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산지수 조정안 졸속 의결 반발

정부가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결의하고, 2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5월 수가협상 이후 나온 의원 수가인상률 1.6%를 의료행위별로 나눠 적용하는 내용이다.

5월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6월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기로 하고, 재정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대의견은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된 사안임에 불구하고, 일체의 논의 과정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ㆍ기능ㆍ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이다.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 될 것이라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 심히 우려된다.”라며, “필수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조달이 필수적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반드시 복지부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서면 의결로 처리한 보건복지부의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하고 구체적ㆍ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면결의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하지 않고 일정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