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의사의 소득이 7년간 56%가 증가돼 변호사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ldquo;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원의, 봉직의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반면, 영국은 의대 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해 의사를 양성하고, 근무 형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하므로 경영에 관한 부담이 없고, 대부분 공무원인 영국의 병원 의사들은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한 &ldquo;의사들이 수련을 받는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하는 등 실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rdquo;라며, &ldquo;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아울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직종을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 의사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의 4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30일 SBS의 &lsquo;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및 수사&rsquo;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SBS는 치협이 &lsquo;임플란트 보험 확대&rsquo; 및 &lsquo;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rsquo; 등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치협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 사안 모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lsquo;니즈&rsquo;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는 수혜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요구가 특히 높아, 노년층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에서 더불어민주당(2022.11.23.) 및 국민의힘(2022.12.05.)과 각각 정책협약을 하며, &lsquo;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rsquo;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실시된 &lsquo;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rsquo;에서 &lsquo;평가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rsquo; 11건 중 &lsquo;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예방 및 부담완화&rsquo; 정책이 &lsquo;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제도&rsquo;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경우, 치협 뿐만 아니라 범치과계가 오랫동안 설립을 간절하게 희망해 온 정책이지만, 연구원이 설립돼도 치과의사들에게는 직접적 이익 또는 혜택이 없으며, 오로지 치의학과 체계적인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해,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 유망 산업으로 칭해지는 &lsquo;바이오 산업&rsquo;중 하나인 &lsquo;치과의료산업&rsquo;은 국책연구기관의 부재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타 의료산업 대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협은 덧붙였다.

특히, 치협은 2021년 기준 정부의 치의학 R&amp;D 투자액은 2.4%(567억원)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며, 수출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2019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15%를 차지하는 등&nbsp;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도 곁들였다.

치협은 현 집행부 출범 전인 2021년 3월 1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ㆍ야를 막론하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ldquo;이번 사안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ldquo;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사이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또는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ㆍ방영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치협은 &ldquo;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치협, 악의 의심 제보로 폭로성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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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이하 병원장협, 회장 이상운)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3층 신라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직전 이사회에서 단독 회장으로 추천된 이상운 대표 회장을 단독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기존 협의회는 9인 공동회장 체제였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감사와 정책이사, 고문도 선출&#12539;임명됐다. 장성구 감사는 연임됐으며 강동환 부산지회장이 새로 감사로 선출됐다.

신명주 명주병원 병원장은 정책이사로, 이덕규 전 심평원 조사운영실장은 고문으로 새로 임명됐다.

이날 병원장협 지회 재편도 이뤄졌다. 그간 서울 등 16개로 구성ㆍ운영된 지회는 서울ㆍ강원 지회, 인천 지회, 경기 지회, 부산ㆍ울산ㆍ경남ㆍ제주 지회, 호남 지회, 대전ㆍ충청 지회, 대구ㆍ경북 지회 등 7개 지회로 재편되어 재도약에 착수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76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2024. 4. 27~28)에 제출될 총회부의안건도 확정했다.

병원장협이 의협 산하단체로 편입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총회인만큼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최근 중소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의료전달체계 확립 ▲토요가산제도 중소병원 확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개선 추진 ▲중소병원 입원 환자 식대 인상 추진 ▲중소병원 간호사 진료 및 수술 보조 업무 간호조무사대체 가능 추진 ▲중소병원 및 지역 수가 가산제 도입 필요 ▲대학병원 분원 개설 철회 및 저지 등 총 7개 아젠다가 최종 확정됐다.

이상운 회장은 &ldquo;병원장협이 의협 공식 산하단체로 편입된 이후 첫 임기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병원장협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는 7개 아젠다에서 보듯 현재의 중소병원은 운영에 있어서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당당한 한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병원장협이 의협의 산하단체로 편입된 만큼 의협을 도와 불합리한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병원장협의회, 이상운 단독 회장 체제로 새 출발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이진경)은 30일과 31일 양일간 방사선 역학 연구를 주제로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역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다루는 분야로서 방사선 노출 유형에 따라 방사선 종사자의 직업적 노출, 일반인 및 환자의 의료노출, 사고로 인한 노출, 자연 방사선 노출 등의 연구 분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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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및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사선 보건ㆍ역학 분야 석학인 리차드 웨이크포드 교수(영국 맨체스터대학)를 비롯해 국내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해 방사선 역학 연구의 최신지견 및 성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첫째 날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lsquo;직업성 방사선 노출 및 역학 연구&rsquo;를 세부 주제로 하여 리차드 웨이크포드 교수의 초청발표를 시작으로 ▲의학원에서 수행 중인 방사선 작업종사자 역학 연구 현황 및 성과에 대한 6개 주제발표(한국원자력의학원 서성원ㆍ이달님ㆍ성효주ㆍ차은실 박사, 노은비ㆍ정해수 연구원) ▲원전 종사자들의 직업성 선량 재구축 현황발표(한국수력원자력 김정인 박사)가 이어졌다.

아리랑힐 호텔 동대문에서 준비된 둘째 날 세미나에서는 &lsquo;원자력시설 지역주민 등에 대한 역학 연구&rsquo;를 세부 주제로 리차드 웨이크포드 교수의 주요 연구사례 및 최신동향이 공유되며, ▲역학연구를 위한 선량평가의 발전(연세대학교 염연수 교수) ▲의료 방사선과 암 위험(서울대학교 김경식 교수) ▲국내 원폭 피해자 및 후손 코호트 연구(한양대학교 박보영 교수) ▲원전 지역주민의 암 위험(서울대학교 박수경 교수) ▲원자력시설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기반연구(한국원자력의학원 이가빈 박사) 등이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에 초청된 리차드 웨이크포드 교수는 &ldquo;한국의 방사선 역학 연구는 국제 수준에 부합 하며, 향후 도출될 방사선 역학 연구성과는 방사선 안전 및 규제를 위한 근거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진경 원장은 &ldquo;개원 60주년을 맞아 저명한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방사선 역학 연구현황을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rdquo;라며, &ldquo;논의된 의견은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의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세계 방사선 역학 전문가 한자리에 모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1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4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90_117419_5116.jpg" width="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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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및 각 과 의사회가 OECD 평균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참석하는 모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31일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오도하는 김윤 교수를 더 이상 의료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 상대로 볼 수 없게 됐다.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김윤 교수가 OECD 평균 의사 수 도달을 위해서는 3500명, 5500명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는 것을 짚었다.

우리나라 의사의 진료 시간과 의료 체계를 반영하지 않아 OECD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치이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의사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김윤 교수가 추첨으로 의대생을 뽑은 네덜란드 의료 수준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고, 성적 상위권 학생만 실력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0년 대구에서 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은 병상을 내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는 기고문을 실은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던 중 전염성과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거나 고통받았는데, 직접 진료하지도 않는 김윤 교수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대개협은 의사단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료전문가를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책 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정부도 유념해야 한다며 오늘(31일)부터 김윤 교수가 참가하는 회의체 불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막으려 했으나 정책에서 밀어붙인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실패한 정책에 책임을 묻지도 평가하지도 않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원 의사들 분개 "김윤 교수와 모든 협의 불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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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4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9_117416_242.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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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사건이다. 피고 B와 배우자 C는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도 B와 C는 A의료법인을 설립했다. D요양병원도 개설했다. 의사를 고용해 의료진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자가 등급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위 D병원에 지급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 B와 C는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A법인과 B, C에게 이미 지급받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을 청구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비용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D병원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정당하게 의사소견서 등을 발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다.

하급심 법원은 원고인 건보공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이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를 인용했다.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D병원은 비의료인이 직접 개설하지 않고 의료법인을 설립해 개설하였므로 적법한 의료기관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자격있는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라면,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도 다르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처럼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피고들은 상고해 다투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우선 대법원은, 요양기관의 건보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건보공단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곧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건보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직권 취소 여부와 취소 범위에 대해 재량을 지니고 그 재량을 개별 사안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하며, 개설명의자는 취소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언급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7438 판결 참조).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위 법리는 건보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결국 건보공단의 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있었는지, 취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법률칼럼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해, 설명의무의 확대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법원은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환각 증세로 추락 사고가 발생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자, 병원에 5억 7,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17세 환자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고, 해당 환자는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의협은 &ldquo;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춰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ldquo;이 판결이 투여 약제의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이며,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며, 이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현재도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의 소신진료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가속화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ldquo;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달라. 아울러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독감치료제 부작용 관련 법원 고액배상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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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장협의회가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장을 단독 회장으로 추대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8_117403_224.jpg" />
<figcaption>대한병원장협의회가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장을 단독 회장으로 추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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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가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단독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년. 지금까지 병원장협의회는 9인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됐다.

임원진 개선에서 장성구 감사는 연임됐으며, 강동환 부산지회장이 새 감사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신명주 정책이사(명주병원장), 이덕규 고문(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도 새로 임명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지회 재편도 이뤄졌다. 그동안 16개 지회로 구성돼 왔으나, 서울강원지회, 인천지회, 경기지회, 부산울산경남제주지회, 호남지회, 대전충청지회, 대구경북지회 등 7개 지회로 새롭게 편성했다.

내년도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의안 안건도 확정했다.

병원장협의회가 의협 산하단체 편입 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총회인만큼 어떤 어젠다를 총회부의안건으로 확정할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결과 중소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토요가산제도 중소병원 확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개선 추진 ▲중소병원 입원 환자 식대 인상 추진 ▲중소병원 간호사 진료 및 수술 보조 업무 간호조무사 대체 가능 추진 ▲중소병원 및 지역 수가 가산제 도입 필요 ▲대학병원 분원 개설 철회 및 저지 등 7개 어젠다를 부의안건으로 결정했다.

이상운 회장은 병원장협의회가 의협 공식 산하단체로 편입된 이후 첫 임기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결정한 7개 어젠다에서 보듯 현재 중소병원 운영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당당한 한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 또 의협을 도와 불합리한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장에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장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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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7_117413_619.jpg" />
<figcaption>2024년 전문과목별 전공의 모집을 한 달여 앞둔 31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제중관에 전공의 모집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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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 각 수련병원에서 2024년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면서 전공의 모집이 어려운 필수의료과목에서 의대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색다른 포스터를 제작 홍보하고 있다.

특히 수련병원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의대생들의 필수과목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 달라 눈길을 끈다.

우선 수도권에 위치한 수련병원은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모집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 위치한 A 대학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모집하는 포스터에서 우리 병원은 수련과정이 편하고 응급의학과 트레이닝이 쉽지 않다. 4년동안 그만두고 싶은 일도 많을 것이고, 환자를 보다가 지치는 일도 무수히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경험들이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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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7_117402_554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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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며 빅5 병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중증도를 자랑하는 응급실로 세상의 모든 중환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온다. 중환의 바다가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위치한 B 대학병원 역시 사명감을 포스터에 내걸었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을 홍보하는 포스터에 슬램덩크의 한 장면을 착안해 생명을 살리는 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과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야!라는 문구를, 소아청소년과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곳에서 무한한 생명의 약속된 가치를 등의 문구를 통해 필수의료를 선택함으로서 의사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내걸었다.

지방에 위치한 수련 병원 내 필수의료 과목에서는 전공의 복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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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7_117418_38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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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C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를 모집하는 포스터에서는 전공의의 복지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홍보했다.

구체적으로 1년에 평일 기준 15일 휴가가 보장되면서 평일 24시간 OFF가 있다는 전공의 복지를 설명하며, 병원 내 교수들이 전공의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와 호주, 요코하마, 오사카, 터키, 샌디에고 등 해외 학회를 의국원 모두가 공평하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과 의국 분위가가 합리적이고 따뜻하다는 점도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 내 산부인과와 부인종양, 생식내분비학 세부 파트를 모두 접할 수 있는 유일 병원이라는 다양한 수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한 의대생은 빅5 병원 등 많이 알려진 대학병원일수록 의대생들이 홍보 포스터에 관심을 더욱 가지는 편이라며 홍보 포스터가 학교 게시판에 걸려있더라도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재미있게 만들어진 포스터를 보면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렇게 의사가 된다!' 올 전공의 모집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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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전문과목별 전공의 모집을 한 달여 앞둔 31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제중관 외과 의국 앞에 전공의 모집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오는 11월 말부터 각 수련병원에서 2024년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면서 각 전문과목별로 의대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색다른 포스터를 제작 홍보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6_117399_2926.jpg" />
<figcaption>2024년 전문과목별 전공의 모집을 한 달여 앞둔 31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제중관 외과 의국 앞에 전공의 모집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오는 11월 말부터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면서 필수의료과 중심으로 지원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색다른 포스터가 제작 홍보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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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외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가오야!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3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638_123378_5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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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인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lsquo;제4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rsquo;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한인간호사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발전과 한국간호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주최하고 재외한인간호사회(총회장 김희경)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오는 11월 3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재외한인간호사회 김희경 총회장을 비롯해 조명숙 제3대 총회장, 안마리 이사장 등 재외한인간호사회 주요 인사들과 재외동포청 강복원 교류협력국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ldquo;나라와 지역은 달라도 모범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외교관이자 한국 간호사의 자랑&rdquo;이라며 &ldquo;재외한인간호사대회가 한인간호사들의 통합의 장이 되고 더 나아가 국익 신장에 밑거름이 되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김희경 총회장도 답사에서 &ldquo;재외한인간호사들은 각국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한인의 위상을 높이 세우는 중심 잣대 역할을 해왔다&rdquo;며 &ldquo;재외한인간호사들의 연대를 공고히 결속하고 한마음으로 상부상조해 발전적인 간호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됐으면 한다.&rdquo;라고 화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ldquo;세계 각국에 진출한 간호사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소명을 다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rdquo;라며, &ldquo;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간호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인의 복지와 건강이 증진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lsquo;재외한인간호사의 역할과 기대&rsquo;에 대한 주제강연을 비롯해 각국 한인간호사회 활동 소개, 재외한인간호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토의 등이 이뤄졌다.

이어 열린 &lsquo;제7회 재외한인간호사회 정기총회&rsquo;에서는 재외한인간호사회 정경희 차기회장을 인준하고, 재외한인간호사회 발전 및 각국 동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온 한인간호사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오후 삼청각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는 재외한인간호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회원간 단결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재외한인간호사회 김희경 총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대회 2~3일차에는 청와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돌아보는 문화탐방 행사에 이어 KNA 용인연수원에서 친선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오두산전망대 등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조국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재외한인간호사회는 미국,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간호사들이 모인 국제단체로 약 3만 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재외한인간호사대회는 2011년 첫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고 있다.

전 세계 한인간호사 ‘간호’로 하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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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wirestock·jcomp]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5_117398_3917.jpg" />
<figcaption>[사진=wirestockjcomp]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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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업 평균소득 증가율이 변호사업의 4배 이상이라는 보도가 퍼지고 있다.의료계 수입과 비교한 변호사 모집단의 경우 수입 상위권을 차지하는 법무법인은 제외돼 데이터가 왜곡됐다고 지적됐다.

국세청이 29일 밝힌 통계에 따르면 의료업의 평균소득은 2014년 1억 7300만원에서 2021년 2억 69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변호사업은 1억 2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7년간 증가율을 비교하면 의료업 소득 증가율이 4배가량 더 높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한한다. 변호사업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법무법인은 제외된다.

이에 비해 의료업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의원일반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이 포함된다.

의료업 통계에서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는 제외된다. 또 법인 전환이 불가한 만큼 35%에서 50%를 상회하는 세율을 부담한다.

통계에서 밝힌 2021년 의료업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만 6673명, 변호사업은 6292명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 변호사 수가 3만명 이상이고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만 2만여명이다. 대형 로펌(법무법인) 등을 빼고 3분의 1도 안 되는 수로 비교하는 것은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통계를 근거로 변호사처럼 정원 증가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완전한 시장경쟁인 데 비해, 의료는 원체 가격탄력성이 낮은 데다 건강보험제도라는 강력한 할인제도가 있어 시장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우봉식 원장은 진료비 등 급여가 싼 가격으로 고정됐기에 의사를 늘리면 늘린 만큼 많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과잉 수요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 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우 원장은 국회 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내년에 단기적자에 들어서며, 2028년도에 누적 적립금이 소진되고 2032년에 마이너스 61조에 이를 전망이라고 우려하며 다음 세대에 건보료 폭탄을 떠넘기고 무작정 의사와 병원을 늘리자는 것은 의료체계를 모르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 변호사보다 수입 증가율 4배…로펌은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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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강성학 인천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임직원이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4_117396_5632.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강성학 인천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임직원이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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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10월 30일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산재환자 치료재활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키로 다짐했다.

개원 40주년 기념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성만 의원(무소속인천 부평구갑)김윤자 부평구 보건소장조옥연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이상호 인천폴리텍대학장 등과 시민이 참석,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원 기념식은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비롯해 공로패 전달우수직원 및 어린이 미술대회 표창 수여식재활성공 사례 발표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개원 40주년 기념식에는 전직원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 세레모니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1983년 2월 개원 이래 산재환자에게 전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 조기에 일터와 사회로 복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9년 4월 개원한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서울의원을 운영, 대도시 산재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재활전문센터관절센터척추센터뇌졸중센터와 재활의학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는 물론 ▲예방 및 보건프로그램 ▲감염병 관리대응 ▲의료 정보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40년 동안 인천병원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온 병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 치료 역량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천병원의 강점을 살리고, 재활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는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산재의료와 공공의료의 선도적 모델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강성학 인천병원장은 인천병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과거의 성취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더 나은 환자 치료와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이 헌신하자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불혹' 개원 40주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9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3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3_117395_513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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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의료의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포퓰리즘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11월 1일 오후 4시, 11월 3일 오후 4시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데이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무기한으로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0여 일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 면허취소악법에 대한 현수막 투쟁과 집회를 개최해 왔다.최근에는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어 면허취소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회원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의료의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하자 경기도의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게 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저지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 규탄집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의대정원 증원 확대를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가 선봉에 섰으니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가진 모든 회원들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규탄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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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2_117394_330.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친선 교류행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10월 28일29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두 의사회 소속 임원진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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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 친선 교류행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10월 28일29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두 의사회 소속 임원진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남의사회와 전남의사회는 지난 1993년 전남 목포시에서 첫 친선 교류대회를 개최한 이후 꾸준히 매년 전남과 경남 지역을 오가며 교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7차 친선 교류대회는 전남의사회가 경남의사회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0월이면 가을이라는 계절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남의사회와의 만남이라며 오늘 진심으로 반갑고, 먼 거리를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은 경남의사회원을 환대해 준 전남의사회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리운 형제의사회 선후배를 순천에서 만나 기쁘고, 이번 행사로 더욱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제27차 경남·전남의사회 친선 교류대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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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81_117393_818.jpg" />
<figcaption>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보건단체(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장, 그리고 의료봉사에 참여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보건단체 회원들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발전 유공으로 사하메트레이 최고 훈장을 수훈했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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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보건단체(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장, 그리고 의료봉사에 참여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보건단체 회원들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발전 유공으로 사하메트레이 최고 훈장을 수훈했다.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는 공동으로 매년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경상북도의 위상 제고 및 의료기술 전수, 의료관광객 유치 등 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또 캄보디아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의료 학술세미나(연수교육) 등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결과, 이번에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10회째를 맞이한 뜻깊은 해로 그간 캄보디아 현지 환자 총 연인원 3만 5661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투입된 봉사단원은 601명에 이른다.

사하메트레이 훈장 모하세레이봇은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김우석 부회장(봉사단장),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염도섭 회장과 양성일 전임회장, 경상북도한의사회 김현일 회장과 이재덕 전임회장, 경상북도약사회 고영일 회장이 받았다.

또 사하메트레이 훈장 모하세나는 경상북도의사회 채한수 총무이사와 김만수 기획이사, 권순길 사무처장,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용현 전임회장,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전임회장, 김순단 사무처장, 경상북도약사회 이영희 전임부회장, 경상북도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이 수훈했다.

한편, 캄보디아 왕실 사하메트레이 훈장은 캄보디아 왕실이나 정부와 특별한 우정을 기리는 목적으로 캄보디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된다.

1948년 고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제정했으며, 모하 세레이봇(Grand Cross), 모하세나(Grand Officier), 터프던(Cammander), 세나(officer), 아서럿(knight)으로 5등급으로 나뉜다.

모하세레이봇을 받은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올해는 캄보디아와 인연을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우리가 추진해왔던 의료봉사활동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며, 캄보디아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나름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받은 이 훈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와 우정을 쌓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료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캄보디아 정부 최고 훈장 수훈

서울 노원구의사회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2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운영진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서 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노원구의사회는 2018년 의사 회원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함께 교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통한 의사회의 위상을 높여나가자며 장학후원회를 신설했다.

회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원금을 조성,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노원구의사회, 폭력 피해 학생 장학금 전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90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73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박혜란 순천향대병원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79_117390_213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박혜란 순천향대병원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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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측 청신경초종 환자에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GKS)이 종양 성장을 예방하고, 부피 축소를 유도한다는 장기 추적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뇌종양센터)와 박혜란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신경외과) 공동연구팀은 편측 청신경초종 진단 후 최초 치료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예후 분석 결과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최근호에 발표했다. JKMS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SCI 저널.

뇌종양(brain tumor)은 뇌와 뇌주변의 뇌신경뇌막뇌혈관두개골두피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의미한다. 원발성 뇌종양은 뇌교종수막종뇌하수체 선종청신경초종 등이 있다.

청신경초종은 전정신경을 에워싸고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슈반 세포에서 기원한 양성종양. 한 쪽에서 발생하는 편측 청신경초종이 대부분이다. 20세 미만에서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 환자에서 양측성으로 주로 발생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우리나라 암 발생 총 24만 7952건 중, 뇌 및 중추신경계 악성종양은 1970건으로 0.8%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조발생률은 3.8명으로 보고됐다.

청신경초종 환자의 대부분은 청신경 압박으로 인해 청력 감퇴이명(귀울림)현훈(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종양이 커지면 안면부 동통감각 이상운동실조평형기능 장애수두증 등을 초래한다.

청신경초종은 완전 적출로 완치가 가능하다. 종양 크기가 작은 경우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 시간이 23시간 미만으로 짧으면서 종양 억제 효과와 합병증이 적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내과적 문제로 인해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 환자나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 비침습적인 GKS를 고려할 수 있다.

연구팀은 GKS가 편측 청신경초종 환자들의 장기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1997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편측 청신경초종 진단 후 최초 치료로 GKS를 받은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최소 10년 이상 장기 예후를 추적 관찰했다.

106명 중 남성이 48명, 여성이 5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0세였다. 연구팀의 평균 추적 기간은 153개월이었으며, 평균 종양 부피는 3.684.42㎤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GKS 이후 종양 부피는 64.2%(68명)에서 감소하고, 25.5%(27명)에서 유지됐으며, 10.4%(11명)에서 증가했다. GKS는 종양 성장 예방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종양 부피 축소를 유도했다. 수술 당시에 비해 150개월 후 종양 부피는 약 6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9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73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그래프] 방사선 수술 후 시간 흐름에 따른 종양 부피의 변화.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GKS) 치료는 종양 성장을 예방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종양 부피 축소를 유도했다. GKS 치료 150개월 후 종양 부피는 약 60% 감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79_117391_225.jpg" />
<figcaption>[그래프] 방사선 수술 후 시간 흐름에 따른 종양 부피의 변화.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GKS) 치료는 종양 성장을 예방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종양 부피 축소를 유도했다. GKS 치료 150개월 후 종양 부피는 약 60% 감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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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진단 당시 56명의 환자는 가드너 로버트슨(G-R) 척도 등급을 기준으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회 적응 청력을 유지했다. 최종 추적 시점에 56명 중 28.6%(16명)은 동일한 G-R 등급을 유지했으며, 46.4%(26명)은 G-R 등급이 저하됐으나 여전히 사회 적응 청력을 유지했다.

GKS 이후 추적 기간 동안 안면 신경병증 발병률 2.8%, 삼차 신경병증 발병률 4.7%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청력 손실이 없거나 일부 유지되고 있는 편측 청신경초종 환자는 가능한 조기에 GKS 치료를 받으면 장기간 청력 보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술적 치료 대신 비침습적인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로 편측 청신경초종 치료를 한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환자들의 종양 억제율, 청력 보전 정도, 뇌신경병증 합병증 등의 장기 예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박혜란 교수는 크기가 작더라도 추적 검사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높은 종양 성장 억제 및 청력 보전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편측 청신경초종 종양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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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78_117389_1547.jpg" />
<figcaption>[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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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추락상을 입자 병원 측에 5억 7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데도 고액을 배상토록 한 판결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17세 A군은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맞고, 다음날 오후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다. A군은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며 (떨어지기 전에) 정신이 막 불안했다고 전했다.

A군은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A군의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JTBC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병원 측이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5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약의 설명지(insert paper)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 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부작용 가능성과 소아청소년은 이틀간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고지된 점을 근거로 했다.

그러나 타미플루 계열 제제는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대표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서 보고된 환각 등 신경이상증과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학계에서도 치료제 때문이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뇌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초기에는 고열이 동반되며 뇌염뇌수막염 같은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경미한 뇌증도 10세 미만 어린이와 10~20세 청소년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즉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타미플루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설명의무 확대해석에 따른 고액배상 판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의협은 인과관계는 물론, 기존 법리에 비춰볼 때도 설명의무 범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판결이 약제 설명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라면 실무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방어진료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번졌던 것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로, 식품의약안전처가 소아청소년에게 투여 시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적어도 이틀간은 보호자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고지한 것은 사고로부터 이틀 뒤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데도 터무니없는 거액을 배상판결했다며 타이레놀을 복용한 환자가 넘어져 다쳐도, 타이레놀 약의 설명지에 복용 후 실신 등으로 넘어질 수 있음이 쓰여있다며 책임을 묻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판결이 보도된 기사에는 개인적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환각으로 추락사고가 날 확률이 100만분의 1 정도로 희박할 텐데 5억 7000만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웬만한 약품들도 부작용만 수백개가 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느냐. 타이레놀조차도 중대 부작용 중 간부전 사망 위험이 있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플루 주사맞고 부작용 투신 5억7000만원 배상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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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77_117388_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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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의 수입이 OECD 최고 수준이라거나, 우리나라 개원의사 소득증가율이 변호사의 4배에 달한다는 등, 최근 의사 수입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가 해명 아닌 해명에 나섰다.

각국의 의사양성 및 근로체계나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근무조건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히 수익만 부각시킨 보도로, 의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사회적 갈등만을 조장시킨다는 우려와 함께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일련의 언론보도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다르다며 단순히 수입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우리나라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직접 감당하고 있다. 의대 교육 과정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도 거의 없고, 다른 국가와 달리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통계에서 비교된 영국은 의대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을 하므로 경영과 관련한 부담도 없으며,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

의협은 이런 각 국의 상황과 개별직종의 근무행태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협과 전국 14만 의사들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