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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재단(KIMCo재단)은 지난 13일 제5회 'KIMCo TALK'를 열고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9_118677_4956.jpg" />
<figcaption>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재단(KIMCo재단)은 지난 13일 제5회 KIMCo TALK를 열고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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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적용을 적극 시도해야 합니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재단(KIMCo재단)은 지난 13일 제5회 KIMCo TALK를 열고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KIMCo 재단은 글로벌 신약의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KIMCo TALK를 해마다 열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강재중 파트너와 김경훈 상무는 이번 행사에서 Is Generative AI Transforming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생성형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산업에서의 생성형 AI의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생성형AI의 개념 및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생성형 AI의 도입 사례 ▲경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연구, 개발, 생산 및 마케팅에서의 다양한 사례 발표와 전략적 방향 설정 ▲고객 및 내부 팀에 미치는 영향 고려 ▲운영을 위한 조직 변화 관리 ▲기술 플랫폼 및 기술 구축 ▲비즈니스 및 데이터 오너십 정의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생성형 AI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소개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허경화 KIMCo재단 대표는 이미 많은 글로벌 빅파마가 생성형 AI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산업의 AI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신속하게 제고하기 위해서 생성형 AI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중 파트너는 생성형AI 도입 성공에 기여하는 가장 큰 요소는 조직과 사람들의 변화, 그를 추진하는 능력이라며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도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생성형 AI 도입 시 조직과 운영 모델의 변화가 필수이며 변화 관리와 리더 교육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KIMCo재단은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한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59개 출연사의 출자로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KIMCo는 지난 약 3년간 출연사의 집단 지성을 이용한 실험적인 모델로 공동 연구, 공동 개발, 공동 투자를 수행했다.

KIMCo재단은 내년에도 KIMCo Talk 시리즈를 통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새로운 혁신 기술의 제약바이오산업 도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생성형 AI 도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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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8_118667_2745.jpg" />
<figcaption>의대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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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 가운 벗는 예비의사들

저출산 문제 해법은 난임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 조기 발견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난임 환자 지원 건강보험 기준을 개선 ▲국가지원사업의 전면 개편 및 재구성 ▲난임 치료 휴가의 기간 현실화 등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가임력보존학회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 벼랑 끝에 선 저출산 위기: 가임력 향상을 위한 해법은?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영태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인구 소멸 위기와 이로 인한 군 병력 감소, 젊은 인구의 감소, 초고령화 문제 등은 초저출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과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자, 정책연구자, 정부 등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난임 지원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됐다.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가임력 보존과 증진: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 발제에서 국내의 가임력 보존 현황과 함께 가임력 보존 적용이 필요한 환자군, 가임력 확인에 사용되는 검사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정렬 교수는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와 효율성, 형평성, 여성건강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초위기상황에서 가임력보존과 증진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의 조기 발견,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엽 원장(함춘여성의원)은 난임 급여 및 난임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난임치료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난임 관련 보험급여,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중엽 원장은 난임은 질환치료를 넘어 국가 인구 및 고령화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의료 주제로서, 현장의 필요와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개념 재정립과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난임 환자들을 위한 지원의 가장 주요한 기초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기준 개선, 국가지원사업의 전면적 개편 성격 재구성, 난임 치료 지원 대책 일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의 현실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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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도별 난임 진단·치료 대상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7_118670_2757.jpg" />
<figcaption>■ 연도별 난임 진단치료 대상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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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에서는 난임 문제 해결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택후 대한가임력보존학회장(경북의대 교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명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등이 참가했다.

이택후 회장은 가임력 저하 질환 환자들의 치료 종결은 가임력 보존까지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보다 젊은 나이에 출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출산임신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전문가의 조언도 이어졌다.

최슬기 교수는 한국은 인구감소 위기를 사회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난임과 관련된 지원은 개인의 행복권선택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선진화된 의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출산 의지가 꺾이지 않는 지원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난임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건강검진 때 정자난자 나이 등 임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임 조기검사와 가임력 훼손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

김명희 회장은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동결이 임신을 미루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난임과 가임력 보존 관련 적극적인 교육과 근무 환경이나 난임을 초래하는 사회적 환경(비만, 다이어트, 흡연, 알코올 섭취 등) 관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270여곳 보건소 중심 난임지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난임휴가 뿐만 아니라 난임 휴직을 적극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작업장 생산력 관리나 대체인력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정확한 난임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노정됐다.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모자보건 관점에서 미숙아,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난임다둥이 지원, 임신사전검사 지원 등을 확대 적용한다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적 난자냉동 차원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난자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나 연구를 충분히 검토해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영대 급여정책과 사무관도 건강보험 차원에서 난임 관련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일 질병으로 많은 비용이 난임에 투입되고 있다라며 선별검사는 우선 예산사업 시행을 통해 비용효과성편익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생애주기 검사로 포함 또는 배제될 수 있다. 연령별 난임성공률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효과적인 난임치료가 시행되고 실제 필요한 인원에게 적극 지원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임 관련 정보선택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진한 기자는 자궁이식환자의 임신 도전처럼 난임 관련 스토리들을 발굴한다면 임신출산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수 있다면서 비혼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아이 출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난임과 출산 성공률 관련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정보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해법…'난임' 지원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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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의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6_118664_2426.jpg" />
<figcaption>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단계에서 병원 단계는 물론 교육행정재난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유관부처들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응급의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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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 심사 소위(2023년 12월 19일 예정)에 상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3753)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5080)은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탁운영하면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중증 외상진료 전문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관리 및 제공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응급의료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응급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응급의학계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국 400여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을 일개 병원 하부조직의 관리를 받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은 지금 현재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응급의료현장에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과 이태원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 대처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단계에서 병원 단계는 물론 교육행정재난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유관부처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응급의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은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방향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며 필수조건이라면서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법안 '지지'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ㆍ수요자ㆍ환자단체ㆍ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의사인력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집단진료거부 시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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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오픈 전부터 긴 줄로 늘어서 있던 환아와 보호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5_118693_3845.png" />
<figcaption>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오픈 전부터 긴 줄로 늘어서 있던 환아와 보호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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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5_118732_59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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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의료 붕괴가 화두였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알려진 현상이 대두되면서 의료계와 정부뿐 아니라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갖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데, 아픈 아이를 안고 병의원이 문을 열기도 전새벽 6시에 달려가도 긴 줄을 서야 했다.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100%를 넘겼다.그러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의료진을 구속 수사한 이후로 추락을 거듭해 2023년도 지원율이 16.3%인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월 29일 폐과를 선언하고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과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5년간 3일에 하나씩 소청과 병의원이 문을 닫았고, 서울 대형병원마저 버티지 못해 소아 외래입원이나 응급진료를 순차적으로 중단 또는 축소했다.

응급의학과도 유독 다사다난했다.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의 초기 진단 결과가 완벽할 수 없고 응급실 전전은 전달이송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해도, 끊이지 않는 형사처벌에 응급의료진의 시름이 깊어 갔다.

지난 3월 대구에서 투신한 10대 청소년을 전원조치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피의자 조사중에 있다.정신적 응급환자 수용 불가를 사전에 고지했고, 발목 외상 등 경증으로 진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원했음에도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전달체계 정비와 배후진료인력 확보 없는 수용 강제는 응급실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차례에 걸친 소아의료 개선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연달아 내놨으나 필수의료 소생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12월 6일 마감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소청과 지원율은 25.9%,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0대뉴스 ⑥'오픈런·뺑뺑이'…수면 위로 터진 필수의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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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4_118661_44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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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번엔 전립선비대증으로 뭉쳤다.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한 것.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시민연대)는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서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데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공동소송을 진행,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약 2300여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전립선비대층 치료인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데 대해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전립선결찰술은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 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보험사들은 전립설결찰술이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이며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50대 A씨는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결찰술을 받았다. A씨는 치료에 약 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실손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전립선결찰술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는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장휘일 변호사(법무법인 더신사)는 환자의 치료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인 대표도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횡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립선결찰술 입원치료 실손보험금 거절에 환자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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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감사협회의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의협신문" height="44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3_118660_957.jpg" width="794"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감사협회의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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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잇따라 감사 업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건보공단은 감사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국내 내부감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원의 적극행정 감사원장상 ▲한국감사협회의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의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지급절차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민편익 모범사례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국감사협회에서는 세 개의 상을 받았다. 지난 11월 처음으로 열린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는 자체감사 기구 중 준정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경진대회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부정 비리를 찾는 대회다.

지난 7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한국감사협회 주관 2023 한국감사인대회에서도 비대면 온택트(Ontact) 감사 고도화 및 AI로 예측하고 점검하는 미래형 인공지능시스템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감사품질혁신상 및 내부감사혁신상을 받았다.

14일 열린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 2023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공직기강‧청렴윤리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감사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리스크 프로파일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고도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감사실,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감사 우수성 확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며 최후 수단(파업)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본지 추산 700여명(주최측 추산 8,000명 참여)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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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5_124082_8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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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82">이필수 의협회장, 정지태 의학회장,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nbsp;홍순원 여의사회 차기회장,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순)</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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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인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료계와 머리를 맡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만이 전가의 보도인양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부터 세워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ldquo;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ldquo;3년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계획 발표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증원, 공공의대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9.4의정합의를 도출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ldquo;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앞에 서겠다.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자.&rdquo;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단체장들도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의협 범대위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ldquo;한번 무너진 의료시스템은 회복이 쉽지 않다.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잘못된 정책 입안에서도 기인하지만, 부실한 의학교육이 더 큰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부실한 의학교육은 신뢰하기 힘든 의사를 양산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ldquo;급작스런 의대 정원 증가의 장기적 이득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다. 먼저 장기적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확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rdquo;라며, &ldquo;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자.&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ldquo;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비롯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계획은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며, 2020년 9.4 의정합의와 의협-복지부 간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과정을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정부가 진정으로 필수ㆍ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대정원 확대부터 무리하고 졸속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수ㆍ지역의료에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ldquo;필수 의료 전문의가 본인 전공과를 포기한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의사 증원을 주장한다. 필수 의료를 살리는 시급한 해결책은 정당한 수가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특례법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의료계 반대에도 의약분업이나 의전원 제도를 억지 논리로 밀어붙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세금의 낭비이며, 국가를 망칠 정책이다. 친일 부역자를 끝까지 처벌하듯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ldquo;정부는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홍 차기회장은 &ldquo;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ldquo;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논의돼 결정되도록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rdquo;라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은 단상에서 &lsquo;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rsquo;이 적힌 현수막이 걸리자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 서구의사회장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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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5_124080_8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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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80">삭발 후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외치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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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부회장은 삭발 후 &ldquo;한번 무너진 의료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붕과를 막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자.&rdquo;라고 외쳤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7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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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5_124076_81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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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76">결의문을 낭독하는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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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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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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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5_124083_25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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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83">집회 후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참가자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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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대내ㆍ외에 알렸다.

의대정원 증원, 파업해서라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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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2_118650_1951.jpg" />
<figcaption>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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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파 뚫고 거리 나선 의사들, '의대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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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5_1013.jpg" />
<figcaption>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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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강추위를 뚫고 전국의사들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해 왔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한 이 범대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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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9_1036.jpg" />
<figcaption>대회사 하는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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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9.4 의정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다.

의료계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했음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명분으로 삼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만히 놔둬도 2022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를 때가 되면, 학생 81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는 통계도 언급됐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의 최대 희망 수치인 3953명을 증원한다면 2022년생 기준, 학생 35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는 누가 지키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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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7_10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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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 일방 강행 및 공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교수의대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희망사항 조사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기본적 인프라재정 없는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과잉 진료 양산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우려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역시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치 않고 황당한 의견을 냈다. 당장 등록금 수익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는 인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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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6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118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66_4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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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원인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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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3_105.jpg" />
<figcaption>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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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 꽁꽁 언 손에는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하라는 피켓이 들렸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이 범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이라면서 부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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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8_3911.jpg" />
<figcaption>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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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5인의 현직 의대생이 무대에 올라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가 붕괴할 것이며 이들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의사 가운을 벗는 이들의 뒤로는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라는 현수막이 툭 떨어졌다. 의대정원 증원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혹한 속 삭발 단행한 선배 의사들

선배 의사들은 살을 에는 혹한 속에서 삭발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이 혹한 속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 사회를 맡은 좌훈정 범대위원은 세상 어느 나라에 의사가 삭발 투쟁을 하는 곳이 있겠느냐며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삭발을 마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번 무너진 의료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자.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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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6_1025.jpg" />
<figcaption>삭발하는 선배 의사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은 혹한 속 삭발을 단행하며,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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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전국의사들 집결 "일방적 의대증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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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회원들을 대표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0_118639_551.jpg" />
<figcaption>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회원들을 대표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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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사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펜을 들었다.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회원들을 대표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상황을 짚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고 메세지를 담았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아래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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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0_118640_55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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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 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마련 없이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이는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의사는 다릅니다.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모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건보 가입자인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인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의사만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님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셔서 의대정원 정책 추진시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장 이 필 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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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께" 대한민국 의사가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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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7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118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9_118637_10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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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온도 영하 17도. 의료계 단체 장들의 규탄 목소리는 추위를 녹일 듯이 뜨거웠다.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 했음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의료계와의 합의 없는 일방 적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단체장들은 17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한 채 최소 11년 이후에나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

이필수 범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며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 전공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2020년 파업 당시 진행했던 94 의정합의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2만 의과대학생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이를 준엄히 받아 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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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9_118690_594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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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풀리즘 의사증원, 대한민국 무너진다!

의대정원 이슈가 정치권의 총선 전략으로 전락했음에 큰 유감을 표했다. 정치적 당략이나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만히 놔둬도 2022년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81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는 통계도 등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각 대학의 최대 희망 수치인 3953명을 증원한다면 35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는 누가 지키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단골 근거로 내세우는 OECD 통계에 대해서도 의사의 생산성이 낮은 OECD 국가의 데이터 일부만 인용해 혹세무민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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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9_118689_5848.jpg" />
<figcaption>정지태 대한의학의학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 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사진 왼쪽부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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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문제를 희망사항 조사로 정할 것인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 일방 강행 및 공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교수의대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희망사항 조사일뿐이라며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취소법이 있는 한 의대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영원히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기본적 인프라재정 없는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과잉 진료 양산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우려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역시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치 않고 황당한 의견을 냈다. 당장 등록금 수익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는 인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 이뤄졌고, 민주화가 투쟁을 통해 얻어졌듯 우리민족의 건강한 미래 역시 의료계의 저항과 투쟁으로 얻어낼 것이라고 목놓아 외쳤다.

의대정원 이슈, 총선전략으로 '전락'…"투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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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유 대한암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8_118635_5414.jpg" />
<figcaption>김태유 대한암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대한암학회 특별사업으로 추진한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는 암질환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해 향후 국가 차원의 암 연구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와 국내 암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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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및 치료 원칙부터 공중보건연구기초연구임상시험진단 및 치료 미래시장 동향에 이르기까지 암 연구동향을 총망라한 국내 첫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암학회와 국립암센터는 11월 15일 미국암연구학회(AACR)-대한암학회(KCA) 공동컨퍼런스(Joint Conference)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김태유 대한암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기존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는 국내 암 등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암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 등 현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암 연구와 시장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암학회 특별사업으로 추진한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는 암질환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해 향후 국가 차원의 암 연구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와 국내 암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승택 대한암학회장은 2020년 현재 암발생자수는 24만명을 넘어섰고, 암경험자수는 22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암치료와 함께 암생존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면서 내년 50주년을 맞는 암학회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암 관련 리딩 학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암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건강 향상은 불가능하다.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 예방, 진단, 치료 또 생존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암 연구동향 보고서가 향후 진행할 암 관련 연구와 국가의 암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또 국민에게 암연구에 관한 동향 정보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암 예방, 검진, 치료, 생존자 관리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고서 발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6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암학회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 2023] 표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8_118636_5516.jpg" />
<figcaption>[대한암학회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 2023] 표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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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는 AACR이 발표하는 [Cancer Progress Report]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암 진단과 치료(현재) ▲공중보건연구 ▲기초연구 ▲임상시험 ▲암 진단과 치료(미래) ▲마켓(시장산업) 등을 비롯해 특별기고로 △국내 암연구방향 및 비전(박웅양 삼성유전체연구소장) △암연구, 특히 암수술 연구 발전에 관한 제언(양한광 서울의대 교수외과학교실) △방사선치료 관련 암 임상연구 필요한가?(김태현 교수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실었다.

김태용 발간위원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은 현재 암 연구 분야는 기초임상역학 등 굉장히 다양함에도 암 연구 동향을 통찰하는 데이터는 물론 교육 자료가 부재하다면서 일반 국민과 암 정책 입안자에게 최신의 올바른 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용 위원장은 정부국회 정책 입안자에게 암 연구 현황 및 향후 암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암 연구자들에게 기초 및 임상에 관한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암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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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7_118632_2725.jpg" />
<figcaption>황규석 현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16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출마 출정식을 갖고 내년에 치러질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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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현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16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후보 출정식을 갖고,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출정식에서회장 선거할 때 항상 나오는 공약인, 의사의 권익 보호나 소통하는 의사회, 젊고 활기찬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는 구의사회와 의협의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 등과 같은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에서 명예라는 단어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 많은 사회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그 어떤 직업보다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록 지금은 사회의 공적이되어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피해 의식까지 가진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우리 직업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우리 의사들의 명예를 지켜 줄 수 있는 의사회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지금까지 내가 한 약속은 꼭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듯한 손으로 아픈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동네 의사 선생님의 마음으로 소통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규석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의약분업 투쟁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0년에 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을 해왔다.

황규석 부회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일례로 중단 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부활 시키는 한편, 시민건강캠페인 홍보 예산을 확보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시 각 직역 단체를 경유하는 방안과 중증 외상과 필수의료를 전담할 서울형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권익과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의 붕괴 등 다양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권익보호와 시민 건강 유지를 위해 더욱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사의 권익 보호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한승경 연세대 총동창회장, 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이상훈 전 영등포의사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본격...황규석 현 부회장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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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6_118634_53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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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혹한 속 삭발 단행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이 혹한 속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 사회를 맡은 좌훈정 범대위원은 세상 어느 나라에 의사가 삭발 투쟁을 하는 곳이 있겠느냐며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삭박을 마친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한번 무너진 의료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자.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1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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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6_118630_19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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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필수 범대위원장 선봉 추위 녹인 단체장들의 절규

의료계 단체 장들의 규탄 목소리는추위를 녹일 듯이 뜨거웠다.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 했음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의료계와의 합의 없는 일방 적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단체장들은 일제히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한 채 최소 11년 이후에나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만히 놔둬도 2022년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81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는 통계도 내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각 대학의 최대 희망 수치인 3953명을 증원한다면 35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는 누가 지키는가?라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 일방 강행 및 공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교수의대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희망사항 조사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기본적 인프라재정 없는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과잉 진료 양산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우려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역시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치 않고 황당한 의견을 냈다. 당장 등록금 수익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는 인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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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6_118633_43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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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한파 속 전국의사들 집결 일방적 의대증원 반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한파 속 전국의사들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광화문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강추위 속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자리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우리는 분노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후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3보] 혹한 속 삭발 단행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라"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lsquo;정부의 의대정원 증원&rsquo; 저지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의대정원 증원 대응은 집행부가 구성한 &lsquo;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rsquo;가 계속 맡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nbsp;

재적대의원 239명 중 참석대의원 164명이 투표해, 찬성 76명, 반대 82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정관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판단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4_124075_2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된 후 이필수 회장은 &ldquo;의사 회원이라면 누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겠나. 의협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해 우리도 회원 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파업 투표 결과를 압박카드로 사용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궐기대회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 사과드린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적절한 투쟁을 통해서 협상력을 최대한 키워서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응은 집행부가 구성한 범대위가 맡게 됐다.

한편, 주신구 대의원은 지난 4일 &lsquo;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rsquo;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의를 구했다.

주 대의원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 만에 대의원 62명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회에 임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민 의장은 10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구성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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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27"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대의원회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4_118627_858.jpg" />
<figcaption>대의원회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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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체로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에 힘을 싣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새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현행과 같이 의협 범대위가 의대정원 증원 투쟁을 이끌어가라는 일종의 재신임 결정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긴 했으나,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투쟁체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모든 직역과 지역을 대표하는 의협 대의원회 산하에 대응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대위 설치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미 의협 범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 투쟁행보가 시작된만큼 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새 비대위원회 구성안건은 이날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76표, 반대 82표, 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대의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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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4_118629_2354.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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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엄동설한에 맞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의대정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대의원총회 산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앞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부 산하 범투위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시간 맞추기에 강력 항거하며 집행부가 활동하고 있는 범투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하도록 의결했다.

이제 의사협회가 나갈 방향은 정해졌다. 우리 대의원 모두는 오늘 결의문 낭독을 통해 그 의사결정이 확고해졌음을 14만 의사회원님께 보고 드리며 단일대오로 지지와 성원, 그리고 적극 동참을 호소한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방적이고 시간에 쫓겨 숙성되지도 않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양한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을 둬야 함에도 희망고문에 따른 인력 추산 발표는 국가 의료 백년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하나, 대한민국에 의사가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떠나고 없는 의료현장을 상상해 보라. 의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복원안정적인 의료 환경 마련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주장해왔으나, 의대증원 메아리로 돌아 온 것에 분노한다.

하나,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의를 갖고 맺어진 94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의대정원 안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어야 정당성을 갖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모두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확대를 기정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하며,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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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새 비대위 구성 부결...범대위에 힘 실어

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lsquo;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rsquo;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법원의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번 판결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 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사에 대한 책임 범위의 무한한 확장은 결국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되어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의료붕괴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의사의 의료과오에 대한 엄격한 판단으로만 볼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ldquo;이를 위해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squo;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사법부 차원에서도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재와 같이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야기할 수 있는 응보적 판결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 달라.&rdquo;고 요구했다.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판결은 필수의료 사망선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및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지난 15일 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공급 필요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점유율이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생산계획을 조사해 생산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항바이러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31.6만 명분을 시장에 공급해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나,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번 회의를 거쳐 125.6만 명분을 시장에 즉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돌려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ldquo;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시장공급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항바이러스제의 경우 대체처방 가능 품목이 다양한 만큼 DUR 시스템을 통해 대체 성분 제품 정보를 적극적 안내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상황은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제약사 증산 독려 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일선 현장에서도 과도한 사재기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rdquo;고 말했다.