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국민건강 파괴...당장 중지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중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무분별한 비만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켰다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고 사망한 경우가 아이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십여 건에 달한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해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료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의대 증원도 모자라 비대면 진료 확대를 들고 나왔다면서 정부의 폭주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청진촉진 등을 온전하게 대신할 수 없다고 밝힌 대개협은 치명적인 위험이 다분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위해가 전혀 없었다고 호도하며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확대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 실패에 관해 행정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보듯이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이 최악의 결정으로 점철되어 현재의 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지경이라며 의대 증원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확대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를 공개하고, 정책 실패가 있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개협은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비대면 시범사업을 당장 중지하라면서 정책실패 시 모든 책임을 당사자들이 진다는 것을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