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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6_117124_4735.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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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일단 보류했다.

대규모 증원계획이 알려진 뒤 의료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2025년 증원 계획은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라,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 의대정원 확대 숙성론 급선회,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렸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총파업이 거론될 정도로 의료계 여론이 악화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의 일방적 증원 발표 소식이 전해진 뒤, 의료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역과 직역에 무관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현장을 울렸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그에 대한 비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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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6_117126_481.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항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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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의사협회 주재로 전국에서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의료계 총파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집행부 모두 전원 사퇴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10%의 정원 즉 351명을 다시 살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상황을 반영해 521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연일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먹구구식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정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발표 소식과 함께 그 숫자가 1000명, 3000명, 4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면서 이에 정부가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근거도 없이 멋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정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고, 정부도 부담을 느끼게 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 의대정원 확대 무산? NO...2025년부터 증원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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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필수의료혁신 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6_117123_4714.jpg" />
<figcaption>필수의료혁신 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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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는 미뤄졌지만 의대정원 확대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의대정원 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적용시기 또한 2025년으로 확정해 못 박고 있다.

결국 시간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확정 시기는 통상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차차기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통보하는 오는 연말, 늦어도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같은 날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5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간 관련 업무와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중심 누가 잡을까

대통령과 장관 모두 의료계와의 협의를강조하고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논의의 중심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가 관심인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회생책을 집중 논의해온 의료현안협의체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책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현장 의료진,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 또한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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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6_117128_52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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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는 의사결정 구조다.

정부는 현재 의사인력 및 필수의료 관련 논의체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논의체로, 올해 1월 첫 회의 후 현재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의료인 사법 리스크 해소,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은 모두 의협이 현안협의체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다.

보정심은 지난 8월 구성된 새 논의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여의치 않자, 이른바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했다. 보정심에는 환자단체와 전문가, 정부 위원등을 포함해 각계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정심 산하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 별도 의사인력 확충방안과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입각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협은 당장 내주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속도조절' 속내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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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진. 앞줄 가운데 김경환 원장, 왼쪽이 나이랑 교수(융합기초), 오른쪽이 공현중 융합의학과장(의료영상). 뒷줄 왼쪽부터 김영곤 교수(의료인공지능), 임민혁 연구교수(의료빅데이터), 조민우 교수(의료전자공학·바이오메디컬공학·기계학습), 한도현 교수(임상단백체학), 김광수 교수(의생명빅데이터), 이사람 교수(의료기술정책·기술실용화·규제과학), 백창훈 연구교수(의료전기전자·신경공학·의용전자공학), 방영봉 교수(의료로봇), 정지홍 교수(의료재료·조직공학·생체의학). [사진=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5_117118_5930.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진. 앞줄 가운데 김경환 원장, 왼쪽이 나이랑 교수(융합기초), 오른쪽이 공현중 융합의학과장(의료영상). 뒷줄 왼쪽부터 김영곤 교수(의료인공지능), 임민혁 연구교수(의료빅데이터), 조민우 교수(의료전자공학바이오메디컬공학기계학습), 한도현 교수(임상단백체학), 김광수 교수(의생명빅데이터), 이사람 교수(의료기술정책기술실용화규제과학), 백창훈 연구교수(의료전기전자신경공학의용전자공학), 방영봉 교수(의료로봇), 정지홍 교수(의료재료조직공학생체의학). [사진=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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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난치병과 불치병이 생기면 가족 전체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없거나 안 하는 분야,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없는 막막한 분야가 융합의학기술원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은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은 최고 수준의 진료연구 역량을 보유한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협력을 통해 융합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실용화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과 의학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의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문을 연 융합의학기술원은 2022년 9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설립 근거를 마련, 올해 3월 말 법률안 시행과 함께 병원장 직속 조직으로 위상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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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서울대병원 융합의학연구원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의료정보 리더스포럼 의장·보건의료데이터표준용어위원장·대한의료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암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Syapse)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고, 연구환경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시스템(Superb) 개발에 참여했다. [사진=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5_117120_026.jpg" />
<figcaption>김경환 서울대병원 융합의학연구원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의료정보 리더스포럼 의장보건의료데이터표준용어위원장대한의료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암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Syapse)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고, 연구환경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시스템(Superb) 개발에 참여했다. [사진=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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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학기술원은 산하에 융합의학과를 신설하고, 의학이학공학 등 연관 분야 전문 교수진을 확보, 미래의료를 선도할 융복합연구와 국가중심병원으로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교육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에는 없는 의학과 이학공학의 통섭(統攝, consilience)이 실시간가능한 차별성이 융합의학기술원의 장점이다.

지난 3월 정진욱 초대원장에 이어 2대 원장 바통을 이어받은 김경환 원장은 융합의학기술원은 전임 원장단의 헌신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체계를 갖췄다면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와 의학이학공학 분야 전문인력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해 미래 혁신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융합의학과는 ▲데이터의학(김광수김영곤) ▲의생명과학(나이랑한도현) ▲의생명공학(공현중방영봉정지홍조민우백창훈) ▲의료기술정책의학(이사람) 등 의학이학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역량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교수진이 포진했다. 최은경(강남센터 건강의학부)채영준(보라매병원 외과)권용진(공공진료센터) 겸무 교수가 서울대병원 그룹과의 협력 연구를 위한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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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창훈 융합의학기술원 연구교수(의료전기전자·신경공학·의용전자공학)가 의료 확장 현실을 접목한 내시경·복강경 실습 의료기기 모델을 시연하고 있다. 이 모델은 내시경·복강경 시술의 특성상 임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료 확장 현실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5_117119_5957.jpg" />
<figcaption>백창훈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연구교수(의료전기전자신경공학의용전자공학)가 의료 확장 현실을 접목한 내시경복강경 실습 의료기기 모델을 시연하고 있다. 이 모델은 내시경복강경 시술의 특성상 임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료 확장 현실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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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학연구원은 특히 융합의학연구 클리닉을 통해 서울대병원 그룹 임상 및 기초 분야 연구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정식 연구과제가 아닌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연구비나 펀드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융합의학연구 클리닉과 협업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용화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융합의학연구 클리닉은 2021년 279개에서 2022년 65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2023년 8월 현재 47개과에서 1601회 클리닉 세션을 진행했다.

연관 학문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생제도도 융합의학연구원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다.연수생은 서울의대 임상의과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융합의학교수의 지도 하에 융합의학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장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론적 배경과 실무 경험을 갖춘 융합의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융합의학기술원은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및 심포지엄학술제 등을 통해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강좌월례특강해외연자 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의학을 알리고 있다.

융합의학기술원은 세계 최고의 교육연구진료를 통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서울대병원의 새 미션과 미래의료를 개척하는 국민의 병원이라는 새 비전이 표방하는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김경환 원장은 연구와 진료를 융합한 연구중심 4차병원의 핵심 역할을 통해 실제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융합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융합의학 기술 실용화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단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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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사람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의료기술정책·기술실용화·규제과학)가 사용적합성평가실(UTC)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실을 설립했다. 2018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5_117121_117.jpg" />
<figcaption>이사람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의료기술정책기술실용화규제과학)가 사용적합성평가실(UTC)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실을 설립했다. 2018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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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 '융합'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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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4_117115_1022.png" />
<figcaption>[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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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최종치료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긴다.

복지부가국립대병원의 권한과 지원을 대폭 늘려, 지역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전달체계가 개선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 완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건비를 개선한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의사들의 2년 내 퇴사율은 58.7%였다. 복지부는 민간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를 그 요인으로 보고,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를 연 1~2%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 역시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확보하고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은 본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지난해 증원 요청은 4799명 중 36.9%인 1735명만이 승인 및 배정됐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를 이관함으로써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빠르게 반영하고, 인력 수요 또한 탄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의 권한을 △통합시스템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은 물론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지방의료원 등)의 성과평가를 주도하는 데까지 대폭 늘렸다. 기존까지 복지부가 담당했던 평가에 지자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참여한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중심으로 지역별 1~3차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 시 3000원 가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동일 시도 2차의료기관 회송 실적 반영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 폭이 큰 상황에서 해당 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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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4_117116_117.png" />
<figcaption>[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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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지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가 협력하는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전체 국립대병원이 서로 협력하는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국가중앙의료 역할을 하면서 각 권역별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 후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방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법 범위 확대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모색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 △의료분쟁법 개정에 따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100% 국가 부담 △분만사고에 따른 보상금 인상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이 두드러졌다.

또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입원전담전문의제도 개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중증응급의료의 보상 강화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후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연봉 올려 이직 막겠다"…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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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와 대한산악연맹은 1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유승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양윤준 대한스포츠의학회장. [사진=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3_117112_5926.jpg" />
<figcaption>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와 대한산악연맹은1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유승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양윤준 대한스포츠의학회장. [사진=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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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와 대한산악연맹은 15일 올림픽파크텔에서국내 산악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산악스키트레일 러닝 등 산악 스포츠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부상 예방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무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국내외 주요 대회에 의무 인력도 지원키로 했다.

선수뿐 아니라 동호인들의 건강관리부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의무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대한산악연맹 '악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1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2_117111_3810.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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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증대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재들이 반도체2차 전지로봇인공지능 등 신성장 공학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에도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로 인해 이공계 대학생부터 직장인과 고등학교 3학년 조차 의대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경쟁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OECD 통계를 들면서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23시간내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고, OECD 국가보다 코로나를 더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등 의료비 상승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문재인 정권 시절, 그토록 의사들이 반대한 무리한 의료급여 확대 정책을 통해 수십 년간 기껏 모아 온 의료급여 재정을 수년 만에 거덜 냈다. 왜 윤석렬 정권은 이를 따르려 하는가?라면서 더 이상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불과 49명 조차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말하듯, 1000명, 2000명, 3000명을 확대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입시학원처럼 학생들을 콘테이너 박스 같은 강의실에 몰아넣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의 붕어빵 같은 의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통박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증대 즉각 철회해야"

연명의료 중단 이행환자가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벼락치기 존엄사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lsquo;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rsquo;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 1,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nbsp;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ldquo;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 29만 7천여 명 넘어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1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이 OECD와 비교에서 월등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뼈를 갈아넣은 결과라면서 정부는 의사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실을 돌아보라.&rdquo;면서, &ldquo;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심지어 치과대까지 모두 의대로 쏠리게 되면서 국가의 근본적인 과학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필수의료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가 핵심임을 깨닫길 바라고, 의정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일방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대생들과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 “의대정원 일방적 증원시 강력한 투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1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1_117110_3927.jpg" />
<figcaption>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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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이 19일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1월부터 1년이다.

한승범 병원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수술실장, 진료협력센터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을 맡고 있다.

무릎과 고관절의 치료, 인공관절 치환술의 명의로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국내외 전문의에게 최신의 고관절치환술을 시연하며 최적의 수술법 및 이식재료를 찾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외에도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및 보험위원장, 대한고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슬관절학회 평의원, 대한골절학회 평의원 등으로 활약했으며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와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했다.

한 병원장은 비정상적인 수가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믿고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필수의료의 부재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회 회원의 권익 향상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승범 고대 안암병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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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0_117108_1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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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이 13일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이공관 학회실에서 임상병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분야 취업 역량 강화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과 동강대 임상병리학과와 협업의 일환으로 개방형실험실 사업 플랫폼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통한 취업 연계 및 상생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다.

이날 이민우 개방형실험실 운영기획실장은 먼저 ▲개방형실험실 사업 소개 ▲32개 참여기업 특성과 바이오 헬스 분야 취업 관련한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바이오 의료 미래 생태계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가치 등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취업 역량 강화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신태호 선임팀장은 참여기업 의료 바이오 분야 소개 ▲의료 보건직 취업 전망 및 대학병원 취업 전망 ▲세계임상병리사 역사 소개를 통해 자긍심을 갖고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김윤식 동강대 임상병리학과장은 개방형실험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연구협력과 바이오헬스분야 전문가인 임상병리사의 인재양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금준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졸업 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최근 의료바이오헬스 분야 전망 및 의료 스타트업 기업들을 접하게 해 의료보건분야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은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목표로 상호협력하며 2022년2023년 상반기까지 총 159명의 스타트업 기업들 신규고용 성과를 이뤘다.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19일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의대정원 확대 사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lsquo;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rsquo;를 주재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망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ldquo;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소아ㆍ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rdquo;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됐다.&rdquo;라며 아쉬움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ldquo;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꿨고, 앞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ldquo;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nbsp; 확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필요조건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 및 보상 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ldquo;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rdquo;라며, &ldquo;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숨고르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06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171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9_117106_22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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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제14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3 행사 일환으로 진행하는 2023 KHC AWARDS 공모전 출품을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오는 11월 28일29일 열리는 2023 KHC 행사 기간중 진행하는 KHC AWARDS는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사례, 환자 공감 사례 등을 담은 영상PPT를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접수 방법은 KHC AWARDS 링크(https://forms.gle/DtYep4XybNjX5R3p9)에 접속해 신청서동의서를 작성한 후 공모자료를 웹하드에 업로드하면 된다.

공모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1506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KHC 2023 사무국 ☎ 02-6952-2704E-mail: khcsecretariat@naver.com).

'KHC AWARDS', 11월 3일까지 공모작품 접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1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8_117105_8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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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라며 삭발을 단행하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합의의 주된 성과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중단과 진료현장으로의 복귀였는데, 합의로 인한 결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푼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사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면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연령표준화)과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은 OECD 비교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현 의사들이 뼈를 갈아넣은 결과임을 왜 모르냐며 기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는 이공계, 심지어 치과대까지 모두 의대로 쏠리게 되면서 국가의 근본적인 과학기반이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필수의료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가 핵심임을 깨닫길 바라고, 의정합의를 지킬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전남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 모두는 14만명 전체 의사, 그리고 2만여명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고, 필요하다면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남의사회 "정부 의대정원 확대 시 강력투쟁 및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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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04 max-width-799 float-center" data-idxno="117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7_117104_5351.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는 18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집행부, 감사단, 대의원회 의장단, 그리고 25개구의사회장이 모인 가운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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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18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집행부, 감사단, 대의원회 의장단, 그리고 25개구의사회장이 모인 가운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없이,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 되는 의대정원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도 밝혔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 의료비 증가, 국민 건강 피해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대책이 우선 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 없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시 투쟁에 앞장 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그 많던 필수의료 의사들이 미용성형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필수의료 정책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그 역할에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의대정원 확대 즉시 중단,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지원책 즉시 실행, 9.4 의정 합의 준수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 필수의료 살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즉시 발의를요구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3만 5000명의 회원과 뜻을 함께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醫, 의대정원 확대 저지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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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6_117109_118.jpg" />
<figcaption>[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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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시계가 일단 멈췄다.

대규모 증원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결의하는 등 파장이 일자, 정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의대정원 확대 자체는 힘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렸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일단 멈춤', 윤 대통령 "충분히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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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부시는 16일 기업 유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 첫번째)이 제약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5_117100_648.jpg" />
<figcaption>■의정부시는 16일 기업 유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 첫번째)이 제약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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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지에 제약산업단지 유치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이를 위해 교통, 입지, 배후인력 등 투자 잠재력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 내 8개 미군기지는 모두 이전한 상태로 부지 정화작업까지 마무리 중이다. 게다가 의정부시 전역은 미군공여지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 생산 등 목적 시설에 대해 법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의정부시는 16일 기업 유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찬황 대한경영교육학회장, 강윤현의정부시 기업유치자문위원, 이재철 의정부시 기업정책과장, 이선희 의정부시 기업유치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서울 인근인데도 기업투자 입지로서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8개 미군 기지가 모두 떠나고 의정부시 전역은 미군공여지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 시험생산 등의 투자에 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가장 큰 장점은 교통 여건이다. 인천공항이나 서울 강남권에서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면서 덩어리 땅이 많아 부지확보도 용이하다. 반경 1.5㎞에 의정부을지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이 있다. 대학병원이 인접해 임상시험 진행과 중개연구도 가능하다.자연환경,충분한 배후 인력도 우리만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제약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는 부지는 13만 2000㎡(약 4만평) 규모의 캠프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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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의정부시가 제약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캠프 카인 인근 지역 조감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5_117102_3228.jpg" />
<figcaption>■ 의정부시가 제약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캠프 카인 인근 지역 조감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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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내세우는 강점은 입지 요건이다. 현재의 도로 여건으로도 인천공항, 서울 강남권에서 4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2028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권까지 17분대면 충분하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백병원 등 대학병원이 인접해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인 천보산, 사패산, 도봉산, 수락산 등이 인접해 있다.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와 개발이 용이하고, 산업단지 확장성도 뛰어나다.

캠프카일 인근 5군수사령부(9만 9993㎡) 이전 후 대규모 연계 개발이 가능하고, 캠프스탠리(101만 1507㎡), 캠프잭슨(8만 1900㎡), 민락자족용지(1만 8556㎡), 상계장암미분양용지(9000㎡), 캠프홀링워터(7500㎡) 등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기업들이 부지 확보 과정에서 협상을 하다보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에는 덩어리 땅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좋은 자연환경은 덤이다. 도보로 1520분 정도 거리에 4개 산과 맞닿아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제조시설이 부족해서 의정부시의 3040대 인력이 서울 등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47만 인구와 함께 시내에 보건의료 관련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 2곳도 자리한다. 충분한 인력 공급을 자신한다, 헬스바이오 관련 기업에게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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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5_117101_17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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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입주 기업을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행정 지원을 보장하고, 각종 인허가 협의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TF를 통한 밀착 대응에 나선다. 또 가용부지 매입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도 구축했다.

김동근 시장은 고용 인력에 대한 보조금, 교육훈련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최대 2억원 규모의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따른 특별조보조금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면서 사원기숙사. 청년주택 등 고용인력에 대한 주거 안전성 지원에도 의정부시 차원에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4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리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시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제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하겠다라며 최첨단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 의정부시의 강점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제약산업단지 유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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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4_117099_5036.jpg" />
<figcaption>에스알파테라퓨틱스의 최승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18일 NO EXIT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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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가 의료계를 넘어 법조계, 산업계로도 이어지고 있다.

임기영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유화진 변호사에 이어, 최승은 에스알파테라퓨틱스 대표이사에게로 바통이 넘어갔다.

최승은 대표이사는 마약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하며, 18일 임직원들과 함께 마약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는 장윤석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법무법인 태평양 민인기 변호사를 지목했다.

NO EXIT 캠페인은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 중독을 출구 없는 미로에 비유해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동 주관으로 시작됐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중독 문제와 관련 범죄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다.

'NO EXIT' 법조계·산업계도 마약예방 챌린지 물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0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시욱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3_117098_2655.jpg" />
<figcaption>이시욱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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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욱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가 10월 79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재활의학회(Asia Oceani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Rehabilitation, AOSPRM)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부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 이후 차기 회장을 거쳐 2027년 학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2008년 창립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재활의학회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학술단체. 2년마다 중국태국미얀마대한민국 등에서 학술대회를 개최, 재활의학 분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이시욱 교수는 세계적인 학회의 일원으로서 부회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물리치료 및 재활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학술적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활(再活)이라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을 다시 활기 있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시욱 교수는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장을 역임했다.

이시욱 교수, 아시아오세아니아 재활의학회 부회장 취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의사들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의사회관 대강당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9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71_123195_11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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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95">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td>
		</tr>
	</tbody>
</table>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nbsp;&ldquo;의대정원 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 의료비 증가, 국민 건강 피해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선제적인 대국민 홍보와 강력한 투쟁 경고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하면서, &ldquo;의협과 합의없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시 투쟁에 앞장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는 격려사를 통해 &ldquo;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든 건 명백한 오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부족하다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피부ㆍ미용을 하거나 노인요양병원에 가 있다. 필수의료 문제는 기존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면 해결된다.&rdquo;라며, &ldquo;서울시의사회가 그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는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저수가와 필수의료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의대정원 확대 즉각 중단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지원책 즉시 실행 ▲9.4의정합의 준수 및 의사들과 대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즉시 발의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ldquo;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이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박명하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논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에 근거없는 언론보도에 강경 대응하기로 결의를 이끌어냈다.

17일에는 의협에서 열린 의료계 긴급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총파업에 대비한 조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폈다.

18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회장은 &ldquo;의대정원 확대는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부를 것이다.&rdquo;라며, &ldquo;과다 배출된 의사들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창출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면서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비급여 진료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 밖에 없고, 건강보험 적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정상화 ▲지역 의료에 대한 국가 재원 투자 ▲고의가 아닌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의사들의 계속되는 외침 “의대정원 증원은 공멸”

정부가 간호사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해 재취업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병원 현장에 다시 돌아와 일을 하는 40대 이상 간호사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간호사 증가율은 전체 간호사 증가율보다 3.3배 이상 높았다.

18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전국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1만6408명 가운데 40세 이상은 7만 1,662명으로 2년 전인 2018년 말보다 1만 3,194명(22.57%) 늘어났다. 이 중 39세 이하 간호사는 14만 4,746명(77.43%)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에서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8년 30.60%(5만 8,468명)에서 2020년 33.11%로 2.51%P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0세 이상이 75.79%(169명)로 2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어, 60대 31.20%(1289명), 50대 25.64%(4667명) 순으로 증가했다. 50대 이상 간호사의 증가율은 평균 44.21%로 전체 간호사 증가율 13.25%보다 3.3배 이상 높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이 2018년 18.79%에서 2020년 19.86%로 1.07%P 높아졌고, 50대 이상 9.53%에서 10.57%, 60대 이상 2.16%에서 2.51%, 70대 이상 0.12%에서 10.18%로 각각 상승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결혼과 출산문제로 병원을 떠났다가 육아 문제로 인해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일명 장롱면허자 수가 매년 급증해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전국에 설치 운영하면서 간호사 생애주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한 경력단절 등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면서 병원 현장을 다시 찾는 40대 이상 간호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나선 간호사는 모두 3,670명이였다.

또, 이들 간호사 중 40대 이상은 72.7%(2,668명)에 달했다. 또한 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받고 현장에 복귀한 간호사 3621명 가운데 40대 이상은 57.7%(2,091명) 이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정년을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중반의 나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나이로 정년퇴직을 정하지 않는다.

간호사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간호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씨는 70세임에도 불구하고 봉사 정신을 살려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아직도 풀타임으로 중환자실에서 근무한다.

뉴욕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B씨도 올해 65세임에도 혈액투석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일에 보람을 느껴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꿔 일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지금 미국에서 간호사는 자신의 적성에 맞고 봉사 정신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건강하기만 하면 연령제한 없이 마음껏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간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다 다양화해 보다 많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병원에 재취업하는 40대 이상 간호사 ‘확’ 늘었다

경희의료원 최용성, 연동건 교수팀(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정선 교수, 성균관대 이승원 교수, 신주영 교수, 연세대 신재일 교수)의 모유수유와 아이의 병원 입원율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7.7) 9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어난 약 160만명의 신생아를 생후 6개월간 수유 형태에 따라 완전모유수유, 분유수유, 혼합수유로 나누어 10년간의 병원 입원율을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73_123197_19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97">경희의료원 최용성 교수, 경희의료원 연동건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정선 교수 (좌측부터)</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이는 분유수유를 한 아이에 비해 입원율이 15%, 혼합수유한 아이에 비해서는 12% 낮았다. 특히 감염 질환의 입원율을 낮추는 방어 효과가 가장 컸으며 소화기, 호흡기, 비뇨 질환 순으로 방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입원율 감소 효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크고, 감염 질환에 대한 방어 효과는 10세까지 지속됐다.

경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교수는 &ldquo;모유가 아이의 건강과 관련 있음을 다시 확인한 유의미한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산모가 아이에게 적극적인 모유수유를 권장해야 하는 새로운 의학적 증거를 밝혀 기쁘다.&rdquo;라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는 &ldquo;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에서 진행하는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 권장 캠페인(EBF-6)뿐만 아니라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로 모유수유 하는 산모가 늘어나 소아의 병원 입원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논문의 제목은 &lsquo;모유수유와 아이의 병원 입원율(Breastfeeding and impact on childhood hospital admissions: a nationwide birth cohort in South Korea)&rsquo;이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Editors&#39; Highlights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