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대 정원 수요조사 "선거용 표심잡기" 작심비판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선거용 표심잡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면서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만 하더라도 2022년생 81.4명 당 1명이 의대에 입학하게 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을 빨아들인다는 의대 블랙홀을 무한정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현재의 자연 증가만으로도 조만간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감원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면서 심지어 인구감소를 따지지 않고도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기만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선거용 표심잡기를 위해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책보다는, 깊이 있고 면밀한 계획으로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