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업무 범위와 행위에 대한 수가 부재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lsquo;선험국의 전문간호사제도 고찰을 통한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rsquo;을 주제로 열린 한미 학술대회에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조이스 J.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교수는 &lsquo;미국 전문간호사 제도 고찰&rsquo;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ldquo;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와 차이 없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의료비 제공하면서 미국 내 전문간호사 수는 35만 5,0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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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60년대 의사의 전문화ㆍ세분화로 1차 의료 의사가 부족해졌고, 농어촌지역과 도심 낙후지역에서 발생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으로 미국간호대학인정평가위원회(CCNE), 미국간호교육연맹(NLN CNEA)에서 인증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자격 취득에 2&sim;2.5년이 소요된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ldquo;전문간호사는 1997년 연방 균형예산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수가가 만들어졌고, 이후 가족ㆍ개인의 생애주기 전반, 성인과 노인, 아동ㆍ신생아, 여성건강과 생애주기 전반의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rdquo;며 &ldquo;미국 전문간호사 절반 이상이 가정전문간호사(FNP, 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종사하며, 영아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과 높은 간호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간호법을 각각 두고 있어 간호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교육 그리고 연구를 중점으로 두는 비영리병원인 메이요클리닉에서 전문간호사는 ▲건강이력기록 ▲신체검진 ▲다수의 흔한 급성 및 만성 문제 진단ㆍ치료 ▲랩 검사결과와 엑스레이 해석 ▲약물과 치료처방 및 관리 ▲환자 생활습관 교육 ▲필요 시 다른 의료전문가에게 환자 의뢰 등을 의사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뉴욕대 이혜옥 교수는 &lsquo;미국 전문간호사제도 현황&rsquo; 주제 강연에서 &ldquo;미국 주별로 독립적 실무 수행을 보장하는 경우 전문간호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와 동일하게 환자 사정, 진료, 치료가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감독 없이 약물도 처방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전문간호사가 명시적 법적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처방 가능한 약물은 항고혈압제, 항균제, 당뇨병 약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우울제, 백신 등이다.

미국전문간호사협회는 비용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와 처방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혜옥 교수는 &ldquo;미국 전문간호사 의료행위가 의사와 차이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됐고 저널에도 발표됐다.&rdquo;라며, &ldquo;실제 여러 연구사례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는 의사와 차이 없이 환자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같았으며, 전문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에선 비용부담이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졌고 응급실 내원 횟수도 줄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가톨릭대 간호대학 유양숙 교수는 &lsquo;한국 전문간호사제도 및 교육현황&rsquo; 강연을 통해 &ldquo;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의 전문간호사 업무 파악과 이에 대한 장단기 성과도출 및 축적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각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토론패널들도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을 위해 실효성을 갖춘 전문간호사제도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간호 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석사 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강영아 임상전문간호사는 &ldquo;전문간호사 법제화 후에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업무범위가 모호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인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업무범위가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도 수가와 연계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혜연 노인전문간호사는 &ldquo;노인전문간호사라면 전문적으로 노인을 간호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rdquo;라며, &ldquo;요양기관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엘튜브를 교체하거나 도뇨관삽입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ldquo;전문간호사 13개 분야가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인지를 살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13개 분야를 검토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모호한 업무범위가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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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착한 암으로 알려진 '미세갑상선유두암'은 적극적 관찰 후 지연 수술을 받아도 즉각 수술 그룹과 합병증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사진은 갑상선 초음파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51_118180_054.jpg" />
<figcaption>착한 암으로 알려진 미세갑상선유두암은 적극적 관찰 후 지연 수술을 받아도 즉각 수술 그룹과 합병증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사진은 갑상선 초음파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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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세갑상선유두암은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피막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가 없고, 종양 최대 직경이 1cm 이하인미세갑상선유두암 진단 시 의료진 대부분은 적극적 관찰(Active Surveillance)을 권고한다.

적극적 관찰이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게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적극적 관찰 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결과 및 합병증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향적 연구 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갑상선유두암 진단 시 즉각 수술을 받은 그룹과 적극적 관찰 과정에서 질병이 진행해 수술을 받은 그룹을 비교분석한 결과, 절제 범위와 합병증에 별다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관찰이 하나의 치료 옵션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것.

박영주김수진(서울대병원), 최준영(분당서울대병원), 정유석(국립암센터), 황현욱(이대목동병원) 공동 연구팀은 다기관 전향 코호트(MAeSTro)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 환자와 적극적 관찰 후 수술 환자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Surg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Low-risk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From MAeSTro Study)를 29일 국제 외과전문학술지 [Annals of Surgery](IF=10.1)에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은 20162020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 총 516명을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 그룹(384명)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그룹(132명)으로 나눠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는 즉각적 수술 환자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컸고, 더 많은 림프절 전이를 보였다. 하지만 잡상선 전절제술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성대 마비 등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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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1] 적극적 감시 후 수술(DOP) 그룹과 즉각적 수술(IOP) 그룹 간의 임상 및 수술적 특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51_118181_121.jpg" />
<figcaption>[표1] 적극적 감시 후 수술(DOP) 그룹과 즉각적 수술(IOP) 그룹 간의 임상 및 수술적 특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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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132명을 대상으로 종양 크기 증가갑상선 외 침범림프절 전이 등 질병 진행으로 수술한 그룹(39명)과 질병 진행은 없으나 환자가 원해 수술한 그룹(93명)으로 나눠 임상결과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질병 진행으로 수술한 그룹에서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으나, 수술의 절제 범위 및 수술 후 합병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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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2] 질병 진행이 있는 지연 수술(DOP) 그룹과 없는 DOP 그룹 간의 임상 및 수술적 특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51_118182_152.jpg" />
<figcaption>[표2] 질병 진행이 있는 지연 수술(DOP) 그룹과 없는 DOP 그룹 간의 임상 및 수술적 특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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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 즉각적 수술 또는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갑상선 절제 범위 및 수술 후 합병증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적극적 감시가 저위험 미세 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치료적 선택 사항이라는 사실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진 교수(유방내분비외과)는 최근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감시와 관련해 이번 연구결과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치료 방법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향후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와 즉각적인 수술을 받은 환자의 종양학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갑상선유두암' 적극적 관찰 후 수술해도 합병증 차이 없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79 max-width-254 float-left" data-idxno="1181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50_118179_2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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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 세포 치료제로 치료받은 환자의 T세포 악성 종양 사례가 발생,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위험성 조사에 착수했다.

CAR-T세포 치료제는 환자의 T세포에 암세포 특이적인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발현시키는 유전정보를 조합해 만든 면역세포치료 항암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적의 치료제로 더 유명한데 초고가 신약 급여 적용소식을 전했던 킴리아가 잘 알려져 있다.

조사 대상은 ▲BMS의 아베크마(성분명 아데캅타진비클류셀) ▲브레얀지(성분명 리소캅타진 마라류셀) ▲얀센의 카빅티(성분명 실타캅타젠오토류셀) ▲노바티스의 킴리아 (성분명 티사겐레클루셀)▲길리어드사이언스의 테카르투스 (성분명 브렉수캅타진 오토루셀) ▲예스카르타(성분명 악시카브타진 실로류셀) 등 6개다.

FDA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BCMA 또는 CD19 유도 자가 CAR-T세포 치료제로 치료받은 환자의 T세포 악성 종양 보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및 시판 후 부작용 데이터 소스로부터 CAR 양성 림프종을 포함한 T세포 악성 종양에 대한 여러 보고를 받았다며 T세포 악성 종양 위험성이 현재 승인된 모든 BCMA 유도 및 CD19 유도 유전자 변형 자가 CAR-T 세포 면역 요법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CAR 관련 T세포 악성 종양 보고는 임상시험에서 5건, FDA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서 14건 등 총 19건이 접수됐다. 해당 보고에 따르면, 악성 종양으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사망을 한 사례도 있었다.

FDA는 치료제의 전반적인 이점이 잠재적 위험을 계속 능가한다면서도 규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차 악성 종양 발생의 잠재적 위험은 승인된 BCMA 유도 및 CD19 유도 유전자 변형 자가 T 세포 면역 치료제의 미국 처방 정보(USPI)에 등급 경고로 표시돼 있다.

FDA는 해당 제품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및 임상시험 참여자는 새로운 악성 종양 발생 여부를 평생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치료 후 새로운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연락해 해당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AR-T 치료' 후 악성 종양…FDA "킴리아 등 조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1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9_118178_26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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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있어서 그림은 늘 방황의 연속이었다. 무엇을 그릴것인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나의 그림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소재, 새로운 표현 방법 등 늘 새로움에 목이 마르고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고 좀 더 자유로운 그림에 대한 동경이기도 할 것이다. 새로운 나를 찾고자하는 노력일 수도 있다. 이렇듯 표류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은 원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기본에 충실하자. 방황과 회귀의 반복은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처음 붓을 잡을 때 스무 살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라고 고백하는 최인수 화백.

그가 지난 2019년 1년 여의 여행을 통해 얻은 스케치가두 번의 전시와 한 권의 책으로세상에 선보였다. 바로 최인수 여행스케치 - 쿠바를 그리다이다.

최 화백은 2019년 1년 동안 세계 여러나라들을 여행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여행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가능할 수 있었다. 내 이름을 걸고 33년을 지켜온 의원을 폐업해야하는 등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1년의 시간은 결코 꿈처럼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다. 낭만은 짧고 고행은 길었다. 수도자의 마음으로 심야버스를 탔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길을 걸었다. 그렇지만 힘들었던 만큼 성취감도 크고 짜릿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리고 한 순간에 전 세계 비행기가 멈췄다. 내 일생에서 딱 한번 준비했던 1년 동안의 세계일주 여행은 막차를 탄 듯 아슬아슬했다.라고 고난했던 여정을 회고 했다.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쿠바의 역사와 문화를 그렸다. 그러나 그 속에 쿠바 사람들의 한(恨)과 낙(樂)을 담아보고 싶었다. 총칼에 정복당한 땅과 가톨릭에 빼앗긴 그들의 정신을 생각해 봤고, 400년 식민지의 역사와 지난했던 독립운동, 미국의 지배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 등 험난한 과정을 이어온 쿠바인들의 삶을 그려보고자 했다. 펜화 작품들 사이사이에 그동안 그렸던 수채화 몇 점을 고명으로 끼워 넣었다.며 작업 배경을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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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75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8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라 보데기타 델 메디오 Ⅰ (32.0 x 21．5cm, pen and ink on paper, 2022)아바나 대성당 광장에서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면 골목 중간쯤에 있는 유명한 카페. 럼 칵테일 '모히토'가 유명하다. 모히토는 유리컵에 설탕과 민트 잎사귀를 같이 넣고 짓이긴 다음 적당량의 럼과 탄산수, 조각얼음으로 잔을 채운 후 빨대를 꽂아 내준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9_118175_2128.jpg" />
<figcaption>라 보데기타 델 메디오 Ⅰ (32.0 x 21．5cm, pen and ink on paper, 2022)아바나 대성당 광장에서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면 골목 중간쯤에 있는 유명한 카페. 럼 칵테일 모히토가 유명하다. 모히토는 유리컵에 설탕과 민트 잎사귀를 같이 넣고 짓이긴 다음 적당량의 럼과 탄산수, 조각얼음으로 잔을 채운 후 빨대를 꽂아 내준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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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76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8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라 보데기타 델 메디오 Ⅱ (53.0 x 40.9cm, watercolor on paper, 2018)헤밍웨이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9_118176_2153.jpg" />
<figcaption>라 보데기타 델 메디오 Ⅱ (53.0 x 40.9cm, watercolor on paper, 2018)헤밍웨이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모히토는 보데기타에, 나의 다이키리는 플로리다에 있다라며 보데기타의 모히토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후부터 수많은 헤밍웨이의 팬들이 이 집을 찾아와 모히토를 마시기 시작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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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은 70여 점의 스케치 작품들이 담백한 소개글과 함께 정리됐다. 잘 제본된 것이 소장품으로도 손색 없을 정도다.

한편, 이번 작품들은 12월 3일까지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교동미술관에서 첫 전시로 선 보인다. 또 오는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조형갤러리에서 두 번째 전시가 계획됐다. 오프닝은 12월 13일 오후 5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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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인수는 1954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해 초등학교 때부터 전주에서 자랐다. 전주고등학교, 전북의대, 전북대학교대학원, 전남대학교대학원 의학박사 등 과정을 통해 복수전문의(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됐다. 전북의대 교수를 거쳐 최인수소아청소년과를 운영했다.

그림은 1975년 손상기(19491988년) 화백의 화실에서 시작했다. 개인전 11회, 단체전 250여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외 공모전 다수 수상의 경력을 자랑한다.현재 물빛수채화회, 한국수채화협회, 대한민국수채화작가회, 전북수채화협회, 전미회, 색깔로만난사람들, 한국의사미술회, 창미회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주한옥마을수채화집 풍경소리에 향기 날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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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여행스케치 - 쿠바를 그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추진단을 만들고 이를 이끌 단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구축이라는 5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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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형 ARPA-H 체계도 ⓒ의협신문" height="38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8_118171_5511.jpg" width="762" />
<figcaption>한국형 ARPA-H 체계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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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관료제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관리자(PM,Project Manager)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구개발(RD) 사업과는 달리 PM이 도전적 문제 발굴부터 사전기획, 과제 선정‧관리까지 전 주기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추진단을 설치해 기존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PM을 채용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추진단 산하에는 총괄지원센터, PM센터, 필수의료센터를 만든다.

이번 공모에서는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으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초석을 다질 추진단장을 모집한다. 추진단장은 사업 추진전략 수립‧실행, PM 선정‧평가‧관리, 과제 진행 상황 관리, 국내‧외 협력 등을 포함해 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추진단장은 추진단 총괄 운영‧관리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우수한 추진단장을 초빙하기 위해 총괄 관리자로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장 공고는 다음달 27일 저녁 6시까지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자세한 공모내용과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체계로 앞으로 10년 내 국가 난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첫발을 잘 내디뎌 국민건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추진단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역량이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 공모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비대위 구성을 비판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한 투쟁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지난 26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lsquo;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rsquo;에서 비대위 설치 계획을 밝혔고, 이후 최대집 투쟁위원장을 선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점과, 최근 현 정부 때리기에 치우친 행보를 보이는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임명해 회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의료계 투쟁은 의협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중차대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의협 수장의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다.&rdquo;라며, &ldquo;의협회장 및 집행부의 대오각성 및 의협 정관에 근거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의 총의를 모아 올바른 절차에 따른 투쟁체를 구성하라.&rdquo;고 주문했다.

서울시醫, 의협 집행부 비대위 설치 비판

국내 보건의료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7일 발간한 &lsquo;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rsquo;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ㆍ발표했다.

Health at a Glance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ㆍ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7개 영역(▲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경험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8228;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nbsp;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9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5044_123795_11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하여 OECD 국가(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됐다.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한다.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으며,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또한, 환자가 진료&bull;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다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써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ldquo;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보건의료 질 지속 향상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5042_123792_44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8일 낮 12시 30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5층 로즈홀에서 2023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원 예산 보다 2억 6,290여만원 증액된 409억 4,000여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원 예산 406억 7,795만 4,000원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비 등의 증가가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중인 환자안전교육, 간호조무사보수교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과 선별지원소 지원사업 등의 수탁사업 예산 304억 1,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사무국 순 예산은 64억 8,641만 7,000원이다.

이사회는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 겸 수련교육위원장으로 하는 등 총 21명의 임원 보선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2명의 상임고문 위촉과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개인회원 자격 연장도 의결하여 윤동섭 회장과 함께 2024년 4월 30일까지 임기를 같이 한다.

이날 이사회는 9개 신규 회원병원의 입회도 보고 받고 받아들였다.

병협, 409억여원 규모 추경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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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산부산대병원 개원 15주년 기념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11월 24일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7_118170_4557.jpg" />
<figcaption>양산부산대병원 개원 15주년 기념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11월 24일 열렸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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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은 11월 24일 재활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개원 제15주년 기념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홍성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장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안갑숙 양산시 보건소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장애인 업무 담당자와 장애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운동 및 체육의 현주소 ▲지역사회 재활운동 및 체육의 올바른 지향점에 대한 논의 ▲장애인이 바라보는 재활체육의 미래를 주제로 장애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은선덕 국립재활원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장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영길 경상남도 장애인배구협회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고성화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반 재활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주관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지역사회의 뇌졸중 및 척수질환 환자들의 재활운동에 관한 임상 연구 진행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실제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척수질환자의 후기를 소개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와 우수성을 소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양산시 보건소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양산부산대병원 개원 15주년 기념, 장애인 재활 심포지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6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1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임상강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5_118169_2724.jpg" />
<figcaption>김성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임상강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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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임상강사가 대한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 제18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대한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CAOS-KOREA)는 컴퓨터 및 로봇을 활용, 정형외과 수술 분야 발전을 위해 2003년 창립했다. 매년 학술대회와 로봇 인공관절수술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김성은 임상강사는 켈그렌-로렌스 등급에 따른 무릎 관상면 정렬 분류(지도교수 노두현 교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 성인 1만 7365명의 무릎 방사선 사진을 분석, 켈그렌-로렌스 등급에 따라 유형을 이차원 산점도로 도식화했다. 분석 결과, 관절염 진행 정도에 따라 무릎 관상면 정렬 분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절염 진행 위험군을 사전에 식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릎 관상면 정렬(CPAK)은 외측 원위 대퇴 및 내측 근위 경골의 각도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관절염이 진행되기 전 환자의 무릎 정렬 상태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수술 전 무릎 정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시 개인차를 고려한 수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무릎 관절염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은 임상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관절염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성은 서울대병원 임상강사, 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 '우수 구연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1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과 관련 표준동의서를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4_118168_239.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과 관련 표준동의서를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 동의서를 공개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1월 1011일 열린 제109차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 ▲무증상 신생아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여성 백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진료 시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 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1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과 관련 법적 문제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위험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학회 차원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개발하게 됐다. 동의서 표준안을 기초로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의서 표준안은 유도 분만 동의서와 제왕절개술 동의서를 담았다.

■ 유도분만 동의서부작용시술방법 변경 등 명시 
총 4쪽 분량의 유도분만 동의서는 참여 의료진환자 상태유도분만 목적 및 효과시술 과정 및 방법(부위와 침습정도, 추정 소요시간 포함)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및 제한점 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기타 사항 등과 함께 설명의사와 동의권자가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구성했다.

유도분만 시 약 1719%에서 유도분만 실패태아심박동이상진행 부전 등의 이유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할 수 있고(초산부 2530%, 경산부 47%), 흡입 분만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점을 기술했다.

자궁경부 숙화제와 자궁수축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태아심박동이상자궁의 빈수축이 일시적으로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자궁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드물게 옥시토신으로 인한 수분 저류와 그 독성으로 인한 경련혼수 등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유도분만 시 자궁무력증 및 산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보다 산후 출혈이 약간 더 증가(5.2% vs. 4.0%)해 수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자궁수축제 투여수혈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은 경우 자궁동맥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은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만삭 신생아의 경우 약 34%에서 호흡계의 태아-신생아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소아과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의 약 1113%의 만삭 신생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합병증은 유도분만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점도 표기했다.

아울러 유도분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 하게 유도분만 재시도와 응급 제왕절개 등 시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고, 부득이 하게 집도의시술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기술했다.

■ 제왕절개술 동의서출혈자궁 수축 부전색전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기술 
제왕절개술 동의서는 목적 및 효과과정 및 방법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 등을 4쪽 분량으로 소개했다.

제왕절개술 진행 시 수술과 관련한 일반적인 출혈량은 800-1000cc 가량이지만 실혈량이 많은 경우는 약 68%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자궁 수축 부전 발생 빈도는 0.31.9% 로 알려져 있지만, 거대아다태아양수과다증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유착태반긴 진통 시간급속 분만융모양막염 등에서 그 빈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자궁 수축 부전 시 다량의 출혈이 동반되면 수혈자궁 내 풍선 삽입술자궁동맥색전술자궁적출술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자궁수축 부전은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유착태반은 전치태반소파수술자궁 내 유착수술 병력이 위험인자이나, 산전에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기술했다.

당뇨비만이 동반된 경우, 진통 시간이 긴 경우, 분만 전 융모양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자궁 내 감염 및 피부 절개 부위의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골반혈전정맥염요로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한 경우 또는 이전 수술로 인해 유착이 심한 경우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술 부위의 감염 및 혈종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 또는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자궁은 방광과 인접한 기관이어서 수술 중 불가피하게 방광 또는 요관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전 복강 내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특히 복막염, 근종 수술 등)에는 자궁과 소장 또는 대장의 유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증으로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빈도는 0.12%), 양수색전증(분만 후 양수가 자궁 내 혈관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일종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빈도는 약 0.002%) 및 매우 드물지만 산모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태아 및 신생아에 관련된 문제로 자궁벽이 두꺼울 때 아기가 복벽을 통과하면서 피부 긁힘이 발생할 수 있고, 자궁이 얇아져 있는 경우 또는 태아의 머리가 자궁벽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경우 피부 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아가 나오는 과정에서(역아 또는 횡아 등 태아의 위치 이상이 동반된 경우, 유착이 심하거나, 복벽이 두꺼운 경우) 불가피하게 골절(쇄골, 대퇴골, 상완골 등)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기술했다.

태아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수술 중 자궁 기저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복부에 멍이나, (임신 중 약해진)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밝혔다.

만삭 신생아 기준 약 1%에서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생아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경과 관찰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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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9" data-idxno="449"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11/savefilename=152344_449.pdffilename=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 동의서 표준안-여성백신-신생아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2023년 11월 28일.pdfidxno=152344">첨부파일 :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 동의서 표준안-여성백신-신생아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2023년 11월 28일.pdf (대한산부인과학회 산과 표준 동의서)</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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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제왕절개술 '표준 동의서' 나왔다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에 있는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수도권을 포함해 18개 권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이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들 시범사업은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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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height="47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3_118167_60.jpg" width="722"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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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수도권까지 포함해 18개 권역으로 확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15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환자 2035명이 15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시행 3년 동안 약 18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갔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아재활의료 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상 지역을 현행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 5개 권역을 포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세분화해서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권역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5개로 나눴다. 비수도권 13개 권역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다.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로 최대 7곳, 비수도권 13개 권역별로 최대 3개소를 지정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만 확대했을뿐 지정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았으며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권역을 확대하면 연간 426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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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협신문" height="23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3_118165_348.jpg" width="687" />
<figcaption>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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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년 더 연장, 2026년까지

2020년 12월부터 추진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도 늘어난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치료 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상근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 인력은 병원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3명 이상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제공한다.

올해 6월 기준 41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7046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재정은 시범사업 도입 후 8억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는 정부 예상치인 48억~105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 3대 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로 사업 대상 질환군을 한정했는데 재택관리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 기간도 2026년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한다. 시범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연장 및 대상 질환군을 확대 적용했을 때 재정은 49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역차별 논란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수가 확대

정부가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결의하고,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5월 수가협상 이후 나온 의원 수가인상률 1.6%를 의료행위별로 나눠 적용하는 내용이다.

5월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6월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기로 하고, 재정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rsquo;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결정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5043_123793_56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대의견은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된 사안임에 불구하고, 일체의 논의 과정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ㆍ기능ㆍ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이다.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 될 것이라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의협은 &ldquo;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 심히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조달이 필수적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반드시 복지부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서면 의결로 처리한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하고 구체적ㆍ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면결의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하지 않고 일정을 미뤘다.

의협, 환산지수 조정안 졸속 의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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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2_118163_4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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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는 대상자의 치료비가 2024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극적 진료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은 연간 5억 9000만원에서 21억 5000만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급여 적용 이후 마약류 중독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가능성이 증가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25개소의 치료보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중 치료보호만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돼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올해 기준 예산은 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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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64 max-width-945 float-center" data-idxno="118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2_118164_443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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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언급됐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보호기관서 진료받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급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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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정부의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1_118162_1934.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정부의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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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10명 가운데 9명은 보건복지부의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월 28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서도 CTMRI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9%, 공동활용병상제는 폐단이 있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였다고 밝혔다. 반면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보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MRI를 설치하게 하고, 공동활용병상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폐단이 있더라도 공동활용병상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병상을 갖지 못한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위해 CTMRI 검사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3%에 달했다.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서 CTMRI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전문과 별 진료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의료기관 별로 진료 전문의 수 혹은 전문병원 등의 기준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30%로 집계됐다. 
 
특히, 1차 의료기관과 100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2차 의료기관은 CTMRI를 보유할 수 없고, 해당 검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한다는 정책 변화에 관해 8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CTMRI 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이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과 소규모 2차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꼭 시행해야 하는 검사라는 답변이 67%,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는 정책이고, 법으로 1차 의료기관, 소규모 2차 의료기관에 CTMRI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답변이 29%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4%는 의원과 중소병원에서 병상수는 줄이고 있는데, 공동활용병상제의 충족 기준, CTMRI 각각 200병상은 변화가 없어 그 충족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30%는 공동활용병상 인프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활용병상을 찾기 위해 과도한 경쟁과 불필요한 시간, 투자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응답, 현행 공동활용병상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개협은 현재의 공동활용병상에 폐단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나, 단순히 공동활용병상제를 폐기하고 100병상 또는 150병상의 자가 보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해당 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지금도 MRICT 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병상수가 많은 대규모 병원으로 몰려 오래 기다리거나 새벽 시간에 겨우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가 적은 소규모 병원에서 MRICT 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면 환자들은 검사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1차의료기관과 소규모 병원에는 환자가 찾지 않아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요청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구태의연한 관존민비식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대개협을 비롯해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인 의료단체와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해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의 10명 중 9명 "소규모 병의원 CT·MRI 유지해야"

정부가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밀어붙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환산지수를 행위 유형별로 적용하려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를 시도하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행 움직임에 거리로까지 나와 반대 목소리를 내기에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 쪼개기가 담긴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서면결의를 거쳐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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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height="43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0_118157_347.jpg" width="717"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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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지난 5월 수가협상 이후 나온 의원 수가인상률 1.6%를 의료행위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과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1.6%의 인상률을 받은 후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이후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하기로 하고 재정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즉,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원 상대가치점수 및 가산 점수 등 조정을 위해 지난 20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환산지수 조정안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절차 상 좀 더 시간을 두고, 건정심 단계의 합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 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환산지수를 장절별로 따로 정하는 것부터 전례없는 조치라며 상대가치점수의 개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안건을 건정심 서면결의를 진행했고 28일 건정심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보고 일정을 미루고 설득 과정을 먼저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내년도 수가에 반영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다 서면으로라도 의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부의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의원 이외 병원, 치과, 한의과 등 다른 유형의 환산지수 고시 개정은 이미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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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8일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height="45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40_118161_433.jpg" width="690"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8일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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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상대가치점수 연계, 전례없는 조치맹비난 

꾸준히 환산지수 쪼개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오던 의협은 급기야 장외로 나왔다. 건정심 개최 직전인 오후 1시 서울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이상운 보험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조정호 보험이사가 직접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 재정 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복지부에서 제시한 방안은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아래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 심히 우려된다라며 필수의료 가산은 추가재정 투입이 필수이고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없는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환산지수 쪼개기 강행에 의협 장외전 불사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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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이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9_118156_51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이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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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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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8_118155_21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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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돌연 2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미뤘다. 의료계가 논의 당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하자, 정부가 이에 부담을 느꼈다는 배경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첩약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건정심이 열리는 날 오전 최종적으로 제외하고 추후 진행되는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첩약급여화 2차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시행한 1차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서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수가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2차 시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기존 65세 이상 환자 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 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했다.

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 5500원에서 28.2%인상된 4만 5510원으로 높아졌으며, 첩약 약재비는 최소 17.0%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했다.

1인당 연간 급여일수도 기존에 환자 1인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첩약 최대 10일까지 처방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씩 2회까지 처방 가능하도록 했다.

한의사 1인당 처방가능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 처방을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

이날 건정심 논의 안건에서 첩약급여화 2차 시범사업안이 빠진 배경에는 의료계의 반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건정심 참석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첩약급여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하자, 해당 안건을 논의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의사 내부에서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진행한 첩약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과 전면 폐기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투표는 홍주의 한의협회장이 첩약급여화 2차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담화문 직후 진행된 것으로 홍주의 회장은 담화문에서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격려와 채찍의 의미로 찬성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을 간곡하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홍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투표 참여자 1만 70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18%가 시범사업 전면 폐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반대에 정부 움찔? 첩약급여 사업 연장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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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금속 배액관'의 우수한 임상결과가 소화기 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게재됐다. 왼쪽부터 이윤나·문종호·신일상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7_118152_5341.jpg" />
<figcaption>■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금속 배액관의 우수한 임상결과가 소화기 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게재됐다. 왼쪽부터 이윤나문종호신일상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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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 전용 금속 배액관의 우수한 임상결과가 국제학술지를 통해 공개됐다.

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이윤나신일상 교수)과 태웅메디칼이 공동 개발한 이 금속배액관(SPAXUS-MG stent)은 기존 내시경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악성 담도 협착 환자에게 시행하는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 시술에 사용된다.

소화를 돕는 담즙을 운반하는 통로인 담도에 암이 자라 담즙의 이동 경로를 막게 되면 황달과 염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악성 담도 협착을 치료하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하는데, 담도가 매우 가늘고 우리 몸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 협착이 심하거나 수술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 기존 시술 방법으로는 담도를 배액하기 어렵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53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1815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 전용 금속 배액관(SPAXUS-MG sten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7_118153_5410.jpg" />
<figcaption>■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 전용 금속 배액관(SPAXUS-MG stent).</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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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은 심한 악성 종양이나 수술로 인해 변형된 위장 구조 등으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 간내 담도와 위를 연결해 담도를 배액 하는 신의료기술이다. 하지만 아직 간과 위의 해부학적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간위루술 전용 배액관이 없어 시술에 어려움이 많았다.

문종호 교수팀은 새 금속 배액관을 이용해 20202022년 악성 담도 협착으로 배액이 필요하지만, 기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했던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우수한 기술적임상적 성공률과 낮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금속 배액관을 통한 간내 담도의 내시경 관찰 성공률도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화기 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IF=7.7) 11월호에 게재됐다.

문종호 교수는 난치성 악성 담도 협착을 치료하기 위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 전용 금속 배액관이 대한민국의 순수 의료기술로 개발되고, 우수한 임상 결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실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예후가 불량한 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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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새로운 금속 배액관이 간내 담도와 위를 연결해 담도 배액을 시행하는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7_118154_5433.jpg" />
<figcaption>■ 새로운 금속 배액관이 간내 담도와 위를 연결해 담도 배액을 시행하는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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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담도 협착 치료 전용 '금속배액관' 개발·우수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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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6_118151_4159.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 및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24일 포항적십자나눔터에서 포항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상담 및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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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및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회장 겸 대표이사 이우석)은 혹한기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포항적십자나눔터에서 경상북도의사회와 함께하는 2023 정담은 급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에게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혈압, 혈당 체크와 건강상담은 물론 2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목도리를 전달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희망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이우석 회장과 탁우택 부회장과 포항시의사회 김우석 회장과 김만수 부회장, 적십자사에서 김재왕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원 등이 참가해 직접 배식을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우석 회장은 이렇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따뜻한 식사를 한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라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는 발걸음이 무거우셨을텐데 건강상담을 통해 평소 아픈 곳이나 궁금했던 점을 풀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보내시고 일출이 가장 잘보이는 이곳 포항에서 희망찬 새해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