백신 접종 캠페인, 의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협력을 수행한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기술이전, 연구, 인적 교류, 인프라 공유, 지역사회 공헌 등 다방면에 걸친 IVI와의 협력을 통해 백신 및 면역학 등 의과학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IVI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KAIST의 우수한 연구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두 기관이 혁신적인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세계보건 형평성을 개선하며, 선도적 백신 연구 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롬 김 사무총장은 이날 신종 감영병과 백신 개발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KAIST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국제백신연구소-KAIST, 혁신적 백신개발 힘 모은다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하는 흡입제 약값이 다음달부터 오른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수탈리맙,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신약 2개도 급여권에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풀미칸 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우선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약값을 인상한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는 풀미칸(건일제약), 풀미코트레스퓰(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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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급량 부족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 약가 인상 내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1_118003_724.jpg" />
<figcaption>공급량 부족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 약가 인상 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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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약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세 미만 유소아에게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풀미칸은 상한액을 946원에서 1121원으로, 풀미코트레스퓰은 1000원에서 1125원으로 인상했다. 제약사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인 월 210만개(코로나 전에는 월 120만개)를 고려해 내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혈제 타코실, 항생제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등 6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지혈제 타코실, 미량 원소 제제 후루트만주 등 6개 약은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 금액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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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새롭게 지정되는 퇴장방지의약품 6개 품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1_118004_749.jpg" />
<figcaption>새롭게 지정되는 퇴장방지의약품 6개 품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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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 동안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하면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조치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젬퍼리주 등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진행성 또는 전이상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스탈리맙, 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 한국로슈)도 급여등재됐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도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약 5000만원을 부담했지만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251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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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월부터 급여권에 들어오는 중증질환 치료 신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1_118005_819.jpg" />
<figcaption>12월부터 급여권에 들어오는 중증질환 치료 신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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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할 때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은 약 1억1600만원을 부담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 때, 본인부담 10%를 적용하면 환자부담금이 1159만원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1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달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이 중 고가의약품은 총 11개 품목이다. 고가의약품은 연간 재정소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1인 투약비용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급불안정 소아천식약 '풀미칸' 등 상한액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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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0_118002_28.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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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 23일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 여부를 어떤 취지로 판단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은 의료법상 면허범위를 다툰 것은 아니나,코로나19 팬데믹 때 방역당국의료계와 한의계의 RAT면허 범위 갈등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3월 2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오전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즉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날 한의사의 RAT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튿날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당국의 인정 없이도 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3월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RAT를 시행하는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했다. 정부도 4월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 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았다. 이에한의협이한의사의 RAT 실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의사에게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을 허용토록 하는행정소송으로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의협은 RAT는 간단한 검사이기에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편의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RAT 검사는 명백히 의료법의 면허범위 상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방역당국 역시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 허용을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팬데믹 당시 수차례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팀은 한의협의 민원에 코로나19 검사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법부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시한 한의사에 대해 편의성만을 따져 허용할 것이 아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라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에서 벗어난다며 2021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한의사 RAT 등록 막은 질병청 패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0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8_118001_5113.jpg" />
<figcaption>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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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직원들은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짬을 내어 책을 읽는다. 자연스레 책에 담긴 내용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모임도 생겨났다. 병원장은 독서모임을 찾아다니며 교직원들과 책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교직원들은 서로에게 자기개발의 도반이 된다. 병원에는어느새 독서문화가 뿌리내렸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인증받았다. 인증기간은 2024년 11월까지 1년이며, 문체부는 인증기관에 대해 저자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후속 지원한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사업은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공헌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2년 전부터 독서를 통한 교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독서활동 전담 TF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독서경영을 펼쳐왔다.

독서경영의 중심에는 전자도서관이 있다.

다양한 도서를 갖춘 전자도서관에서 취향에 맞는 도서를 전자책, 오디오북, 동영상북 등으로 내려받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전통적인 종이책의 질감은 없지만 병원 내 독서문화 확산에 전자도서관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독서모임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 내 공식 독서모임은 독서동아리(사계북적북적), 보직자 독서토론방(향설의 서재), 중간관리자 독서토론방(향설 라운지) 등이다. 
 
박상흠 병원장이 취임 초부터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서를 장려하면서 원내 문화로 깊숙이 뿌리내렸다. 독서모임마다 종이책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독서 후 토론에도 대부분 원장이 직접 참여한다. 이밖에 명사특강, 도전퀴즈대회, 다독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독서 관련 행사도 연중 열고 있다.

박상흠 병원장은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병원과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2024년에 새병원이 완공되는 만큼, NEW 순천향대천안병원에 걸맞은 창의적인 내적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내년에도 독서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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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순천향대천안병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8_118000_509.jpg" />
<figcaption>■ 순천향대천안병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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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경영'으로 병원 문화 바꾼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7_117999_265.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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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선거용 표심잡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면서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만 하더라도 2022년생 81.4명 당 1명이 의대에 입학하게 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을 빨아들인다는 의대 블랙홀을 무한정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현재의 자연 증가만으로도 조만간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감원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면서 심지어 인구감소를 따지지 않고도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기만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선거용 표심잡기를 위해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책보다는, 깊이 있고 면밀한 계획으로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개협, 의대 정원 수요조사 "선거용 표심잡기"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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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 챌린지에 동참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6_117997_5622.jpg" />
<figcaption>■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 챌린지에 동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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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 챌린지에 동참했다.

임인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과 이진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지목했다.

정지태 회장은 최근 국내외로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NO EXIT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동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석중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5_117995_4823.jpg" />
<figcaption>김석중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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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중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주관 교육신진연구자 통합 심포지엄에서 엑셀세라퓨틱스 기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학술연구, 특허 등록, 기술이전 및 상용화에서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신설된 상으로 김석중 교수가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석중 교수는 관절연골 치료를 위해 자기콜라겐 유래 연골재생술, 골수 간엽세포 유래 연골재생술 등 다양한 재생술과 관련 술기 및 수술기구를 개발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수십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사 통증을 줄이는 패치를 개발해 임상적용이 시작됐다.

김석중 교수는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준 병원 관계자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관절염 환자 치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중 가톨릭의대 교수, '엑셀세라퓨틱스 기술상' 수상

종양이 1cm보다 작은 &lsquo;미세갑상선유두암&rsquo;은 예후가 좋아서 수술 대신 적극적인 추적 관찰만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초음파에서 특정 소견이 보이면 암 진행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middot;이지예 교수와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병원&middot;분당서울대병원&middot;국립암센터 다기관 전향 코호트(MAeSTro)에 등록된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소견과 종양 진행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갑상선암은 2020년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한 흔한 암종이다. 80~90%는 암세포 분화도가 높은 갑상선유두암에 속하는데, 그중 종양이 1cm보다 작은 &lsquo;미세갑상선유두암&rsquo;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사망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국내외 갑상선학회는 수술 대신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한 적극적 관찰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실제로 이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적극적 관찰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평가하려면 종양의 장기 예후 및 진행 속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껏 미세갑상선유두암의 위험인자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었다.

연구팀은 적극적 관찰의 일환으로 2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받은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 699명을 중앙값 41개월간 추적 관찰해 초음파 소견과 종양 진행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종양 진행은 종양 크기 증가, 갑상선외 조직 침범, 림프절 전이 여부로 평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963_123706_52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706">갑상선 초음파 비교</td>
		</tr>
	</tbody>
</table>

그 결과, &lsquo;미만성 갑상선질환&rsquo;, &lsquo;종양내 혈류 증가&rsquo; 2가지 초음파 소견이 종양 진행과 독립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만성 갑상선질환은 초음파상 갑상선 실질이 불균일하게 보이거나 혈류가 전반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말한다.

추적 관찰 4년 차, 2가지 초음파 소견이 동시에 보인 환자의 종양 진행률은 21%(48명 중 10명)이었다. 반면, 이 소견이 없는 환자의 종양 진행률은 6%(418명 중 25명)에 그쳤다.

위험 분석 결과, 미만성 갑상선질환 및 종양내 혈류 증가 소견이 없는 환자에 비해 1가지 소견만 보인 환자는 종양 진행 위험이 2.2배 높았다. 반면 2가지 소견이 동시에 보인 환자는 종양 진행 위험이 3.5배까지 높았다.

특히 &lsquo;미만성 갑상선질환&rsquo; 소견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종양 크기 증가 위험이 2.7배 높았고, &lsquo;종양내 혈류 증가&rsquo; 소견이 있으면 림프절 전이 위험이 약 5배 높았다.

연구팀은 미세갑상선유두암 종양 진행과 연관된 초음파 소견을 고려함으로써 적극적 관찰의 적합성과 진행 가능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30세 미만의 젊은 나이, 남성, 갑상선자극호르몬(TSH) 증가 등의 임상 특성도 미세갑상선유두암의 빠른 진행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과 김지훈 교수는 &ldquo;미세갑상선유두암에 대해 적극적 관찰을 실시할 때, 환자의 임상적 특성이나 초음파 소견을 함께 평가하면 맞춤형 종양 진행 감시가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추가적으로 장기적인 추적 자료를 통한 결과 검증이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영상의학 분야 권위지 &lsquo;Radiology(북미방사선학회지, IF:19.7)&rsquo;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